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현철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석사

한글초록:21세기 들어 교통·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세계화·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좁혀져 가고 있다. 이제 항공기로 세계 어느 곳이든 하루면 갈 수 있게 되었고, 사람과 자본이 과거 시대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세계 각국 정부는 기업경영 마인드로 무장하고, 저마다 품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시하여 세계의 우수한 인력과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사활을 걸고 있다. 이제 어느 국가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와 환경을 제공하느냐가 국가경쟁력의 지표가 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일본·러시아 및 동남아시아와 같은 거대한 시장으로 둘러 싸여 있다. 일본은 명실공히 세계 제일의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공업국가다. 중국은 21세기 들어 거대한 인구와 막대한 부존자원을 바탕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세계의 자본과 자원을 급속히 흡수하면서 세계경제의 엔진으로 떠오르고 있다.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와 무진장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물류중심 국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서 세계를 향한 출입문인 인천공항은 동북아의 허브(Hub) 공항을 지향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1년 3월 첨단 장비와 최고의 서비스 시설을 갖추고 새로이 출범한 인천공항은 출입국 여행자에 대한 개혁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제항공운송협회(IYATA)에서 실시하는 각국 공항에 대한 서비스 비교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세관은 공항 입주기관으로서 공단 다음으로 큰 기관이다. 공항공단이 직접 여행자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상 세관이 여행자를 상대하는 가장 큰 기관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는 세관은 꾸준히 휴대품 통관서비스를 개선하여, 올해 들어 전 세계 42개 공항세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세관서비스 분야 평가에서 6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동안 인천공항세관이 휴대품검사 및 통관 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하고 젊은 직원들을 현장에 배치하고 검사지정관을 여성 마샬로 대체하는 등 세관서비스 개선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세관은 지속적인 직원 직무교육과 친절교육을 통해 선진 세관으로 거듭 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제도들이 여행자 입장이 아닌 세관행정의 편의에 의해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 그동안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는 여행자들의 성숙한 준법정신과 검소한 여행을 즐기는 높은 국민 의식수준을 바탕으로 징수보다는 대테러와 마약문제, 검역물품 반입의 방지에 전념할 수 있고, 싱가폴, 홍콩 같은 나라는 자유무역항으로서 사실상 주류·담배 외에는 과세물건이 없어, 아직 징수 위주로 운영되는 우리 세관과 사정이 다르다. 일본과 중국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면세기준을 두고 있지만, 세계 제1의 공산품 생산국가인 일본 여행자들이 일부 명품류 외에 다른 나라에서 사올 물건이 많지 않고, 후발국가인 중국은 급격히 발전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검사를 과감히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나라 세관이든 마약류, 총기류와 같은 사회를 위협하는 물품의 반입을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으며, 검역물품, CITES물품, 상표법 위반물품·대테러물품 등에 대한 적발에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나라마다 처해진 입장과 처지가 다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모든 면에서 부족한 우리나라는 더욱 분발해야 한다. 다른 경쟁국 공항세관들 보다 나은 세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세관은 무역원활화와 국경감시 강화라는 두 가지 흐름에서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중요하고, 국가경쟁력을 가늠하는 평가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여행자 통관제도를 간소화하여 여행자에게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감시기능의 약화되면 여행자휴대품을 가장한 부정·불법 상품이 들어 올 수 있고, 마약·총기류 및 부정 식·의약품의 국내반입으로 사회안전망이 위협받을 수 있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세관은 일반여행자를 신속히 통관하고, 우범여행자·우범화물을 철저히 가려내야 하는 이중적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전세계와 네트웍처럼 연결된 항로를 통해 하루 207편의 항공편을 통해 3만명이 넘는 여행자들이 들어 온다. 여행자들의 휴대품을 통해 각종 물건이 전 세계에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그중에는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휴대품도 있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용물품도 있고, 검역이 필요한 동물, 식품·과일류, 식료품도 있고, 국제적으로 거래가 규제되는 CITES물품도 있다. 시장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상표법 위반물품(“위조상품”)도 반입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테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총기류·도검류·화약류가 들어 올 수도 있다. 이러한 물건을 은닉하는 수법과 기술도 날로 다양해 지고 있어,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경제국경을 지키고 있는 세관의 책임과 역할은 이처럼 날로 중요해 지고 있다. 