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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國 企業集團 母社會 特殊會社化 傾向과 國有企業改革

          韓東訓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1998 經濟論集 Vol.37 No.1

          최근 중국에서는 기설립된 '協力體系式' 국유기업집단의 성원기업간에 사후적으로 자본유대를 수립하거나 혹은 신설투자 및 인수합병을 통하여 "資本紐帶가 있는"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방식의 국유기업 개혁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기업집단의 모회사가 내부분리라는 수단을 통해 持株會社化하는 경향 특히 변형된 형태의 지주회사로 변화하는 경향이 강하게 존재한다. 이는 주식회사화 개혁 및 자산구조조정의 추진이라는 새로운 환경하에서의 국유기업 內部者統制(insider control)의 새로운 발현 형태로 파악되는데, 그 결과 기업집단의 모회사는 유통, 생산지원업무, 투자결정 등을, 그리고 자회사는 생산을 담당하는 새로운 분업구조가 구축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의 이러한 자발적인 변화는 국유자산 관리체제의 개혁과 관련하여 강한 시사점을 갖는다.

        • KCI등재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입법절차

          한동훈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18 世界憲法硏究 Vol.24 No.3

          La Constitution 1958 entendait rompre avec le régime d’assemblée, mettre fin à l’instabilité ministérielle et préserver le Gouvernement d’un accroissement des prérogatives du Parlement à son détriment. Toute la procédure législative a concrétisé cette idée. La procédure législative de la Vème République comprend trois phases principales : le dépôt du texte, son examen par le Parlement et sa promulgation par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L’initiative des lois appartient au Premier ministre ainsi qu’aux députés et aux sénateurs. Tout projet ou proposition de loi est examiné successivement par les deux assemblées du Parlement en vue de l’adoption d’un texte identique. Un texte adopté en termes identiques par les deux assemblées est définitif. Le texte définitif est transmis au secrétariat général du Gouvernement.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ispose d’un délai de quinze jours pour promulguer la loi. La loi est ensuite publiée au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Cependant, la promulgation d’une loi peut être retardée ou empêchée dans deux cas : le contrôle de la constitutionnalité des lois et la nouvelle délibération de la loi. Parallèlement à la texte de la constitution, la politique jurisprudentielle du Conseil constitutionnel tend à faire respecter les prérogatives du gouvernement dans la conduite de la procédure législative. D'une part, il a protège le pouvoir d'initiative du Premier ministre de toute injonction du Parlement. D'autre part, le conseil a développé ses jurisprudences pour bien encadrer le droit d'amendement. 이 논문은 프랑스 제5공화국의 입법절차에 대한 헌법규범 및 이와 관련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통제권 행사의 특징적인 면을 소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법률안의 제출권은 수상과,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이 가지며, 2008년 헌법개정으로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때 입법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법률안의 제출권외에도 헌법 제40조와 제41조의 규정을 통해서 법률안에 대한 수리를 거부할 권한 또한 가진다. 제출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되며, 토의를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에 등록이 되며, 일정한 법률안은 우선적으로 의사일정에 등록이 된다. 의사일정에 등록된 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는 일반적 심사와 구체적 심사를 거쳐 토의가 진행되며, 구체적 심사단계에서 개별 조항 및 수정안에 대한 가결이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도 정부는 일괄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법률안에 대해 하원과 상원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법률안에 대한 왕복심의가 진행되며, 무한한 왕복심의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원동수위원회을 통한 타협안의 도출방법과 정부가 하원에게 법률안에 대한 최종적 결정을 하도록 하는 권한이 있다. 이와 같은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의 규범적 태도는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판례형성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전체적으로 의회의 정보 및 토론에 대한 권리를 옹호하는 입장을 가지고는 있지만, 정부의 입법절차에 대한 특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전개하였다. 특히, 이와 같은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수상의 법률안 발의권을 보호하는 측면과 수정권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위한 일련의 판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KCI등재

