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차함에 대하여

최호택 수필미학 2023 수필미학 Vol.41 No.-

정부산하단체 인사시스템 연구

최호택,양기근 한국행정연구원 2004 기본연구과제 Vol.2004 No.-

2003년 12월 31일 제정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정부산하기관이라 함은 정부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 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부산하기관은 현재 우리나라에 490개가 넘고 예산은 187조원에 달하여 정부부문과 공기업부문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인원은 15만명이 넘어 공기업 인원의 세배에 육박하고 있다.참여정부는 이러한 정부산하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산하기관의 장의 선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기관장 추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기관장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있다.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설립목표의 달성,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향상을 기관장의 책무로 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이 같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정부산하기관의 기관장 및 주요 임원에 대한 인사상의 잡음은 끊임없이 지적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정부산하단체 인사시스템의 현황파악 및 기관장을 포함한 주요 임원에 대한 인사정책 개혁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본 연구의 범위는 첫째, 연구대상은 중앙정부의 각 주무부처 산하의 정부산하기관으로 한정한다. 둘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과거 국민의 정부이전부터 현재까지로 각 부처별로 설립한 정부산하기관장 및 주요임원에 대한 인사를 중심으로 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정부산하기관장 및 주요임원의 직무요건 및 임용요건과 절차 등의 제도적 측면과 기관장 및 주요임원의 직무 및 임용 등에 대한 인식적 측면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수행 방법은 먼저, 관련 문헌, 논문, 자료 및 신문, 연구보고서 등에 대한 문헌 분석적 방법을 이용한다. 또한 관련담당 공무원에 대한 심층면접기법을 활용한다. 이와 함께 인식적 측면에 대해서는 설문분석을 이용한 실증분석의 방법을 활용한다.제2장에서는 정부산하기관의 인사시스템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였다. 우선 정부산하기관의 의의와 판정기준 그리고 유형별 분류에 대한일반이론을 고찰하고, 정부산하기관 인사정책에 관한 기존연구를 이수철(2004), 박천오· 김상묵(2004), 이상철· 박병식(2004), 김판석(2003), 송희준(2002), 김연진(2002), 이상철(2001), 안희정· 최은석(2001), 강영걸(1999), 김일중· 조준모(1997), 이명석(1997), 임학순(1994), 임도빈(1985), Horiuchi & Shimizu(2001), Usui & Colignon(1995) 등의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어서 정부사하기관 인사문제의 쟁점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엽관제, 인력관리 역량모델, 자원의존모형 등에 대해 살펴보고, 끝으로 정치적 임용으로서의 낙하산 문제에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제3장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정부산하기관 인사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공기업사장, 정부출연연구기관장, 그리고 그 밖의 정부산하기관으로 나누어 단체장 선임절차 및 인사권 소재를 파악하였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임명직 정부산하기관 임원 임용 현황을 분석하였다.제4장에서는 정부산하기관 인사시스템에 관한 실증분석을 하였는데, 설문조사 내용은 정부산하기관 일반사항에 관한 사항, 정부산하기관 주요 임원의 경력 사항, 정부산하기관 기관장의 임명권에 관한 사항 등 3부문으로 구성하였다. 조사의 대상은 조사일 현재 정부산하기관의 직원으로 한정하였다. 설문의 조사 방법은 규격화 된 질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우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우편조사방법을 활용한 이유는 조사대상 기관이 너무 광범위하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직접 방문조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제5장에서는 이론적 검토와 실증분석을 통하여 파악된 문제점을 먼저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현행 우리나라 정부산하기관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정부산하기관 인사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①체계적인 인사제도 미확립, ② 범 정부차원의 인사관리 기구의 부재, ③ 기관장 및 임원 직위에 대한 과학적 직무분석 미흡, ④ 인사의 비공개성과 불투명성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정부산하기관의 설립목적과 제공서비스에 부합하는 인사의 미흡, 셋째, 정부산하기관 주요 임원의 경력 문제점, 넷째, 정부산하기관 기관장의 임명권 문제점: ① 추천위원회의 추천기능과 심사기능의 미분리, ② 감사제도의 형식화 등을 들수 있다.이상과 같은 문제점의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을 정리하여 보면 첫째, 제3자평가위원회제도의 도입이다. 제3자평가위원회란 현재 일본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감사경험자, 공인회계사, 행정전문가들 중에서 주무대신이 각성에서 한 명씩을 임명하여 구성된다. 제3자평가위원회의 주된 임무는 감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사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중복적 감사체크 시스템을 통하여 현재의 한국 정부산하기관에 있어서의 기관장과 감사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둘째, 기관장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기능과 심사기능의 분리이다. 기관장이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기관장을 선출하는 것은 인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추천위원회와는 별도로 사외이사와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기관장 인사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기관장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기능과 심사기능을 분리하여야 할 것이다.셋째, 객관성을 확보한 별도의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이다. 객관성이 담보된 별도의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정부산하기관 기관장임명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넷째, 공개모집과 초빙제이다. 기관장 임명 인사방식으로 소극적 추천 방식보다는 기관장 후보의 적극적 지원을 통한 공개 모집 방식과 적극적 인재발굴을 통한 초빙제(또는 청빙제) 방식을 정부산하기관의 설립목적이나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일부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다섯째, 독립사정관 제도의 도입이다. 독립사정관(Independent Assessor: IA) 제도는 정부산하기관 임원 인사의 문제점 중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될 수 것으로 보인다. 이 요구되는데 영국의 독립사정관(Independent Assessor: IA)과 같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만하다. 영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독립사정관은 장관임명직위채용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실행지침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정부산하기관 임원임명위원장의 관장 하에 있는 모든 정부산하기관의 임원임명 과정에는 독립사정관이 반드시 관여해야 한다. 그러므로 독립적 심사는 정부산하기관 임원임명에서 결백과 청렴의 가장 중요한 표준이 된다.마지막으로 고위관리자 육성프로그램 운영이다. 이는 정부산하기관의 고위간부급 인사를 대상으로 고위관리자 역량 강화 및 육성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향후 정부산하기관의 중추적 관리자로 육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resent status of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s of quasi-governmental agencies of the present participating government and to grope for reformation program for executives including principal of each organization.Ranges of this study are requirement for work and employment of our quasi-governmental agencies` principals and major executives and recognition thereof.As methods of this study, We used documentary analysis and deepened interview with the relevant government officials. And in the aspect of recognition, We used methods of positive analysis using questionnaire analysis. Contents of questionnaires are composed of 3 parts such as general matters of quasi-governmental agencies, career data of their major executives and the power to appoint their principals. Objects of investigation were limited to employees of quasi-governmental agencies as of the date of investigation. And as investigation methods of questionnaires, We used standardized question papers and mail investigation methods. We used mail investigation methods because investigation by means of direct visit is impossible due to too extensive organizations for investigation.Followings are problems of our quasi-governmental agencies` personnel system derived from this study. First is problems of their personnel system and operation: ① Non-establishment of systematic personnel system, ② Absence of personnel management organization based on pan-government, ③ Insufficient scientific analysis of their principals` and executives` works, and ④ Closed and obscure personnel management. Second is personnel management insufficient for their foundation object and supplying services. Third is problems of their major executives` career. Fourth is problems of the right to appoint their principals: ① Non-separation of the recommending committee`s recommendation function from judgement function, and ② only formal auditing system.Suggested countermeasures to improve the abov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introduction of the judgement system by the third parties; second, separation of recommendation function of the recommending committee for their principals from judgement function; third, formation of a separate personnel recommending committee with objectivity; fourth, strengthening of public recruitment and invitation system; fifth, introduction of the England`s Independent Assessor(IA) system; and finally, operation of a program to develop high-ranking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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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택 수필미학 2017 수필미학 Vol.15 No.-

