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규제·세제·회계 분야 이슈 점검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2018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Vol.18 No.2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월 20일(화)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가상통화 규제·세제·회계분야 이슈 점검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원장은 가상통화가 이미 일반인들의 실생활에 성큼 다가와 있다”며, 거품 논란을 떠나 어떻게 하면 혼란을 줄이고 가상통화의 순기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할 때 라고 말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 T/F 위원장)은 축사에서 가상화폐 제도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 이라며, 불법행위 등 부작용은 규제하되, 블록체인 등 신산업 진흥을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가상통화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관리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일본 등은 세금을 매기고 거래소 인가제나 등록제를 실시하는 등 가상통화를 제도권에 편입하고 있는 추세다. 오 회장은 구체적인 제도도입 방안으로 거래소 등록제와 가상통화 신용평가제도를 들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란 주장이다. 한편 오 회장은 가상통화에 대한 민간 자율규제의 필요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규제입법을 마련할 경우 가상통화가 공적지급수단으로 오인될 수 있어 많은 국가들이 가상통화의 제도권 편입을 망설이고 있다 며, 이들 국가들은 가상통화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대부분 국가가 가상통화의 자산적 성격과 결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 국가들이 가상통화의 가치변동에 따른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일부 국가는 결제수단으로서의 성격까지 고려해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역시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 사업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해서는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김 교수는 가상통화는 가상적이고 인터넷상으로만 존재하지만 거래소에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이며 자산에 해당한다 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앞에서 제시된 A재단 사례에 대해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한다면 결산일 현재 공정가치인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당좌자산으로 회계처리 하거나, 보수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비트코인 보유 현황과 가격추이에 대해 공시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만 하다 고 말했다. 또한 재단이 가상통화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일관되게 따른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발제를 통해 이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가상통화에 대한 회계처리안(또는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금융청이 2016년 가상통화를 자금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법 개정 이후, 작년 12월 일본회계기준위원회가 공개초안을 작성해 의견을 수렴중이다. 미국, 호주 등도 디지털상공회의소, 회계제정기구등 관련기관에서 기준안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국제기준위원회, 미국회계기준위원회 등의 입장을 보면 아직까지 가상통화가 별도 회계기준이 요구될 만큼의 경제적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협회 등 자율단체는 중개업소나 거래소가 외부감사를 받고 자발적으로 감사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정책당국에 대해서 금융, 세제, 회계제도 등에 관한 직접규제보다는 심각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감안해 거래소라 불리는 중개업소에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지정감사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고 제안했다.

2009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2009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19 No.3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는 국내외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분기마다 발간된다. 제2009년 10월호에서는 내년 우리 경제는 3.2%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기별로는 상반기(전기비 0.5%)에 비해 하반기(전기비 2.7%)가 높은 W자형의 국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정효과 및 환율효과가 약화되면서 특히 상반기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상수지는 원/달러 환율 하락,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흑자규모가 2009년의 304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130억여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소비자물가의 경우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점차 오름세가 두드러지겠으나 완만한 경기회복, 원/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3.0%의 안정적인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원/달러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1,100원대 초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2009년 성장률은 상반기 금융불안 완화, 정부의 재정확대 효과에 따른 개선흐름을 반영하여 지난 7월 전망치(-1.9%)보다 1.1%포인트 상향조정한 -0.8%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위기종식 이후 우리의 정책목표는 최소한 2007년까지의 추세 성장률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는 데 맞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환경개선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통한 투자 및 고용확대가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처럼 성장추세의 저하를 자연스러운 균형이라고 방치한다면 앞으로도 한국경제는 소득 2만 달러 트랩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9년 6월호 [Vol.19-2]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2009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19 No.2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는 국내외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분기마다 발간된다. 