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적 낭만주의로 본 임화의 시관

최호진 ( Ho Jin Choi ) 현대문학이론학회 2013 現代文學理論硏究 Vol.0 No.55

본 연구는 1930년대 중·후반 임화의 시론과 그의 시, 그가 비평의 대상으로 삼은 작품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임화가 창조하고 체현하고자 한 시관과 특성이 무엇인지 역추적하는 작업이다. 임화는 서정주의 「서풍부」와 안용만의 「강동의 품」, 윤곤강의 「희망」을 각각 현실이 고매한 상태에 도달한 시, 민족성과 향토에 대한 사랑이 잘 드러난 시, 아이러니와 패러독스로 시정신을 담보한 시라고 극찬한다. 이를 통해 임화가 경향시에서 사상성과 계급성뿐 아니라 내용과 형식의 통일을 중요시하고 경향시를 역사적인 의미의 전체적인 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화가 비판한 정지용의 「고향」과 신석정의 「밤이여, 그것은 단조(單調)한 비극(悲劇)이 아니다」의 작품 분석을 통해서는 그가 시인의 대상적 실천과 관계된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역추적할 수 있다. 임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혁명적 낭만주의와 주체의 실천적 모습을 이들 시에서 찾을 수 없는데 이것으로서 임화 시론의 중심 줄기는 시대 정신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실천이 전제된 생활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방언을 시어로 선택한 백석의 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을 통해 방언은 시가 담당해야 할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임화에게 민족어로서의 시어는 역사성과 계급의식을 드러내는 현실 반영의 수단이자 혁명적 교화기능까지 수행하는 도구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1930년대 중·후반 임화의 이데올로기는 시론의 추진력을 부여했으며. 그의 시관은 현실과 생활, 그에 따른 시대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시의 속성으로서 혁명적 낭만주의, 감정, 고매한 시정신과 수단으로서 언어를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tries to understand what Mr. Im Hwa tries to create and realize with his works by analyzing and comparing his works on his views on the poem and his critical view on the other`s works. Im Hwa has highly praised the “Seopungbu” of Suh, Jeong-ju, “Dream of Gangdong” of Ahn, Yong-man and “Hope” of Yoon, Gon-gang as the poems which put the reality to the ultimate state, well expressed the love of ethnic people and homeland and used the irony and paradox in a poetic way. Through the analysis of his criticisms on the poems, we can understand that Im Hwa has put priority on not only ideology and classes but also the uniformity in contents and style and that he had made effort to develop the trendy poems to the poem having the historical meaning and total meaning.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of his criticism on “Home town” of Jung Ji-yong and “Night is not the monotonous tragedy” of Shin Seok-jeong, we can find out that he put great emphasis on the poet`s relation to the practices. The revolutionary romanticism and the subject`s practical appearance which Im Hwa put emphasis on cannot be found in these poems. This shows that the critical point of Im Ho`s view on the poem reflects not only the spirit of the time but also that the practice should be the basis for them. In addition, the fact that he did not take care of the poem of Baek Seok, who selected the dialect as the words for poem shows that the words for poem is not only the means for him to show the history and recognition of class but also the means for revolutionary educational functions. These analyses show that the ideology has granted the power to his views on poems and that his view on poem has put emphasis on not only the importance of reality, life and spirit of times but also language as means for revolutionary romanticism, emotion and highly esteemed poetic spirit.

무선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모니터링 센서 로봇 시스템

최호진,변재영,Choi, Ho-Jin,Pyun, Jae-Young 한국정보통신학회 2008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2 No.12

본 논문에서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을 활용한 모니터링 센서 로봇 제어 시스템 응용에 대해서 기술한다. 저전력, 초경량의 모니터링 센서 로봇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원격 감지하며, 로봇간의 ad-hoc networking을 통하여 모니터링 센서 로봇의 방향 및 속도를 제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모니터링 센서 로봇 시스템은 인간의 접근이 어려운 유해 환경이나 공장, 발전소 등의 위험지역에서 원격 관찰 및 탐지 등의 목적으로 활용 될 수 있다. This paper deals with monitoring sensor robot control system for the application of wireless sensor network. In order to control the direction and speed of robot via remote sensing environment, low power, low weight sensors with ad-hoc networking between robots' sensors have been used. These wireless sensor network based robot monitoring system can be used for remote observation and detection of robots in the areas such as factories, power plants and other dangerous areas which are difficult for human access.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가능성 - 대상판결 : 대법원 2018.5.30. 선고 2018도3619 판결 -

최호진 ( Choi Ho-ji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8 비교형사법연구 Vol.20 No.3

