發電用 油全燒 보일러의 燃燒 特性에 關한 硏究

한영태 釜山大學校 1993 국내석사

해외자원봉사활동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KOICA 해외봉사단을 중심으로

한영태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2009 국내석사

With rapid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oday's world has become a global community. As a result, the dependence among countries has been increased accordingly. Therefore, problems such as poverty, hunger, HIV/AIDS, and environmental issues are not limited to an individual country, it is rather shared by the global community. In an effort to resolve such issues and contribute to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committed itself to increase the volume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Having successfully passed from recipient to donor, Korea intends to share its unique development experience wit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mmunity by scaling up its ODA volume. The Korea Overseas Volunteers(KOVs) program of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KOICA), which is a part of the Korean government'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program, has a great significance as the largest overseas volunteers program sponsored by the Korean government, which lasts for 2-year. Since the first dispatch in 1990, it has grown into a Korea's national brand with the government's continuing support and dedicated contributions of thousands of volunteers. However, despite the needs for its improvement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natur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the KOVs has expanded only in quantitative terms while lacking qualitative improvement such as a stable and institutionalized implementation system. Thus, problems such as a lack of adequate demand, competent human resources, and management staff in field constantly arise due to weak support system. In addition, partnerships with NGOs lack a holistic approach and the post-KOV care program for returning volunteers is still limited in the same regard.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to grasp the current status and realities of the KOVs program in comparison with that of other donors' programs, and identify future perspectives to maximize the impact of the KOVs. First of all, the KOVs program should define its solid mandate and outlook. As an integral part of the Korean government's ODA, the KOVs program has been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e areas where have been largely ignored by private sector. However, from the nature, it is inevitably influenced by changes in government policies, and such influence could lead to impediments in the coherence of its operation and interfere with the consistency and sustainability of the program. The original spirits of volunteering ("Share & Care" and "Respect & Warm-hearted") are often neglected and recruitment and training system of volunteers still needs improve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current motto of the KOVs Program ("Share & Care") and pursue more concrete goals. Second, we should improve the KOVs operational system. As the program is operated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dedicated Korean citizens, it is important to improve its operational system in order to effectively support the volunteers' activities from their recruitment to after their return to Korea. Third, we should establish a well-structured reintegration system for returning volunteers. Career incentives and financial compensation for overseas volunteers could bring about controversy, considering impairment of the original spirit of volunteering. However, given that the KOVs program is a long-term overseas program and returning volunteers come back not only with personal memories but also with various cultural experiences and competent foreign language skills, our society could greatly benefit from KOVs through an effective reintegration system. Fourth, we should devise a more effective promotion mechanism for the KOVs program. As the program itself is initiated by participation of people, it is important to make it convenient to access information about the program and formulate a need-oriented promotion tool targeting each potential volunteer. Furthermore, in order to attract qualified volunteers, it is crucial to strengthen partnerships with the private sector, local governments and universities, and increase public awareness and consensus of the program. KOVs live and work in local communities of KOICA's partner countries and share their expertise and passio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t present, 1,500 KOVs are working in 45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ose in Asia, Africa, Latin America, the CIS and the Middle East. The KOVs program, a part of the Korean government's ODA, aims to improve the lives of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and promote public awareness and participation in development cooperation in Korea. Besides its social benefits, fruitful experiences and a broader view of the world that volunteers gain through the program greatly contribute to their future career development. In this regard, the KOVs program has a great importance. It will not only serve as a stepping stone for Korea's diplomacy and greatly contribute to increasing understanding of Korea. 