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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시기 검열의 드러냄과 숨김

        한만수 배달말학회 2007 배달말 Vol.41 No.-

        박헌호는 자기현시적 검열에 대해 주목했지만 비밀주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정근식-최경희는 비밀주의가 효율적일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했다. 두 논문 모두 1) 비밀주의와 자기현시적 검열의 관련성, 그리고 현시적 검열에서 은폐적 검열로의 이행에 대해서는 살피지 못했으며, 2) 검열기준의 공개여부와 연관지어 살피지는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차례로 논의하여 보충하기로 한다.먼저 당시 상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박헌호의 주장을 수정 보완하기로 하자. 당시 신문은 일종의 교정쇄검열攀 한만수,식민지시기 교정쇄검열에 대하여, 한국문학연구 28,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5. 6., 125-161면 참조.攀攀을 적용받았다. 즉 인쇄 초판이 나오는 즉시 납본하여 검열을 받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시 인쇄를 계속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이미 조판이 완료된 상태에서 검열결과를 지면에 반영하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동원된 방식이 바로 활자 뒤집기 또는 연판 깎기이며 그 결과가 바로 ‘벽돌신문’으로 나타나는 것이다.攀 한만수, 일제 식민지시기 문학검열과 원본 확정, 대동문화연구 51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5. 9., 45-67면 참조.攀攀 따라서 ‘벽돌신문’이란 현시적 검열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의도의 결과’라고만 보기 어려우며, 신문이라는 매체의 속성 때문에 생겨난 측면이 강하다.攀 현시의 의도만을 위한 것이라고 본다면, 잡지의 경우 원고검열을 채택하여 검열권력의 현시성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만드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문발행을 허용하면서 검열 또한 시행한다면 그 인쇄 및 배달시스템 때문에 자연스럽게 산출되는 결과가 바로 벽돌신문이었다고 보는 편이 좋겠다. 물론 벽돌신문의 존재가 박헌호의 지적대로 권력의 현시라는 점에서 검열권력의 입장에서도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당분간 지속시켰을 것이다. 꼭 필요하다면 사전검열제 도입은 얼마든지 선택 가능한 일이었지만(실제로 대한제국 시기의 신문은 조판 뒤에 대장(臺帳)으로 검열을 받아 인쇄에 착수하는 사전검열제이기도 했다. 정진석 편, 일제시대 민족지 압수기사 모음 1권, LG상남언론재단, 1998., 12면 참조), 총독부는 그렇게 하질 않았다. 매체의 발간주기 차이에 따라 원고검열(잡지)과 인쇄중 검열(신문)로 나눠 적용했지만, 결과적으로 현시의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유지한 것이라고 보는 편이 좋겠다. 攀攀 게다가 현시적 검열이란 식민권력의 일상적 작동을 확인시키는 기능만을 하는 것은 물론 아니어서 이에 대한 불만과 저항의지를 촉발시키기도 했다는 점, 그리고 검열권력과 ‘신문정부’라는 상호 모순적인 기구가 ‘대립적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충점이 필요했다는 점에 대해서, 박헌호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攀 박헌호는 물론 反검열에 대해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지만, 적대적 공존에서 反검열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의 문제, 그리고 삭제와 그보다 무거운 검열처분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攀攀 몇 가지 자료를 통해 이 문제를 검토해보자.

      • KCI등재

        Dynamic Upstream Wavelength Allocation Method for Power Saving in NG-EPON

        한만수 사단법인 미래융합기술연구학회 2019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Vol.5 No.2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dynamic wavelength allocation method to save power of the next-generation Ethernet passive optical network (NG-EPON) system. We compare the unused bandwidth in the previous service cycle with the bandwidth of the upstream wavelengths to decide the number of the active upstream wavelengths to be used in the next service cycle. If the unused bandwidth is greater than the predetermined threshold, the number of the active upstream wavelengths is decreased. Otherwise, the number of the active upstream wavelengths is increased. Using a computer simulation to validate the proposed method, we compar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with the performance of a static system, where the number of the active upstream wavelengths is fixed. We show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is comparable to that of the static system. Additionally, we show that the average number of active upstream wavelengths is decreased in the proposed method.

