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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도 한국전략경영학회 2023 전략경영연구 Vol.26 No.1
As the environmental problems have escalated, scholars have focused on a relationship between firms’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ies and their competitiveness. Previously, the literature classified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ies into reactive and proactive types. This study elaborates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ies by three types and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ies and firms’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3,925 manufacturing firms using the 2010 Korea Innovation Survey. It finds that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ies aiming at future government environmental policies and taxes and environmental market exploitation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firms’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However, one for voluntary environmental programs showed statistically insignificant results. It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connecting firms’ motivations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ies and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ree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ies and firms’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In addition, firms can choose appropriate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ies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results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ies. 환경위기가 고조되면서 기업의 환경경영정책과 경쟁력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기존연구에서는 주로 환경경영정책을 외부요인에 의한 수동적 환경경영정책과 내부요인에 의한 자발적 환경경영정책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여기서 더 나가 환경경영정책을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기술혁신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0년 한국 제조업혁신조사를 이용해 3,925 제조기업에 대해 실증분석을 했다. 분석결과, 미래의 정부환경정책과 세금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환경경영정책이나, 환경관련 시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경영정책이 기업의 기술혁신성과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발적 환경협약 내용 준수를 위해 환경경영정책을 실행하는 기업과 기술혁신성과 사이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지지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환경경영정책을 기업이 환경이슈에 대해 가지는 동기와 연결해 세분화하고 이들과 기업 기술혁신 성과 사이의 관계를 비교 분석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시사점을 가진다. 또한 실무자들은 본 연구를 통해 개별 환경경영정책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기업 환경경영정책 선택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수소 기술-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장단기 시나리오 분석
최현도,박상욱,이민규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2005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논문집 Vol.16 No.3
최근 수소에너지가 환경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체에너지로 각광받으면서 수소에너지의 사용이 가지고 올 새로운 에너지 체제에 대한 시나리오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수소 기술-경제체제의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은 미래 사회에서 수소가 에너지 운반체로서 담당하게 될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에너지라는 거대한 기술-경제체제의 변화를 위해 현재 수행해야 할 에너지 정책과 전략에 대해 큰 시사점을 줄 수 있기에 의미가 있다.본 연구는 수소의 생산, 저장 및 운반, 그리고 응용분야에서의 다양한 기술의 SWOT 분석을 통해 가능한 시나리오를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제시했다. 그 결과 앞으로의 수소 기술-경제체제의 구조는 기술적 완성도 뿐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 사회적 적응성 등 외부의 환경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받음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에너지에 관한 전략과 정책은 이러한 변동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결정돼야 한다.
최현도 한국생산관리학회 2023 한국생산관리학회지 Vol.34 No.4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고객맞춤형 전략이 해당 기업의 내부 및 외부혁신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내부혁신활동으로는 R&D 투자 활동을 외부혁신활동으로는 외부지식탐색활동에 대해 분석했다. 이를 위해 2020년 한국 제조업혁신조사에 포함된 3,982개 기업 데이터를 활용해 실증연구를 수행했다. 분석결과 고객맞춤형 전략 활용도가 높은 기업은 기존고객의 요구에 맞춰 점진적 혁신을 추구하기 때문에 R&D집약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이들은 고객과의 긴밀한 소통과 고객정보 내재화 과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업혁신과 관련해 외부지식탐색범위를 확장하고 외부지식탐색깊이를 강화할 수 있었다. 고객맞춤형 전략이 기업의 내부 및 외부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연구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본 연구 결과는 고객맞춤형 전략의 고유특성을 설명함과 동시에 고객맞춤형 전략을 선택하는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a firm's customization strategy on its internal and external innovation activities. Specifically, I analyze R&D investment as an internal innovation activity and external knowledge search as an external innovation activity. To do so, I conducted an empirical study using 3,982 firm data from 2020 Korean Innovation Survey. The results show that firms adopting strong customization strategy are likely to have lower R&D intensity because they pursue incremental innovation to meet the needs of existing customers. However, they are likely to increase external knowledge search breadth and depth by acquiring relational capability and external knowledge acquisition experience from customer interactions. Current study not only explain the unique nature of customization strategy, but also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firms choosing customization strategy.