오늘날 국제사회는 교통․통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에 접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국가간의 상호의존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빈곤․기아․AIDS․환경 등의 이슈들은 이제 국가간의 문제를 넘어 초국가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범지구적인 이슈를 해결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지구촌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원조수원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한 우리의 개발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우리정부의 개발원조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한국해외봉사단(KOV) 파견사업은 정부차원에서 실시되는 해외봉사 프로그램중 가장 규모가 크며, 장기(2년)간 수행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와 중요성이 매우 높다. 동 사업은 1990년 발족 이래 정부측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계자의 노력, 참가자의 헌신적인 활동 등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대표하는 사업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왔다. 그러나 해외봉사활동은 국제환경의 변화와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격상 등에 따라 인식의 전환과 활동방식에 대한 질적 개선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한국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은 그동안 정부정책에 따라 파견규모는 급격히 확대되었으나, 이에따른 체계적인 시스템은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였다. 즉, 수요조사 문제, 우수자원 확보문제, 관리인력 부족문제 등 사업수행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매년 제기되고 있으며, 대학교, 비정부기구(NGO) 등 민간부문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과 체계적인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구축 등은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선진국이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봉사단 사업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의 수행과정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한 후 향후 동 사업의 확산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해외봉사단 철학과 이념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정부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은 민간부문이 하지 못한 일을 능동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한국의 국가이미지와 국격(國格)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동 사업이 정부정책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사업의 일관성 및 지속성이 결여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당초의 ‘나눔과 섬김’, ‘존중과 배려’ 라는 봉사정신은 점차 퇴색해 가고 있다. 모집․선발․교육․훈련 등 세부 프로그램도 원칙과 기준 보다는 경영자의 편의에 따라 운용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이념의 수립을 통해 미션․비전․중점목표 등을 보다 구체화하여야 한다. 둘째, 사업수행 시스템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은 우리국민 이 주축이 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수행에 따른 각종 체계들이 제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즉, 모든 참가자들이 안정적으로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의 내실화, 모니터링 및 평가기능 강화, 집행업무의 외부위탁 및 연구 및 조사기능의 강화 등시스템을 선진화하여야 한다. 셋째, 해외봉사활동 경험의 사회 환원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해외봉사활동이 자발성․공익성․무대가성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정과 보상 문제와 국내 자원봉사활동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대두될 수 있으나, 동 사업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정부간 사업인 점, 해외에서 장기간 수행되는 사업인 점, 국제협력요원은 법률로서 혜택을 받는 점 등에 비추어 봉사단원들의 귀중한 활동경험이 우리사회에 제도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아울러, 보다 다양하고 현실적인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귀국단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봉사단원의 경험 환류(feedback)는 해외봉사활동을 확산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많은 국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 수행되는 만큼 모든 국민에게 문호를 개방하여야 하며, 해외봉사단 사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국민의 수준과 편의를 고려한 단계별 맞춤식 홍보전략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비정부기구 등과의 보다 유기적인 관계 구축을 통해 정부차원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각 구성원들이 해외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KOICA의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은 공적개발원조의 한 가지 형태로 개발도상국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을 통한 국민의 자아실현과 개인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 매우 유익한 사업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적개발원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한국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향후 한국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초석이 될 뿐 아니라, 해외의 한국에 대한 이해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再發見된 웨슬레神學에서의 義認觀의 特徵과 意義

韓永泰 서울신학대학 1977 국내석사

자동차용 전자제어 엔진의 체계적 고장 진단에 관한 연구

