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mangioma in Renal Pelvis

추명수 고신대학교(의대)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학술지 2021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학술지 Vol.36 No.2

Hemangioma in the renal pelvis is a very rare benign tumor that may be mistaken for renal cell carcinoma. We present, herein, a case of a 59-year-old woman with a renal mass that was diagnosed as a cavernous hemangioma in the renal pelvis. The patient underwent intravenous pyelography, urine cytology, retrograde pyelography, kidney dynamic computed tomography (CT), and surgical excision.

Solitary schwannoma of the ascending colon

추명수,강현모,선형주,김동민,곽형종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2016 Yeungnam University Journal of Medicine Vol.33 No.1

Schwannomas are uncommon neoplasms arising from Schwann cells of the neural sheath. Gastrointestinal schwannomas are rare, accounting for 1% of all malignant gastrointestinal tumors. Colonoscopic biopsy with immunohistochemical (IHC) staining is useful for confirming this tumor. We report on a patient with schwannoma arising from the ascending colon, which was detected by colonoscopy and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was attempted. A 41-year-old man presented with abdominal discomfort. The patient was diagnosed with a subepithelial tumor on colonoscopy. He underwent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Histopathology and IHC staining confirmed that the colonic lesion was a benign schwannoma. However, the resection margin was positive. Therefore, laparoscopic ileocolectomy was performed.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환경협력 전략 연구

