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신용장 사기규칙 적용을 위한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 - 미국 통일상법전의 신용장사기 인정기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하현수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6 무역보험연구 Vol.17 No.3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어떠한 사기 또는 누구에 의해 사기가 있어야 신용장 사기규칙을 적용할 수 있을지 즉 신용장사기 인정기준을 사법해석의 형태로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규정하고 있는 신용장사기 인정기준은 미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정기준에 비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모호한 부분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법원에 신용장 사기규칙 적용상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신용장사기 인정기준의 특징 또는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미국의 관련 법률 규정 및 판례 등을 상호 비교분석하였다. 미국의 관련 법률 및 판례와 비교분석한 이유는 미국 법원이 전 세계 최초로 신용장관련 사기사건에서 사기규칙을 인정하였으며, 또한 미국은 신용장 사기규칙과 관련한 사항을 비교적 완전하게 법률로 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통일상법전에 신용장 사기규칙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나타난 중국 신용장사기 인정기준의 문제점은 인정기준의 모호성, 신용장사기 주체의 모호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The Chinese supreme people court legislates a form of the judicial interpretation for the approval standard of the L/C fraud whether what kinds of fraud or fraud happened by whom can be applied to the fraud rule in L/C. However, the approval standard of L/C fraud regulated by China is more comprehensive and ambiguous than the approval standard regulated by the U.S. As a result, Chinese court does not provide the clear guideline for applying the fraud rule in L/C. The study attempts the comparative analysis for the U.S. related provision of law and precedent to verify the features and problems on the approval standard of Chinese L/C fraud. The reason why the study compares with the U.S. related law and precedent is that the U.S. court accepted the fraud rule under L/C related fraud cases for the first time. Moreover, the U.S. legislates a relatively complete L/C fraud rules as a law, UCC(Uniform Commercial Code). The problems of approval standard in Chinese L/C fraud verified by the comparison with the U.S. are ambiguity of approval standard and fraud principal.

중국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하현수 한국중재학회 2013 중재연구 Vol.23 No.4

Chinese ISD has been changed a lot since the reformation policy in 1978 and it is expected that China will present a changed attitude toward its advantage as its industrialization continues to advance. This study generally examines the ISD in BIT and also considers not only the attitude of China with regard to ISD but also the changes on the Chinese side. Moreover, this study determines the areas on which the Chinese government focuses. In order to conduct this study, the author attempts to classify the attitudes on ISD into chronical change and treaty powers based on the analysis of BIT. In addition, the paper examines the main contents of ISD in BIT which previously involved an agreement such as arbitral institution, arbitral range, counter-measures of local country,standard for admitting the nationality of corporate investors, and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 Based on analysis, this paper mentions matters that require attention and caution in the Korea-China FTA as regards investment negotiation, and also suggests instructions for investors who may face dispute with the Chinese government.

중국과 대만 간 투자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하현수 한국중재학회 2012 중재연구 Vol.22 No.2

Although there exist the political uncertainty between China and Taiwan, they are expanding economic exchange since 1980s. The economic exchange is not limited to trade area and it keeps expanding to investment area continuously. In case of investment, it was a one-side investment of Taiwan in the past, but according to the policy of Taiwan government in 2009, Chinese capital is able to flow into Taiwan for direct investment. These kinds of policy changes related to investment between two countries require follow-up actions such as profit protection for investors, getting rid of investment limitation, simplification of investment procedure, and establishing of investment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 main topic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resolution mechanism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China and Taiwan, in present the individual investment dispute between two countries is settled based on each country's own regulation for dispute resolution. However, these two countries didn't prepare regulation for dispute resolution related to the cases of the investment dispute between Chinese/Taiwanese investors and Chinese/Taiwanese government, and also between Chinese government and Taiwanese government. Moreover, they didn't agree anything related to investment disputes. Therefore, in this paper, I enumerate the regulations related to investment dispute resolution between China and Taiwan, and then I would like to point out the problems and suggest solutions for improvement. Also, through this study, I would like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of investment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블록체인 기반 혈통서 인증 플랫폼에 관한 연구

하현수,김태진,이상준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2021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05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속도가 매우 가파른 상황이지만, 아직 반려동물 시장의 인프라 발전속도는 시장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종이 서류를 통한 혈통서 인증 과정으로 인해 수많은 조작 혈통서가 작성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반려동물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혈통 조작 문제를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조작 불가능한 혈통서 인증 플랫폼을 제안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한다.

