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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하연섭(Yeon-seob Ha) (검색결과 1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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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연섭(Yeon Seob Ha) 한국행정학회 2001 韓國行政學報 Vol.35 No.3
국방예산의 계속적인 증가와 안정적 확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투력을 유지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방예산관리의 효율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방예산이 투명하고 책임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거세어 지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방예산 운영의 투명성·책임성·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일차적으로 반영된 것이 바로 국방예산의 과목구조 개편 작업이며, 1995년부터 2001년 사이에 적용된 국방예산의 과목구조와 분류체계는 그 기본골격이 네 번이나 변경될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이루어진 일련의 국방예산 과목구조 개편작업이 국방예산의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는 동시에 국방예산 운영의 투명성·책임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국방예산 과목구조와 분류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예산과목구조의 개편이 예산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예산관리의 문제점을 과목구조 개편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국방예산 과목구조 개편이 당초 의도했던 예산개혁 효과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관리적·제도적 차원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가를 탐색하는 것이 이 글의 두 번째 목적이다. The practice of defense budget management in Korea is undergoing a significant change. Since 1994, the Korean government has endeavored to improve the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efficiency of defense budget management by changing principally the structure and classification schemes of the defense budge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o what extent and in what way the changes of defense budget classification systems altered the practice of defense budget management in Korea. This study also proposes an alternative defense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 future direction of defense budget reform as a way of attaining more transparent, accountable and efficient budgeting and financial management in the defens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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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아이디어, 틀 짓기, 사회적 담론 형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하연섭 ( Yeon Seob Ha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0 行政論叢 Vol.48 No.2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기대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필수적이다. 특정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수준과 지지정도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언론을 통해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가 정책의 사회적 수용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언론보도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글은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정부의 보도자료 내용과 보도자료가 기사화되는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정책아이디어가 어떻게 언론에 의해 틀 지워져서 사회적 담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Schmidt의 조정적 담론과 소통적 담론 개념을 이용하여 왜 우리나라에서 틀 짓기와 틀 짓기의 수단인 보도자료의 제공이 중요한지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정부의 아젠다가 미디어 아젠다를 통해 공공의 아젠다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틀 짓기가 갖는 의미를 논의하고 있다. 이어 제3장에서는 2004년 한 해 동안 교육인적자원부가 제공한 보도자료와 함께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세 일간지의 교육관련 기사를 대상으로 정부의 틀 짓기와 언론의 틀 짓기를 비교하고 있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논의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고 있다.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policy requires citizen support and understanding. Though various factors influence citizen attitudes and receptivity toward a particular policy, the media plays a crucial role by exerting a substantial influence on the perceptions of citizens toward a policy. The government attempts to create and mold public opinion in a favorable direction by providing its message in a strategic way. The government usually relies on press releases in order to provide its message to the general public. Media also tries to create and manipulate shared public understandings by providing news in a certain way. Framing involves the strategic creation and manipulation of shared understandings and interpretation of the social issues by the government and/or the media. This article attempts to compare and analyze the dual framing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and the media by focusing on press releases and newspaper articles in the field of education policy i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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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연섭(Ha Yeon seob)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6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5 No.4
최근 재정연구의 큰 흐름은 제도(institutions)가 재정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재정운용을 둘러싼 정치·행정 제도가 재정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거시적 차원의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특정한 예산제도(budget institutions)가 재무행정의 목표라 할 수 있는 총량적 재정규율, 배분적 효율성, 기술적 효율성의 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미시적 차원의 연구이다. 재정운용을 둘러싼 거시적 제도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와 예산제도가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차원의 연구를 통틀어 재정제도주의(fiscal institutionalism)라고 부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재정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제도적 맥락, 예산제도, 그리고 예산과정 참여자 간 상호작용패턴이 고등교육 재정정책의 형성과 집행 및 그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This paper attempts to provide a fiscal institutionalist analysis of higher education finance policy in Korea. In the area of public budgeting and finance studies, a new research trend called fiscal institutionalism has emerged. The main research interest of fiscal institutionalism revolves around the effects of institutions on fiscal performance. At the macro level, this strand of research tries to unravel to what extent and in what way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ffect fiscal performance. At the micro level, fiscal institutionalism attempts to analyze the effects of budgetary institutions on the three objectives of public financial management, that is, aggregate fiscal discipline, allocative efficiency, and technical efficiency. In this respect, this paper attempts to provide a detailed analysis of how and to what extent Korea’s institutional arrangements, budgetary institutions, and the pattern of interactions among the participants of budgetary processes have influenced the formation, implementation, and societal consequences of Korea’s higher education finan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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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연섭 ( Yeon Seob Ha ) 한국행정학회 2002 韓國行政學報 Vol.36 No.4
신제도주의의 주요 분파라 할 수 있는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내부에서 주목할만한 이론적 자기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신제도주의의 각 분파는 자신의 이론체계 내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발견하고 이러한 이론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편의 이론적 내용을 수용하는 동시에 분파간 상호교류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신제도주의의 각 분파에 대한 전통적인 구분이 유효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 논문은 바로 이러한 신제도이론의 최근 경향과 수렴 현상을 설명하고 평가하기 위한 논문이다. Noticeable theoretical innovations are occurring in the new institutionalism. Scholars in the three camps of the new institutionalism - historical institutionalism,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and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 found deviant cases inexplicable by their own theoretical lenses and turned attention to the other variants of the new institutionalism as a way if overcoming their theoretical limitations. As a consequence, one can witness a partial convergence of theoretical stances among the three variants of the new institutionalism. This article attempts to provide an assessment of the recent theoretical innovations and convergence of the new institutional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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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연섭 ( Ha,Yeon - Seob ) 한국행정학회 1992 韓國行政學報 Vol.26 No.4
이 글은 한국산업화 과정에 있어서 곽가의 산업화 전략과 그 주요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재정·금융정책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재조명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을 특징지을 수 있는 대표적인 내재적 요인으로서 우리는 사회·경제적인 영역에서의 광범위한 국가개입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산업화 과정에서의 국가의 이러한 능동적인 역할은 기본적으로 재원의 흐름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조작에 기반한 것이었다. 한국의 산업화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주로 재정·금융정책의 수단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방식은 한국산업화의 내재적 과정이 어떻게 하여 한 시기 산업화 전략의 위기를 낳게 되었는지, 그리하여 한 시기 산업화 전략의 한계가 다음 단계 산업화 전략의 구체적 면모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게 된다. 이러한 기존논의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산업화 전략변화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상실된 연계`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본 논문은 산업화 전략변화와 재정·금융정책간의 쌍방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즉, 각 시기 산업화 전략의 한계는 국가지원에 필요한 재원과 국가통제하의 재원간의 불균형 현상으로 표출되었으며, 이러한 국가의 재정·금융위기는 한 시기 산업화 전략의 한계를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다음 단계 산업화 전략의 핵심적 측면 및 그에 따른 재정·금융정책의 구체적 면모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요인이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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