한영태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2000 국내박사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의 배기 공해가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게되면서 공해를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노력이 점차 증가해왔다. 오늘날 생산 시판되는 승용차에는 공해를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나 그 기술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엔진의 배기계에 설치되어 공해물질을 정화하는 촉매장치이다. 이 촉매장치가 높은 정화효율로 작동하려면 엔진에 공급되는 혼합기의 공기와 연료의 비율을 이론공연비로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100년여간 활용되어온 기화기를 전자제어장치가 급속하게 대체하면서 전자제어 엔진이 등장하고 보편화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승용차에 전자제어 엔진이 탑재되기 시작한지도 이미 10년여가 지났지만 아직 소규모 정비업소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자동차 정비기술자들에게는 전자제어 엔진의 고장을 효율적으로 진단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다. 한편, 자동차는 환경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조 출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정비 유지될 때에만 저공해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투입된 비용과 노력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전자제어장치의 기본 원리에 입각하여 정비 대상 엔진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고장 부위를 찾아내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환경 오염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추진되었다. 엔진 전자제어장치의 필요성과 발달과정 및 기본적인 원리를 살펴보고, 많은 경우 고장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 부품인 센서 및 액튜에이터들의 구조와 이들이 고장났을 때 나타나기 쉬운 증상을 검토하였다. 고장 진단은 확인된 증상을 참고하면서 단계별로 작성된 흐름도에 따라 점검해야할 요소를 순서대로 점검하는 방식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사실상 정비업소에서의 시험과 수리가 불가능한 전자제어장치(ECU)를 의심하도록 구성하였다. 자동차에 탑재되는 전자제어장치의 종류가 다양하며, 유사한 고장 증상을 보이더라도 그 원인은 상당히 다를 수 있고, 동일한 부품 또는 회로에서도 몇 종류의 상이한 고장이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한 개의 고장진단 흐름도로써 모든 차의 엔진 고장을 완벽하게 찾아내기는 불가능하지만 이 연구에서 제시된 흐름도를 차종에 따라 다소간 융통성 있게 적용한다면 전자제어 엔진의 고장 진단과 조치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Further efforts are put in development of technologies for reducing the exhaust emissions from automobiles since they pose to threaten human health and environment. Among the many low emission technologies that are utilized in modern passenger vehicles the single most imprtant one is the catalytic converter installed in the exhaust stream. For the high conversion efficiency of this catalyst air-fuel ratio of the intake mixture must be accurately controlled within a narrow range around the stoichiometric point. The need for accurate control of the mixture strength brought out a rapid replacement of the carburetors that had been used over 100 years with electronic engine control systems. Over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irst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ally controlled automotive engines on domestically produced passenger vehicles, but accurate diagnosis of an electronically controlled engine still remains a challenging task for most of the mechanics at small-scale service stations. The cost and efforts invested in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emission reduction technologies will be duly paid off only when the automobiles are properly maintained throughout their lifetime. The current study was initiated with a purpose to reduce unnecessary cost and environmental pollution by proposing a systematic way diagnosing engine failures based on the fundamentals of the electronic engine control. Starting with a brief overview of necessity and history of the electronic engine control, construction of the sensors and actuators are reviewed together with typical symptoms that result when they fail. Actual diagnosis is a process of checking each element in the control system following a flow chart with the confirmed symptoms as reference. Electronic control unit, which is impossible to check out or repair at the service stations, is the suspicious element assumed at the last steps of the flow chart. It seems impossible to construct a single diagnostic flow chat to cover all kinds of engines as many different types of electronic control systems are being used, as failures of different origins manifest similar symptoms at times, as different modes of failure may occur in the identical element, etc. The flow chart proposed herein, however, is expected to help considerably reduce efforts and cost in diagnosing engine failures if properly applied with minor adaptive flexibilities for different vehicle types.