긴급중재인 제도관련 중국 중재기관의 규정 및 태도

하현수 한국중재학회 2016 중재연구 Vol.26 No.4

중국은 국제상사중재제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해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SHIAC)가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지구 중재규칙을 2014년 5월 1일 시행하면서 중국 최초로 긴급중재인 제도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도 2015년 1월 1일자로 개정한 중재규칙에서 긴급중재인 제도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민사소송법 및 중재법에서 법원만이 보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SHIAC와 CIETAC이 긴급중재인의 임시적 처분 결정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을 야기하고 있다. 본 논문은 SHIAC와 CIETAC의 중재규칙에 규정된 긴급중재인 제도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긴급중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 중재기관들의 중재규칙과 상호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중국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전처분관련 규정과 SHIAC와 CIETAC의 관련 규정을 상호 비교하여 적용상의 특징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다. In order to cope with the chang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he Shanghai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SHIAC) regulated an Emergency Arbitrator for the first time, implementing the arbitration rules in China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on May 1, 2014. Moreover,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also regulated the Emergency Arbitrator in the revised arbitration rules on January 1, 2015. However, it caused considerable contradiction that SHIAC and CIETAC admitted an interim measure decision by the Emergency Arbitrator under the circumstance that the Chinese court can impose a preservative measure in the Civil Procedure Code (CPC) and Arbiration Act. This study attempted to compare the main contents of an Emergency Arbitrator regulated in the arbitration rules of SHIAC and CIETAC with arbitration rules of representative arbitral institutions which operate an Emergency Arbitrator. In addition, this study verified the application features and problems through comparing the rule of SHIAC and CIETAC with the rule related to the preservative measure in Chinese law.

중국 법원의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서 공공질서 적용에 관한 연구

하현수 한국중재학회 2011 중재연구 Vol.21 No.3

각국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로 공공질서를 매우 제한적이고 신중히 적용하여야만 한다. 즉, 공공질서의 적용은 외국법적용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신중한 접근이 요청되며, 국내법질서를 혼란시킬 정도의 현저하게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이고 신중한 적용은 남용하지 말자는 것이지 전혀 사용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뉴욕협약은 집행지국 법원 또는 주관기관이 본국의 공공질서를 이유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질서 위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집행지국 법원 또는 주관기관은 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 및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질서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집행지국의 권위 및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뉴욕협약 상의 의무를 진정으로 이행하는 것이며, 또한 진정으로 국제상사중재제도를 보호하는 것이다. 중국 법원은 중국 중재법 제정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섭외중재판정에 대해 공공질서 위반을 이유로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중재판정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중재판정 집행거부 판결에 대한 사전보고제도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으로 인하여 공공질서 적용 남용현상은 크게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서 최근 중국 법원이 공공질서 위반을 이유로 상기에서 살펴본 영령공사 사건을 제외하고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한 사례를 한 건도 없었다. 또한 중국 법원의 공공질서에 적용 기준의 강화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중국 법원은 최근의 영령공사 사건에서 공공질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게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령공사 사건에 대한 중국 법원의 공공질서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를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영령공사 사건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로 공공질서를 최초 동의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이는 중국 법원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및 입장에 어떠한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중국 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의 사법심사에 있어 공공질서의 신중한 이용을 견지하고 있고 있으며, 뉴욕협약 규정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법원의 선택적 중재합의에 대한 태도

