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간 확보를 위한 홍수의 공간적 범람 분석

최천규,김주훈,김규호,김길호,Choi, Cheonkyu,Kim, Joohun,Kim, Kyuho,Kim, Gilho 대한토목학회 2015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35 No.2

본 연구는 만경강 유역을 대상으로 하천을 하도경사를 이용하여 구분하고 빈도별 홍수량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공간과 홍수 방어 대책 수립 지역을 선정하였다. 하천 구분에 의한 분석결과 상류하천 유역에서는 빈도별 홍수량이 커져도 홍수범람면적의 변화가 작으나 하류 하천유역의 경우 빈도별 홍수량이 커짐에 따라 범람면적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천구간별에 따라 주거지역 면적비율이 10%이하인 지역에 대해서는 하천공간 확보 가능 지역, 그리고 10% 이상인 지역은 홍수방어 보강지역으로 선정하고 분석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하류지역은 하천공간 확보 가능 지역이 많고, 상류지역은 홍수방어 보강지역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과거 하천 형태 및 습지 분포 위치 등을 고려한 하천공간 확보 가능지역을 분석하고자 한다.

품질혁신을 위한 Single PPM 인과모형 연구

崔天圭 한국전통상학회 2005 韓國傳統商學硏究 Vol.19 No.2

LISFLOOD 모형을 이용한 파제에 의한 범람면적 비교 평가

최천규,최윤석,김경탁 한국습지학회 2014 한국습지학회지 Vol.16 No.3

본 연구의 목적은 LISFLOOD 모형을 이용하여 범람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FLUMEN 모형에 의해 작성된 홍수범람도와 비교함으로써 국내하천에 대한 LISFLOOD 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파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LISFLOOD 모형을 이용한 범람해석에 적용하였으며, 파제 시나리오별 범람해석 결과를 평가하였다. LISFLOOD 모형을 이용한 파제 시나리오별 범람해석 결과, FLUMEN 모형에 의해 작성된 홍수범람도와의 각 파제 구간별 범람면적의 상대오차가 0.2% ∼ 42% 정도로 파제 지점에 따라서 다소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홍수위험지도 제작방법과 같이 파제 시나리오의 범람해석 결과를 중첩하여 작성된 두 모형의 최대 범람면적에서는 약 1.2%의 상대오차를 보임으로써서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LISFLOOD 모형은 입력자료의 구축이 용이한 격자형태의 DEM과 상류단 경계조건인 수문곡선만을 활용하여 범람해석을 할 수 있으며, 범람해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FLUMEN 모형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신속한 범람해석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LISFLOOD 모형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imulate inundation and evaluate the applicability of LISFLOOD model to the streams inSouth Korea by comparing with the inundation map using FLUMEN. The suggested levee breaching scenarios were appliedto the LISFLOOD model, and the results obtained from scenarios were evaluated. The modeling results using LISFLOODby appling the levee breaching scenarios showed 0.2% ∼ 42% relative error with FLUMEN model in inundation area. Butthe relative error of maximum inundation area by overlapping all the flood analysis results from levee breaching scenariossuch as the way making flood risk map was approximately 1.2% between two models. Meanwhile, LISFLOOD model waseasy to construct input data, DEM as topographic data and discharge hydrograph as upper boundary conditions. Andcomputing time of LISFLOOD was shorter than FLUMEN. Therefore LISFLOOD model can be applied usefully in theregion that needs immediate inundation modeling.

공공조직 유연성 부족으로 지식경영 한계

최천규 한국자치학회 2012 월간 공공정책 Vol.78 No.-

국지 앙상블자료와 홍수위험매트릭스를 이용한 홍수위험도 예측 방법 연구

최천규,김경탁,최윤석,Choi, Cheonkyu,Kim, Kyungtak,Choi, Yunseok 한국수자원학회 2022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55 No.9