추장민,명수정,김춘이 한국환경연구원 2020 수시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환경과 보건 및 경제 위기 대두 ㅇ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생태위기-경제위기-기후위기’의 3각 위기 초래 ㅇ 생태 훼손과 기후위기를 가져온 기존의 발전방식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접근 필요 2. 연구의 목적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수립 ㅇ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초래되고 있는 국제환경협력의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과 동향 진단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분야 국제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국제환경협력 전략 개발 Ⅱ.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환경 이슈 1. 국내외 코로나 발생 현황 □ 전 세계 발생 추이 ㅇ 코로나19 감염 환자는 2020년 11월 4일 기준 전 세계적으로 4,740만 5,395명의 누적 확진자, 누적 사망자는 총 121만 3,735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우리나라 발생 추이 ㅇ 우리나라는 11월 4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총 2만 6,925명이 발생했고, 누적 사망자는 474명으로 최근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 2. 코로나19와 국내외 환경요인 □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환경영향 요인 ㅇ ‘3T’로 명명된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검진(test)-추적(trace)-치료(treatment) 대책과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예방활동에 대한 환경영향요인 제1경로 - 다량의 의료폐기물 발생과 수집, 운반 및 소각 과정에서 토양, 수질, 대기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요인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환경소독 등 개인방역 활동의 영향 □ 교통량과 에너지 및 물 사용량 변화 ㅇ 교통량 및 에너지 사용량 감소에 따른 대기오염 개선 ㅇ 전체 물 사용량에서 가정에서의 물 사용량이 차지하는 비중 증가 □ 사회경제 전반의 구조변화와 환경 이슈 ㅇ 비대면 사회의 출현과 정착으로 생활양식과 소비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초래 ㅇ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로 소비자, 기업, 공장 등 경제주체와 공간의 무인화와 자동화 및 온라인화 현상 초래 3. 코로나19와 국내외 환경이슈 □ 코로나19 방역의 의료·안전 대책과 환경이슈 ㅇ 의료폐기물 중가에 따른 공기와 토양 및 물 환경오염 위험 증가 - 2020년 1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소각된 의료폐기물은 총 3,023톤에 달함 - 병원 폐수를 포함한 각종 오폐수와 음용수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 -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장비 및 시설과 시스템 구축 필요 □ 코로나19 방역의 행동 제한조치 및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와 환경이슈 ㅇ 대기오염 상태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ㅇ 폐기물 배출량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사회경제 및 일상 활동 제한조치와 자발적 자제 행동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소비 증가에 따른 택배 물동량 급증 □ 코로나19-환경-인간 상호관계와 환경이슈 ㅇ 야생생물 관리와 인수공통감염병: 개발과 도시화에 따른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접촉 증가로 인간에게 전파되는 바이러스 수 증가와 인수공통감염병 확산 위험 증가 ㅇ 코로나19와 기후변화: 기후변화가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병 빈발에 영향을 미치며, 기후변화가 감염병 전파에 적합한 환경조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 코로나19와 환경상태 및 환경정의: 코로나19는 국가, 지역, 직업, 계층과 관련 없이 발생하나 대처역량과 피해정도는 사회경제적, 직업적 및 환경적 여건, 그리고 건강 여건에 따라 국가, 지역, 계층, 인종에 따라 차별적이고 불평등하게 나타남 Ⅲ.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내외 환경대책과 향후 대응 방향 1. 주요 국제기구 및 국가의 코로나19 대응 환경 대책 □ 주요 국제기구 ㅇ UNEP: 환경과 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폐기물 등 코로나19 폐기물 관리에 대한 팩트시트를 발간 - “통제되지 않은 투기 금지, 야외 소각 금지(NO Uncontrolled Dumping, NO Open Burning)” ㅇ OECD: 「환경 건강과 팬데믹에 대한 회복력 강화(Environmental Health and strengthening resilience to pandemics)」를 통해 미래 바이러스 팬데믹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인간 건강과 환경 건강을 동시 고려한 통합적 접근을 강조 □ 주요 국가 ㅇ 대한민국: 의료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시설·용품·개인에 대한 살균·소독 안전조치, 해외 야생동물 유입방지, 생활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등 환경대책 추진 ㅇ 미국: 미 환경청(EPA)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공동으로 ‘공공장소, 작업장, 사무실, 학교 및 가정의 청소와 살균소독 안내서 등 배포 ㅇ EU: 물 서비스 국가협회 유럽연맹(EurEau: European Federation of National Association of Water Services)은 음용수와 오폐수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 테스트 및 결과 공개와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맥락에서의 폐기물 관리(Waste management in the context of the coronavirus crisis)’를 발표 ㅇ 중국: 우한 등 코로나19 주요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의 외부 환경 전파 방지, 코로나바이러스에 오염된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코로나19 안정화시기 경제회복을 고려한 환경관리 추진 2. 코로나19 대응 향후 환경정책 방향 □ 주요 국제기구 ㅇ UN: “아픈 지구를 구출할 수 있는 시간(A Time to Save the Sick and Rescue the Planet)”을 통해 정의로운 회복을 위한 행동 촉구 ㅇ OECD: 코로나19를 보다 나은 사회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접근법 제시 ㅇ UNEP: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고리를 차단하고 더 나은 재건을 위한 10가지 대책 제안 ㅇ 기타: 기후 탄력성과 경기 부양책과 연계와 같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회복 패키지와 연결한 정책 제안 등 □ 주요 국가 ㅇ 대한민국: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기후환경 위기 대응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사회에 대응한 디지털 뉴딜 강조 ㅇ 미국: 기후·환경 분야 공약으로 코로나19 극복 경제부흥과 기후위기 대응의 정책연계, 청정경제 전환 및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대응 글로벌 리더 역할 복원 등 제시 ㅇ 유럽국가: ‘더 나은 재건’ 정책을 강조 - 독일의 「코로나19 극복의 맥락에서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정책, 수단 및 행동」과 프랑스 파리의 15분 도시 등 ㅇ 중국: 2021년부터 2035년까지 장기적인 환경 전략의 추진 방향을 ‘녹색 발전 추진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공생 촉진’으로 설정 Ⅳ.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환경협력 추진 전략 1. 코로나19 팬데믹과 국제환경협력 현황 □ 코로나19와 국제환경협력 ㅇ 국제환경회의 취소 및 지연으로 환경 관련 협상과 이행에 부정적 영향 -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주요 국제환경회의 취소 및 연기 - 국제회의 개최 지연에 따른 환경협약 이행의 지체 및 일시적 중단 □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의 국제환경협력 동향 ㅇ 국제기구들의 국제협력은 대부분이 비대면 온라인 소통채널을 구축, 코로나19 대응 환경대책 및 극복전략 수립·전파·공유하거나 온라인을 활용한 각종 회의 개최 등 부분적이고 제한적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활동 ㅇ 독일의 경우 코로나19 회복의 맥락에서 기후변화와 환경보호에 관한 정책의 4가지 전략 가운데 하나로 국제협력을 포함 ㅇ 일본은 코로나19로부터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회복 위해 ‘재디자인 2020을 위한 플랫폼’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국제적 모멘텀 모색 ㅇ 우리나라는 그린 뉴딜 정책의 국제사회로의 확산 모색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온라인 화상회의 등 관련 활동을 추진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환경협력 여건 및 뉴 노멀 특징 □ 대외 여건 ㅇ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제질서 변화: 1) 글로벌 다자주의 거버넌스(국제기구, 국제협약)의 약화 현상 확산, 2) 국제사회의 개방화와 세계화 퇴조추세 가속화 및 국제분업체제 구조 변화 현실화, 3) 미중 전략경쟁 및 갈등 지속과 글로벌 리더십 약화, 4) 코로나19 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중견국 소프트 파워 등 새로운 글로벌 리더십 등장, 5) 국제정치의 핵심 어젠다로서 환경과 보건 이슈 등장 ㅇ 국제관계와 국제질서의 변화가 국제환경협력에 미치는 영향: 1) 국제적 공조체제의 취약성이 노정되면서 기후변화 파리협약 등 국제환경레짐을 약화시키고 국제협력의 효용성 및 신뢰도 저하, 2)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개발 위주와 인간 중심의 기존 발전방식에 대한 문명사적 성찰로 국제환경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추동하는 긍정적인 여건 조성, 파리협정 대응을 위한 녹색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국제협력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 □ 대내 여건 ㅇ 코로나19에 대응한 ‘K-방역’의 성공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K-방역’ 국제화와 ‘그린 뉴딜’의 국제사회 선도를 위한 정책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ODA 국가전략」을 수립,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ODA를 대폭 강화될 전망 ㅇ 정부는 ‘그린 뉴딜’과 연계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 세계의 녹색회복 전략에 동참하고 선도하기 위해 국제환경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 □ 국제환경협력 뉴 노멀의 주요 특징 ㅇ 감염병의 빈발과 팬데믹으로 인하여 봉쇄와 제한에 따른 국가 간 이동의 불안정한 상태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온라인 방식 구축 ㅇ 비대면 사회 조성에 따라 비대면 이행 메커니즘이 구축되고 확장 ㅇ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생명안보를 담보하는 방향으로의 전환 ㅇ 일상적인 인간과 환경 보호를 위한 협력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긴급상황 대응을 위해 ‘하나의 건강’을 기치로 통합적인 국제협력 전개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환경협력 추진전략 □ 코로나19 대응 국제환경협력의 기본 방향 ㅇ 5대 기본 방향 -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등 코로나19로 초래된 당면한 환경문제 해결 - 코로나19 방역의 경험에 바탕으로 K-방역의 기술과 노하우 및 의료폐기물 처리기술 등을 결합하여 환경-보건을 패키지로 한 국제적 협력모델 제시 - 기존의 ‘인간중심’ 협력에서 벗어나 ‘모든 지구 생명체 보호’를 위한 협력으로 전환되고 있는 국제 흐름에 발맞추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에 조응하는 국제환경협력의 전형을 창출·선도하고 협력기반을 새롭게 구축 - 코로나19 극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한국판 그린 뉴딜 발전전략, 신남방 정책 등 대외전략과 긴밀히 연계하고, 동시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기후·환경 정책과 유럽의 그린 딜 등 주요 국가 및 지역의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양자 또는 다자 간 협력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 □ 추진전략 및 세부 협력과제 ㅇ 3대 목표별 추진전략 - 제1 목표: ‘코로나19 극복 회복력 증진’을 위한 추진전략: 1) 감염병 예방 그린 인프라 건설 협력 강화, 2) 인수공통 감염병 예방 및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 - 제2 목표: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지구촌 건설’을 위한 추진전략: 1) 탈탄소 녹색회복 및 사회·도시시스템 개발 협력 강화, 2) 자연재해 취약국가 재해대응 시스템 지원 확대 - 제3 목표: ‘뉴 노멀 비대면 환경협력체계 구축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1) 친환경 온라인 소통체계 및 역량 강화 지원체계 건설, 2) 국제협력 이니셔티브 창출 및 국내 환경협력 통합추진체계 구축 1. Background □ The global spread of COVID-19 in 2020 led to environmental, health, and economic crises. ㅇ The COVID-19 pandemic caused the trilateral crisis of ‘eco-economic -climate crisis’. ㅇ A new approach and reflection on the existing development methods that brought about ecological damage and the climate crisis are needed. 2. Objective □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y in the Post-COVID Era ㅇ Diagnosis of the current and future impacts and trend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ㅇ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y to lea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environmental field in the Post-COVID Era. Ⅱ.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ssues related to COVID-19 1. The status of COVID-19 outbreaks □ Global trends ㅇ The number of patients infected with COVID-19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with 47,405,395 cumulative confirmed cases and a total of 1,213,735 cumulative deaths worldwide, as of November 4, 2020. □ Domestic trends ㅇ As of November 4, a total of 26,925 cases were confirmed and the number of deaths was 474, which shows that the virus is rapidly spreading not only in the metropolitan area but across the nation. 2. COVID-19 and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al factors □ Covid-19 quarantine measures and environmental impact factors ㅇ The first path of environmental impact factors for various preventive activities to prevent the spread COVID-19 pandemic and test-trace-treatment measures named ‘3T’ for COVID-19 patients. - Potential risk factors affecting the environment, such as soil, water quality, and atmosphere during the generation, collection, transport, and incineration of large amounts of medical waste. - Impact of personal quarantine activities, such as wearing a mask to prevent COVID-19 infection, and disinfecting the environment. □ Changes in traffic and energy and water use ㅇ Air quality improvement due to the reduction in traffic and energy use ㅇ An increased share of household water use in the total water use □ Structural change of the overall socio-economic field and environmental issues ㅇ The emergence and settlement of a non-face-to-face (untact) society causes fundamental changes in lifestyle and consumption methods. ㅇ Acceleration of the digital economy caused by COVID-19 leads to unmanned, automated, and online spaces and economic entities such as consumers, companies, factories, etc. 3. COVID-19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ssues □ Medical and safety measures and environmental issues in COVID-19 prevention ㅇ Increased risks of air, soil, and water pollution due to the increase in medical waste - From January 23 to August 25, 2020, a total of 3,023 tons of medical waste was incinerated due to COVID-19 which was about 12 times larger than the amount of medical waste generated during the MERS outbreak in 2015. - Potential risks of COVID-19 virus spreading in wastewater including hospital wastewater and drinking water.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afe treatment equipment, facilities, and systems for medical waste related to COVID-19. □ Restrictions on COVID-19 quarantine measures, socio-economic structural changes, and environmental issues ㅇ Improved air quality and reduced greenhouse gas emissions ㅇ Increase in waste discharge: Due to the environmental impact factors that occurred in the second path, such as restrictions on socio-economic and daily activities including ‘social distancing’, and voluntary self-restraint actions, the amount of parcel delivery surged following the increase in online consumption. □ COVID-19-Environment-Human interrelationship and environmental issues. ㅇ Wildlife management and infectious diseases: The increased number of viruses transmitted to humans and the risk of spread of common infectious diseases due to increased human-to-wild animal contact due to development and urbanization. ㅇ COVID-19 and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affects the frequency of occurrence of viral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VID-19 and it is likely to act as an environmental factor suitable for transmission of infectious diseases. ㅇ COVID-19,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environmental justice: COVID-19 occurs regardless of country, region, occupation, and class, but the coping capacity and damage level are different among countries, regions, classes, and races depending on socioeconomic,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as well as health conditions. Ⅲ.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Measures to Respond to COVID-19 and Future Directions 1. Environmental measures in response to COVID-19 by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country □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ㅇ UNEP: Published a fact sheet on the management of COVID-19-related waste such as medical waste for environmental and health protection, titled ‘No Uncontrolled Dumping, No Open Burning’. ㅇ OECD: In order to block future viral pandemics through 「Environmental Health and strengthening resilience to pandemic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resilience, and an integrated approach that considers human health and environmental health at the same time. □ Major countries ㅇ Korea: Promote environmental measures such as prompt and safe disposal of medical waste, safety measures for sterilization and disinfection of facilities, supplies, and individuals, prevention of the inflow of wild animals from abroad, and safe disposal of household waste. ㅇ U.S.: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in collaboration with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distributes ‘Cleaning and Disinfection Guides in Public Places, Workplaces, Offices, Schools, and Homes. ㅇ EU: The European Federation of National Association of Water Services (EurEau) has tested drinking water and wastewater for coronavirus and published the results and the ‘Waste Management in the Context of the Coronavirus Crisis’. ㅇ China: Preventing the spread of coronavirus to the outside environment, focusing on major coronavirus outbreak areas such as Wuhan, safe treatment of coronavirus-contaminated medical waste, and promoting environmental management in consideration of economic recovery in the time of COVID-19 stabilization. 3. Future direction of environmental policy in response to COVID-19 □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ㅇ UN: Call for action for just recovery through ‘A Time to Save the Sick and Rescue the Planet’ ㅇ OECD: Presenting an approach that takes COVID-19 as an opportunity to transform into a better society ㅇ UNEP: Blocking the chain of infectious diseases and suggesting ten measures for better reconstruction ㅇ Others: Policy proposals linked to economic recovery packages in response to COVID-19, such as linking climate resilience and economic stimulus measures, etc. □ Major countries ㅇ Korea: The ‘Green New Deal’ policy was announced through the ‘Korean New Deal’ as a strategy for overcoming the COVID-19 crisis and responding to the climate environment crisis, emphasizing the digital New Deal in response to the non-face-to-face (unact) society cthat has emerged due to. ㅇ U.S.: Present linking policies for overcoming COVID-19 and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making the transition to a clean economy and creating jobs, and restoring the role of a global leader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s the basis of the pledge in the field of climate and environment ㅇ European Countries: Emphasis on digital investment, just recovery, and a ‘better reconstruction policy’ -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policies, measures, and actions in the context of overcoming COVID-19 in Germany’ and the 15-minute City of Paris, France, etc. ㅇ China: From 2021 to 2035, the direction of the long-term environmental strategy is set to ‘promote green development and harmony as well as coexistence between humans and nature’ Ⅳ. Strategies for Promoti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the Post-COVID Era 1. COVID-19 pandem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status □ COVID-19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ㅇ Cancellation and delay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nferences negatively affect environmental negotiations and implementation. - Cancellation and postponement of maj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meetings such as the 25th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he 15th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22nd Korea-China-Japan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 Delays and temporary suspension of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agreements due to delays in holding international conferences □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trend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ajor countries ㅇ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mostly created non-face-to-face online communication channel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lthough partial and limited, are establishing, disseminating, and sharing environmental countermeasures and strategies for coping with COVID-19, as well as holding various online meetings. ㅇ In the case of Germany,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included as one of the four strategies in the policy on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COVID-19 recovery. ㅇ Japan seeks international momentum by building an online platform called the ‘Platform for Redesign 2020’ to recover from COVID-19 in a sustainable and resilient way. ㅇ Korea is promoting related activities such as online video conferencing to disseminate the Green New Deal policy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discuss international cooperation measures for responding to COVID-19. 2. Conditions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the post-COVID-era and characteristics of new normals □ External conditions ㅇ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rder due to the COVID-19 pandemic: 1) proliferation of the phenomenon of weakened global multilateral governanc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2) opening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accelerated decline in globalization, and realization of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international branch office system, 3) continued strategic competi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the weakened global leadership, 4) emergence of the new global leadership, such as soft power in middle power countries that effectively carried out COVID-19 quarantine, and 5) emergence of environmental and health issues as core agenda items in international politics. ㅇ Influence of chan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international order 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1) as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becomes vulnerable, it weaken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s such as the Paris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decreases the effectiveness and reliabili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2) at a global level, with reflection on the existing development-oriented and human-centered development method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istory of civilization, a positive environment for expanding the scop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is created. In addition, various international cooperation opportunities in green technologies and industries for responding to the Paris Agreement are expected to be created. □ Internal conditions ㅇ Policy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K-quarantine’ and the ‘Green New Deal’ to lea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ased on the successful cases of ‘K-quarantine’ in response to COVID-19. ㅇ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ODA Strategy for COVID-19 Response’ and the prospects of strengthened ODA for overcoming COVID-19. ㅇ The government plans to exp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to participate in and lead the world’s green recovery strategy to overcome COVID-19 in connection with the Green New Deal. □ Key features of new normal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ㅇ Establish an online method to cope with the unstable and unexpected situations of cross-border movement due to blockades and restrictions resulting from the frequent infectious diseases and pandemic. ㅇ A non-face-to-face (untact) implementation mechanism is established and expanded according to the creation of a non-face-to-face society. ㅇ A shift toward securing the life security of not only humans but all living things. ㅇ Integrated international cooperation under the banner of ‘One Health’ to respond to emergencie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as well as daily cooperation for huma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3.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motion strategy in the Post-COVID Era □ Basic direct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response to COVID-19 ㅇ Five basic directions - Resolving immediate environmental problems caused by COVID-19, such as safe disposal of medical wast. - Based on the experience of COVID-19 quarantine, present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model that combines the technology and know-how of K-prevention and medical waste treatment technology as a package. -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that is shifting from the existing ‘human-centered’ cooperation to cooperation for ‘protection of all life on earth,’ create and lead the model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response to the new normal of the post-COVID-era and renew the foundation for cooperation. - In order to overcome COVID-19 and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closely link diplomatic strategies such as the Korean New Deal and the New Southern policy and at the same time, promote bilateral or multilateral cooperation programs by closely reviewing policies in major countries and regions such as President-elect Joe Biden’s climate and environmental policies and the European Green Deal. □ Implementation strategy and cooperation tasks ㅇ Strategy for each of the three goals - Strategies to achieve the goal of ‘improving resilience over COVID-19’: 1) strengthening cooperation in building green infrastructure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and 2) establishing a cooperation system for preventing and coping with infectious diseases. - Strategies for achieving the goal of ‘building a safe global village from the climate crisis’: 1) reinforcing decarbonization, green recovery, and cooperation for social/urban system development and 2) expanding support for disaster response systems in countries vulnerable to natural disasters. - Strategies to achieve the goal of ‘realizing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normal, non-face-to-face environmental cooperation system’: 1) construction of an eco-friendly online communication system and capacity building support system and 2) crea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itiatives and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domestic environmental cooperation system.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 : 총괄보고서