      • KCI등재
      • 과거 5년간의 세제개편의 방향과 향후 5년간의 바람직한 방향

        한만수 한국재정학회 2012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2 No.-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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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植民地時期 한국문학의 檢閱場과 英雄人物의 쇠퇴

        한만수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어문연구(語文硏究) Vol.34 No.1

        植民地時期 검열제도는 檢閱權力과 한국문학 民間主體의 拮抗關係에 의해 성립, 변화해 갔다. 이 시기에 ‘合法的’으로 발표된 모든 문학은 檢閱을 거친 것이었다. 작가들은 다양한 檢閱 迂廻 방식을 만들어 냈는데 이 우회는 時間的空間的人間的 迂廻로 分類할 수 있다. 强制合倂 직전에 활발하게 생산된 民族英雄傳과 外國近代談은, 당시의 검열지침, 검열이 없는 상황과의 대조 등을 통해 볼 때, 시간적공간적 우회의 한 사례이다. 이 작품들은 合倂 직후 모두 販禁되었고 그 이후 우회는 더 심화되었다. 이 과정에서는 검열뿐 아니라 文字化, 換金化, 文藝化라는 2차적 檢閱場도 큰 영향을 주었다. 民族英雄傳이나 外國近代談이 시간적공간적 우회를 통해서라도 近代國家 成立이라는 展望을 간직하고 있다면, 검열이 정착되면서 산출된 작품들에서는 그 未來指向性이 상당히 약화되었다. 그 대신 植民狀況에 대한 自己憐憫이 강화되었다. The Field of Censorship and Decline of Heros in Colonial Korean Literature Han, Man-soo The Japanese censors put a close censorship on publications in colonial Korea. They even corrected or retouched without the writers' permission. It lead them to adjust their works in advance in many ways. It is fundamental that the private subject(writer, reader, printing and circulating capital) give impact to censorship system in both ways.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way how censorship authorities forced creators to use ‘letter’. The reason why they executed this policy is because of the need of modern letter system for colonial modern policy. And in an efficient way, most administrative affairs ask documents which unavoidably consist of letter. It means that controlling ‘letter’ is much easier than that of ‘sound’. In addition, using letter could promote efficiency on arrangement of censorship human resource and block aggressive participation of the mass of people. When speakers face the prohibition of authority, they change aspects through three different roundabout methods : time, space, human. To sum up, this roundabout way deals with not ‘today/here’ but ‘yesterday/there’. When you write about political character, you can foreground less sensitive one instead. In the same way, the stories of national hero and impaired people represent public as an object.