세관은 일반 여행자들이 세관을 의식하지 않고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 틈에서 우범여행자와 우범 화물을 과학적인 기법에 의해 쪽집게처럼 가려내야 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일반여행자가 세관을 의식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다녀 올 수 있게 하고 여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통관 제도를 개선하며, 새로운 21세기 새로운 미션(mission)에 맞는 세관제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일반여행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여행자휴대품의 면세범위를 확대하여 그동안 휴대품검사관실의 주된 업무가 되고 있는 징수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이를 바탕으로 휴대품검사관실의 근무체제를 변경하여 마약·CITES물품·검역물품·위조상품·대테러물품 등의 적발 능력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진진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세관통로의 단순화와 가산세의 엄격한 집행을 제시하고, 그동안 세관에서 수행하던 검역물품에 대한 개장검사 업무를 검역소로 넘기며, 여행자들이 관세 등의 지급에 신용카드·은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을 사후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천공항세관의 우범자 적발 시스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여행정보사전분석(APIS) 기능을 강화하고, CCTV실의 성능을 개선하여 보이지 않는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등 8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이번 연구 과정을 통해, 그동안 1년 넘게 현장에 있으면서도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꼈다. 이 논문에서 제시된 연구 내용들이 세관행정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영문초록:Our world grows smaller as an Information-oriented society progresses rapidly with Globalization through the remarkable development in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We can travel almost anywhere within a day by air. Not only people, but capital crosses international borders with a speed only dreamed of in the past. With this rapidly increasing speed of transportation and information, Governments of the world must increase their business mind and insure that the human resorces and administration services required to stay ahead of this trend is at the front of their strategy. Korea is surrounded in the north and east with big ecocomy countries such as China, Russia and Japan. Japan is an recognized as a world leader in both industry and technology, Russia has vast territories with unlimited resources. China's Population and move towards a free market society all places Korea in a unique position to be the gateway to north east Asia for the rest of the world. Korea has set forth to realize this ambition plan to become the hub for circulation of people and goods in north east Asia. with this in mind,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akes on an extreamly capital rol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with its new and improved technology coupled with high quality services is prepared to answer the challeng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has been rated by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IATA) as among the best.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the Korean customs services(KCS) is extreamly important in the areas of trade facilitation and border protection. KCS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ensuring Korea's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market place.Simplification of the passenger clearance system can provide swift clearance of passengers, but can also lead to increased entry of unjust and illegal commodities under the pretense of being passengers personal effects. the simplification could result in a weaker surveillance system. This could result in an intense of illegal drugs, weapons, food and medicine being improperly brought into the country, this would threaten our social safety. Customs must attain two goals, swift passenger clearance and the strict interdiction of high-risk passengers and cargo.The dissertation focuses on the improvement of a Customs system that fits into the new 21th century mission. We must allow passengers to travel abroad without conciousness of Customs by improving the inconvenient portions of the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This can be achieved by increasing the duty free allowance on non-commercial quantities and goods. this would reduce time spent collecting taxes and duties on these items thus providing more time for Customs officers to focus on drugs, CITES goods, items requiring quarantine, counterfeit item and terror-related items. there are seven other ideas for improvement listed here