강택구,추장민,명수정,김충기,전동준,조공장,한상운,안현준,장은미,김승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사업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ㅇ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남북한 환경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이 환경 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2018년 9월 19일 남북한 정상 간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환경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ㅇ 북한 환경 관련 데이터 및 정보가 부족하고 북한 환경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임 ㅇ 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수요 파악 및 환경정보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 연구의 목적 ㅇ 본 총괄 과제의 장기적인 목적은 한반도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남북한 환경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 환경 상태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북한 환경 DB를 구축하고 북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인 환경 분야 남북협력전략 및 사업을 개발하는 것임 ㅇ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번 총괄과제의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북한 환경상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북한 환경정보 DB 구축 - 둘째 남북한 환경협력 분야별 주요 사업개발 연구 - 셋째 북한 환경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넷째 북한 환경 연구 성과 공유 및 확산 Ⅱ. 2020년 연구사업 추진 실적 ❏ 본 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 ㅇ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의 총괄보고서로 1. 세부과제별 주요 요약에서는 6개의 세부과제별 연구 결과를 요약함 ㅇ 2. 북한 환경 상태 정보화 전략계획 주요 요약에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북한환경정보센터의 정보화 전략 계획 및 중장기 연구 계획을 정리함 ㅇ 3. 학술활동 및 네트워크 주요 요약에서는 남북 환경협력 관련 국제회의, 포럼, 간행물 발간, 문헌조사 및 자료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음 1. 세부 과제별 주요 요약 ❏ 북한지역 환경오염원 현황 분석 및 남북환경협력 방안-대기오염을 중심으로 ㅇ 본 연구는 북한의 주요 환경오염 중 대기오염을 중심으로 환경오염원 현황을 파악하고, 협력방안을 도출하여 남북환경협력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북한의 주요 대기오염원으로는 에너지시설을 포함한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점오염원과 가정의 취사 및 난방 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원이 있음 ㅇ 본 연구는 북한의 주요 대기오염원으로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지도화하고 북한의 대기오염 우심지역을 파악하였음 ㅇ 본 연구는 북한의 대기오염원을 저감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남북협력 방안으로 ① 대기환경 모니터링, ② 대기오염 인벤토리 구축, ③ 배출원에서의 대기오염제어를 위한 협력사업, ④ 대기분야 남북 공동 연구 및 개발, ⑤ 대기오염 관리 역량배양 사업, ⑥ 남북한 배출권거래제, ⑦ 에너지원 개선 등을 제시함 ㅇ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의 제약이 커 환경오염원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관련 위성영상과 실측자료 확보 등을 통해 남북환경협력을 위한 기초자료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음 ❏ 한강하구 상태평가 및 환경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 연구 ㅇ 본 연구는 한강하구의 주요 환경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여 장기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상태를 평가하고 한강하구를 평화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및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한강하구 상태평가를 위하여 사회, 경제, 환경 분야를 선정하고 한강하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사회 부문에서 특히 점수가 낮았고, 환경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음. 이는 한강하구가 군사적 대치지역으로 사람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반면, 자연 상태는 잘 보존된 것이 원인으로 볼 수 있음 ㅇ 향후 압력, 상태, 경향, 대응을 고려한 해양건강성지수(Ocean Health Index)와 육상건강성지수(Land Health Index) 측정 및 지표화 등의 연구 방향을 선정하고, 관계부처와 북한 측의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한강하구 수역의 PSR(압력-상태-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한강하구가 남북 화해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한강하구 지속가능 위원회’ 등의 설치 혹은 한강하구 협의체 확대·강화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DMZ 일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방안-강원권 DMZ 및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ㅇ 본 연구의 목적은 DMZ 일원 개발사업을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검토하고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및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 수집·구축을 통해 개발사업의 실행 단계에 적용될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ㅇ 강원권 DMZ 접경지대 일원의 환경정보, 개발계획, 개발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공간 정보 구축, 공간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개발함 ㅇ 개발사업 시행 단계에서 환경 문제와 충돌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음 ㅇ 환경영향평가 시 입지 및 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인 생태·자연도 및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경우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은 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위 등급의 공간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개발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전과 개발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하게 개발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북한 개발 투자사업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구축 방안 ㅇ 향후 대북한 개발 투자사업의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방안, 대북투자사업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ㅇ 북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영향평가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는 우리나라 1980년대 초중반의 형태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 ㅇ 대상 사업 및 평가 항목 규정의 명확화,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 절차 도입, 세부적인 평가 지침 마련, 전문 기관 양성 등이 포함되는 북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ㅇ 대북한 투자사업의 세이프가드는 한국 「환경영향평가법」이나 북한 「환경영향평가법」 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투자 재원에 따라 원조 기구의 세이프가드를 따라야 함 ㅇ ODA 사업 등의 국제협력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물론 「남북협력기본법」에 따른 사업도 국제기구 수준의 세이프가드를 준수하여야 함 ㅇ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에 비하여 국제기구의 세이프가드는 주민이주 등의 사회영향평가, 스코핑 단계에서부터의 지역주민 참여 등의 특징이 있음 ❏ 북한 환경법제 입법동향 및 DB 구축(Ⅰ) ㅇ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환경법제의 입법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김정은 정권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주요 환경법제의 변화를 살펴보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임 ㅇ 김정은 집권 이전과 이후의 북한 환경법제의 변화와 북한의 국제환경협력 DB 구축 및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남북 환경협력사업 및 환경법제 통합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음 ㅇ 북한의 환경법제는 환경 실태와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환경 관련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음 ㅇ 북한의 환경 관련법 법체계와 개별법의 변화는 한국의 환경법제의 변화와 그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위성영상기반 북한 주요 지역 토지피복 현황 및 토지피복도 구축 ㅇ 지속가능한 한반도 국토환경 관리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북한 환경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북한지역 환경공간정보를 확보하고 구축하는 것이 목표임 ㅇ 남북한 토지피복도 분류 체계를 통일시키고 수치지형도와 최신 위성영상(SPOT 6/7 1.5m 공간 해상도)을 기반으로 토지피복도 분류 항목을 선정하여 북한의 경제개발구(라선경제무역지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대상으로 토지피복도 시범 구축 ㅇ 구축된 중분류 토지피복도를 바탕으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을 토지적성평가 기준과 전문가 가중치 평가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2. 북한 환경 상태 정보화 전략계획 주요 요약 ❏ 연구의 목적과 방법 ㅇ KEI 북한환경정보센터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도모하고 정보 관리와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단계별 전산 환경 조성 계획안을 마련함 - KEI 북한환경정보센터의 내부 현황 및 외부 환경 분석, 외부 자문 및 SWOT 분석 수행 ❏ 주요 연구 내용 ㅇ KEI 내부 현황 분석으로 연구진들의 활용 소프트웨어 현황을 분석하고 북한 관련연구보고서의 주제와 데이터 유형(scale)별 기준을 설정하고 분석함 ㅇ KEI 외부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향후 KEI 북한환경정보센터와 협업이 가능하고 유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4곳을 대상으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현황을 조사하였음 - 관련 유관기관으로는 철도기술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을 선정함 ㅇ KEI 내/외부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 및 SWOT 분석을 수행함 ❏ 주요 연구 결과 ㅇ 자문 의견과 SWOT 분석으로 얻은 결과와 KEI 내부 연구진의 논의를 통해 KEI 북한 환경 관련 정보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과제를 도출하고 로드맵을 작성함 - 과제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하여 중요성, 용이성, 시급성으로 나누어 분석함 ㅇ 향후 KEI 북한환경정보센터에서 수집한 북한 환경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 가능한 정보 서비스 시나리오(안)을 작성함 - 텍스트에 기반한 정보 서비스 및 계층적 항목 및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시나리오(안) 제시 3. 학술활동 및 네트워크 주요 요약 ❏ 한반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국적 협력과 소통 국제학술회의(2020년 12월 1일 온오프라인 개최) ㅇ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남북 환경협력을 위한 초국적 협력과 소통의 방법을 모색 ㅇ 향후 남북한 환경 협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는 인식 공동체를 확장하며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식 교류 활성화를 도모함 ❏ KEI 남북환경포럼 ㅇ 북한 환경에 관한 국내 연구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통해 남북한 환경협력 전략 및 사업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ㅇ 접경지역 및 공유 하천 협력 방안, 임진강 하구와 남북환경 협력, 접경지역의 평화적 활용, 한강하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모색 등의 주제로 총 4차례에 걸쳐 KEI 남북환경포럼을 개최하였음 ❏ KEI 북한환경리뷰 ㅇ 북한 및 남북관계 동향, 북한의 환경 상태 및 환경정책의 현황 및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자 2020년 제1호를 출간 ❏ KEI 북한환경동향 ㅇ 북한의 주요 학술지와 국내외 언론매체 자료 등을 통해 북한 환경현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KEI 북한환경동향을 발간 ❏ 북한 상수도 문헌자료 심층 분석 ㅇ 북한의 상수도 분야와 관련된 정부 부처,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에서 발간된 문헌자료와 북한에서 발간된 자료 등을 검토하고 이를 요약하여 북한의 상수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ㅇ 통일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북한 상수도 관련보고서와 UN의 환경 보고서 등에 수록된 상수도 관련 자료를 요약 분석하였음 ㅇ 북한의 통계청 자료와 『노동신문』 등을 포함한 신문 및 저널을 대상으로 물 관련 20개 키워드를 선정하여 183개의 자료를 추출 후 요약 정리하였음 ㅇ 북한의 상수도 기본계획 작성을 고려하여 법령과 정책, 상수도 수요와 공급, 상수원과 수질, 급수구역과 수도시설 등으로 목차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북한 환경생태 관련 일본 문헌 조사 ㅇ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이 소장한 일본어 문헌자료 중에서 북한 환경생태 관련 키워드로 문헌 조사를 하여 북한의 환경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DB를 구축함 ㅇ 일본 국회도서관에 디지털화된 공개 자료 37만여 점을 대상으로 북한과 관련 있는 지리적 키워드로 약 1만 5천여 점의 도서를 추출하고 이를 일본의 도서분류법에 따라 분류함 ㅇ 최종적으로 환경·생태와 관련된 항목으로 검색한 자료 3,307점 중 문헌의 목차와 요약, 본문의 내용 일부를 확인하여 북한의 환경생태에 관련된 일본어 문헌자료로 총 89건을 선정하고 이를 분석함 - 89건의 문헌에 대해서 제목, 저자, 발행처, 내용 요약 등 조사 목록을 작성함 Ⅲ. 향후 계획 1. 남북한 환경협력 공동 관심 분야 ❏ 남북 공동 관심 분야 발굴 ㅇ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제안과 김정은 집권 이후 북측의 신년사에 기초하여 공동 관심 분야를 발굴함 ❏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의 남북한 협력 어젠다 ㅇ 한국의 경우 철도, 도로와 같은 인프라 분야와 산림, 하천 및 수자원 등 환경 및 자연재난 분야, 식량과 보건 분야에서 대북 협력을 제안하고 있음 ㅇ 북한의 경우 농업 및 산업 생산과 밀접한 에너지 분야와 산림관리, 하천 및 수자원 관리, 자연재난 관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됨 ㅇ 산림, 수자원, 자연재난 분야에서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 분야는 공통적인 관심사 2. 향후 추진 계획 ❏ 본 연구는 연차별로 진행되는 다년도 과제로서 1차 연도에 진행된 조사 및 연구에 기초하여 향후 과제 추진계획(안)을 수립 ㅇ 북한 환경연구의 향후 세부 목표는 ① 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 ②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 및 사업 개발, ③ 북한 환경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을 추진하는 것임 ㅇ 이를 달성하기 위해 조성기(2020~2021년), 확장기(2022~2024년), 심화기(2025년~)의 3단계로 추진 계획을 수립 Ⅰ.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 Necessity for research ㅇ The goals of seeking sustainable develop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ealizing an inter-Korean environmental community increase the need to implement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erms of the environment. - Through the Pyongyang Joint Declaration on the 19th of September in 2018,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agreed to implement environmental cooperation. ㅇ Currently, there is insufficient data and information on and inadequate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s environment. ㅇ Hence, there is a need to 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s in North Korea, identify the needs for discovering and implementing the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and create environmental data. ❏ Research purpose ㅇ The long-term purpose of this comprehensive project is to create a database on North Korea’s environment for a long-term and sustainable investigation into environmental conditions. Furthermore, it aims to develop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ies and projects to 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s in North Korea with a view of realizing an inter-Korean environmental community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peninsula. ㅇ To fulfill the purpose, the project has the following research objectives. - First, survey and analyze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in North Korea and create a database on North Korea’s environment - Second, study the development of key projects in the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 Third, create and operate a network related to North Korea’s environment - Fourth, share and spread achievements in research on North Korea’s environment Ⅱ. 2020 Progress in Implementing Research Projects ❏ As a general report on the investigation of North Korea’s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jects, this report includes the following: ㅇ The summaries of specific tasks include the research results of the six tasks. ㅇ The summary of strategies and plans for the informatization of North Korea’s environmental conditions includes those of the KEI Center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of North Korea attached to KEI as well as the mid-to-long-term research plans. ㅇ The summary of academic activities and networks includes information on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forums, publications, literature review, and data building related to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1. Summary of specific projects ❏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pollution in the DPRK and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measures―Focusing on air pollution ㅇ The study identifies the spatial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 pollutants in North Korea and creates basic data for estimating the heavily polluted areas that would require inter-Korean cooperation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ㅇ This study collected data and created a map of the industrial complexes in North Korea as its sources of major pollutants. ㅇ As plans to reduce the air pollutants and improve the atmospheric environment in North Korea, this study suggests the installation of an air pollution monitoring network as a project to monitor the atmospheric environment, and “the acquisition of air pollution prevention facilities in the industrial complexes”, “the provision of high-efficiency heating and cooking facilities and equipment for home use”, and “the boosting of the capacity to improve the atmospheric environment” as cooperation projects for air pollution reduction. ㅇ Since access to currently available data puts limitations on the detailed identification of the air pollutants in North Korea, basic data need to be collected by obtaining actually measured on-site data. ❏ Assessment of the conditions of the Han River estuary and development of an environment information sharing platform ㅇ This study presents a plan and a policy for the assessment of the conditions of the Han River estuary according to the long-term change in the environment and its peaceful utilization by identifying the key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issues of the estuary. ㅇ In the sustainability assessment conducted to examine the status of the Han River estuary in terms of the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issues, it scored lower in the social sector and relatively higher in the environment sector. ㅇ The research project will explore a plan to improve the pressure-status-response (PSR) system for the Han River estuary by setting the research direction as to measure and create the Ocean Health Index and Land Health Index that take the pressure, condition, tendency, and response into account. ㅇ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strengthen the consultative bodies on the Han River estuary including the “Han River Estuary Sustainability Committee” among others and create its legal basis so that the estuary may become a venue for the inter-Korean reconciliation.