      • KCI등재

        「만세전」과 공동묘지령, 선산과 북망산 - 염상섭의 「만세전」에 대한 신역사주의적 해석

        한만수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0 한국문학연구 Vol.0 No.39

        염상섭의 「만세전」은 식민지 조선을 공동묘지로 인식하면서, 근대화를 통해 그 묘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직설하고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작품에서 근대화의 상징물 또한 공동묘지이었다. 미신의 산물이면서 비생산적인 전통적 매장풍습을 버리고 근대의 산물인 공동묘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묘지는 벗어나야 할 장소이면서 동시에 지향해야 할 장소로서 나타나 있는 셈이다.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당대의 현실적 맥락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오랜 매장관습을 일조일석에 일본식 공동묘지로 바꾸라는 총독부의 묘지령은 3․1운동의 한 원인이 될 정도로 조선인들의 원성이 높았지만, 급속한 근대화를 주장하던 일부 조선인들은 적극 찬성하기도 했다. 이 논문은, 전통적 묘지제도와 새로 도입된 공동묘지 제도를 대조하면서 그 사회경제적 의미를 살피고, 그 위에 염상섭의 묘지에 대한 인식을 재정위하고자 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염상섭의 전통 묘제에 대한 비판은 선산으로 집중되는 바, 이는 일리 있는 비판이다. 그러나 선산은 주로 중류층 이상이 활용했던 것이었을 뿐이니 염상섭은 무산층이 왜 묘지령에 저항했는지는 알지 못했던 셈이다. 무산층은 일종의 중세적 공유지라고 할 수 있는 북망산의 무료 사용 권한을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묘지령 이후에 그들은 죽어도 묻힐 곳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 묘지사용료를 내야 했고, 사망진단서 등 근대적 서류까지 챙겨야 했다. 따라서 그들의 반발은 만세전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미신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염상섭은 유산층의 선산과 무산층의 북망산 사이의 구별을 무화시킨다. 더군다나 ‘조선인=근대미달=(묘지 속의)구더기’라는 등식을 떠올리는 것은 일본 경찰에 체포된 무산층 인물을 보면서였다. 둘째, 이 소설에서 근대화의 모델로 상정한 공동묘지는, 여러 정황으로 보아, 염상섭이 유학시절에 자주 찾았다는 도쿄(東京)의 ‘조시가야(雜司谷)’ 묘지일 가능성이 높다. 이인화의 아내를 매장하는 핵심적인 장면이 단 두 문장으로 압축되는 등, 이 작품에서 공동묘지에 대한 묘사가 전무하고 단지 관념에만 의존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인화의 아내가 매장되어야 했던 조선의 공동묘지는 일본의 그것과는 달리 전래의 황량한 모습 거의 그대로였으므로, 근대화의 모범으로서 구체적으로 묘사될 수 없었던 것이다. 셋째, 일제는 산림조사사업과 묘지령을 통해서 식민지적 근대화를 위해 토지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목적으로 ‘1물 1주권’의 배타적 소유권 제도를 도입한다. 만민공유의 중세적 공유지로 남아있던 조선의 산림(및 그 내부의 묘지)은 식민권력이나 그에 협조적인 유력 인사의 소유로 바뀌게 된다. 한국의 산림을 자본주의적으로 재편성하는 극적 계기였지만, 「만세전」에서는 ‘생산에서 면제된 공간’을 극소화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적극 찬성하면서 오직 그 새로 늘어난 땅이 주로 일본인에게 넘어간다는 점만을 문제라고 인식한다. 근대화 과정에서 탄생되는 배타적 소유권의 수익자에만 관심 갖는 태도라고 하겠으며, 그 과정에서 고통 받는 계급에 대한 인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만세전」의 주된 소재인 묘지를 당대의 사회현실과 대조하면서, 식민화 및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가장 고통 받은 무산계급에 대한 인식이 모자람을 확인할 수 ... Yeom Sangseop's ‘Man se jeon(The days before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represents colonial Korea as a kind of public cemetery. Although this literary work demands urgent shift to modern society out of its despairing status, the symbol of modernism in Mansejeon was ironically the public cemetery in Japanese style. Mansejeon suggests that the Koreans should abolish the unproductive, traditional burial customs before they would accept the modern public cemetery. In this novel, the cemetery has contradictory meanings. The social contexts of the colonial Korea in the 1910s provides a springboard for understanding this contradiction. The Government General of Chosen proclaimed the public cemetery law changing the traditional burial customs in colonial Korea into modern cemeteries. Some modernizers accepted this cemetery decree wholeheartedly, but most of the Koreans strongly opposed it. Comparing the Korean traditional burial system with the newly introduced one, this paper explores socioeconomic significance, and then redefines Yeom Sangseop's understanding of cemeteries. To sum it up, it is as follows. First, when it comes to the traditional burial ground system, Yeom Sangseop's reasonable criticism is mainly focused on the family grave sites(Seonsan, 先山), only largely used by the middle and upper classes. Yeom could not understand why those in the lower classes put up stubborn resistance to the public cemetery law. Although the lower classes had long had the traditional right to use the public cemetery fields for nothing, they were divested of all rights to free burial yards by the public cemetery rule. Besides with economical burden, the great unwashed-most of them were uneducated and illiterate, had to submit the official documents such as a death certificate. As a result, they had difficulties in finding burial grounds. Their resistance was not entirely based on the feudalistic features which Yeom Sangseop regarded as the main cause. However, Yeom fails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bourgeoisie's family grave sites and the proletariats' public graveyards. In addition, the proletariat figures reminded Lee Inhwa, the main character in Mansejeon, of the equation ‘Korean=Unachieved modernism=maggot’ Second, considering a variety of circumstances, the public cemetery, represented as a model of modernization in Mansejeon, should be Zōshigaya(雜司谷) Cemetery, Tokyo; Yeom Sangseop often visited here during his study abroad. This is the reason why the burial scene of Lee Inhwa's wife is expressed just by two compressed sentences. Because Chosen's cemeteries were very bleak at that time, detailed descriptions might be impossible. Third, to raise land productivity in colonial Korea, the Chosen Government-General introduced the forestry investigation(山林調査事業) and the public cemetery decree, based on the exclusive ownership. As a result, Chosen's forests as ‘medieval public land’ and burial yards turned into property for the Government General or influential figures. Although such a dramatic shift made colonial Korea's lands suitable for a capitalistic system, Yeom Sangseop supported this policy minimizing the size of lands exempted from production. Besides, he recognized the Japanese ownership of the newly increased land as the only problem. This means that his recognition just focused on exclusive ownership's benefiters, and lacked why the oppressed in colonial Korea were suffered in the process of colonial modernization. In conclusion, existing interpretations, excessively focused on nationality and modernity in Mansejeon, have overlooked the problem of capitalism and hierarchical relations.