산업공간과 산업기술정책의 공진화에 대한 소고: 한국의 순차적 산업부문개발 사례
최현도,박상욱 한국혁신학회 2016 한국혁신학회지 Vol.11 No.2
By defining the ‘industrial sector space’ as a web of interrelated industrial sectors that evolve mutually, we are able to view that the industrial sector space is co-evolving with techno-industrial policies under the changing landscape conditions. It has been observed that industrial sectors have been sequently developed over time rather than having done simultaneously within a country. This paper aims to provide an analytical framework as well as a case study for the co-evolution of the industrial sector space and techno-industrial policy. From analysis of major industrial sectors in Korea, we could identify some patterns of sequential sectoral development, which verifies the usefulness of our analytical framework. We report two patterns here, first, techno-industrial policies shift their goals from building imitation capability of individual firms to in-house capability through networking activities while industrial sector space has evolved from labor-intensive, capital- intensive to emerging sectors. Second, it is evolving from ‘picking winners’ for resources to functional policy with emphasis on market mechanisms along with changes in industrial sector space. The result can provide us with not only useful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that try to design relevant techno-industrial policy, but also some hints for future direction of Korea’s techno-industrial policy. 연관된 산업섹터들이 진화해 가는 공간을 산업공간(sector space)으로 정의했을 때, 산업공간은 거시환경 아래서 산업기술정책과 공진화한다. 공진화 결과, 한 국가 안에서 산업섹터들은 한꺼번에 개발되기 보다는 순차적으로 개발된다. 본 연구는 산업기술정책과 산업공간공진화에 관한 분석틀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 경제발전 경험에서 중요한 역할을수행한 산업섹터들을 연구사례로 설정한 후, 문헌분석을 토대로 순차적 산업개발사례를 확인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공간과 산업기술정책 공진화 분석틀의 유용성을 검증할 것이다. 공진화 분석결과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산업공간이 경공업에서중화학공업 그리고 이머징산업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산업기술정책의 목적이 개별기업의 모방역량 강화에서 네트워킹을 통한 섹터전반의 내부개발능력 강화로 이동하고있다는 있다. 둘째, 산업공간 이동에 따라 소수 독점기업에게 가용 가능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에서 시장경쟁을 강조하고 기능별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현재(崔絢載)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6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9 No.2
본 연구는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조례를 중심으로 조례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정보화 조례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조례의 내용은 정보화위원회의 구성·운영, 정보화책임관 제도, 정보화정책의 추진,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의 구성요소들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화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민간인을 활발하게 참여시켜 의사결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정책의 종합적 수립과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정보화위원회 위원장의 직급 및 상호관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셋째, 정보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 담당 행정기구 구성은 업무의 우선 순위 및 관련 업무와의 연계 효율성 향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대한 규정은 추상적인 내용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반영한 정보격차해소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정・보완하거나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status with priority given to the information ordinance of 17 regional governments. The study suggested the revision direction of the information ordinance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n ordinance"s clauses. In other words, the study explored the components of the information ordinance"s clauses such as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information committee, chief information officer(CIO), enforcement of information policy, and prevention of information dysfunction. This study presented following several results. First, the information committee should compose of members including civilian experts in decision-making processes. Second, local governments have to change the position and relations between the chairman of information committee and chief information officer for the improvement of information policy in local governments. Third, the information services institutions should consider the priority of work and efficiency for the enforcement of information policy. Finally, the information ordinance should be arranged some way of overcoming the digital divide in accordance with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s for prevention of information dysfunction.