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development projects in the DMZ region with the focus on DMZ and its border area in Gangwon Province ㅇ This study aims to present an EIA plan to be applied in the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projects through reviewing the DMZ development projects in terms of sustainability and collecting and building data on the regional natural environment and development plans. ㅇ The study analyzes the environmental data, development plans, and current development projects, creates spatial information, performs space planning, and develops an EIA plan in the DMZ border areas in Gangwon Province. ㅇ The study has identified the possibility of a clash with environmental concerns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projects and the need to prepare a specific EIA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With respect to the Ecological Nature Status and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Value Assessment Map (ECVAM), which are crucial for deciding the adequacy of site and plan in EIA, the five counties in Gangwon Province bordering North Korea, which include a large high-grade area where conservation takes priority, require that harmony be ensured between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close reviews and eco-friendly planning of development projects. ❏ A plan to establish a safeguard for the environment and society considering development investment projects in North Korea ㅇ In preparation for development projects in North Korea, the study establishes a plan to improve North Korea’s EIA system and environmental and social safeguards for investment projects to build and reinforce environmental and social safeguards. ㅇ With regard to the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North Korea’s EIA, North Korea has the EIA law only and has yet to come up with specific enforcement regulations, enforcement rules, and guidelines, which takes the northern regime down to the level of that in South Korea in the early 1980s. With this background,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IA system that clearly states the eligible project types and the regulations on the evaluation criteria and includes the procedures for resident participation and information disclosure, the specific evaluation guidelines, and the nurturing of a specialized review agency. ㅇ It is desirable that the safeguards for North Korea’s investment projects comply with those of aid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sources of investment instead of merely complying with South Korea’s Act on Assessment of Impacts of Works on Environment, Traffic, Disasters, and so on or North Korea’s EIA law. ❏ North Korea’s environmental legislation trends and DB construction ㅇ This study distinguishes the period before and after Kim Jong-un’s arrival in power to examine the major changes to North Korea’s environmental law and collect related data for in depth analysis of North Korea’s environmental legislation. ㅇ The study has built the foundation for the inter-Korean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jects and laws by creating a database on and tracking the changes to North Korea’s environmental law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before and after Kim Jong-un’s arrival in power. ㅇ North Korea’s environmental law is transforming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current environmental practice and perception of the environment. North Korea has continuously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conferences related to the environment and engaged in specific actions, even after the beginning of the Kim Jong-un administration. ㅇ Considering that the changes in North Korea’s environment-related legal system and individual laws are in line with the changes in South Korea’s environmental law, it can be said that North Korea’s environmental awareness is gradually becoming stronger. ❏ Land cover status and mapping based on satellite images of major areas in North Korea ㅇ The study aims to acquire and establish environmental spatial data on North Korea for the purpose of creating a sustainable Korean Peninsula land management and development plan and objectively and scientifically analyzing North Korea’s environmental conditions. ㅇ It further aims to create a land cover map of economic development zones in North Korea (Rason Economic Trade Zone, Wonsan and Kumgang Mountain International Tourism Zone) by unifying the land cover map classification systems of the two Koreas and selecting the classification criteria based on a digital topographic map and the latest satellite images (SPOT 6/7 1.5 m spatial resolution). ㅇ Based on the medium-category land cover map, the study analyzed the area with a high probability for development using the Land Suitability Assessment criteria and expert-weighted evaluation criteria. 2. Summary of strategies and plans for the informatization of North Korea’s environmental conditions ❏ Research purpose and method ㅇ In seeking to fulfill the vision and goal of the KEI Center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of North Korea and continuously perform data management and services, the study has created a phased computing environment creation plan. - The study describes the internal operations, external environment analysis, consultation from external services, and SWOT analysis of the KEI Center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of North Korea ❏ Key research details ㅇ Regarding the internal operations of KEI, the study analyzes the software used by researchers and analyzes topics and data of North Korea-related reports by establishing standards for different scales. ㅇ Regarding the external environment of KEI, the study has surveyed the data owned by four agencies that can work with the KEI North Korea Environmental Information Center in the future and handle related tasks. - As related agencies, the study selected the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KRRI),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K-water),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NIAS), and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NIFOS). ㅇ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operations of KEI, the study consulted experts and performed SWOT analysis. ❏ Key research results ㅇ From the expert advice, SWOT analysis, and through the KEI researchers’ discussions, the study identified the tasks and created a roadmap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e KEI Plan for the informatization of North Korea’s environmental conditions. - For the purpose of prioritizing the tasks, the study has used the following categories: importance, accessibility, and urgency. ㅇ The study has created a (tentative) scenario for the information service that can be made available in the future from the data on North Korea’s environment that will be collected by the KEI North Korea Environmental Information Center. - The study has presented a (tentative) service scenario that uses the text-based information services, hierarchical items, and spatial data. 3. Summary of academic activities and networks ❏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for intranational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n the Korean Peninsula (held online and offline on December 1, 2020) ㅇ The Study has explored the needs for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ㅇ It explored how to expand the epistemic community that shares an understanding on the future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uild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network, and promote active exchange of knowledge. ❏ KEI Inter-Korean Environment Forum ㅇ The forum, which is joined by environment-related research facilities and specialists, aims to explore plans to develop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ies and projects. ㅇ Four sessions of the KEI Inter-Korean Environment Forum have been held covering the following topics: 1. plans for cooperation on border areas and shared rivers, 2. the Imjin River estuary and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3. the peaceful use of the border areas, and 4. plans for the sustainable use of the Han River estuary. ❏ KEI North Korean Environment Review ㅇ The first issue was published in 2020 with the aim of providing current information and analysis on North Korea, inter-Korean relations, and North Korea’s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policies. ❏ KEI North Korean Environment ㅇ KEI North Korean Environment is published with the aim of promoting understanding of North Korea’s environment through major academic journals of North Korea and the media in South Korea and abroad. ❏ An in-depth analysis of the literature on North Korea’s drinking water supply system ㅇ This study aims to create data for identifying the current North Korea’s drinking water supply by reviewing and summarizing the documents related to the supply system that are publish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inistr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research facilities, and the documents published in North Korea. ㅇ This study provides analytical summaries of the data related to North Korea’s drinking water supply system that are included in the reports on the supply created b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Ministry of Environment, K-water,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in South Korea, and the UN’s environmental reports, among others. ㅇ Using 20 selected keywords, this study summarizes 183 items of data from newspapers and journals including the data from the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North Korea and Rodong Sinmun. ㅇ The study reviews law, policy, demand and supply of the water system, and water resources and quality of North Korea. ❏ Examining the Japanese literature review on North Korea’s environment and ecology ㅇ Basic data were collected and a database on North Korea’s environment was crea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that uses keywords related to North Korea’s environment and ecology in the text data owned by the National Diet Library of Japan. ㅇ Using geographical keywords related to North Korea, about 15,000 books were reviewed from 370,000 items of digitized data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in the National Diet Library of Japan and classified according to the Japanese bibliographic classification system. ㅇ In the final stage, 89 items of text data in Japanese that are related to North Korea’s environment and ecology were selected for analysis through the survey of the indices, summaries, and parts of the full text from 3,307 items of data searched and identified under the categories related to environment and ecology. - The research created a list of titles, authors, publishers, and summaries for the 89 items of text data. Ⅲ. Future Plans 1. Common areas of interest for the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 Discovering areas of interest shared by the two Koreas ㅇ Common areas of interest have been identified based on South Korea’s suggestions since the launch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the new year’s message from North Korea following Kim Jong-un’s arrival in power. ❏ Inter-Korean cooperation agenda in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ㅇ South Korea proposes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n infrastructure such as railroad and roads, environment and natural disasters such as forests, rivers, and water resources, and food and health. ㅇ North Korea is understood as being interested in energy and forest, river and water resources, and natural disaster management,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agricultural and industrial production. ㅇ Forests, water resources, and natural disasters,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re common areas of interest. 2. Plans to be implemented ❏ The present study, which is a multi-year project that proceeds year by year, establishes (tentative) plans to be implemented based on the investigation and research conducted in the first year. ㅇ The goals of the research on North Korea’s environment are a) investigating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creating environmental data, b) investigating and developing projects for the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c) building a research ecosystem for the research of North Korea’s environment and implementing the dissemination of achievements. ㅇ To this end, the implementation plan has been set up according to the phases of an establishment period (2020~2021), expansion period (2022~2024), and consolidation period (from 2025).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발전전략 개발 및 협력사업

