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통합적 관점에 기초한 임금피크제의 고령근로자 노동시장 통합 효과

최혜지(Choi, Hyeji),전혜상(Jeon, Haesang),유영림(You, Yonglim),정순둘(Chung, Soondool) 한국사회정책학회 2016 한국사회정책 Vol.23 No.2

이 연구는 임금피크제의 성과가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중심으로 분석되었으며, 임금피크제가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으로 주목된 반면 이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제한적이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정책현장의 기대와 같이 임금피크제가 고령근로자의 노동가능성을 생의 후기로 연장하여 노동과 여가의 분절성을 노동과 여가가 조화된 통합성으로 전환 한다고 가정하고 고령근로자의 노동시장 내 연령통합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했다. 2008년과 2012년 이루어진 사업체 패널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1770개 사업체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임금피크제의 시행여부에 따라 고령근로자의 구성비, 정규직 평균근속년수 등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정규직 평균근속년수는 다양한 분석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체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반복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의 증가와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This study stemmed from the notion that effects of wage peak system were investigated exclusively on management efficiency from the perspective of workplace. As a way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previous studie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wage peak system on age integration of senior workers. Quantitative analyses with data from workplace panel survey were executed. Results revealed that percent of workers aged 50 and over was significantly higher in work places that implemented wag peak system than that of those did not. Also Average year of employment for full time workers was higher in work places that implemented wag peak system than that of those did not, suggesting that wage peak system was related to labor market integration of aged workers in some ways.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대한 국가간 비교

최혜지(Choi, Hyeji) 한국사회정책학회 2017 한국사회정책 Vol.24 No.2

이 연구는 다양한 문화적 분화도를 보이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객관적 지표를 이용해 각국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1)선주민과 비교한 상대적 기준과 2)이민자의 복지수준을 고려한 절대적 기준에서 비교분석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복수의 국제 데이터를 통합한 2차 데이터를 이용했으며 주요 변수 사이의 산점도를 산출하여 이민자 사회통합의 국가별 지형을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상대적 기준의 사회통합은 전통적 이민국 레짐에 해당하는 호주, 캐나다, 미국이 이상적인 국가들로 나타났다. 절대적 기준의 사회통합이 높은 국가는 전통적 이민국 레짐과 적극적 이민국 레짐이 혼합된 형태를 보였다. 상대적 기준과 절대적 기준 모두에서 이민자의 사회통합 수준이 비교적 높은 국가는 전통적 이민국 레짐과 아일랜드, 포르투칼, 슬로베니아 등 일부 신이민국 레짐에 속한 국가들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이민국 레짐으로 대표되는 이민정책이나 문화적 분화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며,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개별국가의 사회보장정책 등을 함께 고려해 이해되어야 함을 시사했다. This study was initiated based on the notion that the logic regarding case selection and a perspective for case analysis has never been discussed in previous studies on immigration policy despite its significance. Given the idea, this study investigated levels of integration of immigrants which were operationalized as 1) differences in general conditions of economic, labor, social, and political life between native born and foreign born and 2) level of quality of economic, labor, social life for immigrants. For that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secondary data set which was a combination of several secondary data sets. Results showed that the countries that belong to traditional immigration regime including Australia, Canada, and US showed higher levels of immigrant integration at various sub categories of integration. Countries that belong to new immigration regime such as Ireland revealed relatively high levels of immigrant integration.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implied that integration of immigrants needs to be analyzed with consideration on characteristics of social security policy of each country along with immigration policy and cultural diversity of each country.

이주민의 문화 적응과 우울, 조절자로서 차별과 차별의 진원을 통한 탐색

최혜지(Hyeji Choi),이혜연(Hye youn Lee)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2023 생명연구 Vol.67 No.-

