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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태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0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2 No.2
본 연구에서는 정책평가를 유형화하고 또한 정책영향평가에 초점을 둔 평가설계의 논리를 논의하였다. 그간 정책평가 유형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표명해 왔지만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채 나열하는 경우가 많아 이론적 분류로는 미흡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평가단계, 평가대상, 평가목적이라는 분명한 분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평가유형에 관한 체계적인 분류 틀을 제시하였다. 정책평가의 설계는 진실험적, 준실험적, 비실험적 평가설계로 나누었으며, 평가의 타당성의 문제를 아울러 논의하였다. 진실험설계로는 사전사후비교집단설계, 사후비교집단설계, 솔로몬의 네 집단설계를, 준실험설계로는 비동질적 비교집단설계와 회귀불연속설계, 단절적시계열설계를, 그리고 비실험설계로는 회귀분석기법과 이에 토대를 둔 경로분석의 특징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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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태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2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4 No.1
정책변동의 원인은 정책 자체의 문제점으로 인한 정책피드백 요인, 담당기관의 예산이나 규모의 변화로 인한 조직요인 그리고 정책환경과 관련된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정책변동유형에는 정책쇄신, 정책승계, 정책유지, 정책종결이 있다. 그리고 정책변동에 관한 대표적 이론모형으로는 단속적 균형이론, 지지연합모형, 정책흐름모형이 있다. 단속적 균형이론이 갖는 학술적 의미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책이 동태적이 아니라 정태적 모습을 띠는가에 대해 대중의 무관심과 정책독점을 가지고 설명했다는 점이다. 지지연합모형의 이론적 의미는 정책변동을 설명함에 있어 정치적 자원, 가치, 이익과 같은 전통적 설명요인을 학습과 정책신념이라는 새로운 설명변수와 연결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정책흐름모형은 이전의 정책의제설정이론이 간과하고 있는 무작위적 현상을 설명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의제설정현상에 대한 설명을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들에 너무 의존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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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태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4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5 No.3
이 글의 목적은 과학 활동의 하나로서 정책연구가 가지는 특성과 한계를 논하는 것이다. 논의를 위해 철학적, 과학적, 실용적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철학적 측면에서는 가치판단의 주관적 성격으로 인해 정책목표의 사회적합의가 어려운 것이 문제이다. 과학적 측면에서 보면, 인과관계의 유무와 강도에 대한 이론적 부정확성 때문에 정책결과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실용적 관점에서는, 문제정의 및 평가기준의 정치성이 정책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public policy study. The source of limitations could b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They are philosophical, scientific, and practical dimensions. In philosophical dimension, because of the subjective nature of the valuation of policy objectives, it's very hard to reach social consensus about it. In scientific dimension, because of the imperfect knowledge about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two or more variables, it's difficult to accurately predict policy results. Finally,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the political nature of problem definition and evaluation criteria are main impediments to scientific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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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태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5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6 No.2
정책의 구성요소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각기 다양한 요소를 제시하였지만,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집단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책은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합리성이 정책의 구성요소로 첨가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학자들은 합리성과 정당성을 유사한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당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능률성이나 효과성과 같은 내용적 합리성에 초점을 맞춘 공리주의적 관점에 치중한 문제가 있었다. 내용적 정당성이 물론 중요하지만, 참여와 담론이 보장되는 절차적 정당성이 대등하게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론적으로 경제적(내용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해도 정치적(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다면, 집단갈등이나 대상 집단의 불응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커짐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적 정당성조차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This paper intends to discuss policy components theoretically with much emphasis on policy justification. Previous studies on the policy components suggested a variety of elements respectively. However, policy goals, policy instruments, and policy target groups are commonly referred to. This paper proposed that the justification needs to be added as a policy component. More often than not, the word rationality is treated as synonymous with justification. Lots of earlier research have been focused on the utilitarianism or substantive rationality for evaluating justification. Of course, substantive justification (utilitarianism) is important, but procedural justification, which participation and discourse are guaranteed, should be emphasized equally. In the theoretical dimension, a policy could have economic(substantive) justification, but if decision-making process lacks political(procedural) one, it may not be possible to get even the economic justification because of social costs caused by conflicts and non-complianc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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