이 논문은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 것이다. 1심법원이 비트코인에 대한 객관적 기준가치에 대한 평가불가능성, 특정불가능성 등을 이유로 몰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비트코인에 대하여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비트코인의 몰수 가능성에 대한 주요논점은 다음과 같다. 현행법상 비트코인을 몰수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무엇인지 ②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③ 몰수의 요건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④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특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비트코인 몰수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비트코인의 특성 및 비트코인의 생성·보관·거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후 비트코인 몰수에 대한 근거규정,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 여부, 비트코인의 동일성과 특정성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비트코인 몰수에 대한 근거규정은 형법 제48조가 아니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비트코인은 중대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된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한 종류이며, 대가성이 인정되며, 동일성과 특정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는 가능하다.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이 되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필요하다. 처분시기와 처분방식에 대한 문제도 추가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In dieser Arbeit wurde ein Urteil des obersten Gerichtshofes analysiert, in dem es steht, dass Bitcoins eingezogen werden konnten. Das erste Urteil hat sich zwar dafur entschieden, dass Bitcoins aufgrund der Unmoglichkeit einer Einschatzung uber einen objektiven Basiswert und einer Festlegung der virtuellen Wahrung nicht eingezogen werden konnen, aber der obeste Gerichtshof ist der Meinung,dass die Einziehung von Bitcoins moglich sein konnte. Wenn es um die Moglichkeit der Einziehung von Bitcoins geht, bilden folgende Forschungsschwerpunkte das Kernstuck daruber der Uberlegung. Der Ausgangspunkt der Uberlegung, dass was eine gesetzliche Regulierung im Bezug auf die Einziehung von Bitcoins nach geltender Rechtslage ist. Konnten Bitcoins als Vermogenswert in einem Gesetz uber die Regulierung und Bestrafung von versteckten Ertragen aus Straftaten (oder Gesetz zum Schutz gegen Geldwascherei) angewendet werden? Außerdem kann man uber die Identitat zwischen eingezogenen Bitcoins mit im einen Konto von Nutzer aufbewahrende Bitcoin als eine Bedingung der Einziehung nachweisen. Wenn man die Ertrage aus Straftaten als Gegenstand der Einziehung nicht festlegen kann, kann man diesen nicht nachzahlen lassen und in Hinsicht darauf ist die Festlegung von Bitcoins umstritten. Zur einfachen Erfassung zahlt nicht nur eine Eigenschaft der Bitcoins, sondern auch die Herstellung·die Aufbewahrung·die Tatigkeit der Transaktionen in Bitcoins. Hier geht es darum,ob im koreanischen Recht anwendbare Gesetze zur Einziehung von Bitcoins vorliegen,ob Bitcoins als finanzeille Vermogenswerte festzustellen sind und wie Bitcoins im Allgemeinen zu idenfizieren und klassifizieren sind. Der verankerte Grundsatz steht nicht im § 48 StGB, sondern im Gesetz uber die Regulierung und Bestrafung von versteckten Ertragen aus Straftaten (oder Gesetz zum Schutz gegen Geldwascherei). Bitcoins konnen als ein Vermogen durch ein schweres Delikt erworben werden,deswegen konnte es als Gegenstand der Einziehung zahlen. Bitcoins sind eine Art von einer Kryptowahrung und ein Erwartungswert der Gegenseitigkeit, Identitat und Festlegung konnten eingeleitet worden sein. Aus den vorliegenden Grunden konnen Bitcoins eingezogen warden Der Abschluss der Untersuchung bildet die Klarung der Zulassigkeit der Einziehung von Bitcoins anhand zugrunde liegender Regelungen vertraglicher oder gesetzlicher Art. Weiterhin steht offen,ob konkrete Vorschlage unterbreitet werden sollen, um diese Einziehung tatsachlich durchgefuhrt zu werden. Daneben sollte ebenfalls der Zeitpunkt und die Art und Weise auf der Veraußerung geklart werden.

아이디어의 보호가능성과 유형별 사례분석

최호진(Choi, Ho-Jin) 한국법학원 2014 저스티스 Vol.- No.140

지식재산권법률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적 창작물에 대하여만 보호하는데, 현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중요한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가 다수 존재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아이디어에 대한 침해가 사회통념상 부당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법률이 보호하지 않는 지적 창작물로서 아이디어를 민법과 같은 일반법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국외에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고 있고, 그 중 묵시적 계약이론이나 불법행위책임이 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반 이론인 묵시적 계약이론이나 불법행위책임은 그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아이디어에 대한 침해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쉽게 알기 어렵다. 따라서 그 요건에 관한 국내·국외의 논의나 이론들을 살펴보고, 다양한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석함으로써 예견가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While intellectual property law protects a limited range of creative works which meet formal requirements, the progress of a modern society increases valuable ideas that do not satisfy the requirements. In reality, some infringements of the valuable ideas seem unfair or wrongful. Theories regarding the possibilities of protecting ideas by civil law, like property and tort law or an implied contract, are proposed. Despite those theories, it is hard to realize the necessary requirements for the protection of ideas. So, this article first studies and reviews theories regarding the possibilities of protecting ideas by civil law, and then analyzes various cases by types.