          프랑스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의 현대적 의미

          한동훈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영남법학 Vol.0 No.50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of the Fifth Republic of France is based on Article 10 of the 1789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and Article 1 of the French Constitution. Such constitutional bases should be understood as a reflection of Loi du 9 décembre 1905 concernant la séparation des Eglises et de l'Etat as well as additional legislations and court cases. Therefore,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of France aims to guarantee individual freedom of conscience and spiritual freedom, and its meaning can be divided into neutrality of state and freedom of conscience. The principle of neutrality of state under the French Constitution requires the state to guarantee equality before law regardless of a person’s national origin, race, or religion as well as the executive power to guarantee complete neutrality to the extent that people do not doubt their neutrality. Related to this, the general tendency of the judgments of Conseil d'Etat require strict neutrality on the part of all public servants in charge of public affairs, and such position of the Conseil d'Etat seems to extend to private persons performing public duties. Moreover, the freedom of conscience means that the state must recognize that each individual essentially possesses the right to choose the direction of his or her life in pursuit of truth. Thus, individual citizens who are legally equal, have the right to choose their spiritual or religious conscience and the state cannot decide on the priorities among those choices of individuals. 현행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0조, 프랑스 헌법 제1조를 근거로 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헌법적근거는 1905년의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관한 법률”(Loi du 9 décembre 1905 concernant la séparation des Eglises et de l'Etat) 및 동 법률에 대한 추가적입법 및 판례를 통한 그 성격의 변화가 반영된 프랑스 헌법 제1조,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0조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프랑스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은 개인주의에 근거한 양심의 자유에대한 권리 및 정신적 자유의 존중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그 의미는 국가의 중립성과 양심의 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프랑스 헌법상 국가의 중립성은 국가로 하여금 출신, 인종 또는 종교의 구별없이 모든 시민들의 법률 앞의 평등을 보장하도록 명하는 것과 행정권은 일체의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에서 나아가 국민이 그 중립성에 대한 의심이 없을 만큼의외형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사원의 판례의 일반적 경향은 공무를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엄격한 중립성의 의무를 요청하며,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은사적 영역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에게도 확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양심의 자유는 국가가 각각의 인간들이 본질적이며, 자신의 인생의방향을 정하는 진리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적으로 평등한 개별 시민들은 자신의 정신적 또는 종교적 양심을 선택할 수 있으며, 국가는 시민들의 어떠한 선택에 대해서도 우선적인 고려를 할 수 없다.

