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방송통신 융합산업 및 정책분석

최천근 한국정책학회 2012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12 No.2

THE EFFECTS OF SOCIAL DISORGANIZATION AND POLICE FORCE SIZE ON POLICE PERFORMANCE

최천근 한국행정학회 2011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Vol.16 No.3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s of social disorganization and police force size on police performance, by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a typology of police performance tha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apturing the various dimensions of performance in an organization. The author suggests that police performance should be categorized along two dimensions: the nature of the performance indicator (output or outcome) and the objective of policing strategy (crime reduction and citizen satisfaction). The author argues that outcome-related police performance is influenced by social disorganization and output-related police performance is influenced by police force size, and tests these hypotheses with data from the Social Capital Benchmark Survey, Law Enforcement Management and Administrative Statistics, and the Uniform Crime Report. Theore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 제도 도입방안

최천근 한국경찰연구학회 2015 한국경찰연구학회 학술발표대회 Vol.2015 No.04

외국의 자치경찰제와 우리에게 주는 의미

최천근 한국자치발전연구원 2018 자치발전 Vol.2018 No.5

경찰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한계와 극복방안

최천근 한국경찰연구학회 2021 한국경찰연구 Vol.20 No.4

경찰이 추진하였던 적극행정 우사사례 분석을 통해 경찰행정에서 적극행정을 추진 하기 어렵게 만드는 한계요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적극행 정의 유형을 추진방식, 기대효과, 행태적 측면, 규정해석 적용 측면을 적용하여, 2016년 부터 2021년까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찰청 우수사례 7건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경찰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양식(mode)은 교 통기능에서 신규발굴·성과고도화·불편해소형 추진방식을 통해 혁신적 실천형으로 창의 실천형의 법규정 해석을 거쳐 서비스제고의 기대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양한 경찰기능에서 다양한 방식과 수단으로 경찰공무원 개개인이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Through the analysis of case studies of proactive administration promoted by the police, this study aims to find way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and limitations that are difficult to promote proactive administration in police administration. By applying the type of proactive administration to the implementation method, expected effect, behavioral aspect, and the application of rule interpretation, focus on what type of 7 best case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selected as best cases of active administration by the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from 2016 to 2021 was analyzed. The police's proactive administration best case mode was found to bring the expected effect of service enhancement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legal regulations of the creative practice type as an innovative practical type through the new discovery, performance enhancement, and inconvenience reduction promotion method in the traffic police function. . We found policy implications that individual police officers should promote proactive administration in various ways and by means of various police functions.

경찰대학 졸업생 경위 임용에 대한 비판과 대안

최천근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7 경찰학논총 Vol.12 No.1

이 연구는 경찰대학교 졸업생을 경찰공무원 초급 간부인 경위로 임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경찰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경찰대학생을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용하는 제도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실시하고, 이 제도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졸업정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찰대학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은 경찰대학에대해 대체로 이해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특히 경찰대학이 경찰발전에 기여하였고, 경찰전문성 제고에 기여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경찰대학출신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며, 경찰대학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의견이 높다. 경찰대학생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대해서는 현재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높으면서도, 어느 정도 혜택을 주더라도 우수한 인재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대해서는 경찰대학생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고려하여 학사운영을 더욱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학사운영을 엄격하게 하는 방안으로써는 졸업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의견이다. 종합하건대, 경찰대학은 우수자원을 입학시험을 통해 선발하지만 졸업과동시에 초급간부인 경위로 임용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비판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경찰대학생에 대한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해 졸업요건을강화하고 적격자를 경위로 임용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practical measure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 Korea National Police University through a critical review of the appointment of four-year graduates of the university as senior officers of police officers. In order to do this, a literature review of the separtation between the appointment and graduation was carried out, and an analysis of the graduation quota system as an alternative to consider when separating the appointment and the bachelor were conducted in order to present a practical alternativ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university selects excellent resources through the entrance examination, but faces a considerable criticism for the appointment as a senior officer at the time of graduation. In order to dissolve such criticism, it is necessary to appoint a qualified person as a supervisor through rigorous bachelor's management for the students.