하천횡단 교량의 기초세굴 관리방안 도출 및 안정성 평가

최현철 忠南大學校 大學院 2025 국내박사

하천횡단 교량의 기초세굴 관리방안 도출 및 안정성 평가 최 현 철 (지도교수 : 고 준 영)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산업화의 영향으로 도로, 철도 등의 사회간접 자본(SOC)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이는 국가 경제성장과 물류 이동 의 동맥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기상이변과 같은 자연재난과 함께 성 수대교(1994년) 및 삼풍백화점(1995년) 붕괴와 같은 대규모 사고는 시 설물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이에『시설물 안전법』및『중처 법』등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1989~2000년간 미국 내 교량 붕괴 사례에서 52%가 홍수와 하상 세굴 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여주 신진교(2010년)와 왜관 철교(2011년) 등의 붕괴가 세굴로 인해 발생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굴관리에 대한 첫 단계로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현재 하천횡단 교량기초의 세굴안정성 평가를 위 한 수중점검은 수중잠수사(토목 비전문가)의 정성적인 평가로 진행되어 왔으나, 수중촬영 사진은 세굴위치를 구분하지 못하고, 소나(Sonar)측정 은 객관적으로 성과물 판독이 어려워 세굴 진행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측량기술 등(GPS, 음향측심기)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하천에 설치된 교량 하상지표면을 간접적으로 측정하였 다. 측량장비 등에 대한 데이터 검증으로 인력 수중잠수부가 동일시간대에 수심을 측정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이렇게 검증까지 마친 데이터 (좌표 및 수심)를 활용해 3D로 하상지표가 구현이 되는 3D 하상지도 제 작 S/W를 개발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3D 하상지도를 활용해 현재 국부세굴이 발생되고 있는 교각의 위치 및 최대세굴량을 알아낼 수 있었으며, 준공 후 공용기간(yr) 을 고려하여 연평균 세굴량(m/yr)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연구대상 교량 의 향후 세굴에 대한 안정성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를 추정할 수 있 었다. 본 연구에서 세굴에 따른 교량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개변수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 과, 세굴 각도와 깊이가 증가할수록 주요 부재력에서 비대칭성이 뚜렷하 게 나타났으며, 기초 폭이 넓어질수록 구조적 안정성이 개선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특히, 30°세굴 조건에서 부재력 및 변위 변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는 구조적 안정성 평가에서 중요한 지점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 대상 하천횡단교량의 유수방향(교축직각방향)에 대한 세굴 분석결과 오목형 세굴이 72개소(50%), 볼록형 세굴이 49개소(34%), 편측 세굴이 24개(16%)소로 조사되었으며, 세굴각도는 3~24°의 분포를 보였다. E 교 P4의 경우 안정성의 한계각도를 분석한 결과 37°를 초과하는 경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유지관리시 편측 세굴각도가 37°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굴피해 예 방을 위한 보수·보강대책일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D 하상지도 기술을 활용한 세굴 상태 모니터링은 교량 기초의 세굴 진행 상황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효과적임을 입증하였으며, 이를 통 해 세굴 심화로 인한 구조적 위험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량 설계 기준과 유지관리 전략 개선에 중요 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로봇 매니퓰레이터를 위한 가속도 궤환이 없는 수정된 시간 지연 제어기법에 관한 연구

최현철 亞洲大學校 大學院 1997 국내석사

조직 구성원의 직무 불안정성 지각과 조직결과변수와의 관계

최현철 嶺南大學校 大學院 2002 국내석사

This thesis found, after IMF, how job insecurity which financial business employees in Korea have perceived affects to personal and organizational dimension. Also this thesis investigated the causes and effects of job insecurity with the use of a new theory-based measure incorporating conceptual arguments. The measure, JIS, is developed by Ashford and his colleagues. I defined the antecedents of job insecurity including organizational changes, role ambiguity, role conflict, and locus of control and the outcomes of job insecurity including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Total 423 data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of variables were collected from 21 financial companies in Korea, including banks, security corporations, investment trust companies, and insurance companies etc. Consequences analysing these data comprehensively reflected the influence of perceived job insecurity of organization members in financial businesses. The results of this thesis are following; At first, antecedents of job insecurity including organizational changes, role ambiguity, role conflict, and locus of control were supported. Consequently, all antecedent variable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perception of job insecurity of financial business employees. This result means that employees perceive the greater job insecurity when the number of anticipated organization changes increases, the perceived role ambiguity and the perceived role conflict are greater than ever before, and the character of employees is external. Second, the outcomes of job insecurity including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were also supported. That is, all outcome variable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perception of job insecurity of financial business employees. This result means that the greater the perceived job insecurity is, the lower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commitment, and the higher turnover intention are. The results of this thesis demonstrated that, after IMF crisis, strongly accomplished restructuring not only made va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excessive unemployment, but also caused the negative influence to retained organization members through the job insecurity. Finally, based on this research, most organizations including financial business will have to make efforts to eliminate the negative effects through finding out the way to reduce the perception of job insecurity of their members.