제2009년 6월호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 상반기 -3.9%, 하반기 0.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종합하면 연간 성장률 -1.9%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 3월의 -2.6%(추경반영 전망)에 비해 0.7%p 상향된 것이다. 보고서는 상반기에는 우리 수출의 감소폭을 빠르게 축소시켜준 환율효과가 그리고 하반기에는 추경 등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 및 기저효과가 연간 성장률 개선을 주도할 것으로 분석했다. 최종수요부문에서는 건설투자가 SOC부문에 대한 재정확대에 힘입어 상반기(1.2%)에 이어 하반기(1.5%)에도 플러스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민간소비는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회복세가 제한되고(하반기 -0.7%), 설비투자는 설비투자압력 하락, 낮은 가동률 그리고 기업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하반기에도 약 12%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았다. 경상수지는 상반기 큰 폭 흑자(208억달러)에 이어 하반기에도 흑자기조가 예상되지만 달러약세 및 유가상승(상반 55$ → 하반 75$) 등의 영향으로 흑자폭은 26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소비자물가의 경우,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의 영향으로 4/4분기 이후 오름세가 빨라지겠으나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일정부분 상쇄되면서 하반기 2%대의 안정적인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중에는 실물 및 금융 불안으로 평균 1,350원 정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하반기 중에는 금융시장 안정, 달러약세, 경상수지 흑자 등의 영향으로 1,230원 대로 하락하며 연평균 1,290원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KERI 경제동향과 전망 Vol.30-4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2020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30 No.4

한경연은 경제위기 수준의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경제가 수출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1.4%, 역(逆)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2021년 경제성장률은 수출증가 등 대외부문의 회복과 코로나19 관련 백신 및 치료제 보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염병 발생 이전 수준인 2% 중반 수준의 성장으로 회귀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여파가 내년 상반기에까지 일부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장기간 점진적으로 누증되어 온 경제여건의 부실화와 대외적으로는 주요국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경기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3% 수준의 성장률을 기대하기는 난망하다는 분석이다. 2021년 내수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2.5% 성장하며, 미흡한 수준의 회복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부양 노력에 힘입어 일시적 반등을 보였던 민간소비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영향으로 급격한 재(再)위축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기업실적부진으로 인한 명목임금상승률 하락, 자영업자 소득 감소, 실업률 증가 등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 영향 뿐만 아니라, 최근 신용대출까지 급증하며 가중된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 전·월세 폭등에 따른 집세인상 등의 구조적 원인 역시 민간소비 회복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낮았던 기존 실적에 대한 기술적 반등과 함께 반도체 부문의 공격적 투자의 복합적 영향에 힘입어 4.5% 성장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 의지로 부진을 지속해 온 건설투자는 토목실적의 개선과 대규모 공급대책의 영향으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국제유가의 완만한 회복세, 그리고 집세 등 거주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수요 재위축이 2021년 상반기에까지 일부 영향을 미치면서 0.8% 수준에 그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위기 시마다 경기반등의 효자역할을 해주었던 실질수출도 주요국의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3%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 봤다. 국내 반도체 수출호조와 美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중 무역분쟁 해결 기대감 역시 수출회복을 기대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했다. 다만, 코로나19의 세계적인 3차 대유행으로 확진세가 급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및 치료제의 보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수출회복세 역시 동반하여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 상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상수지는 글로벌 경기회복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수출이 늘고 수입 역시 국내 설비투자 회복에 따라 동반하여 증가하게 되면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560억 달러 수준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KERI 경제동향과 전망 Vol. 30-3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2020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30 No.3