지능형 교통시스템 성능개선에 관한 연구

최호진(Ho-Jin Choi),김진석(Jin-Suk Kim)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0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18 No.2

교통사고의 발생은 교통 혼잡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되어 교통사고에 의한 직 간접적 손해비용까지 지출되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실시간 교통사고 대처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즉, 교통사고 자동검지 시스템의 필요성은 가 피해자의 구분에 활용하는 것 이외에 신속한 인명구조와 사고처리 등의 교차로 유고관리가 가능하며, 교통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충돌 및 추돌 사고를 검지하는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영상 또는 소리라는 매체에 기반을 둔 시스템에서 자동 검지의 한계성을 도출하고 개선하고자 하였다. 테스트 베드를 기반으로 자동검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에 따른 오인식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운전자 단독사고로 인하여 차량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소리 없이 발생한 사고, 야간에 발생한 사고 등의 문제점들을 극복함과 동시에 성능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WSN 기반의 원격 모니터링 로봇 제어 시스템 구현

최호진(Ho-Jin Choi),소승혁(Seung-Hyeok So),민정기(Jung-Ki Min),변재영(Jae-Young Pyun) 대한전자공학회 2007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07 No.11

Wireless sensor network forms the self-organization network, and transfers the information among sensor nodes that have computing technology ability. Recently, sensor net work is embossed a social point technology. This paper shows the implementation methods for the remote monitoring system.

연구논문 : 일수벌금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정책적 방향

최호진 ( Ho Jin Choi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38 No.2

Fines are the most common criminal sentence in Korea. They’re usually givenfor less serious crimes. That’s because they are given for lower level crimes that are common such as minor violence crime or minor driving offences. How much someone is fined depends on: how serious a crime is and the offender’s ability to pay. But the Total fines, even if the same amount of money is imposed for the same act, cannot satisfy the ‘principle of equal sacrifice’. A day-fine system was designed to solve the problem, by considering net income and other economic conditions of each defendant in valuing the fine units. However Day-fine program casts many complicated questions and Too much of a burden on law enforcement agencies can be weighted; setting goals and priorities; correlation between goal and number of finedays; a range of application; getting financial information about the defendant; establishing appropriate unit values; fining offenders with low income, with no income, and with underground or criminal income; and so on. There are many priorities that must be addressed for introduction of day-fine system. Realizing its ideal may not be easy in practice. The success of day fine system depends on how can we investigate into a defendant’s economic conditions. If we are not able to get the exact data on economic conditions, day-fine system may unfavorable.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inquire into a defendant’s financial status. When the court mayrequest for the relevant information of economic circumstances of the defendant, the relevant legal basis should be provided primarily. Therefore, at least until time the general conditions are provided, there seems to be no reason to make haste in adopting day fine system.

게임 내 오토프로그램 제작, 배포, 사용행위에 대한 가벌성 검토

최호진(Choi Ho-jin),한다빈(Han Da-bi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6 형사정책연구 Vol.106 No.-

연구논문 : 횡령,배임에 있어서 기업의 고위 경영자에 대한 양형분석과 문제점

최호진 ( Ho Jin Choi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9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quo of the application of the first Korean sentencing guidelines for embezzlement crime and breach of trust. Recently great attention has been shown to the question of sentencing guidelines. an unfair sentencing deviation and a paternalistic judicial decision raised a discussion about sentencing guidelines.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 of Sentencing Guidelines for embezzlement crime and breach of trust, particularly of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Sentencing Guidelines and an examination of Its rationality. The results contain the frequency of the each sentencing factor, type of the decision, length of the sentence, the compliance record, mean difference of the length by the sentencing factor, power of the explanation of the sentencing factors in the context. The results imply that the general public judged more strictly than the legislator and the court did on the white collar crimes. It is insufficient to solve the Sentencing Guidelines gap due to the broad sentence range problems and there are no mandatory effect in the Sentencing Guidelines. When establish the sentencing guidelines, the limited normative factors are so vague thus It’s problems should be solved through an addition study.

교통 영상에서의 차량 검지를 위한 형상분해 국부영역 임계기법

최호진(Ho Jin Choi),박영태(Young Tae Park) 대한전자공학회 2000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00 N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