이 연구는 이주민의 우울에 사적 차별과 사회적 차별이 미치는지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문화 적응이 이주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차별의 조절 효과에 주목함으로써 이주민 우울의 문제를 문화 적응이라는 이주민 개인의 쟁점이자 책임으로 조명한 선행연구의 시각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또한 차별을 가족 등 일차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차별과 이차적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차별로 구분해 살펴봄으로써 이주가 가족이 아닌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는 한국 이주민의 특성을 강조하고자 했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2018년 원자료를 분석했으며, 배우자가 있는 14,899명 이주민의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차별은 이주민의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적 차별의 영향력이 사회적 차별보다 높았다. 또한 사적 차별과 사회적 차별 모두 문화 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적 차별과 사회적 차별 모두 차별의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만 문화 적응이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연구의 함의에서는 사적 및 사회적 차별을 야기하는 이주민과 선주민, 이주문화와 토착문화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 구조를 개선하려는 집단적 노력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private and social discrimination on the depression of migrants. By paying attention to the moderating effect of discrimination that controls the impact of cultural adaptation on the depression of migrants, the study aim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that portray migrants' depression issues as migrants’ individual issues and responsibilities of cultural adaptation. The study also emphasizes the characteristics of migrants in Korea who migrate on an individual basis, not on a family basis, by dividing discrimination into private discrimination between families and social discrimination by the public. The study analyzed the 2018 raw data from the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and the data of 14,899 migrants with spouses. Analysis shows that discrimin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depression of migrants and that the influence of private discrimination was greater than that of social discrimination. In addition, both private and social discrimination were found to control the effect of cultural adaptation on depression, and cultural adapt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depression only in groups with high levels of discrimination in both private and social discrimination.

사회적 교류 공간의 세대간 분절 그리고 소외

최혜지(Choi, Hyeji)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8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57 No.-

이 연구는 사회적 교류를 물리적 공간에서의 교류와 가상적 공간에서의 교류로 구분하여 고령세대와 청장년 세대에서 각각의 사회적 교류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비교분석하고, 소외를 중심으로 물리적 공간과 가상적 공간에서의 사회적 교류가 고령세대와 청장년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사회조사 연구로 설계되었으며, 대면면접을 통해 수집된 60세 이상의 고령자 215명과 59세 이하의 청장년 802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고령자는 청장년보다 물리적 교류, 가상적 교류 모두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특히 가상적 교류가 청장년 보다 크게 낮았다. 고령자의 사회적 교류 유형은 물리적 교류와 가상적 교류가 모두 낮은 배제형과 물리적 교류 중심형이 높은 구성비를 보였다. 반면 청장년은 가상적 교류 중심형, 그리고 물리적 교류와 가상적 교류 모두 높은 다교류형의 구성비가 높았다. 고령자의 소외는 물리적 교류에 의해서만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며, 청장년의 소외는 가상적 교류에 의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또한 세대는 가상적 교류가 소외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division of community for social interaction across generations, an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social interaction in physical and virtual community on level of social isolation. Data from 1071 individuals aged 18 and older were analyzed.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level of social interaction in virtual community for younger genera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older. For the case of older, those who were excluded from any type of social interaction showed the largest population. However, for younger those who were involved in social interaction mainly in virtual community consisted of the highest proportion. Social interaction in physical community significantly impacted on the level of social isolation for the older and those in virtual community for the younger.

조손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이해

최혜지(Hyeji Choi) 한국인구학회 2009 한국인구학 Vol.32 No.3

본 연구는 조손가족 연구의 패러다임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인간의 존재적 역량과 선택적 자유를 강조한 Sen의 인간 존재실현력 패러다임을 조손가족 연구에 적용하여 선행연구의 시각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조손가족 조부모의 존재실현력을 성별과 연령대별로 고찰하고, 존재실현력이 성취된 기능으로써 양육부담과 양육기쁨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했다. 이차자료를 이용한 사회조사연구로 설계했으며, 100명 조손가족 조부모의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남성 조부모는 여성 조부모보다 존재실현력의 모든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연령대에 따른 존재실현력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의 양육부담은 질병유무, 수리력, 관계의 질에 의해 유의미한 영향을 받았으며, 양육기쁨은 일상생활기술, 관계의 질, 유희역량, 재정상태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started from my awareness of limitations in paradigm on custodial grandparents in prior studies. As an effort to overcome the perceived limitations, I employed Sen's human capability paradigm, which focuses on existential ability and freedom of selection to understand custodial grandparents. The purposes of the study were to explore human capability of custodial grandparents across sex and age groups and to examine impacts of human capability on caregiving burden and caregiving satisfaction of custodial grandparents. I designed this study as a survey research using a secondary data set. The data from 100 custodial grandparents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custodial grandfathers had relatively higher levels of human capability,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human capability across age groups. Caregiving burden was determined by whether or not having a diagnosed disease, calculation ability, and quality of relationship. Also, caregiving satisfaction was determined by ADL, quality of relationship, enjoyment, and financial satisfaction.