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역할관련 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영태 남부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measure the level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find the role related factor that affects it. It is aimed at, through this research ultimately, producing a practical strategy for effective work performance in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and providing fine service to mental patients. There are 4 factors-role conflict, role ambiguity, role excessive, and team- work-obtained by advanced research that has relation with organizational commitment. Subjects of this research are mental health social workers engaging in mental health care facilities-general hospital placed in Seoul․Gyeonggi, Gwangju․Jeonnam and Jeonbuk region, halfway house, nursing facilities. Survey is done by convenience sampling which is nonprobability sampling method during 3 month, from August 10th, 2011. I used 260 final data of 274 except 14 which were ill mannered responds. Collected material is used to search subject's traits of sociology of population and work-related by frequency analysis, and it is used to measure the level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by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T-Test & ANOVA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difference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orrelational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degree of inter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dependent variables. Lastl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to apprehend factors that affect organizational commitment. Summary of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like as follows. Firstly,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level of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ers is averagely 2.545 score which is below the middle score 3 when the maximum is 5. It means they are suffering a lot because their duties on field are not specified clearly and also because their roles are overlapped and being done in uncertain condition. Second, as a result of T-Test & ANOVA, It is analyzed that every factor-except sex-(age, academic background, marital condition, position, type of institutions, employment history, qualification grade, the number of professional agent) has valuable meanings to organizational commitment statistically. Third,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variables which affect organizational commitment are appeared in order team-work, role ambiguity, role conflict and explanation power was 39.9%(R²= .399) which is meaningful figure statistically. Specifically, the level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rises more when there is better team-work, a more clear role, fewer role conflict. Practical and political suggestions are proposed through this results as follows. Firstly, as a strategy -one of the solutions of improv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mental health social workers- to eliminate role ambiguity,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ir division of labors and apply it in their practical work sites. Second, It is a strategy for the teamwork factor which was found to be the most influential factor relatively i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istinct characteristic that it is an professional 'team-aproach treatment' with experts from various field makes team-work a great influential factor i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refore it requires solutions for building respectful,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ts. Third, this research has its limit to generalize because the subjects of the survey were limited to those who agreed the purpose of research and cooperated from mental health related hospital, mental health center, halfway house, nursing facilities in Seoul, Gyeonggi, Gwangju, Jeonnam and Jeonbuk rather than random sampling. This research also hold its limit in that it failed to cover deeply what is essence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specific procedure of it because it used the right concept as it is defined in advanced research. An intensive follow-up research which covers the essence and specific procedure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should be proceeded in this regard.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조직몰입의 수준을 측정하고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관련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조직몰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효과적인 업무수행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천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종속변수인 조직몰입과 관련성을 갖는 역할관련 요인으로 역할갈등, 역할모호, 역할과중 및 팀워크의 4개 요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경기, 광주․전남 및 전북 지역 소재 종합병원, 정신과 의원, 정신과 전문병원, 정신보건(건강)센터,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의 정신보건시설에 종사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이다. 