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선거제도개혁과 엔화의 국제화 정책

최태욱 현대일본학회 1999 日本硏究論叢 Vol.11 No.-

적응적 QoS를 지원하는 인터넷 화상전화의 구현

최태욱,김영주,정기동,Choi, Tae-Uk,Kim, Young-Ju,Chung, Ki-Dong 한국정보처리학회 2003 정보처리학회논문지 C : 정보통신,정보보안 Vol.10 No.4

현재의 인터넷 전화는 가변적인 대역폭과 패킷손실, 지연으로 인하여 일반 전화만큼의 통화품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비디오를 포함하는 화상전화에서 QoS를 보장하기는 더욱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가변적인 네트웍 변화에 적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응용 수준의 QoS 제어 기법들을 고찰하고 화상전화에 적합한 오류제어 기법과 혼잡제어 기법을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기법들을 기반으로 적응적 QoS를 지원하는 인터넷 화상전화를 설계 및 구현한다. 실험 결과, 구현된 화상전화는 음성과 화상 데이터의 패킷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고 경쟁하는 다른 TCP 플로우들을 고려해서 전송률을 조절하였다. In the current Internet, it is difficult for an Internet Phone to guarantee the QoS due to variable network conditions such as packet loss rate, delay and bandwidth. In addition, the QoS of an Internet Video Phone is more hard to guarantee because of video data.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application-level QoS control schemes that can adapt to variable network conditions, and describe an error control scheme and a congestion control scheme. Based on these QoS control schemes, we have designed and implemented an Internet Video Phone System that supports adaptive audio and video delivery. Through experiments, we found that the Internet Video Phone can reduce the packet loss rate considerably as well as adjust the transmission rate considering other TCP flows.

복지국가 건설과 ‘포괄정치’의 작동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최태욱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1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19

최근 한국 사회에서 복지 요구가 크게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지배연합집단(winning coalition)’을 형성하고 있는 쪽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반(反)복지세력들이다. 정계, 관계, 재계,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이들 신자유주의 세력은 견고한 기득권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 두터운 기득권층을 통과하여 친(親)복지세력의 요구가 소기의 정책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선호와 이익을 정치적으로 대변하고 대표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기제, 즉 누구에게나 효과적이고 동등한 정치 참여를 보장해주는 포괄적인 정당체제가 필요한데, 한국에는 아직 이런 기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국형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발전 가능성은 친복지세력의 과소대표 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포괄의 정치’가 작동할 때 높아진다. 포괄의 정치를 작동케 하는 핵심 기제는 비례대표제이다.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는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세력들을 대변하는 다수의 정책 및 이념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대부분의 경우 다당제하의 연립정부 형태로 이어지곤 한다. 이와 관련 본고에서는 독일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최선의 선거제도 개혁 방안이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보다는 정치사회적 비용이 덜 들면서도 상당 정도의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혁 방안으로서 지금의 병립제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리자는 주장을 개진한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개악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경쟁력을 위한 사회합의주의’ 발전의 정치제도 조건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그리고 한국

최태욱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3 동향과 전망 Vol.- No.88

The era of globalization pushes Korea and other ‘trading states’ for continuous structural reform without injuring the social integration. The competitive corporatism is a good governance mechanism by which these countries can adequately respond to the demand of the globalization. The competitive corporatism develops usually in consensus democracies of which essential political institutions ar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multiparty system, and coalition government. However,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other typical political institutions of the consensus democracy do not constitute by themselves sufficient condi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ompetitive corporatism. According to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Netherlands and the Ireland cases, it requires the ‘ideologically structured’ multiparty system and the ‘ideologically inclusive’ coalition government for the competitive corporatism to last long to be institutionalized. The goal of the so-called ‘new politics’ of Korea must be to equip the political system of the country with such institutions. 세계화시대는 한국에게 사회통합형 구조조정의 상시화를 요구한다. 경쟁력 사회합의주의는 그 요구에 제대로 부응할 수 있는 거버넌스 기제로서 손색이 없다. 그런데 이 연구에 의하면 그 경쟁력 사회합의주의는 비례대표제-다당제-연립정부를 핵심으로 하는 합의제 민주주의의 정치제도를 갖춘 나라에서 발전한다. 그러나 비례대표제와 합의제 민주주의가 사회합의주의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것은 최소의 제도 조건일 뿐이다.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사례의 비교 연구가 보여 주듯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회합의주의의 발전은 이념적으로 구조화된 다당제와 노동민감도가 높은 포괄형 연립정부를 필요로 한다. 한국의 ‘새 정치’가 달성해야 할 목표는 아마도 이러한 정치제도를 갖추는 것일 게다.