      • KCI등재

        회사와 대표이사 개인의 동시거래에 따른 상법 및 세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한만수 한국세법학회 2012 조세법연구 Vol.18 No.1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동시에 또는 근접한 시일에 걸쳐 동일인과 사이에 동일한 종류의 급부의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를 하면서, 회사에게는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정하고, 그 불리한 만큼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유리하게 정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이 희생되고, 그 결과 주주들의 이익도 희생될 수 있다. 이러한 동시거래는 회사법적 측면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의 제한 의무의 대상이 되는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상법상 명문으로 규정되 어 있지는 않지만, 이사의 자기거래를 제한하는 취지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즉 이해상충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간접거래, 제3자 개입 다단계거래, 쌍방대표 거래 등과 더불어 동시 거래도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거래당사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힐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기 거래의 범위를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하는 거래”로 표현하고 있는 상법 제398조를 개정하여 위와 같은 제반 이해상충 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조세법상 (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추상적 규정만으로 모든 거래행위를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4조를 근거로 동시거래를 과세목적상 회사와 대표이사 개인 간의 직접거래로 의율하여 과세할 수 없고, (ⅱ) 나아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인이 하나의 당사자가 되고 그 특수관계인이 다른 당사자가 되어 직접적으로 행하는 거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시거래의 경제적 효과에만 착안하여 이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포함시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과세를 할 수도 없다. 그러나 동시거래를 통해 회사로부터 대표이사에게로 무상 이전된 경제적 가치의 가액은 법인세법상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상대방인 대표이사는 그 무상이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해석론에 의존해서 동시거래의 과세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법령의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조건이 해당 법인이나 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된 제3자와의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52조와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을 개정함이 바람직하다.

      • KCI등재

        TWDM PON을 위한 새로운 MAC 프로토콜 및 동적대역할당 방법

        한만수,나철훈,강성준,Han, Man-Soo,Na, Cheol-Hun,Kang, Seong-Jun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7 No.6

        PONs (passive optical networks)은 운용비용이 저렴하고 높은 대역폭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자망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WDM (wavelength-division multiplexing)와 TDM (time-division multiplexing)을 결합한 TWDM PON이 가입자망에서의 새로운 해답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TWDM PON에 대한 새로운 MAC (media access control) protocol을 제안한다. 또한 TWDM PON에 대한 새로운 동적대역할당 방법을 제안하고 성능을 평가한다. Passive optical networks (PONs) are the emerging solution for access networks since PONs provide high bandwidth and the low operation cost. In recent, the new solution in access networks is TWDM PON which is a mixture of WDM (wavelength-division multiplexing) and TDM (time-division multiplexing). This paper proposes a new MAC (media access control) protocol for TWDM PON. In addition, this paper proposes and evaluates a new dynamic bandwidth allocation method for TWDM 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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