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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상 운용제한과 그 유예규정의 해석에 관한 소고 - 제81조 동일종목 10% 한도의 유예규정을 중심으로 -

          한정환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고려법학 Vol.0 No.86

          Han, Junghwan, the author of this thesis, is currently while in the master's course in department of finance law in graduate school of legal affairs in Korea University and works as Chief Compliance Officer at Macquarie Investment Management Korea Co., Lt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hereafter "FSCMA") and its subsidiary regulations have various rules on investment restriction in order to ensure to comply with diversified investment in fund management. Although diversified investment is very important principle in reducing investment risk in fund management, fund managers sometimes cannot help breaching investment limits due to unavoidable situations out of his or her control(i.e. increase in the price of holding securities). If we formally treat this case as the breach of the limit and simply apply legal effect without considering circumstances, it may constrict fund management unreasonably. Therefore, the need of reasonable interpretation on the breach of investment limits is brought up between the need of diversified investment of the fund and the secure of discretion in fund management. Firstly, we will take a general view of the rules to secure diversified investment under FSCMA, review grace period rules of single issuer 10% rule which would be the core of the rules of diversified investments and conflicting opinions about the interpretation of grace period rules and finally would like to present opinion. 본 논문의 저자인 한정환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금융법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으로, 현재 맥쿼리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에서 준법감시인으로 재직 중에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동법 하위규정에서는 펀드운용에 있어서 분산투자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운용제한에 관한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펀드 운용에 있어 분산투자는 투자위험을 줄이는데 있어 중요한 원칙이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 펀드의 운용역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예, 보유 종목의 가격 상승)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구체적 사정의 고려 없이 형식적으로 투자한도 위반으로 취급하여 그 법적 효과를 부여한다면, 펀드의 운용이 불합리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펀드의 분산투자 요구와 펀드 운용의 재량권 확보 사이에서 펀드의 투자한도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 필요성이 제기된다. 먼저 자본시장법상 분산투자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개관해 보고, 그러한 규정 중 분산투자 규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동일종목 10% 한도의 유예규정의 내용 및 유예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견해의 대립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형법의 존재목적과 기본원리

          한정환 선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000 사회과학논집 Vol.3 No.-

          어떤 시대 어떤 사회를 막론하고 모든 법은 분명하고 특정된 필요와 목적 하에 만들어진다. 법치주의와 법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법이 권력 기타 지배계층의 도구로 오·남용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법문화와 제도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입법·운용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나 권위주의사회나 독재국가들에서는 물론 법문화가 발달된 국가에서조차 법과 정의의 실현에 대한 의문 그리고 법적용에서의 공평·공정성에 관한 시비가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어떤 이름을 가진 법이건 법의 이념과 취지는 정의의 실현 즉 법적용에서의 공정·공평을 보장하자는 것이고, 한국헌법은 前文과 제11조 등에서 이 법이념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념·취지와는 반대로 ‘법은 권력의 시녀'라는 표현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법이 권력자나 사회적-경제적 강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법문화가 후진적인 사회들의 실상이며, 현재의 한국사회 역시 극단적인 후진성을 보이고 있다. 사법부와 행정부 등에서 어떤 현혹적 수식어를 사용하여 국민을 糊塗하더라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은 한국사회의 법문화와 제도운용의 현실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표현들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법의 이념과 정반대로 실행되고 있는 법적용의 현실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사회에서 膾炙되고 있는 自嘲的 표현들은 주로 형법의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적용을 풍자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의 이념과 존재목적을 규명하여 형법의 적용과 운용에서의 기본원칙들을 정립하는 것은,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형법학 연구에서 근본적이고 중요한 과제인 것은 물론 그 보다 더 큰 현실적 의미가 있다.

        • KCI우수등재

          <논단>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대한 양해와 승낙

          한정환 한국형사법학회 2000 刑事法硏究 Vol.14 No.-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 KCI우수등재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에 대한 의사의 치료의무

          한정환 한국형사법학회 2002 刑事法硏究 Vol.18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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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우수등재
        • KCI우수등재

          [논문] 정상의 주의태만·주의의무위반과 과실

          한정환 한국형사법학회 2003 刑事法硏究 Vol.20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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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법실증주의의 재조명

          한정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1994 성균관법학 Vol.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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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Zinc Cobaltate 의 분해에 관한 연구

          한정환,박평주 대한금속재료학회(대한금속학회) 1983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21 No.8

          A study on the decomposition of zinc cobaltate was made to improve the extraction of cobalt from the cobalt cake (Cobalty-Nitroso-β-Naphthol) which is produced as by-products at the hydrometallurgical process of zinc. It has been reported that zinc cobaltate was formed during the roasting process of the cobalt cake. Zinc cobaltate was prepared from the nitrate mixtures by drying them at 200℃ for 9 hrs and heating them at 400℃ for 4 hrs. The final product was ZnCo₂O_(3.962). It was observed that zinc cobaltate was decomposed into ZnO and Co₃O₄in the temperature range of 450-810℃ and Co₃O₄was again decomposed into CoO in the temperature range of 820-890℃, thus gave final products of ZnO and CoO over 920℃. Leachability of cobalt from the decomposed products over 920℃ has been determined in various concentrations of sulfuric acid. It was observed that 97.6% leachability of cobalt in 5N-H₂SO₄was obtained. The reaction order and apparent activation energy of the decomposition of zinc cobaltate was respectively 0.7 and 63.6 ㎉.

        • KCI우수등재

          [토론문] "형법 제10조 제3항에 관한 발전적 입법론"에 대한 토론

          한정환 한국형사법학회 2004 刑事法硏究 Vol.22S No.-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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