        • KCI우수등재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하원과 집행권의 관계

          한동훈 한국공법학회 2017 公法硏究 Vol.46 No.1

          La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a été conçue pour mettre un terme aux excès du régime d’assemblée, dans un contexte marqué par l’incapacité de la IVème République à affronter les crises de la décolonisation. La constitution de 1958 consacre une tendance, appelée le mouvement de la réforme de l'État ou le révisionnisme qui, dès les années 1930, contestait le régime d'assemblée. En ce qui concerne les rapports du pouvoir exécutif et l’Assemblée nationale, l’Assemblée nationale a le droit des questions sous leurs différentes formes orales et écrites et a pouvoir de la mise en cause de la responsabilité du Gouvernement par l’article 49 de la Constitution. Le chef d'État a le pouvoir de la dissolution de l’Assemblée nationale et le Premier ministre exerce un rôle important dans la procédure législative. Parmi ces pouvoirs des pouvoir exécutif et l’Assemblée nationale, la mise en oeuvre provoquée de la question de confiance et de la motion de cesure(art. 49. al. 3C) est discutable pour causer la négation de la démocratie représentative. Pour notre révision de la Constituion, L'art. 49. al. 3C n'est pas admissible. Aussi, sur plusieurs de pouvoirs du gouvernement dans la procédure législative, à cause de son particulier non démocratique et sa hétérogénéité dans le contexte historique, il est difficile de les accepter comme notre constitution.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은 프랑스 제3공화국 및 제4공화국의 프랑스식 의원내각제에 대한 개혁론, 프랑스 식민지인 알제리에서 일어난 독립전쟁, 강력한 집행권을 강조한 드골의 생각이 반영된 헌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의 기본적인 출발은 프랑스의 의원내각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시도의 결과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프랑스 헌법상 집행권과 하원의 관계에 있어서, 하원은 집행권에 대하여 ⅰ) 여러 가지 종류의 정보권, ⅱ) 정부의 정치적 책임을 물을 권한 등이 있으며, 하원에 대해서 집행권은 ⅰ) 하원해산권과 국민투표회부권, ⅱ) 입법권에 대한 개입권 등을 가진다. 이 가운데 제49조 제3항의 하원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책임규정, 국민투표회부권, 입법권에 대한 정부의 개입권 등은 우리의 개헌논의에서 정부형태를 혼합정부제(이원정부제)로 채택하는 경우 주의깊이 살펴보아야 할 규정이라 판단된다. 우선, 프랑스 헌법 제49조 제3항에 따른 수상의 법률안 표결에 대한 신임문제의 제기의 규정은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규정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입헌민주주의적인 토대 및 역사적 배경이 다른 나라의 경우 도입의 필요성은 많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프랑스 헌법상 국민투표회부권은 2008년 헌법개정에 따라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 아닌 국민의 발의에 따른 의회 소수파의 권한으로 성격이 변화되었으며,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사전적 및 사후적인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우리의 개헌논의에서 대의민주주의의 흠결을 보완하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발안제의 도입을 위한 논의의 전개와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제5공화국의 입법권과 관련하여, 헌법이 의회의 입법권을 열거하는 태도를 취하는 점, 법률외의 여러 규범형식이 존재한다는 점, 정부가 입법절차에 대해 광범위하게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 등은 의회의 무력화를 위한 드골의 생각이 반영된 프랑스의 헌정사적인 전통의 산물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프랑스 제3공화국 및 제4공화국의 의원내각제적 전통과 무관한 우리의 개헌논의에서는 프랑스 제5공화국의 입법권 분야와 관련된 특수한 헌법규정은 맹목적인 답습보다는 비판적인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

          프랑스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 - 1905년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한동훈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가천법학 Vol.11 No.1

