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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이율 인하가 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

          최창희,홍민지 보험연구원 2018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36 No.-

          □ 현행 『민법』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채권에 대한 이율을 연 5%로 정하고 있음(1958년 2월 민법 제정 시 정해진 이래 현재까지 유지됨) □ 그러나 2016년에는 3년 만기 국채가 1.44%의 금리로 발행되었고 최근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채도 4% 이하의 금리로 발행되고 있어 현행 법정이율(연 5%)과 시장금리 간에 괴리가 존재함 □ 법정이율이 시장금리보다 높아 채권자(개인 또는 법인)가 채무변재 청구를 고의로 뒤늦게 하는 문제와 대인 사고 피해자가 미래상실소득을 복구하는 데 충분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ㆍ 법정이율이 미래상실소득의 할인율로 사용되기 때문에 5%의 할인율로 계산된 손해배상금의 현재가치 금액이 시장에 투자될 경우, 투자금액이 손해배상금보다 적어짐 □ 일본과 영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대인사고 손해배상의 미래상실소득 할인율을 인하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법정이율 인하 및 변동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 미래상실소득 할인율(법정이율)이 5%에서 3%로 인하될 경우 미래상실소득의 현재가치가 크게 증가함 ㆍ 월 소득 500만 원인 피해자가 30년간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미래상실소득의 현재가치는 2억 6,070만 원 증가함(9억 3,141만 원 → 11억 9,211만 원, <표 2> 참조) □ 최근 미래상실소득 할인율을 인하한 영국·일본은 관련 보험의 손해율 악화와 보험료 인상을 예상했음 ㆍ 대인사고 손해배상책임 담보가 포함된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종합보험, 장기보험 등이 영향을 받고 특히 계약 건수가 많은 자동차보험이 크게 영향을 받음 □ 정부는 「민법」 개정을 통한 법정이율 인하에 앞서 법정이율 인하가 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ㆍ 현재와 같이 법정이율을 미래상실소득 할인율로 사용할지(또는 점진적 인하) 여부 검토 ㆍ 법정이율 인하를 고려한 선제적 보험료 조정 방안 검토

        • 이슈 : 일본 무역보험 시장 민간 개방 사례의 시사점

          최창희,김혜란 보험연구원 2015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323 No.-

          최근 금융위원회는 단기수출보험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고 동 보험시장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2017년까지 60% 이하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다수의 OECD 회원국들이 무역보험 시장을 민간에 개방했음. 시장 민간 개방에 따라 중소기업 요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독점과 보수적인 요율 체계로 인해 국내시장이 외국 대형 보험회사에 잠식당했다는 비판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인수할 수 있는 단기수출보험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존재함. 단기수출보험은 시장 진입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당한 초기 투자를 필요로 하나 동 보험이 높은 손해율을 보이고 있어 국내 보험회사들은 단기수출보험의 수익성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일본정부와 일본무역보험은 2005년 무역보험 시장 개방 이후 시장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무역보험 시장에서 민간 보험회사의 무역보험 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 보험회사를 지원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1년 현재 민간 보험회사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미치지 못함. 최근 발표한 계획에 따라 단기수출보험 시장에서 민간 보험회사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금융당국은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 보험회사의 시장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일본 무역보험 사례를 참고해 민간 보험회사들의 단기수출보험 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금융당국은 경기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단기수출보험의 효율적인 보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재보험 이외의 보험 리스크 전가 방법을 인정하도록 지급여력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민간 보험회사들은 경기·수입자 신용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단기수출보험의 특징을 고려하여 단기수 출보험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포커스 :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제고를 위한 보험증권화 도입 필요성

          최창희 보험연구원 2013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256 No.-

          국내 보험회사들은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고 증자를 받아 가용자본을 늘리고 재보험을 통하여 리스크를 전가하여 RBC비율을 관리하고 있음. 반면 미국과 유럽의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방법 이외에 보험증권화를 활용하여 더욱 유연하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음. RBC 규제 강화로 보험회사의 금융시장을 통한 리스크 전가의 필요성이 커진 현 시점에서 국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리스크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보험증권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이를 허용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중국 중안보험 인슈테크 사례의 시사점

          최창희,이규성,한성원 보험연구원 2017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13 No.-

          최근 국내외 소비자들의 개인용 전자기기 및 PC를 사용한 상품 구매가 활발해졌고 해외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해 인슈테크를 적극 도입·활용하고 있음. · 정보공학 기법을 이용해 금융시스템의 효율을 제고하는 기술을 핀테크라 하고 이 중 보험회사의 경우를 인슈테크라 함. 최근 국내 보험회사들이 인슈테크를 도입하기 시작했으나 아직까지 성과가 미미함. · 보험다모아, 아이올, 라이나생명 챗봇, 동부화재 UBI 자동차 보험 사례 등 참조 · 아직까지 KPMG가 매년 발표하는 “Fintech 100”에 국내 보험회사가 선정된 사례가 없음. 중안보험은 혁신적인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인슈테크를 통해 제공해 인슈테크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음. · 중안보험은 2015년과 2016년에 2년 연속 “Fintech 100” TOP 5에 선정되었음. · 중안보험의 성공 요인은 기존 인터넷 사업자를 통한 보험 판매, 보험가입 절차 간소화와 박리다매 전략, 자동화를 통한 업무 효율 제고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중안보험과 보험다모아의 보험상품 판매절차를 비교한 결과 개인인증, 약관확인 및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별도의 결재정보 입력 등에서 차이가 있음. · 중국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별도의 개인인증 없이 보험을 구매할 수 있음. · 중국 중안보험이 보험금 청구 절차를 자동화해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인슈테크 보험의 보험금 절차가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보험상품과 동일함. 금융당국은 소비자 편익제고와 인슈테크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인증방식 다양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들은 인슈테크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험상품 및 계약 방법 개선, 기존 인터넷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한 판매채널 다각화(B2B2C 모델), 인슈테크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중안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요율산출, 인수심사, 보험금 지급 등 대부분 업무를 자동화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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