과학적 설명의 인과성 문제 연구

최현철 중앙대학교 2006 국내박사

이 글의 목적은 현대 과학적 설명이론과 인과에 관한 철학적 문제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인과성 문제를 둘러싼 철학적 입장들을 규칙적 해석과 필연적 해석으로 구분하고 현대 과학적 설명이론이 이 두 가지 해석과 관련하여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어떤 사건을 결과하는 인과적 메커니즘 혹은 인과적 힘이 객관적으로 실재하기 때문에 과학적 설명력을 지닌다는 인과 실재론적 설명이 인과의 규칙적 해석을 따라는 여타의 과학적 설명이론들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 이론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무엇보다도 흄의 원인에 관한 정의는 인과의 철학적 두 해석의 기원일 뿐만 아니라 과학적 설명의 인과 문제를 연구하는 출발점이 된다. 흄의 인과 정의 1>을 분석해 보면 원인과 결과의 사건은 인접, 연속, 항상적 연접 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경험적으로 보장되는 인과의 본질적 요소들이다. 인과의 경험적 분석인 인과 개념 C1에 의해 항상적 연접이 나머지 두 요소를 포함하는 인과의 본질적 요소가 된다. 따라서 결과는 언제나 원인을 뒤따른다는 인과의 규칙적 해석이 도래하게 된다. 반면 흄의 인과 정의 2> 는 원인과 결과 사건들 간의 관계를 반사실적 조건에 따르는 양상적 해석이 된다. 따라서 인과의 반사실적 조건 분석인 인과 개념 C2와 인과 실재론적 해석인 인과 개념 C0은 원인과 결과가 필연적으로 결속되어 있다는 필연적 해석의 토대가 된다. Ⅱ장에서 논의된 인과에 관한 이 두 해석은 현대 과학적 설명이론에 철학적 기초가 된다. Ⅲ장에서는 인과의 규칙적 해석에 의거한 과학적 설명이론들의 특징이 논의된다. 인과의 강한 규칙적 해석에 의거한 헴펠의 설명모델과 약한 규칙적 해석에 의거한 확률 인과적 설명이론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논자는 헴펠의 설명 모델을 둘러싼 비판과 반례들은 하나같이 인과의 규칙적 해석의 한계와 맞물려 있음을 논증하였다. 또한 라이헨바흐와 수피스 등에 의해 전개된 설명의 확률이론도 인과의 규칙적 해석을 유지함으로 많은 한계와 과제를 남기게 되었다. Ⅳ장에서 논자는 인과의 규칙적 해석에서 세련된 필연적 해석으로의 전환은 새먼이 말하는 존재적 개념으로의 전환과 맞물려 있음을 주장한다. 새먼은 흄의 사건에 관한 인과이론의 전통을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인과이론으로 수정하고 진정한 인과과정의 구획 기준이 표지 전달의 여부에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그는 인과의 보존량 이론을 주장하는 도위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인과과정의 속성이나 관계의 실재성을 인정하는 과정 실재론을 주장한다. 그렇지만 경험론의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인과의 실재성을 인정하려는 그의 노력은 순환성 문제와 더불어서 양자역학과 같은 현대과학의 적용에 실패하게 된다. 반면 구성적 경험론을 주장하는 반프라센은 과학적 설명을 왜-질문에 대한 문맥적으로 유관한 대답을 제시하는 설명의 화용론을 주장한다. 그렇지만 논자의 견해로는 반프라센의 화용론 역시 과학적 설명의 전통적인 문제들 중에 하나인 설명의 비대칭성 문제조차도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한다. 결국 인과의 필연적 해석을 따르는 진영의 철학자들은 자연 법칙의 본성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논의하면서 흄의 전통을 따르는 환원주의와 자신들의 인과적 실재론 입장을 대비하여 세련된 인과이론을 주장한다. 그래서 암스트롱은 보편자 실재론을, 그리고 툴리는 인과적 실재론을 주장함으로 기존의 인과에 대한 규칙적 해석의 난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암스트롱의 보편자 실재론은 협소한 필연적 이론으로 한계를 지니며 툴리 역시 경험주의와 잘 융합된 인과적 실재론을 주장하지만 플라톤식의 초월적 보편자 이론과 경험주의와의 융합은 힘겨워 보인다. 인과의 필연성을 확보하려는 또 하나의 시도는 루이스가 주장하는 인과의 반사실적 이론이다. 루이스는 어떤 한 사건을 설명한다는 것은 그것의 지닌 인과적 역사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과적 설명을 주장한다. 그렇지만 루이스의 인과이론은 늦은 선점의 문제와 제압되는 선점의 문제에 봉착함으로 좌초하게 된다. 반면 루이스의 반사실적 이론을 인과 분석의 문제 보다는 설명 일반에 모형으로 개선하려는 설명이론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그 역시 설명의 적합성 과정에서 경험주의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며 오히려 설명의 적합성 과정을 잘 수행하는 인과 실재론적 설명과 설명의 반사실적 유관성 과정이 설명을 유의미하게 만든다고 Ⅴ장에서 주장하였다. 따라서 어떤 사건을 결과하는 인과적 메커니즘 혹은 인과적 힘이 객관적으로 실재하기 때문에 과학적 설명력을 지닌다는 인과 실재론적 설명은 인과의 규칙적 해석의 문제를 극복하고 인과의 필연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과학적 설명이 된다.

