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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es E. Lindblom의 정책연구: 정치와 시장 사이의 점증주의와 다원주의
하연섭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4 行政論叢 Vol.52 No.2
The name of Charles E. Lindblom is synonymous with the concept of incrementalism in public policy studies. Though the model of incrementalism has elevated Lindblom’s academic reputation, his academic interests were much wider. His academic interests revolved around three fundamental issues in public policy studies, namely, politics and policy, politics and markets, and politics and analysis. In other words, incrementalism, political economic organizations, and the role of knowledge and analysis in policy making and other forms of social problem-solving were the three dominant issues Lindblom muddled through. This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Lindblom’s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public policy, based on the review of his works in these three areas. 정책학에서 Charles E. Lindblom이라는 이름은 점증주의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Lindblom이 정책학계, 특히 한국 학계에서 주목을 받은 이유도 바로 점증주의 모형 때문이다. 그러나 점증주의가 Lindblom의 명성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한 것만큼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의 관심은 이보다 훨씬 더 넓었다고 할 수 있다. Lindblom이 평생 동안 학문적 관심을 가진 영역은 크게 세 가지였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정치와 정책,’ ‘정치와 시장,’ 그리고 ‘정치와 분석’의 관계이다. 즉, 점증주의, 정치경제 조직,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지식과 분석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Lindblom이 가졌던 세 가지 학문적 관심사였다. 이 글은 Lindblom의 세 가지 관심사를 중심으로 그의 학문세계의 특징과 정책연구에 대한 공헌을 살펴보고 있다.
하연섭 한국정책학회 2013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50일을 넘어섰다. 이 글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 수산부 장관이 임명되지는 않았지만, 지루하게 끌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이 일단락되었고 말 많고 탈 많았던 청와대와 내각 인선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장 인선과 각 부처 내부의 인사는 현재진행형이긴 하지만, 정부 출범 50일이 지나면서 박근혜 정부가 안정 상태로 접어든 것은 다행이다. 이 글은 정부 구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에 대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는 시점에서, 정부과정과 정책결정과정에서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특징과 문제점을 거버넌스와 리더십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짚어보는 동시에, 새 정부의 정책선택을 큰 틀에서 비판적으로 조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의 비교 분석: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하연섭 국회예산정책처 2012 예산정책연구 Vol.1 No.1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hanges in higher education finance policies is the introduction of the so-called Income Contingent Loans (ICL) scheme. This article discusses the causes of higher education finance policy changes and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student loans schemes in Australia and England.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case studies, this article attempt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interest rate regimes and the ways to increase tertiary education participation rates of low-income family students. After the introductory chapter, chapter 2 explains the concept of cost-sharing, the tendency of increasing higher education costs, student loan schemes, and the types of ICLs. Chapters 3 and 4 discuss the cases of Australia and England, respectively. Chapter 5 discusses policy issues associated with interest rates and the protection of low-income family students. Chapter 6 draws conclusions. 최근의 고등교육재정정책의 변화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로는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Income Contingent Loans, ICLs)의 도입․운영을 들 수 있다. 이 글은 ICL을 도입․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호주와 영국사례를 중심으로 제도변화의 구체적 내용과 원인 등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동시에, 이를 통해 우리나라 ICL 운영을 둘러싼 핵심적인 쟁점이라 할 수 있는 이자율의 수준과 저소득층 보호 장치 등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ICL 도입의 이론적 배경이라 할 수 있는 비용공유의 개념, 고등교육 비용의 상승 문제, 학자금 대출제도, ICL의 유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호주와 영국 사례를 각각 살펴보고 있다. 제5장에서는 바람직한 이자율의 수준과 저소득층 보호 대책 등을 중심으로 ICL의 주요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 있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논의를 정리하고 결론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