‘활기찬’ 노년의 덫, 기호의 정치경제학적 비판

최혜지(Choi, Hyeji) 한국노인복지학회 2021 노인복지연구 Vol.76 No.1

이 연구는 ‘활기찬’ 노년으로 호명된 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분석은 ‘활기찬’의 기호적 속성과 소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한다. 보드리아르의 기호와 소비에 대한 이론을 근거로 기호의 대상을 사물이 아닌 정책, 프로그램이라는 관념적 산물로 확대하여 ‘활기찬’의 기호성과 소비에 대해 분석했다. ‘활기찬’으로 기호화 된 고령사회 정책과 관련 프로그램을 ‘활기찬’의 시뮬라크르로 파악하고, ‘활기찬’ 시뮬라크르의 소비는 첫째, 불안한 노년의 삶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은폐하고 책임 주체로서 노인을 강조하는 개인화를 확대하고 둘째, 노인집단 내의 불평등과 계급성을 비가시화하며 셋째, 비생산적 실존에 대한 개인의 선택적 자유를 박탈한다고 주장한다. This study started from a notion that analysis on a social policy for ‘active’ aging needs to be based on polieconomic understanding regarding the sign of active. Based on the theory of Baudrillard on the sign and consumption,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sign of ‘active’ and its consumption with an intention to extend the scope of sign to conceptual objects from physical ones. This study analyzed ‘active’ as a simulacra and insisted that it empathized individualization of a responsibility on well-being of later life; made inequality and class issues invisible; deprived a freedom of choice on existence in unproductive way.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우울의 최적모형 탐색과 영향관계 분석

최혜지(Choi, Hyeji),이소영(Lee, Soyoung),정순둘(Chung, Soondool)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2015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Vol.43 No.2

본 연구는 첫째,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논란과 둘째, 사회적 자본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직접모델과 간접모델 사이의 시각차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 그리고 우울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 그리고 우울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을 밝히고, 기모형에 근거해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적 효과의 유의미성을 분석하고자 했다. 할당표집을 통해 추출한 20세 이상 성인 남녀 1,216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인적 자본이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한 모형 3의 적합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에서 인적 자본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적 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은 감소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인적 자본은 사회참여, 네트워크, 신뢰, 규범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사회참여와 네트워크만이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사회참여와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인적 자본의 간접적 영향력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네트워크는 인적 자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참여는 인적 자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적 자본이 높을수록 사회참여는 증가하나 사회참여의 증가는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This study was based on discussions regarding a direction o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and difference in the ideas on impact mechanism of social capital on depression such as direct verse indire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to identify the model showing the highest model fit in explain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human capital, social capital, and depression 2)analyze the direct and indirect impacts of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on depression. Data from 1216 Korean adults aged 20 and over were analyz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model 3 had the highest model fit which developed on the following premises that human capital determined social capital and that social capital mediated the impacts of human capital on depression. Model 3 showed that human capital impacted on depression directly as well as indirectly through social participation and social network. As human capital increased, social participation and social network increased. In turn, increase in social capital caused increase in depression but increase in social network was associated with decrease in depression. Implications of finding from this study were discussed.

프레카리아트化와 중고령 임금노동자의 정신건강

최혜지(Choi, Hyeji),정은수(Jeong, Eunsu)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8 비판사회정책 Vol.- No.60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토대는 질적인 삶의 기초이다. 이 연구는 노동불안정성을 핵심적 정체성으로 공유하는 사회경제적 집단, 즉 프레카리아트化가 중고령 임금노동자의 정신건강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를 소외와 우울을 중심으로 밝히고자 한다. 사회조사 연구로 수행되었으며, 대면면접을 통해 수집한 50세 이상의 은퇴 전 중고령 임금노동자 437명의 자료를 SEM을 이용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소득 불안정의 두지표인 저임금, 사적 및 공적보호체계의 부재, 숙련 불안정의 지표인 직업훈련이나 교육기회의 부재는 우울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적 및 공적보호체계의 부재는 소외를 매개로 우울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고용 불안정의 두 지표인 고용상 지위, 주관적으로 인지한 고용 불안정은 소외와 우울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연구결과의 함의에 대해 논의했다. The presented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s between being a precariate and mental health of wage laborers aged 50 and over. Data from 437 waged laborers were analyzed with SEM. The results showed that lower wage, exclusion from job training, working at service industry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igher level of depression. Also, rage from labor relationship mediated the impact of lower wage and isolation mediated the impact of exclusion from job training on depression. The implications from the findings were discussed.