본 보고서에서는 경제위기 수준의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경제가 연내에 경기반등을 이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3%를 전망했고, 상반기 성장률은 –0.7%, 하반기는 이보다 더 낮은 –3.8%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충격 극복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70조원에 가까운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장기간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온 경제여건의 부실화와 대외적으로는 美·中 등 주요국의 예상치를 웃도는 경기부진과 경기회복 지연, 우려했던 코로나19 재확산까지 현실화되면서 현재의 경기위축 흐름을 반전시키기는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분석이다. 내수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4.1% 성장하며, 상당기간 심각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부양 노력에 힘입어 일시적 반등을 보였던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멈춘 가운데 기업실적부진으로 인한 명목임금상승률 하락,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비활동 제약, 전염병 재확산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하방압력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신용대출까지 급증하며 가중된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 전·월세 폭등에 따른 집세인상, 실업률 증가 등 구조적 원인 역시 민간소비 하락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마이너스(-)성장을 지속해 온 설비투자는 내수침체와 미·중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위축에 따라 반도체 등 IT부문 외 투자가 모두 급감하면서 1.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토목실적의 개선과 대규모 공급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건축부문의 공사차질과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 지속에 기인하여 감소폭이 -0.5%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위기 시마다 경기반등의 효자역할을 해주었던 실질수출도 주요국의 확진세가 전혀 진정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연내에 세계경제의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미·중 무역갈등 양상 역시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6.9% 역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0.4%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압력 부재, 서비스 업황부진, 가계부채와 고령화 등 구조적 원인에도 불구하고 긴 장마로 인한 농산물각격 상승과 전·월세 폭등에 따른 집세상승이 경기침체로 인한 물가하락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글로벌 경기위축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크게 줄어드는 가운데 서비스수지의 적자기조가 지속되면서 전년에 비해 90억달러 줄어든 510억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 감염자 재확산 지속과 자영업자 폐업속출, 기업실적 악화로 인한 대량실업 발생가능성을 경기 역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극심한 실적부진과 반도체단가 상승폭 제한, GVC(Global Value Chain) 약화 등으로 경기 하방압력이 커질 것으로 분석하며, 코로나19 충격으로 우리경제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역시 극심한 경기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경제의 취약한 부문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경제시스템 전반이 예기치 못한 대내외적 충격으로 인해 일시에 붕괴될 수 있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는 한편, 코로나 이후 도래할 경제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미국 차기 트럼프 정부와 한국 경제, 외교 안보에 대한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2016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Vol.16 No.22

가. 외교정책 기조 □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반으로 한 정책 전망 ― 미국의 국가이익 – 동맹·우방 - 국제안보 순으로 대외관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 ― 참모들은 트럼프후보가 고립주의자가 아닌 기능주의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인이 과도한 대외개입에 따른 피로감 등 미국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국제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줄어들 가능성 나. 대아시아정책 □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온 아태 재균형 정책은 상당히 약화 전망 ― 선거 캠페인 중에는 구체적인 아시아정책 방향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오바마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 감안 ― 위안화 평가절하, 기후변화문제 등 경제환경 측면에서 중국이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아 경제적 이슈에 관해 중국에 대해강력 대응할 것으로 전망 다. 한미동맹과 북핵문제 □ 캠페인 과정에서 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별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공화당 주류는 전통적으로 동맹관계를 중시하고 있어 이에서 크게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다만,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는 별개로 한국의 방위비 부담 증액 요구 예상 ― 캠페인과정에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과 역할 증대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방위비 협상결과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언급 □ 북핵문제 관련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를 실패한 정책으로 비판하고 북핵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될 가능성 예상 ― 캠페인 과정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과 대화할 용의를 시사하는 언급을 했으나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지는 불분명

출구전략 논의의 배경과 대응방안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2009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19 No.2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는 국내외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분기마다 발간된다. 제2009년 6월호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 상반기 -3.9%, 하반기 0.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종합하면 연간 성장률 -1.9%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 3월의 -2.6%(추경반영 전망)에 비해 0.7%p 상향된 것이다. 보고서는 상반기에는 우리 수출의 감소폭을 빠르게 축소시켜준 환율효과가 그리고 하반기에는 추경 등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 및 기저효과가 연간 성장률 개선을 주도할 것으로 분석했다. 최종수요부문에서는 건설투자가 SOC부문에 대한 재정확대에 힘입어 상반기(1.2%)에 이어 하반기(1.5%)에도 플러스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민간소비는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회복세가 제한되고(하반기 -0.7%), 설비투자는 설비투자압력 하락, 낮은 가동률 그리고 기업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하반기에도 약 12%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았다. 