최현일(崔鉉一) 경인행정학회 2002 한국정책연구 Vol.2 No.1
본 논문은 1998년 서민의 정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집권한 김대중 정부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동산 경기부양책에 치중하다가 주택정책에 실패한 내용을 연구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선택하게 되고, 그 수단으로 부동산정책의 규제완화 및 자율화 정책을 성급히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 정책들이 전세가와 주택가 폭등을 불러와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주택정책의 실패의 원인이 정책적 측면과 공급적 측면에 있다고 보고 이 두 부분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특히 정책적 측면으로서는 정책실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는 소형주택 의무공급제 폐지, 분양가 자율화, 분양권 전매허용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공급적 측면으로서는 공급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되어 5공화국부터 김대중 정부까지의 주택공급량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비교ㆍ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서민의 정권이라는 김대중 정부가 주택정책에 실패하여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원인을 정책적 측면과 공급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주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최현재(Hyun Jae Choi)(崔絢載),김종업(Jong Eop Kim)(金鍾業)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2 Crisisonomy Vol.8 No.2
본 연구는 작년의 동일본 대지진처럼 잦은 재난을 겪으면서도 위기관리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비교·분석하였다. 일본의 자치단체들이 위기관리에 있어 가장 선진적인 기법으로 평가되는 업무연속성계획(BCP)의 도입과 방재회의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위기관리를 극복하는 것을 찾았다. 반면에,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재난극복계획(DRP) 같은 소극적인 위기관리 방법을 고수하고 있고, 중앙정부와의 연계라든지 관련 전문가 부재로 위기상황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고 대응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일의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체계의 비교·분석을 통해 위기관리 선진국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는 시사점을 몇 가지 찾았다. 위기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BCP의 도입과 구축, 중앙- 지방정부의 연계체제 구축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위기상황을 지휘·통제할 관련 전문가의 육성, 인근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위한 방재회의 구성, 그리고 스마트 기기 및 기술의 도입을 통한 위기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다. In the past decade, it has become increasingly evident that the destruction potential of a wide range of natural and man-made hazards was growing in many countries. One of the major reasons behind this trend is the concentration of people and economic assets in hazard-prone areas. Therefore, the increasing threat of 'mega-risks' urges for the creation of partnerships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and between local community groups and the national government in order to assess, prevent and respond to harmful events. Particularly,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 have enlarged in the risk management of disaster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basis for an appraisal of all disaster preparedness system in local government of South Korean and Japan. To this end, the study reviews recent Japan's experiences which are significant now and which might be of particular relevance for the coming decades. From these, the study then draws some lessons for disaster preparedness and mitigation policy, considered in a holistic way for local government of South Korea. The first part of the study looks at a short overview of the theoretical concepts on risk management. The second part gives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and Japan and its disaster management system, with comparison between local governments of both countries, and the lessons learnt from Japan's experiences and policies. Part three then discusses possible policy responses for local government of Korea.
사회보장사업의 특성 및 전달체계 유형과 재정성과관리에 관한 연구
최현묵(崔玄默) 한국지방자치학회 2016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8 No.2
본 연구는 2014-2015년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시행한 86개의 사회보장사업을 대상으로 전달체계의 유형 및 특성을 분류하여 이들의 영향요인을 검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진방식과 관련한 계획부문에서는 출연기관을 포함한 위탁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초기에 중앙정부의 사업예산을 과다하게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반면 관리, 성과/환류 측면에서는 민간위탁 방식이 효과적이라 단정하기 힘들다. 둘째, 성과/환류 부문에서는 중앙정부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현금서비스의 경우 정보화・전산화 시스템을 관리하는 주체에 대해 비효율성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기관은 사업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지원기능 이외에 사업의 직접수행 기능을 강화하고 본질적·구조적인 조정방안을 도출하는데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국가 패러다임을 위한 담론에서 재정의 부담과 사회적 재분배의 필요성은 끊임없는 논박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가 전달체계의 재설계를 위한 하나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verified influencing factors of 86 social security services which had conducted Self-Assessment of Budgetary Programs from 2014 to 2015 by classifying according to the type and the feature of delivery system.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t can be effective to take ‘contracting out’ with state-owned entities when it comes to planning and it should be provided at local government level. It can be inefficient to put excessive budge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beginning. However, It is hard to conclude that contracting out is effective for the management and performance/feedback. Second, In performance and feedback part the central government can have advantage by running its own project and it is needed to catch what causes inefficiency in managing information & computing system and find ways to improve it. Third, State-owned entities supporting central government projects has not shown any positive impact on program performance. Besides supporting, it should run its own project and focus on seeking solutions for systematic issues. In the discussions on the paradigm of welfare state there has been many arguments for and against redistribution. From this aspect, this study is expected to settle an theoretical basis for redesigning of delivery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