다문화 가정 아동의 민족적 지위

최혜지 ( Hyeji Choi ),정은수 ( Eunsoo Chung ) 한국어린이재단 2017 동광 Vol.112 No.-

이 연구는 민족적 차이를 서열적으로 구조화 하는 한국사회의 폭력성에 주목한다. 다문화 가정 아동은 자신의 민족적 지위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탐색하고, 다문화 가정 아동의 민족적 지위를 결정하는 모형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차자료를 이용한 사회조사 연구로 설계했으며 98명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다문화 가정 아동은 자신의 민족적 지위를 한국인 아동의 81% 정도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아동의 민족적 지위는 한국인 아동과의 사회적 거리감, 이주민부(모)의 한국어 능력, 생산활동으로부터의 배제, 사회적 교류로부터의 배제에 의해 결정되었다.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social violence caused by ethnic stratification in Korean socie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how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perceive their ethnic standings and the model that determines those children’s ethnic standings. This research is designed as a social survey research with secondary data from 98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 result shows that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rate their ethnic standings 8.1 in a ten-point scale, in which ten indicates a full Korean heritage. Furthermore, the results indicate that social distance from Korean children, immigrant parents’ fluency in Korean, exclusion from productive activity, and exclusion from social interaction determine the ethnic standings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저소득층 조손가족의 조부모-손자ㆍ녀 관계 결정모형에 관한 연구

최혜지(Hyeji Choi) 한국노년학회 2006 한국노년학 Vol.26 No.3

본 연구는 손자ㆍ녀 양육을 전담하는 조손가족 조부모와 손자ㆍ녀의 가족관계 결정모형을 분석함으로써 조손가족의 가족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실천적 개입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대인관계이론을 이론적 근거로 전개되었다. 사회조사 연구로 설계되었으며 97명 조손가족 조부모와 97명 손자ㆍ녀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조부모의 손자ㆍ녀 양육부담, 손자ㆍ녀의 연령, 손자ㆍ녀의 우울, 손자ㆍ녀의 행동상의 문제, 손자ㆍ녀의 성별, 그리고 조부모의 성별이 조손가족의 가족관계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결정변인으로 분석되었다. 조부모-손자ㆍ녀 관계의 최종결정모형은 조손가족 조부모와 손자ㆍ녀 관계의 3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의 손자ㆍ녀 양육부담이 낮을수록, 손자ㆍ녀가 어릴수록, 손자ㆍ녀의 우울이 낮을수록, 손자ㆍ녀의 행동상의 문제가 낮을수록, 손자ㆍ녀가 여아이고, 조모일 경우 조손가족 조부모와 손자ㆍ녀의 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자ㆍ녀의 우울이 조부모와 손자ㆍ녀의 관계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력은 대인관계이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한 손자ㆍ녀의 높은 연령, 남성, 그리고 행동상의 문제가 조부모와 손자ㆍ녀의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분석대상자의 지역성과 경제적 계층의 편재(偏在)로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나 조손가족 조부모와 손자ㆍ녀의 관계 증진을 위한 실천적 개입의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eterminant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ustodial grandparents and custodial grandchildren in order to provide fundamental data of a practical intervention for those families. This study was developed based on interpersonal relation theory of depression. This study was designed as a social survey study using a data from 97 custodial grandparents and their grandchildre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custodial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was determined by caregiving burden, age of grandchildren, depression of grandchildren, behavioral problems of grandchildren, sex of grandchildren, and sex of grandparents. The determinant model was explained 38% of the vari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ustodial grandparents and custodial grandchildren. The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we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