유비쿼터스 멀티미디어 응용을 위한 CMQ 미들웨에 프레임웍의 구현

최태욱,정기동,Choi Tae Uk,Chung Ki Dong 한국정보처리학회 2004 정보처리학회논문지 A Vol.11 No.6

종래의 응용들은 하나의 컴퓨터 상에서 한정된 자원만을 사용하고 컨텍스트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이동하는 사용자를 서비스하기 힘들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응용은 사용자 주변의 컨텍스트 정보와 여러 컴퓨터에 있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이동 사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유비쿼터스 응용들은 컨텍스트 인지(contort awareness), 사용자 이동성(user mobility), QoS 적응성(QoS adaptability) 등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 응용을 위한 CMQ(Context-aware, Mobility-aware, QoS-aware) 미들웨어 프레임웍을 설계하고 자바(Java) 와 지니(Jini) 기술을 이용하여 미들웨어 프로토타입을 구현한다. 구현된 미들웨어 시스템은 사용자 주변의 다양한 컨텍스트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 및 처리한 수 있고, 사용자의 이동에 따라 세션 핸드오프를 지원하며 적응적 QoS 조절 메카니즘을 응용에게 제공할 수 있다. Traditional applications are executed using the restricted resources of a single computer, do not consider contextual information, and can not support mobile users. However, ubiquitous applications provide optimal services for mobile users using the various resources of computers and the contextual information around users and devices. Thus, ubiquitous applications need to have the functionality of context awareness, user mobility and QoS adaptability. This paper design the CMQ(Context-aware, Mobility-aware, QoS-aware) middleware framework for ubiquitous applications and implement the middleware framework using Jini and Java. The implemented middleware system can process various contexts, provide the session handoff for a mobile user, and allow applications to adjust its QoS dynamically.

일본 대기업의 준공익집단으로서의 성격과 영향력: 한국에의 시사점

최태욱 세종연구소 2007 국가전략 Vol.14 No.1

It is a proven fact that big businesses' preference for ‘public interest-oriented' policies tend to strengthen as thei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heightens. Such a preference of the Japanese big businesses is so strong today corresponding to their high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South Korean big businesses in general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and so would do it in the future. This allows us to expect their policy preference to come close to that of the Japanese in the long term. But such a gradual change in policy preference of South Korean big businesses does not guarantee an increase in the supply of the public interest-oriented policies by the government. Neo-institutionalist approach suggests institutional reform as a way to strengthen policy influence of public and ‘semi-public' interest groups, including the future South Korean big businesses. According to the suggestion, it is desirable for South Korea to conduct electoral reform first, which would help the party system to become ‘structuralized.' A structuralized party system, which is run by policy- and ideology-based political parties, minimizes the policy influence of parochial and rent-seeking interest groups, and thereby strengthens public interest groups' influence. The effects of such institutional reforms have been proved in Japan. Since Japan changed its electoral system in 1994, it has produced much more public interest-oriented policies than before. 국제정치경제 이론과 선행 실증연구에 따르면 대기업집단들은 자신들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질수록 공익 및 국제주의에 부합하는 정책을 더욱 선호하게 된다. 일본 대기업집단의 공익지향성도 그들의 국제경쟁력 상승에 비례하여 지금의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 대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역시 꾸준히 상승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그들의 공익지향성도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일본의 수준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한국 대기업집단의 정책 지향이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 할지라도, 그러한 변화가 정부의 정책 결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제도주의적 접근을 통해 대기업의 공익지향성 강화가 실제 정책 영향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제시한다. 결론을 요약하자면, 정부의 자율성 제고가 관건이며 그를 위해서는 선거제도는 광역 비례대표제, 정당구도는 구조화된 온건다당제, 그리고 권력구조는 앞의 두 정치제도와의 친화성이 뛰어난 의원내각제로의 개혁 등을 추진해감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시사점 도출을 위한 사례연구에서는 일본이 특히 1994년의 선거제도 개혁으로 이러한 정치제도적 조건을 과거보다 크게 향상시킴으로써 이후 더 많은 공익지향성 정책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일무역협정을 둘러싼 구조조정과 보상의 정치경제