          La notion de la laïcité se développe au fil du histoire de France. Tout d'abord, la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e 1789 dans son article 10 a reconnu la liberté d'opinion 《 même religieuse 》. Par cela, La Déclaration de 1789 a assuré la prééminence d'une égale liberté de conscience. Cette vision d'une société n'a été remise en cause sur le territoire français, ni par les empires, ni par les monarchies, ni par les républiques. Ensuite, le Concordat de 1802 a concacré le pluralisme confessionnel dans le cadre du système des 《 cultes reconnues 》. Mais l'État s'est ménagé la possibilité de contrôler la religion dominante. Malgré ses défauts, le régime du Concordat a duré jusqu'à la institution de la loi du 9 décembre 1905 concernant la séparation des Eglises et de l'Etat. Même si la loi de 1905 est institué par la inspiration de la《 laïcité de combat 》, elle a pour objet d'assurer, à l'origine, la pacification des esprits et a traduit une conception libérale de la laïcité. En outre, postérieurement à l'adoption de la loi, grâce aux nouvelles lois et à l'interprétation libérale des textes par le Conseil d'État, la substance de la loi de 1905 s'est transmormée en 《 laïcité apaisée 》. Enfin, c'est cette conception de la laïcité qui correspond à la realité du droit positif français mis en oeuvre depuis Ⅳ République par l'Administration et par les juridctions. 프랑스 헌법상 정교분리는 1789년 인권선언, 1802년 화친조약을 거쳐 1905년 법률의 제정으로 전개되었으며, 1905년 법률의 제정을 통해 전투적 정교분리 원칙의 정점에 다다른다. 즉, 17세기 및 18세기의 계몽주의자들은 관용의 정신을 기반으로 종교적 영역에서의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였으며, 이와 같은 주장은 1789년 인권선언 제10조로 규범화된 이래 헌정체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었다. 한편, 그 당시의 종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02년 나폴레옹과 교황이 체결한 화친조약은 ⅰ) 가톨릭을 사실상 국교로 인정한 점, ⅱ) 프랑스 교회가 국가교회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ⅲ) 가톨릭 신앙이 공역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1802년의 화친조약체제는 현대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의 원칙의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으며, 더구나 가톨릭의 교회구조와도 일치하지 않는 모순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적 모순과 상황적 요청으로 인하여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규정하는 1905년 법률이 제정되게 된다. 1905년 법률은 양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였으며, 교구결사를 통해 종교단체를 조직하고, 교회재산의 이전, 교회건물의 유지 및 보존, 종교에 대한 질서유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투적 정교분리의 원칙의 정점에 해당하는 1905년 법률에 대해 교황청은 강하게 항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프랑스의 입법자와 법원은 1905년 법률의 효력을 자유주의적 방향으로 변경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 즉, 입법자는 1907년 1월 2일 법률, 1907년 3월 28일 법률, 1908년 4월 13일 법률을 통해 1905년 법률을 종교의 자유를 보다 강화하는 자유주의적 방향으로 개정하였으며, 국사원의 또한 동일한 방향으로 판례를 형성해 나갔다. 이에 따라 1920년에는 교황청과 외교적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그 뒤에 교황은 새롭게 교회를 조직하는 교구결사제도를 허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정착된 평화적 개념의 정교분리의 원칙은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의 제정과정에서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헌법에 규정되게 되며, 이와 같은 태도는 현재의 제5공화국 헌법에 계승되게 된다.

        • KCI등재

          Spray Column에서 역미셀을 이용한 Lipase의 분리

          한동훈,홍원희 한국생물공학회 1993 KSBB Journal Vol.25 No.1

          연속추출시 그 상의 분리가 용이한 spray column 에서 역미셀을 이용한 추출에 영향을 미치는 pH, 접촉횟수, 유속, 수용상과 유기상의 비 등 추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들을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lipase는 등전점보다 낮은 3.6-4.5 사이에서 추출이 잘되었으며 역추출시에는 그와 반대로 등전점보다 높은 pH인 8.0-9.0에서 잘 추출되었다. 수용상과 유기상 사이의 접촉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추출량이 증가되었으며 추출시 계면활성제의 손실 때문에 유기상의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유속의 효과는 접촉면적과 유기상 사이의 물의 함량의 반대효과로 0 0.068ml/sec과 0.101ml/sec사이에서 최적의 값을 갖는다. 수용상과 유기상간의 비에 따른 추출량은 예측했던데로 수용상의 양이 많을수록 그 추출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다. 각각에서 활성도는 추출전에 비해 70%의 회수율을 보였다. Lipase was separated using reverse mlcelles in a spray column. The 50 mM AOT-Isooctane solution was used as reverse micellar solution for the extraction of lipase (crude containing 25% Protein). Ionic strength was controlled by KCl(0.1M KCl for extraction, 0.5M KCl for back exlractlon). Acetate buffer and phosphate buffer were used for control of pH. The efficiencies of extraction and stripping were 30% and 50%. An increase of circulation did not change the efficiency of extraction in forward extraction. The optimum flow rate was around 0.10ml/sec.

