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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하석건 (검색결과 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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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김한호,위태석,하석건 GS&J 인스티튜트 2020 시선집중 GSnJ Vol.- No.284
○ 미국이 1933년 뉴딜정책의 하나로 농가의 구매력 유지를 목표로 하는 가격지지정책을 도입하자 생산과잉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농가에 작목별 재배면적을 할당하는 정책을 필두로 다양한 생산 및 출하조절 정책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 1973년 이후 지지가격은 낮추고 목표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하는 직접지불제도로 전환하였고, 1996년에는 고정직불제로 전환하였으나 소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2002년 다시 생산 비연계 직접지불제도로 회귀한 이후 가격위험을 관리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 EU도 1960년대에 가격지지정책을 본격화하였으나 과잉생산문제에 직면하여 곡물 등은 1992년 지지가격은 낮추고 인하분을 농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로 전환하였고, 2003년에는 고정직불제로 이행하였으나 2014년 이후 가격하락에 대응하여 면적 및 가격에 연계된 직불이 부활하고 있다. ○ 과일 채소는 저장성이 낮아 산지폐기를 비롯한 시장격리로 과잉생산에 대응하였으나 한계에 이르러 1996년 산지폐기 등 시장격리 조치를 폐지하고 생산자조직을 통한 거래교섭력과 마케팅 능력 항상, 판매계획에 따른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 일본도 쌀에 대한 가격지지와 과잉생산, 이에 대응한 생산조정 등 반세기에 걸친 정책이 한계에 이르러 2018년 결국 폐지하였으나, 채소는 공급안정을 위한 주산지 육성을 목표로 1960년대 말부터 주요 채소 주산지 농가에 평년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보전하는 가격차보전사업을 발전시켰다. ○ 2000년대 들어 대형구매처가 산지와 계약거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계약거래에 따른 물량 및 가격위험을 줄여주는 사업을 강화하였고, 가격차보전사업과 어울려 주산지 집중도가 높아지고 가격도 안정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 가격을 지지하면서 생산과 출하를 조절하려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나 농업이 지속가능하려면 정부가 가격위험을 완충하고 계약거래가 확대되도록 지원하여 재배면적과 가격 변동성의 연쇄 고리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되 과잉생산 유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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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김한호,위태석,하석건,류상모 GS&J 인스티튜트 2021 시선집중 GSnJ Vol.- No.286
○ 농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가격위험을 완충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나 시장수급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가격지지는 과잉생산을 초래하고, 재배면적 또는 출하조절로 이를 해결하려는 정책은 실패한다는 것이 우리와 다른 선진국의 경험이다. ○ 따라서 농가가 가격위험을 회피하고 수익성을 쫓아 작목과 면적을 매년 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하여 시장기능에 의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가격위험완충제도 도입: 평년가격을 반영하는 보전기준가격을 작물별로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의 80∼90%를 보전하여 평년 수준의 재배면적이 유지되도록 한다. ○ 단수, 수입, 수요가 변동하여 가격이 급락하더라도 농가수취액 감소율을 완화시켜 경영에 주는 충격을 완충하고 다음 해 재배면적 감소율이 낮아져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하고 수입이 증가하는 것도 방지한다. ○ 고추, 콩, 배추 등 주요 농작물 15개를 대상으로 하면 전체 농산물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안정되고, 예산 소요액은 연평균 5,000억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 계약거래 지원제도 도입: 대형 구매자와 산지조직의 계약거래를 지원하여 수요와 재배의 불일치가 감소하고 산지의 조직화를 촉진한다. ○ 산지조직이 작황 부진으로 계약물량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재배지 이외의 물량을 추가로 조달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물량확보지원사업’을 도입한다. ○ 동시에 계약 후에 시장가격이 급등하여 계약거래를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가격보전형 사업”을 추진하여 계약거래가 확대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 이상과 같은 제도에 의해 가격과 경영이 안정되면 작목과 재배면적 결정에 집중되었던 산지의 관심과 노력이 조직화, 품질향상, 마케팅으로 전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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