이현우,명수정,추장민,강택구,김성진,김혜림,박준현,김이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사업보고서 Vol.2020 No.-

Ⅰ. 사업의 배경 및 추진체계 ❏ 사업 배경 및 목적 ㅇ 동아시아 지역은 동일한 환경영향권 내에서 공동의 환경문제를 공유하고 있어 지역차원의 환경협력이 필수적임 ㅇ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동아시아 국가 간 환경협력 강화를 정책의 기조로 하고 있음 ㅇ 본 사업은 동아시아 환경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가별 환경정보 및 정책정보를 공유하고, 환경공동체 인식을 확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 내용 ㅇ 본 사업은 동아시아 지역 환경 상태 및 정책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환경협력 전략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과 환경공동체 인식 확산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활동 및 정보공유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Ⅱ.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 국내 네트워크 ❏ 중국환경포럼 ㅇ 중국 일대일로 정책과 한국 신북방정책의 연계 협력방안 및 환경 분야 협력전략 모색에 관해 두 차례에 걸쳐 중국환경포럼을 운영함 ❏ 남방환경포럼 ㅇ 신남방정책의 환경 분야 추진계획 이행을 위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 수요를 모색 및 확대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남방환경포럼을 운영함 2. 국제 네트워크 활동 ❏ 한·중·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협력 전문가 워크숍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중·일 환경 이슈와 국제협력에 대하여 전문가 워크숍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함 ❏ 2020 KEI-VASS-RAC-LASS 공동세미나 ㅇ 2012년부터 매년 베트남사회과학원(VASS), 캄보디아왕립학회(RAC), 라오스사회과학원(LASS)과 동남아지역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성장을 위한 지식공유 세미나를 개최하여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하였음 ※ 본 공동세미나는 2020년 11월 26~27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Smart Cities in the Mekong Region’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었음 Ⅲ. 포스트 코로나시대 동북아 국가의 환경정책 및 국제협력 ㅇ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 각국은 대기, 에너지, 폐기물 등과 관련한 각종 환경이슈를 직면하게 됨 ㅇ 한·중·일 코로나19 관련 환경 이슈와 대책을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요환경정책 변화와 국제협력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1. 한국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정책 ❏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환경 이슈 ㅇ 2020년 상반기 에너지 소비 감소 - 산업, 수송, 상업, 공공 부문은 감소하였으나, 가정 부문은 증가 ㅇ 교통량 감소 - 항공 운항 편수 및 여객 수 급감 - 고속도로 교통량 감소 ㅇ 가정 내 생활시간 및 활동 증가 - 전국 택배 물동량 전년도 상반기 대비 증가 -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 전년도 상반기 대비 급증 - 서울시 1인 가정용수 사용량 전년도 상반기 대비 증가 ㅇ 대기환경 개선 - 대기질 전반적으로 개선 ※ 대기환경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장기적 검토 필요 ㅇ 의료폐기물 - 코로나19 관련 격리의료폐기물이 증가하였으나 일반의료폐기물이 감소하여 전체 폐기물 발생량은 안정적임 ㅇ 야생동물 - 해외 유입 야생동물이 감염병의 숙주 역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관리가 이슈가 됨 ㅇ 플라스틱 폐기물 - 전년도 상반기 대비 폐비닐 11.1%, 플라스틱 15.25% 증가 - 재활용 처리장의 과부하 문제 및 폐플라스틱 가격 하락 ❏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주요 환경대책 ㅇ 의료폐기물 관리 - 1월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폐기물 안전 관리 특별대책’ 제1판, 2월 말 제2판, 3월 초 제3판 발표 - 기존 의료폐기물 8종 분류체계를 코로나19를 포함한 9종으로 확대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규정 완화 ㅇ 야생동물 - 4월 말 ‘외래생물 관리 종합대응 지침서’ 발간 및 배포 - 5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ㅇ 플라스틱 폐기물 - 재활용산업 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 조치 - 페트 재생원료 공공비축 조치 및 ‘재활용시장 코로나 대응 콜센터’ 운영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환경정책의 발전방향 ㅇ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는 전략으로 7월 ‘그린뉴딜’ 정책 발표 - 저탄소 경제·사회 생태계 지향 3대 분야 8대 추진과제 2. 중국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정책 ❏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환경 이슈 ㅇ 에너지 사용량 감소 - 산업용 전력사용량 감소, 가정용 전력사용량 증가 ㅇ 교통량 감소 - 도로 여객 수송량 전년도 동기 대비 급감 ㅇ 의료폐기물 증가 - 주요 방역대상 지역 의료폐기물 배출량 50% 이상 증가 ㅇ 대기환경 개선 - 전력사용량과 교통량이 감소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오염도 저감 효과 유발 ㅇ 수질 개선 - 사회·경제 활동 제한으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또한 감소하면서 수질 개선 ㅇ 야생동물 - 코로나19의 발병 원인이 중국의 야생동물 식용과 거래로 지목됨에 따라 대중 인식변화 및 각계 전문가와 사회단체들 야생동물 식용 비판 및 규제 강화 요구 - 일부 양식종은 빈곤층의 중요 소득원으로 농가에 상당한 타격 예상 ㅇ 환경산업 운영비용 증가 - 시장 공급량 감소로 오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화학약품 원자재 가격이 급등 ❏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주요 환경대책 ㅇ 의료폐기물 급증으로 이동형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및 타 도시로 운송하여 처리 ㅇ 산업계에 환경보호 규제방법을 전환 - 더욱 엄격한 책임 추궁제, 녹색금융대출 및 세금혜택, 사회영향 동원 ㅇ 코로나19로 인해 환경규제가 느슨해지지는 않을 것이며,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과학적인 환경규제를 도입 ㅇ 오수처리 업체 및 환경기업, 녹색금융 및 세수 정책으로 운영 지원 ㅇ 재정역량 부족한 지방정부는 재정지원으로 환경영향을 저감하도록 협조 조치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 환경정책의 발전방향 ㅇ 생태환경 보호 발전방향 유지, 추진력 강화 ㅇ 과학적이고 정확한 오염 관리 ㅇ 에너지, 산업 등 구조조정 가속화 ㅇ 중앙환경보호감찰 2기 사업 실시 ㅇ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환경보호 정책 최적화 3. 일본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정책 ❏ 일본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환경 이슈 ㅇ 교통량 및 운송량 - 상업용 화물차 운송량 및 연료 사용량 감소, 항공 화물 운송량 전년 대비 급감 - 여객 이동량 및 도로 이용 연료 사용량, 철도 승객수, 항공 승객수 전년 대비 급감 - 철도는 화물운송 시행으로 수익 개선 도모하고, 택시업계는 음식배달 및 쇼핑대행업계와 연계하여 사업다각화 진행 ㅇ 대기환경 개선 - 도쿄 주변 CO2 농도 감소 ㅇ 폐기물 배출량 - 도쿄시 가정쓰레기 발생량 증가, 상업용 쓰레기 감소 - (도쿄, 요코하마, 오사카) 가정 플라스틱 배출량 전년 동기 대비 증가 ㅇ 상업용 물 사용량 감소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본 환경정책의 발전방향 ㅇ 환경개발 및 보존, 양립을 위한 녹색 부흥 강조 ㅇ 환경보호 인간행동 및 인식변화 등의 소프트웨어적 접근 4.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강화 방안 ❏ 한·중·일 코로나19 관련 환경 이슈, 대응, 향후 환경정책 방향 비교 ㅇ 3국 모두 대기질이 개선되었지만 의료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 ㅇ 한국에서는 플라스틱 관련 이슈, 중국에서는 야생동물 식용과 거래 관련 이슈, 일본에서는 철도업계와 택시업계의 사업다각화 이슈가 부각됨 ㅇ 3국 모두 의료폐기물 관리 대책을 발표하여 대응함 ㅇ 한국에서는 재활용산업 지원책, 중국에서는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환경규제 완화 및 기업서비스 지원책, 일본에서는 기술 개발 및 국민 대상 홍보가 부각됨 ㅇ 3국은 모두 향후 환경 및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녹색 발전을 강조함 ㅇ 한국은 그린뉴딜정책, 중국은 과학적인 환경관리 및 엄격한 책임제, 일본은 국민의 인식 및 행동 변화에 주력함 ❏ 주요 협력 분야 ㅇ 녹색전환, 녹색회복 정책과 기술 정보 교환 및 협력프로젝트 추진 ㅇ 비대면 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환경모니터링 및 환경관리 정보 공유와 기술협력 강화, 비대면 대화 플랫폼 구축 ㅇ 의료폐기물 및 기타 감염성 폐기물, 플라스틱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및 관리 정보, 기술 및 정책 경험 공유, 협력사업 확대 ㅇ 인수공통감염병 예방과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호와 복원 협력 대폭 강화 Ⅳ. 재중 한국기업의 환경규제 대응현황조사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및 설계 ㅇ 중국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하여 재중 한국기업의 인식 및 대응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2. 조사 결과 ㅇ 중국의 환경규제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는 인식이 높고 규제와 직접 관련된 환경 분야는 대기, 폐기물, 화학물질, 물, 토양 순이었음 ㅇ 환경규제에 대하여 우리 기업은 환경설비·생산설비 개선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측면, 그리고 중국 관계 당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된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대응하고 있음 ㅇ 우리 기업 대부분은 중국 환경규제에 대한 정보를 중국 정부 기관을 통해 직접 획득하고 있음 ㅇ 한국 기관은 기업의 수요에 맞는 정보를 신속, 정확하고 이해가 용이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Ⅴ. 동아시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및 설계 ㅇ 동아시아 지역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협력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2. 조사 결과 ㅇ 환경과 국제환경협력에 대한 인식 - 우리 국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높으나 환경에 대한 관심 수준과 인지 정도 사이에는 격차를 보임 - 실제 친환경 행동에 반영되는 정도는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환경에 관한 한 인지부조화 정도는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음 - 국민 상당수가 TV나 언론기사를 통해 환경문제 정보를 접하고 있어 향후 관련기관들이 환경정보 제공을 위해 우선해야 할 매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 개도국의 환경 분야에 무상원조를 해야 하는 이유로 초국가적 문제 해결 필요성을 우선시하고 있음 ㅇ 동북아시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 동북아시아 지역의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 및 난제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선택하였고, 정부가 정치·외교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공식적 협정 및 조약 등을 통해 지역 및 국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선호함 ㅇ 동남아시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 동북아시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비교해보면 기후변화, 대기오염의 비중이 작고 자연훼손의 비중이 큼 - 우리 국민은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를 아시아 공통 환경 이슈로 인식하고 있고, 동남아시아 지역 환경 현안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음 - 기술 및 산업컨설팅 방식의 협력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의 순으로 우선 협력 대상국을 선택하였는데, 다양한 차원에서의 국익을 관련지어 고려함을 알 수 있음 Ⅵ. 동아시아 주요국과의 환경협력 전략 모색 1. 중국의 일대일로와 일본·인도의 아시아-아프리카 성장회랑 비교 ㅇ 중국의 일대일로 - 중국의 일대일로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하고 녹색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 점유율 선점을 위한 노력 필요 - 재정 조달, 환경 및 도덕성 등 국제적 비판 및 리스크가 있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ㅇ 일본·인도의 아시아-아프리카 성장회랑 - 일본과 인도의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은 중국의 부상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양국의 외교정책이자 전략적 선택임 - 환경친화성을 강조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차별성을 추구하고 있음 2. 신남방정책과 환경협력 ㅇ 우리나라와 아세안 환경협력 - 강점: 중국에 비해 우호적 여론, 2위 교역 파트너, 3위 투자지역, ODA 경험 우위 - 약점: 한·아세안 환경협력 조직 및 중장기 전략 부재, 작은 규모의 지원, 아세안개별 국가와의 협력채널 부족 - 기회요인: 중국시장 대체 생산 및 소비거점 부상,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체결, 아세안 경제사회공동체 역내통합 노력 지속, 한국 인지도·선호도 제고 - 위협요인: 중국 등 아세안 진출 확대로 경쟁 심화, 일부 국가 정치적 불안정, 아세안국가들의 거버넌스 역량 부족 Ⅶ. 국내외 환경정보 전파 ❏ 「중국환경브리프」 발간 ㅇ 최신의 중국환경 현황 및 정책 자료를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 전문가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분기별 및 특별호를 발간함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Asia」 발간 ㅇ 베트남사회교육원(VASS), 자원환경전략정책연구소(ISPONRE)와 스마트시티, 기후변화, 생태산업단지를 주제로 ESA를 발간하여 환경 분야 연구협력 기반을 강화함 ❏ 동아시아 우수 환경정책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및 운영 ㅇ KEI-VASS-RAC-LASS 공동세미나 사전 정보교류 및 주요 파트너 국가 대상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4차시 콘텐츠 개발 및 운영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Background and purpose ㅇ Being located within the same environmental impact zone, East Asian countries face common environmental issues. It is thus essential to deal with these problems in a cooperative manner ㅇ South Korea is an active participant in international efforts to resolve global environmental issues; strengthening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is a keystone of its environmental policy ㅇ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wofold: First, to build a network for East Asian environmental cooperation through which member states are able to share environmental and policy information. Secon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realizing sustainable development by spreading awareness of environmental communities ❏ Project synopsis ㅇ Based on analyses of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policies in East Asia, this project comprises two core activities. The first is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ies for East Asia through desk research and the conduct of surveys. The second consists of a group of tasks that revolve arou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networking and information-sharing activities to spread awareness of environmental communities Ⅱ.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nvironmental Networks 1. Domestic networking activities ㅇ Two Chinese Environment forums were held to devise collaborative environmental strategies and establish cooperative linkages between China’s One Belt, One Road policy and Korea’s New Northern Policy ㅇ Two Southeast Asian Environment forums were held to both carry out the environmental initiatives of Korea’s New Southern Policy and to seek out and expand demand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among the member stat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2. International networking activities ㅇ A trilateral online/offline blended workshop was held with experts from Korea, Japan, and China on environmental issu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post-COVID-19 era ㅇ Annually since 2012, the Korean Environment Institute (KEI), the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VASS), the Royal Academy of Cambodia (RAC) and the Lao Academy of Social Sciences (LASS) have held a joint seminar to share knowledg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een growth in South Asia; the event was canceled in 2020 on account of the COVID-19 pandemic Ⅲ. Environmental Polici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fter the COVID-19 Pandemic ㅇ Examining environmental issues related to COVID-19 and policy responses in Korea, Japan and China and exploring major environmental changes and direction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post-pandemic 1. Post-pandemic environmental policies in Korea ❏ COVID-19 environmental issues ㅇ Reduced energy consumption in H1 2020 YOY - Overall year-over-year fall in electricity consumption ㅇ Reduced transportation levels - Both number of flights and passengers loads severely diminished - Diminished traffic flows on domestic expressways ㅇ Growth in homebound economic activity - Package deliveries up in H1 2020 YOY - Significant increase in value of online food orders in H1 2020 YOY - Per capita water consumption Seoul also up YOY for H1 2020 ㅇ Atmospheric recovery - Overall, notable improvements to atmospheric conditions ※ Changes in atmospheric conditions have complex causes and require a longitudinal review ㅇ Medical waste -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contaminated medical waste related to the COVID-19 pandemic. This has coincided with a reduction in general medical waste; proper handling and disposal of both types of waste a key policy issue going forward ㅇ Wildlife - Animals either migrating into the country or brought it from abroad may be carriers of infectious diseases, posing management challenges ㅇ Plastic waste - Vinyl waste up 11.1% in H1 2020 YOY; plastic waste up 15.25% in H1 2020 YOY - Recycling centers are over capacity and low prices for waste plastic ❏ Environmental policies in Korea’s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ㅇ Medical waste management policies - The government issued its first