AHP를 통한 LNG FSRU 개조사업의 리스크 우선순위 도출 - 설계, 조달, 시공을 중심으로 -

최현철 국립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2025 국내석사

조선산업은 약 90%를 해외에 판매하는 수출형 산업으로 전후방산업에 연관효과가 크며 지역경제의 원동력이다. 2000년대 초반 조선산업은 최대의 호황기 이후 장기간 불황을 경험하였고, 비즈니스 모 델의 다각화 일환으로 수리·개조 산업의 육성 추진이 제안되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이 행하는 과정에서 LNG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및 중동 사태 악화 등으로 글로벌 LNG 수 요가 2021년 3억 8천만톤에서 2040년 7억톤으로 급격히 증가가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 연간 10~20척가 량의 LNG FSRU 발주가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환경규제로 현재 운항 중인 LNG 선박 600척 중 250척이 향후 운항이 불가하며, 선사에서는 수익성 측면에서 운용 불가 선박을 고철로 판매하기보다 개조·재 활용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상기 요인들로 인해 LNG FSRU 개조시장이 형성되었으며, 국내기업들은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민간의 신사업 진출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다. 국내기업은 LNG FSRU 신조 실적을 보유하고 LNG운반선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관련 인프라와 역량이 충분하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과 긍정적인 환경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격 경 쟁력 확보가 제언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과거 익숙하지 않은 해양 공사의 설계, 시공에서 오류로 인한 재작업으로 사업관리에 실패하였고 이는 대규모 손실의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이 충분히 대 응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고민이 필요하였고 경쟁력 확보와 우위를 위한 리스크 관리와 예방 시스템 구축, 활용 등이 요구된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LNG FSRU 개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이 설계, 조달, 시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정보가 필요 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행 단계별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평가함으로써 생산량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관리의 틀을 제공하고자 먼저 선행연구 고찰과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설계, 조달, 시공으로 구 성된 EPC사업의 중요 리스크를 발굴하였다. 그리고 요소 간 우선순위를 Saaty의 계층화 분석법(AHP) 를 통해 도출·분석하기 위하여 설계, 조달, 시공 그룹으로 구성된 조선·해양 EPC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응답자들의 LNG FSRU 개조사업 경험 유무를 확인하여 그들의 평가 결과 비교도 시행하였다. 먼저, 상위 계층에 대한 설문 종합 및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각 단계의 리스크 상대적 중요도는 설 계, 시공, 조달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계 리스크는 조달과 시공 리스크 중요도 합보다 높은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 조달과 시공에 대한 개별 중요도는 유사한 수준으로 명확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룹별 응답 결과를 비교한 결과, 모든 그룹에서 설계 리스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했으나 조 달과 시공 리스크에 대해서는 그룹 간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전문가 그룹별 관점 차이가 상위계층 결과에 영향을 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하위 계층의 분석 전체 결과를 상세히 살펴보면 설계 단계의 주요 리스크로는 ‘기본 설계 오류’, ‘상세 설계 오류’, ‘설계 역량 부족’이 선정되었다. 조달 단계에서는 ‘업체 선정 부실’, ‘자 재/기기 조달 일정 지연’, ‘주요 설비/기자재 부적합 제작’이 사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위계 층으로 나타냈다. 그리고 시공 단계에서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력 부족’, ‘시공 및 공정 간섭 사항’, ‘현지/현장 인력 부족’ 순으로 중요도가 응답되었다. 주목할만한 점은 하위 계층에 대한 평가에서 또 한 그룹별 응답이 일부 상이한 것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추가로 평가자들을 LNG FSRU 개조사업 경 험 유무에 따라 분류하고 평가 결과, 개조사업 경험 그룹과 타 그룹의 중요 리스크 내역 차이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 이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경험 그룹과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이러한 차이는 개조 사업 특성과 과거 경험이 리스크 중요도 선정에 반영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타나났다. 이를 통해 개조 사업은 다른 형태의 사업과 비교했을 때 고유 리스크를 가질 가능성이 있음을 추정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상대 중요도를 곱하여 15개의 개별 요인들을 도출하고 전체, 전 문가 그룹, 개조 사업 참여 유무에 따른 중요 리스크들을 비교하였다. 종합 분석 결과, LNG FSRU 개 조사업의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설계 단계의 리스크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EPC 사업구조와 개조 사업 고유의 특수성이 고려해야함이 강조되었다.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의 역량과 협력체계 구성은 필수적 요소로 내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범위를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조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LNG FSRU 개조사업의 설계부터 시공까지의 리스크를 발굴하고 중요도를 산출하였기 때문 에 향후 기업들이 실제 사업에 적용할 경우 실용적 가치가 있을 것이며,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한 자원 분배를 통한 리스크 관리로 리스크 예방과 대응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 된다. The shipbuilding industry in Korea is export-oriented, with approximately 90% of its products sold overseas. This industry has significant forward and backward linkages, serving as a driving force for regional economies. During the early 2000s, following its peak boom, the shipbuilding industry experienced a prolonged recession, which led to the urgency to explore new business areas, particularly in repairs and conversions. Recently, LNG demands are augmenting globally following both the increased global dependence on LNG in the efforts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as well as shifts in the industry casued by geopolitical conflicts in Ukraine and the Middle East. Global LNG demand is projected to rise exponentially from 380 million tons in 2021 to 700 million tons in 2040. Under the aforementioned circumstances, it is expected that 10 to 20 LNG FSRU orders will be placed annually. Additionally, due to rising stringent environmental regulations, 250 out of 600 operating LNG carriers will no longer be operational, in