시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관리적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최천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1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1 No.4

조직의 행정관리적 요인들이 치안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이다. 기존문헌에서는 성, 연령, 소득수준과 같은 인구학적 요인들에 관심을 가졌으나, 경찰조직에서 관리가능한 행정적 요인(서비스환경, 사건처리 역량, 응대태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 하였다. 서비스환경이론과 경찰-시민 접촉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세 가지 행정적 요인들이 시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이론적 분석틀과 가설을 수립한 후, 경찰행정 중 교통사고조사에 대한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세 가지 행정관리적 요인들은 모두 시민만족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시민만족도에 대한 외생변수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분석한 바, 사건처리의 역량이 서비스환경이나 응대태도의 친절성 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위상 강화를 위한 치안정책 의사결정시스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최천근,황문규 한국치안행정학회 2013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0 No.3

이 연구는 현행 치안정책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고 경찰의 위상 강화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어떠한 방향으로 치안정책 의사결정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치안행정의 이념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민주성, 정치적 중립성, 치안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등을 전제로 하였다. 이를 기초로 지난 2011년 검경수사권조정 과정에서 보여준 사례를 분석하여 현행 치안정책결정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한계를 도출한다. 이렇게 도출된 치안정책 결정 과정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직접 치안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치안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경찰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을 도출하였으며, 합리적 개선방안으로서 경찰청 소속을 개편하고 경찰청장의 직급을 격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at enhancing police policy decision-making systems. Prior to the further research, it suggested three essential factors in order to compare and analyze several development models of decision-making systems. They includes political neutralism, democratic value, and effectiveness in providing police service. Then, the authors explains the weaknesses and limitations of current police decision-making systems. Most importantly, the police chief does not participate in state council even if he is in charge of police service and police policy and the law is directly related to the police service. In order to provide factual cases, the case of disagreement between police and prosecution on government mediation on criminal law reform is illustrated. This study suggests three alternatives which include (1) establishing a new ministry (tentatively named Ministry of Citizen Security and Safety) which is responsible for devising long-term plans to provide safety and security services, (2) transferring national police agency to the Prime Minister’s Office, with an elevated status, (3) establishing a new ministry (tentatively named Ministry of Police Service) which is fully responsible for police service, with an elevated status. These three alternatives are compared based on four criteria, which include (1) democratic value, (2) political neutralism, (3) effectiveness, and (4) political feasibility.

외국의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비교론적 고찰

최천근 한국자치발전연구원 2013 자치발전 Vol.2013 No.9

Scott의 조직이론 분류와 Morgan의 조직이미지에 대한 통합적 고찰

최천근,이창원 한국정책과학학회 2012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6 No.2

There exist a variety of perspectives on organizations. Based on whether or not taking into account the environments of organization (open or closed) and how to see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s (rational or natural), Richard Scott proposed four phases in the development of organization theory: closed-rational, closed-natural, open-rational, and open-natural. By using different metaphors for thinking about the nature of organization, Gareth Morgan suggests eight images of organizations: machines, organisms, brains, cultures, political systems, psychic prisons, flux and transformations, and instruments of dominations. This article introduces two scholars’ insightful perspectives and aims to integrate these two perspectives. The integrative perspective is expected to allow for an opportunity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organizations. 조직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스콧(W. Richard Scott)은 조직에 관한 이론을 조직환경 개념의 고려 여부와 인간이나 조직에 대한 시각이 합리적 또는 자연적인지 하는 두 가지 차원에서 폐쇄-합리적 조직이론, 폐쇄-자연적 조직이론, 개방-합리적 조직이론, 개방-자연적 조직이론으로 분류하였다. 모건(Gareth Morgan)은 조직을 역사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조직 자체를 횡단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은유(metaphors)라는 방법을 통해 기계장치, 유기체, 두뇌, 정치체제, 심리적 감옥, 흐름, 지배, 문화라는 여덟 가지 조직이미지(images)를 제시하였다. 이 글은 스콧의 조직이론 분류방식과 모건의 여덟 가지 이미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역사적 맥락으로서의 스콧의 조직이론과 횡적 비교적 맥락으로서 모건의 조직관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을 제시한다. 스콧의 조직이론 분류와 모건의 조직이미지를 상호 연관시켜서 통합적으로 조직을 바라보게 되면 역사적 시각과 함께 비교론적 시각을 함께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