설문조사는 비확률적 표집방법인 편의적 표집(convenience sampling)방법을 통해 2011년 8월 10일부터 약 3개월 동안 실시되었고 회수된 274부 중 불성실 응답이 포함된 설문지 14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6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무관련 특성을 살펴보았고, 조직몰입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차이검증을 실시하였고,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성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역할관련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의 조직몰입의 수준은 5점 척도에서 중간점수인 3점에 못 미치는 2.545점으로 나타나 현장에서의 업무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못하고 역할이 중첩되며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차이검증 결과 성별 요인은 제외한 모든 요인(연령, 학력, 결혼상태, 직책, 기관유형, 근무경력, 자격급수, 전문요원 수)에서 조직몰입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팀워크, 역할모호, 역할갈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39.9%(= .39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팀워크가 높을수록, 역할이 모호하지 않을수록, 역할갈등이 낮을수록 조직몰입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주요 검증결과를 통해 실천적, 정책적 제언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조직몰입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중 역할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신보건실천현장에 종사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좀 더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신보건전문요원별 업무분장이 구체적으로 구분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조직몰입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점을 고려한 팀워크 요인에 대한 전략이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문적 팀접근(team-approach)치료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팀워크 요인은 조직몰입의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팀접근 치료에 참여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 친밀한 관계의 형성이 요구되며 팀 구성원 각자의 전문성을 상호 인정하고 의견을 존중해주는 보다 우호적이고 친밀한 관계의 형성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를 선정․모집하는데 있어서 무작위 표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전북 지역 소재 정신보건관련 병원,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중에서 연구목적에 동의하고 협조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정의한 개념을 그대로 활용하여 양적 연구방법론에 따라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조직몰입에 대해 검증을 하였기 때문에 조직몰입의 본질이 무엇이며 또한 조직몰입은 어떠한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담아내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의 본질 및 그 구체적인 과정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公企業 民營化方案에 關한 硏究 : 韓國電力公社를 中心으로

한영태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2000 국내석사

오늘날 企業과 組織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끊임없이 변화하고 자기혁신을 통하여 競爭力을 確保하지 못하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無限競爭의 時代가 도래하였다 21세기 초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특히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변화된 경제환경에 대응하고자 新 政府에서는 市場機能과 기업의 自律을 중시하는 경제정책 기조 하에서 사업성이 강한 公企業(public enterprise)에까지도 점진적으로 民營化(privatization)하여 경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서 과거 자연독점 구조를 유지해 온 전력사업에도 民營化와 競爭體制의 導入을 推進하고 있다. 電力事業은 規模의 經濟性과 自然獨占 理論에 근거하여 전통적인 통합 獨占體制(barrier of entry)를 유지해 왔으나 오늘날 혁신적인 技術進步와 市場原理의 强調 그리고 民間部門의 經濟力 增加 등에 따라 경쟁체제로의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發電과 配電部門에 정쟁을 도입·확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 나라의 電力事業도 構造改編 및 民營化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效率性의 增進과 競爭力의 强化를 통하여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증진 시키고, 계속되는 전력수요의 증가에도 차질 없이 安定的인 電力需給을 實現해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이 論文은 우리 나라의 電力事業을 硏究對象으로 選定하여 선진 외국의 전력 사업과 比較·分析해 봄으로써 전력사업의 효율성 증진 및 국제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써 民營化와 競爭體制의 導入에 관해 논의하였다. 우리 나라의 전력사업은 오늘날까지 한국전력공사(Korea Electric Power Corp. ; KEPCO 이하 '韓電'이라 칭함)의 단일 독점체제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이 논문은 한전을 중심으로 선진 외국의 전력사업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示唆點을 찾아내고, 民營化의 當爲性을 導出하며, 이러한 韓電의 民營化 推進方案에 대해 最適類型, 方式, 時期 등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비교의 대상이 되는 국가는 세계 전력사업의 구조상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3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美國, 英國, 日本을 選擇하였고, 전력사업에 있어서 경영성과의 측정지표로 논의되고 있는 經營規模, 經營效率, 電氣品質, 財務構造의 네 가지의 측면에서의 比·分析을 시행하였다. 첫째, 經營規模의 측면에서는 비대성·방만성 여부의 측정변수로 發電設備(generating facilities), 從業員數(employees), 需用戶數(number of customers)의 3요소를 택하여 비교·분석하였고 이와 더불어 規模의 經濟性(economy of scale) 여부를 살펴보았다. 둘째, 經營效率의 측면에서는 負荷率(labar factor), 利用率(plant factor), 熱效率(thermal plant efficiency), 送配電損失率(transmission & distribution losses), 勞動生産性(labor productivity)의 4요소를 변수로 선택했고, 셋째, 電氣品質의 측면에서는 販賣單價(average revenues per kWh sold)와 供給信賴性의 요소인 戶當停電時間의 2요소를 변수로 선택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財務構造의 측면에서는 안정성 여부의 측정변수로 負債比率(debt equity ratio)과 固定長期適合率(fixed assets to fixed liabilities)을, 收益性 여부의 측정변수로 總資本純利益率(net income to liabilities and net worth), 賣出額純利益率(net income to net sales)을 선택하여 비교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韓電은 經營規模의 측면에서 전력사업을 둘러싼 제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放漫性의 징후를 나타냈고, 또한 '94年을 기점으로 規模의 經濟가 喪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만간 한전도 규모면에서 구조 분할 또는 민영화롤 실시하여 자유로운 진입과 競爭을 導入해야 할 必要性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經營效率의 측면에서는 대체로 세계적 수준의 경영효율성을 보이고 있으나 설비의 利用率이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이 61.4%로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예비 전력설비가 부족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전력설비를 갖추는데는 막대한 시간과 투자재원이 필요한데 이는 한전의 자체 재원만으로는 부족하고 민자발전소의 건설 등 민자 유치를 통한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확인하였다. 