경상수지는 상반기 큰 폭 흑자(208억달러)에 이어 하반기에도 흑자기조가 예상되지만 달러약세 및 유가상승(상반 55$ → 하반 75$) 등의 영향으로 흑자폭은 26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소비자물가의 경우,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의 영향으로 4/4분기 이후 오름세가 빨라지겠으나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일정부분 상쇄되면서 하반기 2%대의 안정적인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중에는 실물 및 금융 불안으로 평균 1,350원 정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하반기 중에는 금융시장 안정, 달러약세, 경상수지 흑자 등의 영향으로 1,230원 대로 하락하며 연평균 1,290원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9년 12월호 [Vol.19-4]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2009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19 No.4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는 국내외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분기마다 발간된다. 제2009년 12월호에서는 2010년에는 한국경제가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기 이전보다 낮아진 세계경제 성장세, 원/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수출의 빠른 회복세가 제약을 받는 가운데 금리 정상화, 재정지출 증가세 둔화, 세제혜택 종결 등으로 내수부문 개선 흐름도 약화될 것으로 보았다. 경상수지는 올해 415억 달러 흑자 전망보다 크게 축소된 약 150억 달러의 흑자를 전망했다. 상품수지는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면서 흑자폭이 크게 축소되고 서비스수지는 환율 하락, 서비스 경쟁력 낙후 등으로 적자규모가 다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는 완만한 경기회복세로 수요측면의 상승요인이 크지 않은데다 수입원자재 등 비용측면의 상승요인들이 환율 하락세로 상쇄되면서 3% 이내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시장금리는 정책금리 인상,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상승 기조를 시현할 것으로 보았으며,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 경상수지 흑자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정책과제로서 먼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진 노동시장 패러다임 구축을 필수조건으로 보았으며, 구체적 정책과제로 △‘단시간근로’ 형태 활성화 △군복무 인력의 산업 인력화 △직업훈련 강화 △단견적인 타협의 배격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관철된 노동 관련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작금 논란이 되고 있는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비상대책으로 늘어난 유동성 회수를 추진하되 기준금리 인상시점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보다 선제적인 금리인상은 자본 유입ㆍ원화 절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국의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최근 미국 실물경제 지표 개선조짐이 더 계속되면 미국의 금리인상 시점도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KERI 경제동향과 전망 Vol.30-2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2020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30 No.2

본 보고서에서는 사실상 경제위기 수준의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경제가 연내에 경기반등을 이뤄내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 3월 전망치와 같은 –2.3%를 유지했고, 상반기 성장률은 –1.7% 하반기는 이보다 더 낮은 –2.9%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충격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장기간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온 경제여건의 부실화와 코로나19 장기화, 대외적으로는 美·中 등 주요국의 예상보다 심각한 경기둔화와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경기침체 흐름을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우리경제가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경기회복 단계로 진입하게 될지 여부는 코로나19 상황의 종결시점, 미·중 등 주요국의 경기반등 시기와 속도, 정부대응의 실효성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수부문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해 오던 민간소비는 –3.7% 성장하며, 상당기간 심각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소비부양 효과가 기업실적부진으로 명목임금상승률 하락, 소비활동의 물리적 제약, 전염병에 대한 불안감으로 바닥에 이른 소비심리 등으로 인한 하방압력을 상쇄시키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과 실업률 증가 등 구조적 원인 역시 민간소비 하락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마이너스(-)성장을 지속해 온 설비투자는 내수침체와 미·중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위축에 따라 -18.7%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공사차질과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에 기인하여 감소폭이 -13.5%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위기 시마다 경기반등의 효자역할을 해주었던 실질수출도 세계경제의 경기위축이 예상보다 심각하고, 무역갈등의 재점화 가능성도 현실화 되고 있어 –2.2%로 역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은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 감염자 재확산, 기업실적 악화로 인한 대량실업 발생가능성을, 대외적으로는 주요국의 극심한 실적부진과 경기회복 지연, 반도체단가 상승폭 제한, GVC(Global Value Chain) 약화 등이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0.1%p 낮은 0.3%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압력 부재, 서비스 업황부진, 가계부채와 고령화 등 구조적 원인이 물가상승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글로벌 경기위축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크게 줄어드는 가운데 서비스수지의 적자기조가 지속되면서 전년에 비해 90억달러 줄어든 510억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전환기의 노사문제와 대응방법(II)(연구조사자료22) 56~71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1987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사자료 Vol.YJ1987-00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