which related economic consideration has prompted shipowners to explore conversion options instead of vessel crapping. As a result, the LNG FSRU conversion market has emerged, and Korean companies are preparing to enter this market. Notabl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ROK) is also implementing supportive policies to facilitate smooth entry into this new business area. Given the ROK’s track record in LNG FSRU construction and advanced technology relating to the LNG carrier shipbuilding, the ROK is deemed to possess sufficient infrastructure and capabilities in the field. However, relying solely on government support and a favorable environment is insufficient, as previous project implementation shows that securing cost competitiveness is essential. Historically, Korea has faced challenges in project management due to recurring issues caused by design and construction errors in offshore projects that were not foreseen, or which the domestic industries are inexperienced with, leading to significant losses. These matters highlight the need for risk management and preventive systems to lead the market and maintain competitiveness. Considering the factors above, companies pursuing LNG FSRU conversion projects require information to identify potential risks in the design,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phases of the projection, and to establish mitigation strategies in advance.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a framework for risk management in LNG FSRU conversion that can contribute to increase productivity by predicting and assessing potential risks at each stage of execution.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of previous researches and the interviews of experts, key risks in the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EPC) project were identified. The survey used was conducted among shipbuilding and offshore EPC experts grouped by design,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categories to prioritize risks using Saaty’s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Additionally, the results were analyzed depending on the respondents’ experience with LNG FSRU conversion projects for comparison. The overall result for the upper hierarchy revealed that the relative weight of risks followed the order of design, construction, and procurement. Notably, risks in design were assessed to hold the most significance and total more than the combined importance degree of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risks, while the importance degree of risks in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showed no clear distinction. When comparing the group responses, all groups agreed that risks in the design phase is the most critical; however, differing options were observed concern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risks. These variations in perspectives of the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groups were found to influence the upper-level results. In the analysis of the lower hierarchy, the primary risks in the design phase were identified as “basic design errors”, "detailed design errors“, and ”lack of design capability“. For the procurement phase, critical risks included "the selection of a poor supplier”, “delays in material/equipment provision schedule”, and “non-conformance with major equipment/material production”. In the construction phase, the risks were ranked as “lack of subcontractor technical expertise”, “interference between tasks in the yard”, and “shortages of local/on-site personnel”. Moreover, it was also observed that evaluations of lower-level risks varied across groups. Further categorization of respondents based on their individual experience with LNG FSRU conversion indicated differences in the key risks identified between the experienced and inexperienced groups. Interviews with the experienced group showed that these differences stemmed from their project experiences an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conversion projects. This finding suggests that conversion projects may have unique risks distinct from other types of projects. Finally, by multiplying the relative importance scores of the upper and lower hierarchies, the order of 15 individual risks were derived. Key risks were compared across the entire dataset, expert groups, and groups with LNG FSRU conversion experience. The comprehensive analysis emphasized that the prevention and mitigation of potential risks in LNG FSRU conversion projects must prioritize design phase risks and account for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EPC conversion projects. Moreover, th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organizational capability and structures, suggesting that organizational management should involve not only internal stakeholders but also extend to partner subcontractors. This research provides practical values for companies aiming to implement actual LNG FSRU conversion projects. By identifying risks and calculating their relative importance, it also offers a foundation for resource allocation and risk management strategies that can contribute to risk prevention and mitigation for future projects.