電氣品質의 측면에서의 비교·분석 결과는 비교대상국의 國民所得水準 및 賃金水準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전의 전기품질은 많은 改善이 必要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공기업 경영에 대한 정부의 간섭, 자연독점에 의한 경쟁의 결여 등으로 인한 결과로써 하루빨리 市場原理에 입각한 競爭體制와 民營化의 導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財務構造의 측면에서는 韓電은 대체적으로 財務 安定性은 뛰어나지만 收益性은 改善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사업에 있어서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는 전기요금이다. 전기요금산정방식은 합리적인 방법과 원칙(원가주의, 공정 보수주의, 공평성 등)에 의해 결정되어져야하나, 공기업체제로서 정부의 간섭과 규제 등 합리적인 가격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企業經營의 自律性이 最大로 保障되어야 하므로 民營化 및 競爭體制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상의 4가지의 측면에서의 분석결과가 한전 민영화의 必要性과 當爲性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韓電의 民營化 推進方案에 관하여 제5장에서 논의하였다. 먼저 新 政府에서 추진증인 한전 민영화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민영화에 따른 제약 요인으로 經濟力 集中의 문제, 資本市場의 安定 문제, 雇備不安에 관한 문제, 重複投資 論理의 문제로 분류하여 논의하였으며, 다음으로 韓電의 民營化 推進 方案에 관해 最適類型, 方式 및 時期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영화의 최적유형으로는 좀더 市場의 原理에 충실한 영국식의 사업구조로 發電部門과 配電部門에 모두 競爭을 도입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민영화 방식에 있어서는 국내 주식시장의 여건과 경제의 파급을 철저히 고려하여야 하며,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전의 경우 주식 수량이 많고 기업 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原則的으로 株式賣却方式(公幕方式)에 의하고, 구체적으로 公幕株方式(固定價格)과 一般競爭入札方式(入札價格)의 혼합방식에 의한 2중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안하였다. 이는 많은 양의 지분을 고정가격으로 일반대중에게 公模株方式으로 매각하고 나머지는 競爭入札에 의하여 賣却하는 방법이다. 또한 從業員 持株制의 活性化, 所有와 支配가 分離되는 專門 經營人制度의 導入 등이 고려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韓電의 民營化 時期는 우리 나라의 전력설비의 증가와 수요성장율, 공급예비율의 확보 등을 감안하고 민영화 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적으로 2005년 前後를 민영화의 적정시기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민영화는 경제적인 논리만 앞세워서 시행할 수만은 없을 것이며, 세계 전력시장의 환경을 고려하고 국민적 합의와 정치적인 논리에도 충실한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民營化 後의 諸般 問題點을 最小化하는데 도움이 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논의 要約·整理하고, 이 연구의 限界點과 앞으로의 硏究方向을 제시하였다. Now is the time of infinite competition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to survive if they don't have the right competitiveness for rapidly moving business circumstances through continuous innovation and change. In order to make Korea a central spot in Northeastern Asia in the 21st century, especially to cope with the changed situation after Korea sought a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bailout in 1997, the Kim Dae Jung administration has been driving for the privatization plan of public enterprises. Under the policy of emphasizing market function and self-regulation of enterprises, the government propels privatization and competition system for the electric power industry which has remained a natural monopolistic market. Based on the economy of scale and the natural monopolistic market theory, the electric power industry has maintained a barrier of entry. But according to technological innovation, emphasis of market principle, and increase of economic power of the private sector, it becomes possible to make the industry move to the free competition system. In addition, it is the world trend that has introduced the competition system to the power generation industry. According to such a trend, the electric power industry of Korea also has duties: to increase the profit of the nation and its people through reorganization and privatization; to contribute to the national economy by providing electricity stably in spite of the continuous increase of electrical demand. Concerning the above matters, this paper deals with the introduction of privatization and competition system as methods of efficiency promotion and achiev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y comparing Korean electric power industries with those of advanced countries and analyzing both. Since the power generation industry has been managed as a monopolistic market system for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this paper reveals some characteristics by comparing KEPCO with others in advanced countries, deduces the necessities of privatization, and considers the privatization process plan of KEPCO for its proper type, method, and time. The U.SA, UK, and Japan, which generally represent three types of electric power industry structure in the world, were selected as the comparison countries. As for the analysis, four general indexes, that were used as a standard method of measurement in the electricity industry, were applied: management scale, management efficiency, electricity quality, and financial structure. First, for management scale, generating facilities, and number of employees and