하현수 한국중재학회 2016 중재연구 Vol.26 No.2

Lately each country tends to provide neutrality and ease of enforcement in order to settle disputes related to international trade through commercial arbitration. In order to expand the use of arbitration systems, most countries accept arbitration agreements as an effective tool agreed between parties that express their intent to settle disputes by the arbitration. It is applied equally to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and parties can select either arbitration or lawsuit to settle disputes based on the contract intent for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However, China does not admit the effectiveness of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Chinese courts regard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as not valid because the contract of a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parties is not a definite expression to only use the arbitration and there is no exclusion of court jurisdiction. Therefore, the study attempts to consider effective conditions for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in the Chinese arbitration act and other relevant regulations, and also verifies the judgment by Chinese courts on relevant disputes. As a result, the study explores some problems and implications of Chinese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and suggests some precautions in case Korean companies pursue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with Chinese enterprises and investors. 근래에 들어 각국은 상사중재제도를 통해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의 중립성 및 집행의 용이성 등을 더욱 확대 보장하는 추세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중재제도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분명히 약정하고 있는 모든 중재합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선택적 중재합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당사자들이 선택적 중재합의 약정 의도에 따라서 중재와 소송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선택적 중재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 법원은 당사자들이 선택적 중재합의를 약정하는 것은 중재만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면 또한 법원 관할권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선택적 중재합의를 무효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 중재법 및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택적 중재합의의 유효조건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중국 법원이 이와 관련한 사건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국의 선택적 중재합의가 가지는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중국 기업 및 투자자와 중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에게 선택적 중재합의 이용과 관련한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Peroxide and Coagent Treated Ternary Blends of PE , PP , and EPM

하현수,장재권,김국중,최치훈,김병규 한국고분자학회 1993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1993 No.4

특집 <독일 신탁관리공사 모델을 통해 조망하는 한반도 통일 준비> 발표 2. 독일 신탁관리공사 운영 사례와 시사점

하현수 한국자산관리공사 2014 캠코리뷰 Vol.- No.3

중국의 신속중재절차에 관한 연구

하현수,방혜혜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2023 韓中關係硏究 Vol.9 No.1

국제상사중재의 신속중재절차는 중재절차의 사법화, 중재 비용 및 기간의 증가 등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특히 사안이 단순하고 분쟁 금액이 적은 중재사건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중국의 중재기관도 개별적으로 신속중재절차와 관련한 중재규칙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중재기관의 신속중재절차는 다음과 같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중국 중재규칙은 적용방식에 자동적용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일방 당사자가 신속중재절차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중재규칙에 규정된 신속중재절차 적용조건에 부합하면 당사자의 의사와 상 관없이 무조건 신속중재절차를 적용해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대부분의 중국 중재규칙은 중재합의와 중재규칙의 중재판정부 구성방식이 상이한 경우에 어떻게 처 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신속중재절차에서의 중재판정부 구성이 중재합의에 약정한 중재판정부 구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중재판정의 집행이 거부될 수도 있다. 셋째, 대부분의 중국 중재규칙은 신속중재절차를 일반중재절차로 변경하 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중재인 즉 신속중재절차에서의 중재인의 역할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중재절차의 지연을 원하는 당사자가 새로운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중재절차가 지연되고 관련 비용이 증가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pedited arbitration procedur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were developed to address the problems of judicialization of arbitration proceedings, increased costs and deadlines of arbitration, and have been widely used especially for arbitration cases with simple cases and small amounts in dispute. In response to these needs, China’s arbitral institutions have also developed and implemented separate arbitration rule provisions related to expedited arbitration procedures. However, China’s arbitral institutions’ expedited arbitration procedures provide for the following provisions that may cause problems. First, most China’s arbitration rules are applied in an automatic manner, so that even if a party does not wish to apply the expedited arbitration procedure, the problem arises that the expedited arbitration procedure must be applied unconditionally, regardless of the parties’ wishes, as long as the conditions for application of the expedited arbitration procedure set forth in the arbitration rules are met. Secondly, most China’s arbitration rules do not provide for the treatment of differences in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the arbitration rules. The result is that if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in an expedited arbitration proceeding is not the same as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agreed to in the arbitration agreement, there is a risk that the enforcement of the arbitral tribunal will be denied. Third, most China’s arbitration rules are silent on the role of the original arbitrator, i.e., the arbitrator, in expedited arbitration proceedings, if there is a need to convert the expedited arbitration proceedings to general arbitration proceedings. As a result, the arbitration proceedings may be delayed and the associated costs increased if the parties wishing to delay the arbitration proceedings request the formation of new arbitra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