예술인 복지정책 인식과 대응방향 연구 : 제주 지역 예술인 중심으로

최현철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박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정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과 제도로 구축되어 있지만 지역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가 충분히 인식되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예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한 예술인 복지정책은 예술인의 지위 보호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예술인을 창작 활동을 수행하는 자, 예술을 실연하는 자,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예술인의 범주와 예술인 스스로 자기 인식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며, 정책은 제도적 존재에도 불구하고 권리 실현과 제도 활용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술예술인과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 등은 법적으로 예술인에 해당하지만, 자신을 정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복지정책을 자신과 무관한 제도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예술인 복지정책의 한계가 제도의 부재나 예산 부족이 아니라, 법적 정의와 정책 전달 구조, 그리고 현장의 인식 체계가 충분히 접합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정부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수준을 분석하고, 정책 인식이 제도 활용과 권리 실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예술인 복지정책의 현실 대응 가능성을 높일 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 대상은 제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과 예술인 복지정책의 집행 및 전달 과정에 관여하는 행정기관과 지원기관 종사자로 설정하였다. 예술활동 경력 10년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구성한 분석 틀을 바탕으로 전문가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론적 분석 틀로는 로렌스 콜버그의 도덕발달 이론과 제임스 M. 레인스 및 샐리 엔글 메리의 법의식 이론을 적용하였다. 정책 인식을 단순한 정보 접근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제도를 인식하고 내면화하여 권리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이에 따라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은 제도의 존재 인지 단계, 정책 대상임을 인식하는 단계, 제도를 권리로 이해하는 단계, 그리고 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형성하는 단계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예술활동 경력이 비교적 짧은 예술인들은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보 접근의 한계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제도 활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예술활동 경력이 긴 예술인과 기술예술인,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오랜 현장 경험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예술인 복지정책을 추상적이고 자신과 거리가 먼 제도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법적으로는 예술인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정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예술인 복지를 단순한 권리 보장이나 취약계층 지원이 아닌, 예술 활동을 통해 공공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역할 수행으로 이해하는 역할책임론을 핵심 분석 관점으로 제안하였다. 나아가 정책 정보 전달 방식의 개선, 행정 절차의 현실화, 예술노동 구조를 반영한 제도 설계, 그리고 중앙정부 정책을 지역 맥락에 맞게 연결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예술인 복지 관련 조례는 국가 정책과 지역 현장을 연결하는 법적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예술인 복지 지원 정책을 넘어, 예술노동의 사회적 인정과 공공적 가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확장하는 데 의의를 지닌다.

기억의 재구성에 의한 건축 공간 인식의 불연속성

최현철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소규모 공동체마을에서의 공유관계성 공간배치에 관한 연구

최현철 홍익대학교 디자인콘텐츠대학원 2016 국내석사

공유라는 단어는 이전의 소유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 가치를 갖는 패러다임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우리는 공유라는 단어를 혼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대의 수요로 생겨난 공유라는 가치를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선행연구를 살펴 볼 때 공유에 관한 해석이 영역에 한정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주거 공간에 있어서 공유공간은 정지된 공간, 규정지어진 공간으로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우리는 어머니의 자궁에 있을 때부터 서로 관계지으며 살아간다. 인간과 자연, 사물 그것을 아우르는 공간까지 하늘아래 모든 이치와 관계 맺으며 살아간다. 이러한 상호의존적인 관계맺음은 본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며 본능일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를 둘러보면 구획되어진 박스 속에 결박되어진다. 수 많은 사각박스는 서로의 존재를 망각한 채 철저히 소외된다. 한 평 남짓되는 창문이 유일한 자연과의 소통의 매개이다. 집의 현관을 닫는 순간 외부 세계와는 완전한 독립세계가 만들어진다. 외부와 연결 수단은 초인종과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 뿐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스스로 외부와 격리시키고 있다. 차가운 시멘트 박스에 둘러쌓인 우리는 오늘도 스스로를 고독자로 만들고 있다. 경제성장을 전제로 희생되어진 인간의 ‘주거함’에 대해 고찰하며 시대적 변화에 대응되는 공유라는 명제를 관계적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공유관계의 특성을 추출하여 공동체마을의 물리적 공간배치를 통해 개념을 시각화 한다. The word, 'sharing' has appeared as a paradigm showing the values of a new era, getting out of the previous cognition of possession. However, the meaning of the word, 'sharing' is mixed when it is used, and also there are not many researches on the proper use/application of the value of sharing generated from the consumption of the period. Also, lots of preceding researches have limited the interpretation of sharing to the domain. Regarding the residential space, it is not reasonable to define the shared space as a suspended or regulated space. We have built up relations since we were in mother's womb. We establish relations with humans, nature, objects, space and every reason under the sky. The establishment of such interdependent relations must be our tendency and instinct. However, the modern society is tied up in compartmental boxes. Numerous square boxes are completely alienated while forgetting about the existence of each other. A window no bigger than a pyeong is the only medium of communication with nature. As soon as closing the front door of a house, the world completely independent from the exterior world is created. The only way of connecting to the outside is the voice hearing from the doorbell and receiver. At some point, we have isolated ourselves from the outside. Surrounded by a cold cement box, we make ourselves lonely people everyday. This study considers human's 'residential box' sacrificed under the premise of economic growth, examines the proposition, 'sharing' corresponding to the periodic changes in the relational aspect, and also visualizes the concept through the physical spatial arrangement of a community town by extracting the characteristics of shared relations.