directives for the safe disposal of coronavirus-related medical waste at the end of January 2020. This guidance was updated twice more, once at the end of February and again at the beginning of March. - The medical waste classification system was expanded, from eight to nine types, reflecting addition of coronavirus-contaminated waste - Reforms were made to regulatory regime designed to ensure steady supply of biohazard containers for medical waste ㅇ Wildlife management policies - Comprehensive guidelines on the management of invasive species were published and distributed to relevant agencies at the end of April 2020 - Enforced ordinance on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as amended in May 2020 ㅇ Plastic waste policies - Measures aimed at keeping recycling firms liquid were instituted to help mitigate the impacts of the pandemic - Execution of a government-led initiative to prop up prices for plastic waste by buying and selling at market rates. This accompanied the operation of a call center to provide consultation on COVID-19 response ❏ Post-pandemic environmental policies in Korea ㅇ Promulgation of the Green New Deal in July, a package of policies and measures to overcome environmental, climate and economic crises related to the COVID-19 pandemic - Eight policy tasks in three fields working toward a low-carbon socioeconomic ecosystem 2. Post-pandemic environmental policies in China ❏ COVID-19 environmental issues ㅇ Reductions in energy use - Industrial electricity use level fell while domestic use grew ㅇ Falling transit volumes - Road passenger traffic plunged YOY ㅇ Increase in medical waste - Volumes of daily medical waste skyrocketed - In areas hard it by the virus subject to special control and containment, medical waste volumes surged by 50% ㅇ Atmospheric recovery - Notable reduction in pollution levels and emissions owing to reduced energy consumption and decreased emissions in transportation sector ㅇ Improvements in water quality - Water quality improved markedly as limitations on social and economic activity led to reductions in waterborne pollutants ㅇ Wildlife - Civil society and experts have criticized the trade in wildlife at China’s so-called “wet markets,” calling for reform as the origins of the novel coronavirus became public knowledge - Controls on wet markets likely to come as a blow to low-income groups dependent on the trade of certain species ㅇ Rising costs in environment-related industries - Shutdowns in production facilities led to a supply shortage and soaring prices for chemicals used in wastewater treatment. ❏ Environmental policies in China’s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ㅇ Massive new volumes of medical waste prompted the mobilization of roving medical waste disposal facilities capable of disposing of or transporting contaminated waste elsewhere for safe disposal ㅇ Transformation of environmental regulatory regime in industry ㅇ Introduction of regionally-specific, science-based environmental regulations ㅇ Green finance and tax-support programs put in place for environmental and wastewater treatment firms ㅇ Implementation of cooperative measures to help local governments with weak finances work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to reduce environmental impacts ❏ Post-pandemic environmental policies in China ㅇ Maintain focus on ecosystem protection in development plans; strengthen driving initiative ㅇ Scientific and accurate management of pollution ㅇ Accelerate restructuring in energy and industrial structure ㅇ Carry out 2nd phase of Central Environmental Protection Inspection project ㅇ Optimize environmental protection policies to support economic growth 3. Post-pandemic environmental policies in Japan ❏ COVID-19 environmental issues ㅇ Transportation and shipping volumes - Fuel consumption of commercial freight trucks down; sharp reduction in air shipments YOY - Passenger transit volumes down; fuel consumption on roadways down; significant drops in rail and air passenger volume YOY - Railways hoping to improve profits through freight shipments; taxi industry diversifying with linkages to food delivery and designated shopping services ㅇ Atmospheric recovery - Decline in atmospheric carbon dioxide levels in greater Tokyo ㅇ Waste production volume - Increased production of household waste in Tokyo proper; fall in waste production at commercial sites resulted in overall reduction in YOY monthly waste production - Household plastic waste volumes in Tokyo, Yokohama and Osaka up over the same period YOY ㅇ Reduction in commercial water withdrawals - Major drop in commercial water use recorded in city of Nagahama ❏ Post-pandemic environmental policies in Japan ㅇ Emphasis on a green revival to support the coexistence of environmental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ㅇ Utilization of a “software” approach, which seeks to change human behavior and thinking 4. Measures to strengthen post-pandemic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omparing COVID-19 environmental issues, responses and policy directions in Korea, China and Japan ㅇ All three countries noted improvements in atmospheric quality and increases in medical and plastic waste ㅇ The plastic problem is the standout issue in Korea, the wildlife trade and consumption of bush meat issue in China, and tribulations of the taxi and rail industries issue is in Japan ㅇ All three countries promulgated and implemented policies to manage the medical waste problem ㅇ Standout measures include the support policies for recycling firms in Korea, the efforts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boost corporate activity through environmental deregulation and government support services and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public relations blitz in Japan ㅇ All three countries emphasize green development across the economy and environment ㅇ In Korea this is represented by the Green New Deal; in China, by science -based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a strict liability system and in Japan, through measures to influence public thought and behavior ❏ Principal areas for potential cooperation ㅇ Cooperation in the green transition, focusing on green recovery policies and technological exchange ㅇ Cooperating through the sharing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in monitoring and management using remote communication and digital technologies; strengthened cooperation in technology and the establishment of a remote platform for dialogue ㅇ Expansion of cooperation through the exchange of technology and lessons learned; sharing of information on the safe disposal and management of plastic waste; exchange of knowledge on the handling of medical waste and biohazards ㅇ Broad-based expansion of cooperative activity in biodiversity protection and restoration of wildlife habitats; collaborative efforts in preventing spread of zoonotic viruses and diseases Ⅳ. Survey of China-based Korean Firms’ Responses to Environmental Regulation 1. Overview and purpose ㅇ Purpose: to gather basic data on Korean firms in China with regards to the Chinese government’s tightening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se data will be used to diagnose Korean firms’ perceptions of and responses to the new regulatory regime, from which implications for policy may be derived and contingency plans built ㅇ Survey metho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to October of 2020 targeting 300 Korean firms in China, with a confidence level of 95% and a margin of error of plus or minus 5.4%p. Survey firm: Beijing Idea Cube Consulting, Ltd. 2. Results ㅇ Overall, the survey found that Korean executives felt the new regulations had a considerable effect on daily business operations. The regulations were seen to most directly affect, by order of severity, the management of air, waste, chemicals, water and soil issues ㅇ Korean firms are responding to the tightened regulations by upgrading both “hardware” and “software.” The hardware upgrades include compliance improvements to environmental and production facilities. The upgrades to the software constitute strengthening communication channels with relevant Chinese authorities and establishing information networks ㅇ Most Korean firms in China obtain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regulations directly from Chinese government agencies ㅇ Korean government agencies need to make efforts to provide accurate and easily-digestible information to Korean firms Ⅴ. Survey of National Perception toward Environmental Problems in East Asia 1. Overview and purpose ㅇ Purpose: to seek out cooperation strategies for dealing with the root causes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East Asia based on common understandings ㅇ Survey method: an online panel survey of 1,000 adults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3^rd to September 15^th at the 95% confidence level with a margin of error of plus or minus 3.1%p. Survey firm: Research and Research, Inc. 2. Results ㅇ Environmental awarenes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environmental issues - The survey results suggests that Koreans are deeply interested in environmental issues, but that there is a gap between the level of interest and the level of understanding - Koreans exhibit a fairly high degree of eco-friendly behaviors in daily life and a relatively low level of cognitive dissonance - A large number of people are exposed to environmental issues through television programs or news reports.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should keep this in mind when deciding how to communicate environmental information - Solving transnational environmental issues is seen as a reason to provide aid to developing countries ㅇ Percep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Northeast Asia - Global warming and air pollution were identified as the most severe environmental problems in Northeast Asia. The government is seen to prefer handling environmental problems through formal diplomatic agreements or treaties ㅇ Percep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Southeast Asia - While a greater proportion of respondents saw climate change as a major environmental challenge in Northeast Asia, in Southeast Asia, more respondents saw environmental destruction as the predominant environmental issue - Koreans understand that air pollution and climate change are pan-Asian environmental issues and have a relatively strong grasp of environmental issues in Southeast Asia - Regar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consulting were seen as preferred methods, and Vietnam, Indonesia,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were seen as preferred partners (in that order). Respondents were seen to consider the national interest from a multifaceted perspective Ⅵ. Exploring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ies with Major East Asian Nations 1. Comparing China’s One Belt, One Road policy with India and Japan’s Asia-Africa Growth Corridor initiative ㅇ China’s One Belt, One Road policy -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acquire and hold market share in the energy sector as China makes pursues green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line with the goals of the One Belt, One Road policy - It is expected that China will continue to pursue the policy despite risks in the form of international criticism as well as financial, environmental and ethical obstacles ㅇ India and Japan’s Asia-Africa Growth Corridor initiative - The two countries’ establishment of a global partnership reflects a bilateral policy attempt at achieving a strategic balance with China - The initiative emphasizes environmental-friendliness in seeking to distinguish itself from China’s One Belt, One Road policy 2.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Korea’s New Southern Policy ㅇ Korea-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SWOT analysis - Strengths: 1) Widely seen as preferable to working with China 2) Korea is a current trade partner 3) Investment region and experience in ODA - Weaknesses: 1) An absence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organizations or mid to long-term strategies with ASEAN countries 2) Low levels of support 3) Lack of cooperation channels with ASEAN member states - Opportunities: 1) The rise of alternative production and consumption hubs in the Chinese market 2) the conclusion of the 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 3) continued regional integration efforts in the ASEAN socioeconomic community and 4) growing awareness of and preference for Korea - Threats: 1) Intensifying competition in the ASEAN market due to competitors’ expansionary activities 2) political instability in a handful of ASEAN member states 3) weak governance in some ASEAN member states Ⅶ. Dissemination of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al Information ㅇ The KEI publishes the China Environment Brief quarterly (with occasional special editions) to provide government ministries, related agencies, and experts with the latest information on the Chinese environment and environmental policy ㅇ To strengthen the foundation for cooperative environmental research, KEI co-published a special series of monographs,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Asia, alongside VASS and the Institute of Strategy and Policy on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ISPONRE) of Vietnam. The series focused smart cities, climate change, and eco-industrial parks ㅇ Developed content and organized the fourth phase of a capacity-building and information exchange exercise on theme of smart citie

