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정책도입과 변동에 관한 연구: 정책형성과정에서 ‘협력’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한선회 ( Seonhoe Han ),김성훈 ( Seonghun Kim ),정용찬 ( Yong Chan Jung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21 국가정책연구 Vol.35 No.4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formation process of ‘Seoul’s 2030s Youth Housing Policy in the Station District’(hereinafter, Youth Housing Policy in Station Area)’ and examine the impact of collaboration that led to policy changes using Kingdon’s multiple-stream framework.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is divided into two time periods based on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and analyzed with literature review, media analysis, and interviews. First, during the policy adoption period, the Mayor of Seoul, a policy innovator, carried out the Youth Housing policy in Station Area but the opinion of young people were excluded. As a result, the ordinance was quickly enacted but it countinued to face criticism of publicness. However, during the policy change period, Seoul Government and young people collaborated and young people emerged as policy innovators. WIth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young adults participated in the Youth Housing Operation Advisory Committee which is the‘institutionalized’ collaboration. This means that young adults were able to access the policy field. Thus, the revised version of this policy with enhanced publicity was released. This study concluded that collaboration among political actors in policy formation process improved the publicness of policy.

연금개혁 방향 선호 요인에 대한 연구 : 공론화 전후 변화 분석

한선회(Han Seon-Hoe),오서은(Oh Seo-Eun) 경기연구원 2025 GRI 연구논총 Vol.27 No.1

지방자치단체 자체복지사업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지역사회보장환경 분석 -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

오서은,한선회 한국정책학회 2024 한국정책학회보 Vol.33 No.4

본 연구의 목적은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보장환경의 지형을 탐색하고, 지역의 복지욕구에 대한 대응을 분석하는 것이다. 국내 사회복지 지방분권의 현황과 한계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욕구에 기반해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세 지역(A, B, C)의 자체복지사업에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출된 지역사회보장환경이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하여 각 지자체의 대응 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별·가구 유형별로 상이한 복지욕구가 확인되었으며, 일부 욕구는 지역사회보장환경에 잘 반영된 반면, 욕구와 정책 대응이 불일치한 부분도 확인되었다. 대도시인 A 지역에서는 영유아 가구와 장애인 가구의 복지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노인 가구의 고용 욕구와 빈곤 가구의 기초생활 유지 및 신체건강 욕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중소도시인 B 지역은 아동돌봄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나, 노인 ·장애인·빈곤 가구의 돌봄 욕구 대응에 다소 소극적이었다. 농촌 지역인 C 지역에서는 영유아·장애인·빈곤 가구의 주요 욕구에 잘 대응했으나, 노인 가구의 주거와 고용 욕구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복지욕구에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환경이 구축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청년 웹 기반 플랫폼 노동자의 일-생활 경계관리와 그 이면: 끝나지 않는 ‘성장’의 역설

임소현,한선회,박나라 한국정책학회 2025 한국정책학회보 Vol.34 No.1

본 연구는 일과 생활의 경계관리(boundary work)를 중심으로 청년 웹 기반 플랫폼 노동자의 삶 전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웹 기반 플랫폼 노동을 주업으 로 삼은 만 19~39세 청년 11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고 근거이론방법(grounded theory method)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 웹 기반 플랫폼 노동자들은 초기에 일에 압 도되어 신체적・정신적 소진(burnout)을 경험했으나, 개인적 대응 전략을 통해 점차 일과 생활 의 물리적 시공간 경계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계 회복의 이면에서는 새로운 양상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업무 외 시간을 자기개발에 투자하는 등, 생활을 일과 직업적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초기에 내용적으로 구분되어 있었던 일과 생활이 ‘성 장’이라는 가치 아래 융합되는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신자유주의적 주체성을 내면화한 청년들이 고객 평가와 노동 기회가 직결되는 플랫폼 노동의 경쟁적 환경과 제도적 보호망의 부재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 압박을 받는 결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청년 웹 기 반 플랫폼 노동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 수준의 성장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 끝없이 성장을 추구하는 역설적 상황에 놓이게 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삶의 양태는 제도적 보호의 경계 밖에 위치한 이들의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킬 위험성을 내포하는 바, 본 연구는 제도적 보 호와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comprehensively explore young web-based platform workers’ overall life experiences through the lens of boundary work.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1 young workers aged 19 to 39 who have engaged in web-based platform work as their primary occupation,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grounded theory method. The findings reveal that young web-based platform workers initially experienced physical and mental burnout due to overwhelming work demands. However, they gradually established physical spatiotemporal boundaries between work and life through individual coping strategies. Nonetheless, an unexpected pattern emerged beneath these boundaries. They used their non-work time for self-development and professional growth. In other words, work and life, initially distinct in content, gradually merged under the value of ‘growth.’ This phenomenon was interpreted as young workers with internalized neoliberal subjectivity facing continuous growth pressures in the competitive environment of platform work—where customer evaluations directly determine work opportunities—and in the absence of institutional protection. Consequently, these young platform workers found themselves in a paradox where they continued to pursue endless growth despite achieving certain levels of ‘growth.’ Because this lifestyle can exacerbate their vulnerability by positioning workers outside institutional protect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strengthening institutional protection and support is necessary.

통합돌봄이 진정한 통합돌봄이 되려면: 새로운 시범사업 아이디어

최영준,한선회,오서은,최혜진 한국사회복지학회 2024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24 No.10

공무원의 비난회피 동기가 정부 간 수직적 정보공유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나리,한선회 한국정책학회 2025 한국정책학회보 Vol.34 No.2

빅데이터 기술이 발전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도 데이터 및 정보를 행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기관 간 협력이 필요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일 행정기관의 경계를 넘어선 정부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위계적인행정구조 등 다양한 장벽들로 인해 정부 간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이뤄지는 정부 간 수직적 정보공유에 주목하여,관료 개인의 행태적 측면에서 비난회피 동기가 정부 간 수직적 정보공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들 관계에서 제도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공무원의 높은 비난회피 동기는 정부 간 수직적 정보공유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들의 조절효과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서로 다른 양상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정보공유제도는 비난회피 동기와 수직적 정보공유 간에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앙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분쟁조정제도의 조절효과가 규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들의 심리적 저항을 낮추고 수직적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s big data technologies advance and interest in data-driven policymaking grows, efforts arebeing made in the public sector to actively utilize data and information throughoutadministrative processes. Amid this trend, the necessity of intergovernmental informationsharing—beyond the boundaries of individual administrative agencies—has gainedprominence in addressing complex societal problems. However, intergovernmentalinformation sharing remains limited due to various barriers, such as the hierarchicaladministrative structure.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vertical intergovernmentalinformation sharing and examines how public officials' blame avoidance motivation influencessuch sharing. Furthermore, it explores the moderating role of information sharing policy and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olicy in mitigating blame avoidance motivation. The analysis reveals that a higher level of blame avoidance motivation among publicofficials negatively affects vertical information sharing. While the moderating effects ofrelevant institution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cross the full sample of officials,subgroup analyses yielded notable findings. Among local government officials, theinformation sharing polic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blame avoidance motivationand vertical intergovernmental information sharing. Furthermore, among central governmentofficials, the dispute resolution policy exhibited a moderating effect. These findings suggestthe need for institutional reforms that can reduce psychological resistance among publicofficials and promote more active vertical information 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