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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한만주 (검색결과 3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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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주,정진근 한국경영법률학회 2008 經營法律 Vol.18 No.2
When a member of institute or company(‘company') creates an invention with the use of facilities and resources of that company, can he have the ownership for the invention? Usually, intellectual property created or developed within the context of a Sponsored Program shall belong to either or both the sponsor and company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Sponsored Program or the rules of that company. Also, the company have the right to use and license the patent of that invention. Then what is the inventor's right? The inventor has not any right to determine the way of the use of invention. Is that fair and desirable? We can say that the right of inventor is more strengthen to promote the invention and get the goal of pat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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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주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江原法學 Vol.57 No.-
Today, corporate is changing the management of the environment to business strategic management, and there are incentives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specific plans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are being sought. In relation to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odel of criticality setting that integrates evaluation indicators objectively reflecting the nature of subjective judgment of investors. Corporate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is deeply related to its social responsibility. In order for companies to fulfill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and sustainable growth of the company, it is useful to take into account the interests of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the consumers, employees, and the environment of companies as well as shareholders and investors, and there is also a need to shift of the perception of stakeholders. In a recycling-oriented society, not only corporations but all stakeholders including the country, local governments, and consumers are the main agents of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nd, in modern society, the affluence is in the antinomy relationship with the environmental burden, thus it is impossible to form a sustainable society unless this relationship is severed. It is necessary to shift to a new paradigm, which is from the attitude of humans’ self-righteous exploit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to a new environmental paradigm that humans are mere one species interdependent ecosystem of the earth. 오늘날 기업은 환경에 대한 대처를 경영 전략적 대처로 바꾸고 있고, 환경 경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환경경영의 구체적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투자와 관련하여서는, 투자자의 주관적 판단의 본질을 반영하여 객관적으로 평가지표를 통합하는 중요도 설정 모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투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깊은 관련이 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주주와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소비자, 종업원, 기업의 환경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이 고려되는 것이 유용하고, 이해관계인의 인식에도 전환이 필요하다. 순환형 사회에서는 기업만이 환경 책임의 주체가 아니라, 국가, 지방 지자체, 소비자 및 주주, 투자자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 전체가 환경 책임의 주체가 된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풍족함은 환경부담과 이율배반적 관계여서, 이 관계를 끊지 않는 한 지속 가능한 사회의 형성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간특례주의 패러다임에 따른 자연환경에 대한 인간의 독선적인 이용 태도로부터, 인간은 지구의 에코 시스템 중에서 상호 의존하는 하나의 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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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원 파견교육 및 조직지원이 현지적응 및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 국내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만주,박성민 한국기업교육학회 2012 기업교육과인재연구 Vol.14 No.2
As construction firms meet the complex needs of globalization by extending construction projects to overseas markets, the need for management training geared to the specific requirements of these international projects has become evident.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focusing on pre-departure training and organizational support for such projects. Specifically, the success of an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 may be determined by the adjustment of expatriate managers and the opportunity for career development. This study aims to tackle this topic by examining the adjustment and individual career commitment of expatriate construction managers on overseas projects. Specifically, the influence of pre-departure training and organizational support on overseas adjustment and career commitment is examined. Result shows as follows are: First, organizational support significantly related to expatriate's career commitment. Second, expatriate training also significantly related to expatriate's career commitment. Third, career commitment is not effect between organizational support, expatriate training and expatriate adjustment. For this study, 112 surveys were administered to repatriated managers of 3 of Korea's major construction firms. Survey results were analyzed using SPSS 15.0. Results suggest a more substantial influence of both pre-departure training and organizational support on career commitment over adjustment to the foreign work environment. These result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on pre-departure training & organizational support in Korean firms. 최근 국내 건설사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건설사의 해외주재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해외건설근무자의 파견교육 및 조직지원의 구체적인 성과와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건설근무자의 파견교육 및 조직지원이 파견 후 어떠한 성과를 나타내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해외주재원의 경우 파견 후 가장 우선시되는 성과는 현지적응과 해외근무 시의 경력몰입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건설근무자의 파견교육 및 조직지원이 현지적응 및 경력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1년 해외건설협회기준 시공능력 최상위 업체 중 D사, H사, S사의 해외근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분석에는 3개 회사의 총 112부의 설문지가 활용되었으며, SPSS 15.0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해외건설부임자에 대한 조직지원은 현지적응보다 개인의 경력몰입에 더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파견교육은 현지적응보다는 경력몰입에 영향을 더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의 경력몰입은 현지적응과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지만, 경력몰입은 조직지원 및 파견교육과 현지적응 사이에서 매개변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분석결과를 기초한 시사점으로는 해외주재원의 파견교육이 주는 또 다른 성과에 대한 연구영역, 산업별 해외주재원 파견교육의 기간 차별화, 파견교육은 무조건적 현지적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등 해외주재원의 현지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주재원의 파견국에 적합한 맞춤형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연구에서는 파견교육의 내용적합성, 교수방법, 기간 등의 교육특성이 해외주재원의 현지적응 및 경력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해외주재원의 교육에 대해 더욱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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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주(韓萬珠)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 江原法學 Vol.36 No.-
오늘날 환경가치와 경제가치를 조정하면서 기업운영을 도모하여야 하는 환경속에서, 환경오염배상책임제도의 도입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기업이 다양한 환경리스크를 자체적으로 부담하면서 사업운영을 하게 되면 오히려 파산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조기구제와 환경회복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오염사고발생 후에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환경손해의 회복을 도모하는 극히 유용한 보험이며, 환경오염위험을 보험사에 전가시킬 수가 있고, 계약자의 자발적인 사고예방을 유도하며, 환경오염 사고에 따른 정부의 책임을 줄이고, 환경분쟁의 원활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도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이 보험에서 부담하는 리스크의 빈도를 정량화 하기위한 발생빈도의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등, 보험실무상으로도 이후에 본격적인 보급에 대비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그리하여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환경책임법의 제정을 통하여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보상능력을 확보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를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실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무과실책임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환경책임법과 같은 책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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