유도가열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유도전압을 활용한 차체 접착제 경화 상태 분석 방법에 관한 연구

최현철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2022 국내석사

In the automobile industry, the need for weight reduction is growing due to the reinforcemen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the trend of conversion to electric vehicles. Accordingly, along with the application of lightweight materials, the application of adhesives is also increasing. In the past, car body adhesive was cured with hot air in the oven of painting shop, but recently, car body direct heating method to cure the adhesive is expanding. Among various heat sources, the induction heating method is widely applied, because it has the advantage of rapid heating ability without contacting the parts. Direct heating method requires careful management to prevent damage to panels and adhesives because the heating rate is fast and heat is concentrated in local area. In general, the industry is trying to maintain quality through temperature measurement and control, but since temperature conditions could be changed due to product deviation and environmental changes,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quality control method through temperature. With this background, research on methods of direct curing state measurement have been steadily progressing. Recently, research on the electrochemical analysis method (EIS,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using the correlation between chemical bonding and electrical impedance of the adhesive is going on actively. The EIS analysis method that has been carried out so far measures the impedance change with separately applying AC Signal to the bonded specimen. But, in the induction heating method, it is difficult to measure and analyze the impedance changes affected only by the applied AC Signal because high-frequency noise is generated by the induction heating. Therefore, in this study, a method of analyzing the induced voltage generated by the induction heating was studied for measuring the curing state without applying a separate AC Signal. In this paper, an induction heating circuit suitable for measuring the adhesive curing state was constructed, and the change in induced voltage due to factors other than adhesive curing was first confirmed. Next, a method for determining the time of curing start and curing completion was presented by measuring the change in induced voltage according to the curing of the adhesive and analyzing the pattern. Finally, the reliability of the induced voltage change analysis method was verified by shear strength evaluation and DSC(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analysis. 자동차 산업 분야는 환경 규제의 강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에 의하여 차체 경량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에 따라 경량 소재 적용과 함께 접착제 적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는 차체 접착제를 도장공장 오븐에서 열풍으로 경화시켰는데, 최근에는 차체를 직접적으로 가열하여 접착제를 경화시키는 공법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여러 열원 중에서 유도가열 방식을 많이 적용하고 있으며, 유도가열 방식은 부품에 접촉하지 않고 빠르게 온도를 승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직접가열 방식은 가열 속도가 빠르고 열이 집중되기 때문에 차체 강판 및 접착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면밀한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 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온도 측정 및 제어를 통하여 품질을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제품 산포와 환경 변화로 온도 조건이 바뀔 수 있어, 온도를 통한 품질 관리 방식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배경으로 접착제 경화상태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하기위한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접착제의 화학적 결합과 전기적 임피던스 상관관계 이용한 전기화학적 분석 방법(EIS,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EIS분석 방법은 교류전원을 접합시편에 별도로 인가하여 임피던스 변화를 측정하였다. 하지만 유도가열 방식에서는 고주파 노이즈가 발생하여 인가한 교류전원에 대한 임피던스만을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교류 전원을 인가하지 않고, 유도가열 원리에 의해 발생하는 유도전압을 교류전원으로 활용하여, 경화상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문에서는 접착제 경화 상태 측정에 적합한 유도가열 회로를 구성하고, 접착제 경화 외의 요인에 의한 유도전압의 변화를 먼저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접착제 경화에 따른 유도전압 변화를 측정하고 패턴을 분석하여 경화시작, 경화완료 시점 판단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유도전압 변화 분석 방법에 대한 정합성을 전단강도 접착력 평가, DSC(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