Effectiveness of Retropubic Tension-Free Vaginal Tape and Transobturator Inside-Out Tape Procedures in Women With Overactive Bladder and Stress Urinary Incontinence

한지연,추명수,이영숙,서주태,김장환,김영호,이규성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2013 International Neurourology Journal Vol.17 No.3

Purpose: We compared the effectiveness of the retropubic tension-free vaginal tape (TVT) and the transobturator inside-out tape (TVT-O) in treating symptoms of overactive bladder (OAB) in women with stress urinary incontinence (SUI). Methods: Women with urodynamic SUI and OAB (mean urgency episodes ≥1 and frequency ≥8/24 hours on a 3-day voiding diary) were assigned to the TVT or TVT-O group. Preoperative measures were based on a urodynamic study, 3-day voiding diary, the Bristol Female Lower Urinary Tract Symptoms questionnaire (BFLUTSSF), and the urgency perception scale (UPS). At 12 postoperative months, the 3-day voiding diary, symptoms questionnaire, patient satisfaction, and standing stress test were assessed. The primary endpoint was change in the number of urgency episodes/24 hours from baseline to 12 months. Results: In this group of 132 women, 42 received TVT and 90 received TVT-O. The mean urgency episodes/24 hours decreased from 6.3±5.5 to 1.6±3.2 in the TVT group and from 5.1±4.4 to 1.8±3.0 in the TVT-O group. The mean percent change was significantly greater after TVT than after TVT-O (73% vs. 60%, P=0.049). All subscales of BFLUTSSF and UPS were significantly improved using either method, with significantly greater improvement seen in the quality of life (QoL) domain after TVT (P=0.002).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ure and satisfaction rates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s: Intervention with the TVT or the TVT-O significantly improved symptoms of OAB in women with SUI and OAB. Urgency and QoL significantly improved after TVT compared with that after TVT-O.