        • KCI등재

          젊은 성인에서 심상유두개수와 전기미각역치의 상관성

          한동훈,박지일,임회순,김재형,Han, Dong-Hoon,Park, Ji-Il,Lim, Hoi-Soon,Kim, Jae-Hyung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2011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Vol.36 No.1

          본 연구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심상유두수와 전기미각역치 그리고 심상유두수와 전기미각역치 상관성 등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시행하였다. 20-30대 젊은 성인 62명을 대상으로 성곽유두를 경계로 하는 혀의 전방 2/3 를 혀 종축의 가상 중앙선과 혀 횡축의 가상 중앙선을 그린 후 횡축 중앙선 앞과 뒤 그리고 종축 중앙선 좌측과 우측의 내측 1 cm 부위를 첨부(anterior), 좌측방부(left lateral) 우측방부(right lateral), 후방부(posterior)그리고 횡축 과 종축 중앙선이 만나는 중앙부(center)를 혀 측정부위로 정하고 메틸렌 블루로 음성 염색을 실시하여 $1\; cm{\times}1\; cm$ 눈금자를 측정부위에 올린 상태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후 심상유두 를 2회 측정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또한 전기미각계를 이용하여 동일한 부위의 미각역치를 3회 측정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1. 심상유두수는 혀 위치에 따라 첨부에서 가장 많고, 우측방부, 좌측방부, 후방부 그리고 중앙부 순으로 많았고, 성별에 따라서는 첨부, 우측방부, 중앙부에서 여자가 더 많은 심상유두를 보였고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는 첨부, 우측방부, 그리고 좌측방부에서 20대가 더 많은 심상유두를 보였다. 2. 전기미각역치는 혀 위치에 따라 첨부에서 가장 낮게 측정되었고, 좌측방부, 우측방부, 후방부, 그리고 중앙부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성별에 따라서는 첨부와 우측방부에서 남자가 더 높게 나타났고,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는 단지 우측방부에서만 30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3. 첨부와 후방부에서는 심상유두수와 전기미각역치 사이에 역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성별, 연령, 그리고 혀 위치에 따라 심상유두수 와 전기미각역치가 다르며, 심상유두수와 전기미각역치는 역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establish the effect of gender and age on number of fungiform papillae and electrogustometric thresholds of the tongue, and to determine the relation between number of fungiform papillae and electrogustometric threshold. Sixty-two healthy subjects of 20 to 39 years old were enrolled in this study. Examination areas were defined as center, anterior, left lateral, right lateral, and posterior on the dorsal surface of the tongue, which was stained with methylene blue dye and photographed with a scale bar on it. The number of fungiform papillae within $1\; cm^2$ square area of each examination site was counted twice. The counted values were averaged to produce means. Taste thresholds were measured three times on each examination area using an electrogustometer. Means of the threshold values were calculated. 1. The number of fungiform papillae was the largest at the anterior examination area, followed by right lateral, left lateral, posterior and central. Women had more fungiform papillae than men at anterior, right lateral, and center areas. Subjects in twenties showed more fungiform papillae than those in thirties at anterior, right lateral, and left lateral areas. 2. Anterior area of the tongue measured the lowest electrogustometric threshold, followed by left lateral, right lateral, posterior and center. The threshold was higher in men at anterior and right lateral areas. The subjects in thirties had higher threshold only at right lateral area than those in twenties. 3. Electrogustometric threshold was inversely correlated with the number of fungiform papillae at anterior and posterior area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number of fungiform papillae and taste threshold varied according to tongue locus, and they were influenced by age and gender. The results also suggested that the number of fungiform papillae was related to electrogustometric threshold inversely.

        • KCI등재

          프랑스의 사법제도 ― 최고사법관회의(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를 중심으로 ―

