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이 범죄피해 신고에 미치는 영향 : 동양계 미국인의 강도와 폭행피해 신고경항을 중심으로

탁종연,노성훈 한국경찰연구학회 2009 한국경찰연구 Vol.8 No.1

미국에는 한국인을 포함한 많은 동양계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피해자학자들은 이들을 주로 흑인과 병합하여 연구했기 때문에 이들의 범죄피해 신고 경향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다. 동양계 미국인들이 다른 인종그룹과 폭행과 강도사건의 피해신고경향의 차이가 있는 지를 조사하기 위해 미국의 1992년부터 2002년까지의 전미범죄피해조사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자료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들은 흑인들에 비해 강도피해신고를 적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아시아인들은 흑인강도가 연루된 강도사건은 적게 신고하는 경향을 보이면서도, 흑인 가해자가 포함된 폭행사건은 더욱 자주 신고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시아인들의 과소 피해신고 현상의 이유를 전미피해조사로부터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었지만, 도널드 블랙의 (Donald Black) 법의 행동이론과 동양계 미국인에 대한 질적 연구에 기반해 볼 때, 언어소통의 어려움, 이민자라는 사회적 지위, 소매중심 사업형태,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In the victimization report literature, Asians have been categorized as either Blacks or Whites, and as a result, the victimization-reporting pattern of Asians has never been examined. To test whether Asians were different from other racial groups in their reporting decisions, the robbery and assault victimization cases identified in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NCVS) from 1992 to 2002 were used.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Asians were significantly less likely to report robbery and assault victimization to the police than other ethnic groups, particularly Black victims. Interestingly, Asians were less likely to report robbery cases involving Black robbers. Asians however were more likely to report the assault cases involving Black assailants. While the reasons for Asian victims’ underreporting pattern were not directly provided by the NCVS, it was speculated that Asians’language problems, immigration status, business styles, and relationship with the police might have contributed to the underreporting decisions.

범죄통계 개편안의 내용과 효과: 범죄 건수, 피의자 수, 피해자 수의 산정을 중심으로

탁종연,노성훈 한국경찰연구학회 2014 한국경찰연구 Vol.13 No.4

공식범죄통계는 범죄의 규모추산, 형사사법기관의 자원투입, 범죄정책 효과분석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범죄학의 핵심자료이다. 우리나라 범죄통계 체제, 즉 범죄통계원표 체제는 1962년 도입된 이후 큰 변화 없이 사용된 까닭에 수집내용이나 통계산정기준이 부정확하다는 등 여러 비판을 받아왔다. 2009년 새로 개발한 범죄통계 개편 안에서는 수집내용을 범죄의 특성과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개편함은 물론, 통계 분석단위로 범죄와 피의자 외에도 피해자와 피해품을 추가하여 각 요소들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은경 외, 2010). 새로운 통계체제가 가진 효과를 예시하기 위해 2012년 대전경찰청에서 처리한 1,842건을 정보를 이용해 현재 통계체계와 새 체계의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범죄건수는 20.9%, 피의자의수는 1.1%, 피해자는 14.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통계시스템을 도입하기에 앞서 고려해야할 몇 가지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The Korean Crime Statistics System (Wonpyo System), which was first introduced in 1962, has been criticized for several reasons, including outdated variables and incorrect counting scheme. The new crime statistics system was designed in 2009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variables collected and to correctly count crimes, offenders, victims, and properties. In a pilot study conducted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we found out that the new system has important advantages over the old system. It was revealed that the number of offender increased 20.9%, the number of offenders augmented 1.1%, and the number of victims increased 14.5% utilizing the new system. Finally, we discussed several issues to be considered before adopting the new system.

범죄통계의 진실성: 경찰관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탁종연 한국경찰연구학회 2006 한국경찰연구 Vol.5 No.2

이 연구는 경찰의 범죄사건 발생통계와 검거통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문제인식 하에서 한국경찰의 범죄통계가 얼마나 조작되어 있으며, 그런 경찰의 통계유지 행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경사급 경찰관 245명에 대한 설문결과, 경찰의 범죄사건 묵살 행태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시민들이 신고한 사건보다는 신고외의 경로로 알게된 사건, 심각한 범죄사건보다는 경미한 사건을 중심으로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는 관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선 경찰관들은 이러한 관행이 제대로 범죄발생보고를 했을 때 본인과 소속 기관이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시스템과 통계조작이 관행처럼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행태개선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범죄사건 보고를 이용하여 개인과 기관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즉, 현재는 일선 경찰관들이 제대로 범죄사건을 보고하고 싶어도 불이익 때문에 할 수 없는 체제인 것이다. 따라서 중앙집권적 경찰조직의 특성상 경찰통계의 정상화는 한두 명의 중간지휘자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힘들고, 향후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경찰전체의 통계관리행태를 개선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This research is an attempt to investigate whether the Korean crime statistics collected by the police are downplayed and, if so, why.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245 police sergeants in a police academy. Results revealed that the underreporting crimes were not uncommon. Crime hiding was particularly frequent when the police initially uncovered the crime and when the crime was not serious in nature. More importantly, results revealed that officers underreported crimes mostly because they expected a poor work evaluation and because they thought underreporting was a general practice. In addition, the sergeants indicated that in order to rectify the underreporting, it was needed to eliminate punishments that may be imposed on the officers and the departments they worked for when they reported all the crimes known to the police. Given the centralized Korean police system, it was suggested that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n police should take the initiative to reform the crime statistics.