With the occurrence of localized heavy rain while river flow has increased, both flow and rainfall cause riverside flood damages. As the degree of damage varies according to the level of social and economic impact, it is required to secure sufficient forecast lead time for flood response in areas with high population and asset density. In this study, the author established a flood risk matrix using ensemble rainfall runoff modeling and evaluated its applicability in order to increase the damage reduction effect by securing the time required for flood response. The flood risk matrix constructs the flood damage impact level (X-axis) using flood damage data and predicts the likelihood of flood occurrence (Y-axis) according to the result of ensemble rainfall runoff modeling using LENS rainfall data and as well as probabilistic forecasting. Therefore, the author introduced a method for determining the impact level of flood damage using historical flood damage data and quantitative flood damage assessment methods. It was compared with the existing flood warning data and the damage situation at the flood warning points in the Taehwa River Basin and the Hyeongsan River Basin in the Nakdong River Region. As a result, the analysis showed that it was possible to predict the time and degree of flood risk from up to three days in advance. Hence, it will be helpful for damage reduction activities by securing the lead time for flood response.

사천만 방수로가 남강댐 하류의 홍수량 저감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위한 분포형 모형의 적용

최천규,최윤석,김경탁 한국습지학회 2012 한국습지학회지 Vol.14 No.3

남강댐은 남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강댐의 일류문과 사천만 방수로를 통하여 남강댐 하류의 홍수조 절을 하고 있다. 홍수유출 발생시 남강댐은 하류에 대한 홍수조절을 댐의 계획방류량에 의해 수행하고 있으나 사 천만 방수로의 방류량에 의한 남강댐 하류의 홍수량 저감효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홍수유출 발생시 남강댐 하류 유역에 대하여 남강댐과 사천만 방수로의 방류량을 고려한 유출해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사천만 방수로가 남강댐 하류에 미치는 홍수량 저감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유출해석 에는 분포형 강우-유출 모형인 GRM(Grid based Rainfall-runoff Model)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사천만 방수 로는 남강댐 방류량에 비해 많은 홍수량을 방류하고 있으며, 남강댐 하류유역의 홍수량 저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고정자산세제의 과제와 전망 - 토지와 관련된 고정자산세제를 중심으로 -

최천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조세와 법 Vol.1 No.2

고정자산세에 있어서 토지의 평가는 1994년도 평가변경부터 공적토지 평가상호의 균형화 · 적정화를 추진할 일환으로 지가공시가격의 7할 정도로 된 이후 일본의 지가공시가격, 상속세 노선가 및 고정자산세 평가액은 지가공시가격을 10으로 했을 경우에 상속세 노선가가 8, 고정자산세 평가액이 7의 비율로 균형화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전반에 걸친 이른바 버블경제의 생성에 따른 지가급등과 그 붕괴에 따른 지가급락의 원인으로 토지와 관련된 고정자산세제는 뒤늦은 개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결과 제도 구조에 큰 왜곡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1994년도의 평가변경 전의 각 시정촌(市町村)의 고정자산세 부담수준에 불균형이 발생한 적도 있으며, 당시부터 15년이 경과한 오늘까지도 토지와 관련된 고정자산세제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① 동일한 고정자산세평가액 토지에 있어서도 지역에 따라 부담수준(평가액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비율)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이것을 빨리 균형화 시켜야 할 것이다. ② 자가에 연동하는 현행 고정자산세제는 고정자산세의 응익세로서의 성격에 비추거나, 또한 시정촌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세로서의 고정자산세의 역할에 비추어 장래에도 이러한 세제형태 그대로가 좋을 것인지 적지 않은 의문이 있다 고 생각된다. 또한 ③ 현재 고정자산세평가액은 고정자산세의 산정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의 세액 산정상 과세표준으로서 사용되고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지만 지가에 연동하는 고정자산세평가액은 현재의 상태로써는 반드시 적절한 과세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 고정자산세제는 국세 · 지방세를 통한 자산과세의 근본적 개혁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즉, 첫 번째로 토지와 관련된 과세표준액의 산정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여 상업지 등의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의 본칙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고정자산세평가액의 3분2로 하여 부담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토지의 과세표준액은 일정액을 공제하는 구조로 한다. 또한 이 공제액의 정도 역시 법으로 정한 뒤에 선택의 범위를 설정하여 그 범위 선택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주택 용지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부담수준이 특례액을 따라가지 못하는 토지의 과세표준액은 일정액을 공제하는 구조로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토지의 고정자산평가액은 토지공시가격의 7할 정도로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세부담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액에 대해서는 각 시정촌이 지가동향을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의한 ‘조정과세계수’(예를 들면, 0.9에서 1.1까지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토지와 관련된 세의 과세표준액은 다른 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국세 · 지방세를 통한 평가액의 단일화를 목표로 하여 도도부현(都道府縣)단위의 ‘토지평가기구(가칭)’를 설치하고, 국세 · 지방세 자산의 평가를 통일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호우위험 전망정보 제시 방안 연구