공공재로써 공인탐정이 가지는 직업적 가치와 타당성

최호택 한국융합학회 2020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11 No.2

This study discusses the occupational value and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an accredited detective system that is not the only OECD country.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the study were developed as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rough review of various previous studies and case analysis in related fields.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detectives have various social values as public goods. It is basically a policy alternative that can improve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s and secure the soundness of national finance. This can further enhance the confidence of the people in state institutions. Second, as detectives are already legally recognized in other countries, they will be able to fulfill their social roles as new jobs through cultivation. Next, in order to advance research in the field of accredited detective systems, research based on quantitative data should be more active. 이 연구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없는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는 직업적 가치와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연구의 절차와 방법의 다양한 선행연구검토와 사례연구를 통한 질적연구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탐정은 공공재로써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는 더욱 향상될 수 있다. 둘째, 탐정은 이미 다른 국가에서도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양성화를 통해 신 직업으로써의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공인탐정제도 분야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적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방한담 <SUB>茶房閑談</SUB>

최호택 수필미학 2014 수필미학 Vol.3 No.-

술과 친구

최호택 수필미학 2015 수필미학 Vol.10 No.-

위기의 지방 : 수도권 규제 완화 : 충청남도 세입분석을 중심으로

최호택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2008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학술세미나 Vol.2008 No.1

일상

최호택 수필미학 2023 수필미학 Vol.39 No.-

삼위일체형 주민참여모형 개발과 실천전략에 관한 연구 : 청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최호택 배재대학교사회과학 연구소 2004 사회과학연구 Vol.25 No.-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res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existing methods of residents' participation through examples of Cheongju-city and to suggest the trinitarian model for citizen participation as plans for overcoming such problems. The core of the trinitarian citizen participation is to recognize citizen participation as common right for decision-making. In other words, in the course of local decision-making. citizen participation is influenced respectively by self-governing organization, local journalism and local NGO, etc. which are major factors of local environment, but after all, local government's policy decision must be made on the basis of local citizen opinions. In order for such trinitarian model for citizen participation to have actual effect, first of all, each body's exact understanding of citizen self-administration is necessary; next it is necessary to form partnership between each body and to change recognition.

廣告稅 新設의 妥當性 分析에 관한 硏究 : 忠淸北道를 中心으로

최호택 청주대학교 대학원 1995 우암논총 Vol.13 No.-

Since the late President Park dismantled local autonomy, it has been a controversial political issue in Korea. Against all odds, the local autonomy will fully be restored. However, many odds are still remain which make localities hard to be self governed. Among those, insufficiencies of local finance is the most problematic ones, The province of Chungbuk is one of the region which will suffer more from lack of revenue than any other regions. The main objective of is study is to explore the means to increase revenue source for Chungbuk province. This study investigates advertisement tax as a way of increasing revenue for the province. On the basis of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and data analysis,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local finance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rovince. In addition, several alternatives to solve these problems are analyzied. The principal findings of this study are 1)there is no serious difficulties in installing the advertisement tax which means that the introduction of such tax can be justified from several perspectives; 2)the advertisement tax, if it is well administered, can increase province revenue; 3)however, the incidence of the tax should be closely monito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