최태욱 한국산업사회학회 2003 경제와 사회 Vol.59 No.524

[일반논문] 한국의 FTA 확산전략과 정당체계의 개혁

최태욱 비판사회학회 2003 경제와 사회 Vol.- No.59

현재 한국 정부는 소위 FTA 확산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FTA는 기본적으로 모두 포괄적 성격의 것이다. 포괄적 FTA가 체결되게 되면 모든 산업과 영역에 걸쳐 시장개방과 경제통합으로 인한 구조조정이 급속히 촉진되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경쟁의 심화와 확대를 이겨내지 못하여 심하게는 퇴출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산업 혹은 기업들의 수도 상당할 것인 반면,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이나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전보다 더욱 큰 이익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전자의 경우에서 발생한다. 퇴출기업이나 사양산업 그리고 그 소속 노동자들의 반발과 저항이 심할 경우. 국가는 정치사회적 혼란에 빠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정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익의 증대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이 보상의 정치경제이다. 그런데, 주지하듯, 한국의 보상체계는 매우 낮은 수준의 상태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처방을 모색한다. 보상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수행능력은 정치제도 변수의 조절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정당체계의 개혁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본고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한국정부의 FTA 확산전략은 정당체계의 개혁을 통하여 사회통합형 방식으로 추진될 때 그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것이다.

한일 재계의 정책 영향력 비교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정책 지향―

최태욱 한국일본학회 2005 日本學報 Vol.65 No.-

The Korean big business has been evaluated as a mere private-interest seeker. In contrast to the Korean case, the policy inclination of the Japanese is much more public-interest oriented. The Japanese big business has a strong tendency to take care of such issues as the social integration, welfare, environment, and even international stability and peace. What makes the Korean big business differ from the Japane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is difference between the two. A hypothetical explanation to this question is proposed as follows: The higher is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big business, the stronger is its public interest inclination. This hypothesis is evaluated through the following three methods: comparison of the spaci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during the same period, comparison of the periodical difference of the attitudes of the big business within the same country, and comparison of the spacial difference among several countries during the same period. The result of this study tells us that the rent-seeking behavior of the Korean big business comes at least in part from its low level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조정시장경제와 합의제 민주주의의 상호보완성

최태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3 기억과 전망 Vol.0 No.29

Two of the most essential elements of the coordinated market economy(CME)are the ‘diversified quality product’ system and the corporate governance system which corresponds with the ‘stakeholder capitalism.’ Development of these two economic systems require a full-scale arrangement of the other CME economic institutions, such as the bank-centered long-term financial system, the industry-specific skill formation system, the long-term employment system, and the cooperative industrial relations system. All of these economic systems, which maintain complementarities among them and constitute the CME regime, may develop properly only when a ‘regulatory framework’ or a ‘coordination system’operates between labor and capital in the political level. This is why they say that the social corporatism is the basis of the CME. This social corporatism,by the way, can be well formed and sustained not under the majoritarian democracy but under the consensus democracy. That means the CME needs the political institutions of the consensus democracy, such as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e multiparty system, and the coalition government system. Meanwhile, the consensus democracy promotes development of the CME. To sum up, there exists complementarity between the CME and the consensus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