          한동훈 한국공법학회 2012 公法硏究 Vol.40 No.4

          En raison de l'hostilité viscérale des révolutionnaires de 1789 aux abus des cours de justice de l'Ancien Régime, la tradition constitutionnelle française s'oppose à la reconnaissance d'un “Pouvoir judiciaire”. Les lois constitutionnelles de 1875 ne traitaient pas de la Justice. Le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est une création de la Constitution de 1946. Mais sa composition reflétait l'hégémonie de l'Assemblée nationale. Ce CSM proposait à la signature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la nomination des magistrat du siège, mais n'avait aucun rôle concernant la parquet. Le CSM de 1958 est très différent. C'est toujours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qui le préside, avec le Garde des Sceaux comme vice-président, mais il en nomme tous les membres. Cependant, en 1993, il y avait une réforme profonde du CSM par la loi constitutionnelle du 27 juillet 1993. Le nouveaux CSM comporte deux formations distincts : l'une pour les magistrats du siège, l'autre pour ceux du parquet. Mais, il a été reproché à ce système de donner à l'institution un caractère excessivement corporatiste et de ne pas être assez représentatif du pluralisme politique du corps judiciaire. Pour remédier ces défauts, en 2008, une nouvelle réforme du CSM a donc été opérée sur trois points : la présidence du Conseil et sa composition, la nomination des magistrats du ministère public, la possibilité pour les citoyens de déposer une plainte contre un magistrats.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으로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른 사법권의 독립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제3공화국하에서 이전체제의 사법관들에 대한 통제를 위해 최고사법관회의를 설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설치된 최고사법관회의는 헌정사의 진행과 함께 그 성격이 변화되었는데, 제4공화국하에서는 법조직역의 동업조합주의의 위험을 피하고자 정치적 지명을 강조하는 구성을 하게 되었으며, 제5공화국헌법에서는 공화국 대통령의 지배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3년의 브델위원회의 개정안과 1993년의 헌법개정은 사법권의 존중과 독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었지만, 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일련의 사건의 발생에 따라 법조인의 동업조합주의를 혁파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최고사법관회의를 개혁해야 한다는 논의가 전개되었으며, 이는 2008년 헌법개정에 따라 규범화되었다. 2008년 헌법개정은 최고사법관회의의 개방과 자율성의 확보라는 기본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최고사법관회의의 개방을 위해서는 ⅰ) 최고사법관회의의 구성에 있어서 외부인사의 비율을 늘렸으며, ⅱ) 시민이 징계적인 수단을 통해 최고사법관회의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하였고, ⅲ) 전체부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두었다. 그리고 자율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ⅰ) 사법관이 최고사법관회의의 위원장직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ⅱ) 전체 검사장을 일반절차에서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ⅲ) 최고사법관회의의 내부조직을 개선하였다.

        • KCI등재

          퍼지적 교통여건변수를 고려한 추종이론 정립에 관한 연구

          한동훈,원제무,이수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2 國土計劃 Vol.37 No.2

          The sensitivity parameters built in the car-following theory are in general determined by various transportation conditions. Constant or arbitrary values are, however, assumed for sensitivity parameters when car-following type of models are used in analyzing traffic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key factors affecting sensitivity parameter are found by using interview methods. Fuzzy approximate reasoning methods are employed to explore the sensitive parameter. These methods are applied to reaction of Kunja bridge to Seong-dong bridge on Dong-bu uraban expressway which connects Northeastern part of seoul with whol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results are compared with those of conventional car-following theory. The research outcome shows that the car-following methods developed in that study appear to be reflecting the real traffic conditions more accurately than conventional methods.

        • KCI등재

          사고 영향 분석을 이용한 성능위주의 내화설계

          한동훈,이종호 한국안전학회 2004 한국안전학회지 Vol.19 No.1

          Performance based design is a recent evolutionary step in the process of designing fire protection systems. In essence, it is a logical design process resulting in a solution that achieves a specified performance. Sometimes the prescriptive solutions presented in various codes and standards are too expensive or inflexible. Often the solutions do not fit a particular situation very well. In such cases, performance based design offers a wider variety of possible solutions and enables optimization of a solution for cost and function. In this study, performance based design was carried out to determine the extent of passive fire protection for oil terminal facilities. The results of performance based design were compared with those of prescriptive code based design. Performance based design is not always more economic than prescriptive code based design but provides more reliable and effective design that is fit for the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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