customers were used as variables of corpulence and laxity of the enterprise. In addition, the economy of scale was also checked. Second, for management efficiency, five variables were applied: labor factor, plant factor, thermal plant efficiency, transmission & distribution losses, and labor productivity. Third, for the quality of electricity, average revenues per kwh sold and power failure time per house were used as variables. Last, for the financial structure, stability and profitability factors were examined: the debt equity ratio and fixed assets to fixed liabilities were applied for the stability factor; net income to net sales were used as variables for the profitability facto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management scale of KEPCO, symptoms of laxity appeared. The economy of scale has been lost since 1994. This result shows that KEPCO will soon need to initiate a free competition market system through reorganization or privatization. For management efficiency, KEPCO showed world-class efficiency indexes. However, the average coefficient of utilization for the last 10 years is 61.4%, which means paradoxically that the spare facilities are not so sufficient. Enormous time and money is needed to equip power generation facilities. And this fact showed that KEPCO needs a competition system through cooperation with private investment for the facilities like private power plants. For electricity quality, considering the national income and wage levels of the examined countries, the electricity quality of KEPCO needs much improvement. This low quality resulted naturally from government interference and lack of competition. This result also showed a necessity for free competition and privatization. For financial structure, KEPCO was financially stable, however, profitability had much to be desired. The biggest factor which effects the profitability of the electricity industry is electric charges. Though the computation method had to be settled according to rational means and principles (cost method, fair remuneration, and equality), it is very difficult for public enterprises to have rational computation because of interference and regulations of government. To solve this problems, freedom of management has to be fully guaranteed. Privatization and the competition system are needed on these grounds. The above analysis reveals the necessity and essentiality of the privatization of KEPCO. According to this analysis, a privatization process plan for KEPCO was discussed in Chapter 5. At first,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privatization process which was driven by the Kim government was examined. Next, some restriction factors of privatization were considered: the problem of economic strength concentration, the problem of the stability of capital market, the instability of employment, and overlapping of investment. Finally, the proper type, method, and time of privatization were discussed. The proper type of privatization proved to be the UK model which is more faithful to the market principle. The UK model allows free competition for both power generation and distribution. As for the method of privatization, the situation of the domestic stock market and its pervasive effect toward the economy have to be seriously consider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economic strength concentration. So, in the case of KEPCO, which has a huge number of stocks and operates on an enormous scale, this paper proposes the "public sale" method. More concretely, this public sale method has to be executed by using the double price system which is a mixture of public sale (fixed price) and public tender (bidding price). This double price system means that most of stocks are sold publicly for a fixed price and the rest are sold by tender. Additionally, a stock-sharing plan for the employees and a professional management system which means separation of capital and administration needs to be implemented. Concerning the time of privatization for KEPCO, this paper suggests the year 2005, considering the increase of electricity facilities, demand of an increasing rate, and reservation of supply preparation etc. But privatization cannot be accomplished solely by the economic logic. In order to minimize the problems which privatization create faces, the proper time has to be selected with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situation of the world electricity market, national consent, and political reasons. Finally, arguments were summarized and limitation of this research and future direction for the research were also presented. Key Words : public enterprise, privatization, the competition system, restructuring, the electric power industry, the natural monopolistic market, economy of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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