최천규,김경탁 한국방재학회 2020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20 No.3

Natural disasters caused by climate change frequently occur around the world. In Korea, flood warnings and storm warnings are used to prepare for flood damage. However, flood warnings are specifically issued for rivers while storm warnings use the same criteria throughout the country. Accordingly, there is a limit to effective flood preparation which reflects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each administrative district. In this study, the flood risk matrix for each administrative district is developed in order to provide flood risk forecast information that reflects upon local characteristics. Moreover, the applicability is evaluated by using dichotomous forecasting. As a result of the forecast's evaluation, the probability of detection was determined to be over 80%. Therefore, it is possible to prepare for a flood through the forecast information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 using the flood risk matrix.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study how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flood risk forecasting information through the continuous investigation of past damage phenomenon along with a review of flood-influencing factors.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홍수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기준으로 홍수특보와 호우특보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홍수특보는 하천을 중심으로 특보를 발령하고 있고, 호우특보는 전국을 동일한 기준을 활용하고 있어 행정구역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홍수 대비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호우위험 전망정보를 제공을 위해 행정구역별 호우위험 매트릭스를 개발하고 이를 양분예보기법을 활용하여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예보성능 평가 결과, 탐지확률이 80% 이상으로 호우위험 매트릭스를 활용한 행정구역 호우위험 전망정보를 통해 호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과거 피해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호우피해 유발 인자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호우위험 전망정보의 활용성을 높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피해조사 자료를 활용한 단독주택 홍수피해 영향인자 평가

최천규,김경탁,김길호,심명필 한국방재학회 2018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8 No.7

홍수재난으로 인한 주거건물의 피해는 재난과 관계되는 충격인자와 건물재료, 피해저감을 위한 조치 등과 같은 저항인자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인자들과 홍수피해와의 관계는 그 동안 체계적인 사후조사의 부재로 인해 규명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단독주택를 중심으로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홍수피해 영향인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홍수와 관계되는 다양한 영향인자와 홍수피해 결과와의 관계를 이변량 상관분석, 의사결정나무모형, 랜덤포레스트 기법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단독주택 건물구조물 피해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는 건물내 침수심과 출입구 높이로 평가되었고, 건물내용물의 피해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는 건물내 침수심, 이송잡물, 유속으로 나타났다. 향후 건축물 유닛 레질리언스 강화, 국지적인 홍수피해 저감대책 수립 시 본 연구에서 밝힌 인자들의 영향력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The damages to residential buildings caused by flood disasters vary depending on impact factors such as disaster intensity and resistance factors such as building material and emergency measures.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factors and flood damages is yet to be investigated due to the lack of systematic post-disaster surveys. Therefore, we conducted a field survey focused on damaged single family houses and collected data about the factors influencing flood damages. The data was analyzed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influencing factors and flood damage by using correlation analysis, decision tree model, and random forest method. Through the analyses,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building structure damages were found to be the inundation depth and height of the entrance. Moreover, the inundation depth, debris, and flow velocity were identified as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the building content damage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xplore ways to enhance the resilience of buildings and reduce the influence of major factors by establishing local flood mitigation measures.

삶의 질 측정모형 및 계량적 조사방법에 관한 실증연구

崔天圭 한국전통상학회 2004 韓國傳統商學硏究 Vol.18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