미국 신임경찰의 선발과 교육제도 고찰

탁종연 경찰대학교 2007 경찰학연구 Vol.7 No.1

This paper is an attempt to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the selection and education process of the Korean Police by examining those of the American Police. Extant selection and education process of the American police has been developed through year-long struggles of the police pioneers and support of the federal government. Currently, the American process is very task-oriented, which is reflected in application qualification, selection process, and police academy education. It is expected that a civilian applicant becomes an independent police officer through such a complex process which consists of approximately 900 hours of the in-academy education and 600 hours of the post-academy education in most large-size police departments. Many departments however have difficulty recruiting good applicants since the police job is notorious for hardworking and shallow chance of advancement. After careful examination of the American police, I suggest that the Korean police should reform the selection and education processes that enable the recruits become more capable police officer. In order to do so,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national task force, just as the President Lyndon John's commission on the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the Justice in the 1960's.

경찰관들은 어떤 폭력사건을 비공식 처리할까?

탁종연,박형민 한국경찰연구학회 2012 한국경찰연구 Vol.11 No.4

이 연구는 경찰관들이 알게 된 폭력사건들 중 어떤 사건에서 공식적으로 법을 집행하지 않고 피의자를 훈방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서, 교육기관에 교육 중인 일선 경찰관으로부터 수집한 총297건의 사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법을 이용해 분석한 것이다. 분석의 결과, 한국의 경찰관들은 법률에서 요구하는 범죄의 심각도나 피해자의 비공식처리의사 외에도, 비법률적 요인인 가해자의 의사와 심각한 사건에서의 피해자의 의사,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나이, 경찰관 자신의 학력 등에 영향을 받아 폭력사건의 공식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런 결과는 서구에서 형사사법기관의 법집행에 관련된 가설 중 도널드 블랙의 법의 행동이론 중 관계(morphology) 가설은 지지하지만, 다른 가설들 즉 계층가설, 위협가설, 기사도가설 등은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찰대학에 대한 경찰관들의 평가

탁종연 한국경찰연구학회 2007 한국경찰연구 Vol.6 No.2

인종과 범죄신고 : 미국거주 동양인의 강도신고 경향 연구

탁종연 한국경찰학회 2005 한국경찰학회보 Vol.7 No.1

기존 피해자 범죄신고 연구에서는, 동양인을 흑인 또는 백인에 통합해 연구했고, 그 결과 동양인만의 범죄신고 경향은 한번도 실증적으로 조사된 적이 없었다. 동양인의 범죄신고상의 육성을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는 1992년부터 2002년간 미국 전국범죄피해조사(NCVS)에 보고된 강도피해사건을 분석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동양인은 타 인종 특히 흑인에 비해 강도사건 신고를 현저히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범죄피해조사로는 동양인 피해자의 저신고 경향의 원인을 직접 밝혀낼 수 는 없었으나, 블랙교수의 법의 행동이론에 기대어 볼 때, 낮은 사회적 지위와 약한 사회조직 그리고 높은 사적 사회통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언어장벽, 이민자 신분, 자영업사업형태, 미국경찰에 대한 부정적 관념 등이 이러한 저신고 경향을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n the victimization report literature, Asians have been categorized as either Blacks or Whites, and as a result, the victimization-reporting pattern of Asians has never been examined. To test whether Asians were different from other racial groups in their reporting decisions, the robbery victimization cases identified in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NCVS) from 1992 to 2002 were used.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Asians were significantly less likely to report robbery victimization to the police than other ethnic groups, particularly Black victims. While the reasons for Asian victims' underreporting pattern were not directly provided by the NCVS, based on Black's theory of "Behavior of Law," Ispeculated Asians's low social status, weak social organization, and strong social control might explain underreporting pattern. In practice, Asians' language problems, immigration status, business styles, and negative perception of American police might have contributed to the underreporting decisions.

경찰의 정책결정이 절도범죄통계에 미치는 영향

탁종연(Tark Jongyeo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1 형사정책연구 Vol.88 No.-

범죄피해자의 신고 결정요인 분석

탁종연(Tak Jong-Yeo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0 형사정책연구 Vol.83 No.-

공식통계를 이용한 지역별 범죄율 비교의 문제점

탁종연(Tark, Jongyeon)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5 경찰학연구 Vol.15 No.4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검찰에서 공식범죄통계를 이용해 위험지역을 발표해오고 있고, 많은 언론에서 이를 보도하는 등 지역별 범죄위험 평가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지역의 범죄위험도 평가지표로 사용하는 공식범죄통계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표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같은 비교는 위험한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공식범죄율을 비교목적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한 이유로 범죄율의 분모로 사용되는 주민등록상 인구수의 문제와 분자로 이용되는 범죄통계 생성과정에서의 불안정성을 지목하였다. 우선 주민등록상 인구는 주민등록을 두지 않고 실제 거주, 통근 및 통학하거나 방문하는 사람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공식범죄건수는 각 지역별로 범죄사건을 피해자가 인식하고, 신고하고, 수사기관이 입건하고, 기록하는 전 과정에서 생기는 상당한 암수의 편차를 반영할 수 없는 것이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범죄피해조사결과, 112신고통계, 범죄통계 자료 등을 사용하여 광역시도 혹은 그 이하의 수준에서 신고율과 입건율 등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Annually the Korean Prosecutor’s Office announces a list of dangerous places based on official crime rates, which is in turn reported by the mass medias. What is unrecognized is that the official crime rates is far from a fair and objective indicator of crime risk of places. Therefore, it is a dangerous practice to compare places based on crime rates. In this paper, it is explained that the major problem lies in both the number of population, the denominator, and crime statistics, the numerator of crime rates. The number of population based on resident registration does not show the numerous people who live, commute, or visit a place without the formal resident registration. Official crime statistics do not reflect the considerable variation of hidden crimes in perceiving, reporting, investigating, and recording phrase of the statistics. Based on the evidence from the Korean Victimization Survey, 112 reporting statistics, and crime statistics, it is shown that reporting rates and investigation rates substantially vary across geographic region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