남 · 북한 공유하천의 관리 현황과 물안보 확보 방향

김익재,이진희,추장민,명수정,김호정 한국환경연구원 2009 수시연구보고서 Vol.2009 No.-

둘 이상 국가의 경계를 이루거나 이들 국가를 흐르는 하천을 가리켜 국제하천 또는 공유하천이라고 한다. 남북한에는 북한강과 임진강이 공유하천으로 두 강 모두 북한에서 발원하여 남한으로 흐른다. 남북한 공유하천은 비무장지대를 관통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생태 건전성이 잘 보전·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상류지역에 각각 임남댐과 황강댐이 건설되면서 남한 하류지역에서 유량 감소와 어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협력을 통한 공유하천의 관리가 필요하지만 분단상황에서 공유하천의 관리를 위한 남북간의 협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는 물안보(water security)라는 관점에서 남북한 공유하천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물안보란 수자원 관리·보호·이용에 대한 복합적인 개념으로 공유하천의 다면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해법을 찾는 데,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을 다루기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남북 공동 물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공유하천 관리에서 안보 개념의 필요성을 논하였으며 임진강을 대상으로 하천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유하천의 물안보 확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유하천의 이용에 대해서는 자국 영토 내의 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뜻하는 절대영토 주권주의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자원 이용권을 규정하는 헬싱키 규칙까지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며 시대적·지역적 상황에 따라 각각의 특징을 지닌다. 하지만 대부분 국가들이 유역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유리한 원칙을 주장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공유하천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원인으로는 인구 증가에 따른 수자원 부족, 개도국의 뒤처진 과학기술, 하천 이용 목적의 차이, 정치체제의 급변 등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항행의 자유와 하천의 이용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분쟁의 주요내용이었다. 최근에는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수량 확보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으며 수량 문제는 수질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국제하천의 관리는 해당 국가와 주변 지역의 물안보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중동지역에서 요르단 강은 군사 안보에 직결된 문제이며, 메콩강의 치수는 강 하류에 거주하는 다수 빈곤주민들의 생존과 관계된 문제이다. 유럽에서도 2002년 극심한 홍수피해를 겪은 후부터는 홍수 예방, 피해 저감, 재난 관리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한 전체적인 접근법을 이용해 공유하천을 관리하며, 공유하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서로 공유하고 지역의 안보를 증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남북한 공유하천의 문제도 군사안보나 수자원 확보와 같은 단일의 틀로 바라보기보다는, 수자원, 환경, 재해 방지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물안보라는 틀을 통해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남북한 공유하천의 물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임진강과 북한강에서 벌어진 갈등 사례와 협력 현황을 조사하였다. 임진강에서는 북한의 무단 방류로 인한 인명피해와 어구 유실 등 어민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었다. 그러나 자치단체나 정부 관련부처의 대책이나 보상은 미흡하였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피해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강 상류에 임남댐(금강산댐)이 2000년 10월 완공된 이후 하류의 유량이 감소하고 하류에 있는 댐의 전력 생산과 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북한강 유역의 생활·농업용수뿐 아니라, 연결된 수계인 한강의 유량 감소를 가져와 용수 부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임진강을 둘러싼 남북한 간의 협력은 주로 임진강의 수해방지를 위해 이루어졌다. 2000년 1차 정상회담 이후 몇 차례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당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한 적은 있으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는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북한강의 경우, 남측이 임남댐의 방류계획을 사전에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여 북측이 이를 수용하여 피해를 예방한 예가 있었다. 아직도 방류 통보나 유량 관리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수해방지 기초조사 정도만 진행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임진강 인명사고에서 보듯 남북간 협력을 통해 임진강, 북한강 등 남북간 공유하천에 대한 남북간 공동 관리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나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구 대상지역을 임진강으로 좁혀 유량, 수질, 토지피복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유량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 상류에서 유입되는 임진강 지점(군남)과 한탄강이 임진강에 합류하기 전 지점(전곡) 그리고 임진강 본류와 한탄강이 합류된 후의 지점(적성)의 관측 자료를 분석하였다. 적성지점의 유량을 1로 보았을 때 전곡지점과 군남지점이 이에 차치하는 비율(기여율)을 산정하였다. 자료의 보유기간이 짧고 갈수기에 자료가 없는 등 한계가 있지만, 적성지점에 대한 군남지점의 10월부터 12월 사이의 유량 기여율이 2007년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유입되는 유량이 2004년 이후 증가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황강댐 건설 이전의 북한의 댐들이 수력발전용 댐들이어서 발전을 위해 방류를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 임진강 본류의 상류지역인 임진강1 지점의 수질은 BOD, COD, T-P 기준으로 하천 생활환경기준이 매우좋음(Ia) ~ 좋음(Ib)에 해당할 정도로 양호하였다. 이에 비해 지천의 수질, 특히 신천의 수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천3 지점의 오염수준은 COD와 T-P를 기준으로 매우나쁨(VI)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수준이 심각한 지천의 유입에도 수질이 양호한 임진강 본류의 수량이 많아서 하류에 있는 임진강2 지점의 수질은 크게 나빠지지 않았다. 임진강2 지점의 수질은 BOD를 기준으로 매우좋음(Ia) ~ 좋음(Ib), COD 기준으로는 좋음(Ib) ~ 약간좋음(II)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수질이 양호한 임진강 본류의 유량 변화는 하류의 물환경 개선 및 유지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임진강1 지점에서의 수생태계 건강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저서생물, 어류, 수변의 건강성 등급은 낮은 결과를 보였다. 끝으로, 토지피복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1980년과 1990년 토지피복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쪽과 북쪽 모두 DMZ에 인접할수록 그리고 임진강 하류보다는 상류 쪽에서 토지피복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특히 산림면적의 감소와 초지면적의 증가와 같은 변화는 강우유출 시 토사발생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남쪽지역의 습지면적 감소는 수생태계의 보전과 생물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향후 최신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임진강 유역의 물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의 무단방류 때문에 일어나는 급격한 수위 변화 위험과 임진강 하류지역의 홍수 위험을 먼저 거론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유역 변경에 따른 장기적인 수자원부족 문제와, 앞으로 북한의 임진강 상류 유역 개발에 따른 수질 영향도 물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여기에, 임진강 관리체계의 난맥과 같은 남한 내부의 요소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진강 유역의 물안보 구축방향은 결국 공유하천의 관점에서 남북한이 협력을 통해 임진강을 관리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남북 공동이익 증진과 같은 교류협력의 기본방향과 추진 전략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많은 물을 방류하는 경우 남측에 사전 통보하겠다는 약속을 준수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협의하여 댐을 비롯한 임진강 유역의 수자원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공동하천관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남·북 협상을 진행하면서 홍수·가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대국에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오염된 강을 복원하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협상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북한에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된 물적·인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남북 공유하천을 중심으로 한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제시된 모든 협력 방안들은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바탕 위에서 논의할 수 있기에 남북 긴장관계의 해소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신뢰의 구축이 그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The Bukhan and Imjin River are transboundary (i.e. shared) rivers which originate in North Korea and flow into South Korea. Because both rivers flow through the demilitarized zone (DMZ), they enjoy comparatively better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conditions than other rivers due to the minimal human presence in the DMZ. However, since dams have been constructed in North Korean territory (upstream) of the rivers, flow output and fisheries productivity has been decreasing. In spite of the necessity for cooperative management of the rivers,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s restricted cooperative actions between the two nations. In this study, Inter-Korean shared rivers were investigated from the viewpoint of ʺwater security.ʺ Water security is a complex concept in the management,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freshwater resources. The concept is useful in analyzing the diverse characteristics of transboundary rivers and to investigate their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This study was thus aimed at developing basic principles toward devising a common water security framework between the two Koreas. We investigated both the conflicts and cooperation that have occurred between the two Koreas with respect to the Bukhan and Imjin River. At the Imjin River, fisherman have suffered from sudden discharges by North Korean dams without notification. After North Korea constructed the Im-nam Dam in the upper reaches of the Bukhan River, the downstream flow was reduced. This also led to difficulty in the operation of hydroelectric dams and the maintenance of water supplies. Although dialogue on flood prevention from the Imjin River took place several times after the Inter-Korean Summit in 2000, discussion on substantial measures was minimal. In the case of the Bukhan River, South Korea requested that North Korea provide notification of the discharge plans for the Im-nam Dam in advance. North Korea accepted the request and South Korea could take preventative action. Still, fundamental problems such as notification on discharges or flow management have still not been resolved, and only basic studies on the rivers were carried out. We focused on the Imjin River and analyzed the change of river flow, water quality and land coverage of the river. We compared the river flow of the upper and lower reaches of the Imjin River and the tributary Hantan River. Although the available data were limited, it seems that the contribution of the flow from North Korea to the lower reaches increased from October to December 2007. In other words, the flow from North Korea has increased since 2004. It is likely that the hydroelectric dams of North Korea in the upper reaches of the river were discharged to generate electricity prior to the construction of the Hwang-gang dam. The water quality of the upper reaches of the Imjin River was Grade I(a) to I(b) in terms of BOD, COD and T-P. However, tributaries showed poor water quality. The water quality of the tributary, Sincheon, was Grade VI in terms of COD and T-P. Despite the poor water quality of the tributaries, the large water quantity and high water quality of the mainstream has resulted in good water quality for the lower reaches of the Imjin. The BOD and COD of the downstream was I(a) to I(b) and I(b) to II, respectively. Therefore, it is likely that a change in the flow of the mainstream of the Imjin River may affect the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status of the lower reaches significantly. The change of land coverage in the Imjin River basin was analyzed between 1980 and 1990. More changes of land cover were observed near the DMZ. The land cover of the upper reaches showed more changes than that of the lower reaches. When the coverage of forest decreases and that of grassland increases, rainfall produces more sediment and it may degrade river water quality. The reduction of wetland areas in South Korea may cause negative impact on the aquatic ecosystem. The factors of water insecurity at the Imjin River were determined as follows - sudden discharge from North Korean dams, flood risk, long-term water shortage by the upstream dams,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n regions in the future, and non-cooperative practices among South Korean institutions. In order to establish common water security in the Imjin River, there is no choice but to manage the river in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reating the Imjin River as a transboundary resource. To minimize the risk of floods and droughts in the Imjin River basin in the future, a kind of ʹImjin River Management Committeeʹ can be established and the water infrastructure, including dams can be managed by agreement between two countries. In the progress of negoti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ʺside paymentsʺ can be considered to reduce damages from floods and droughts. Once the river is polluted, restoration of the river will require substantially more time, effort, and expenditure, making negotiation more difficult. Accordingly, support for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can be studied as a preventative measure.

노인 환자에서 대량의 혈변을 보였던 대장 용종 출혈 2예

김혜린,강현모,추명수,이광복,남관우,이계성,곽형종 대한노인병학회 2013 Annals of geriatric medicine and research Vol.17 No.2

The annual incidence of hospital admissions for lower gastrointestinal bleeding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is 0.02%. Massive hemorrhage from a solitary colon polyp is an extremely rare case. We report two consecutive patients with a single polyp, which was the source of bleeding. The first case is a 68-year-old male patient who visited Daejeon Sun Hospital with the chief complaint of considerable hematochezia. An 1.2 cm colon polyp with active bleeding was observed on the colonoscopy. The second case is a 74-year-old female patient with symptoms of hematochezia. A blood-clot attached, 3.0 cm sized Yamada type-IV colon polyp was examined on the colonoscopy. One case was a sessile polyp, and the other one was a thick-stalked pedunculated polyp. Both types of polyps were supplied with more vessels than other polyps, and both patients were taking aspirin. The two patients underwent snare polypectomy and were discharged without further bleeding evidence.

공유 하천 물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

김익재,이진희,송영일,추장민,명수정,김호정,김경준,홍현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기본연구보고서 Vol.2010 No.-

S-96 : 수중안마에 의한 직장천공 발생의 1예

이광복,김종현,이정훈,김동민,선형주,추명수,이계성,강현모,남관우 대한내과학회 2013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Vol.2013 No.1

수중안마기에 의한 온열과 압력에 의한 자극으로 발생한 직장천공의 발생은 매우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저자들은 수중안마 후 발생한 직장천공으로 인한 수술을 시행한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58세 여자가 수중안마 후 발생한 복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복부 전반에 걸쳐 압통 및 반발압통을 호소하였으며 심한 항문통을 동반하였다. 말초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12,750/mm3로 증가되어 있었고 중성구 비율은 88.3%였다. 혈색소 13.7 g/dL로 빈혈 소견은 없었고, 생화학 검사는 정상이었다. 복부 전산화당층촬영에서는 직장 및 후복막에 유리 가스가 관찰되었다. 직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진단하고 응급수술을 시행하였다. 하트만 술식 시행 후 증상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수중안마기에 의한 직장천공의 발생은 매우 드물게 보고되고 있으며,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한다. 저자들은 수중안마기에 의한 직장천공 발생 1예를 경험하였기에 이 증례를 보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