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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의미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담보책임과의 관계
판사 부산고법 2001 한국연구재단(NRF)
북한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아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사 서울가정법원 2007 한국연구재단(NRF)
법인격부인이론을 적용하여 원고가 승소한 판결
판사 부산고법 1991 한국연구재단(NRF)
상품선전용 텔레비젼광고 출연계약 기간만료 후에도 계속 광고를 방영한 경우, 광고주의 광고모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판사 서울민사지법 1991 한국연구재단(NRF)
보험계약이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판사 서울지법 1999 한국연구재단(NRF)
배당절차에서 법인격을 부인한 사례
판사 부산지법 1997 한국연구재단(NRF)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손해의 회피가능성을 들고 있다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한국연구재단(NRF)
정리회사의 구경영주와 대주주 및 그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의 정리채권에 대하여 다른 일반 정리채권보다 불리한 조건을 정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
판사 서울고법 1997 한국연구재단(NRF)
환경권의 의의 및 범위
판사 부산고법 1995 한국연구재단(NRF)
공적 인물에 대한 초상권, 성명권, 프라이버시권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
판사 서울지법 1995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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