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성장에 기여하는 R&D 서비스업 육성전략

최지선(Choi, Jisun)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정책연구 Vol.- No.-

비식별 처리 분야의 국제 표준화 동향

최지선(Jisun Choi),이예원(Yewon Lee),오용석(Yongseok Oh),임형진(HyungJin Lim) 한국정보보호학회 2019 情報保護學會誌 Vol.29 No.4

우리나라 정부는 2016년,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틀 내에서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비식별 조치를 위해 사업자 등이 준수해야 할 비식별 조치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 후 국내에서는 조화로운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국내 비식별 조치 추진현황 및 2016년 이후 한국 주도로 개발 중인 국제표준 2건 등 비식별 처리 분야의 국제표준화 동향을 살펴본다.

단섬유 보강 전경량 콘크리트의 인장연화거동에 관한 연구

최지선(Choi, Jisun),최국권(Choi, Gukgwon),지광습(Zi, Gouangseup) 한국콘크리트학회 2014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4 No.5

수학 ‘확률과 통계’ 영역에서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성취 특성

최지선(Choi, Jisun)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7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7 No.21

Korean eighth grade students’ achievement in ‘Data and Chance’ of the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TIMSS)’ 2015 become lower than TIMSS 2011. ‘Data and Chance’ in TIMSS matches ‘Probability and Statistics’ in Korea national curriculum. ‘Probability and Statistics’ is important for students’ individual life, future vocational life, and social needs. Therefore, the reasons why Korean eighth grade students’ achievement became lower in ‘Data and Chance’ of TIMSS 2015 an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eighth grade students’ achievement in probability and statistics should be identifi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students’ achievement, this study compared the TIMSS 2015 framework with the mathematics national curriculum, and analyzed the items of TIMSS 2015. This study results in identifying the 4 kinds of characteristics of Korean eighth grade students’ achievement in probability and statistics. Some suggestions for mathematics curriculum and pedagogical methods are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정보가 무수히 많은 현재와 미래 사회에서 통계를 읽고 해석하며,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수학⋅과학 성취도 국제비교연구(TIMSS 2015)에서 우리나라 중학교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 으나, ‘자료와 가능성’ 영역의 성취도는 유의한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자료와 가능성영역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확률과 통계’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자료를 읽고 해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관련 내용을 학습하는 영역이다. TIMSS는 4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추이문항을 포함하여 각국의 학생들의 성취도 추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연구로,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TIMSS에 참여하고있어 TIMSS를 통해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취 특성과 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TIMSS 2015 중학교 2학년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확률과 통계 영역의 성취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TIMSS 2015 평가틀의자료와 가능성을 영역을 준거로 삼아,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의 확률과 통계 영 역을 분석하고 TIMSS 2015의 추이문항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문항 반응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성취 특성을 4가지로 제시하였고, 이를바탕으로 우리나라 중학교 확률과 통계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스마트폰 뱅킹 앱 무결성 검증을 위한 보호기술 동향

최지선(Jisun Choi),김태희(Taehee Kim),민상식(Sangshik Min),성재모(Jaemo Seung) 한국정보보호학회 2013 情報保護學會誌 Vol.23 No.1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의 급증에 따라 고객의 편의성을 고려한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가 다량 출시되고 해마다 그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있다. 한편, 스마트폰에서의 보안위협이 언론에 대두되면서 금융당국은 2010년부터 꾸준히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를 보호하기위한 대책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최근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 보안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뱅킹 앱 위?변조 위협요소를 정리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기술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범죄 피해자의 경찰의 대응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찰활동 특성에 대한 연구

최지선 ( Choi Jisun ),정승연 ( Chung Sungyen ) 한국경찰학회 2020 한국경찰학회보 Vol.22 No.5

경찰은 치안서비스를 제공자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찰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지만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범죄피해를 경험한 피해자가 제공받은 경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기반으로 향후 만족도 향상을 위한 경찰 활동에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활용, 만족도 조사 문헌을 기반으로 만족도 변수유형을 절차 품질과 결과 품질로 구분하여 피해자의 경찰 대응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범죄 피해의 유형은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반면, 경찰의 대응활동인 절차 품질과 결과 품질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차 품질보다 결과 품질 요소들이 범죄 피해자 만족도에 주된 요소로 나타났으며, 사건의 해결보다는 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이해 정도가 만족도 수준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Police aim to provide high-quality security services to citizens as the provider. Although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satisfaction of police services to provide better services in general, the research on the satisfaction of crime victims is limited.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 in police activities to improve satisfaction in the future based on the satisfaction evaluation of police service provided by victims who have experienced crime victimization. Based on the literature, the police activities variables were classified into the ‘procedural quality’ and ‘result quality,’ and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victims was analyz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s and the types of victimiza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atisfaction. In contrast, the procedural and the result qualities, which are the police response activities, affected satisfaction. In particular, the procedural quality factors were the main factors in the police satisfaction of crime victims, and the degree of understanding of the process of the case rather than solving the case was the main factor in determining the satisfaction level.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시 특허법 제128조의 조항별 활용도, 인용규모 및 영향요인 간 관계에 관한 통계분석과 시사점

최지선(Jisun Choi) 한국법경제학회 2016 법경제학연구 Vol.13 No.2

본 논문에서는 우리 제1심 법원에서 2009. 1. 1.- 2015. 6. 30. 사이에 판결이 이루어진 특허·실용신안권 손해배상액 산정례를 대상으로 특허법 제128조 각 조항의 적용 빈도, 조항별 인용규모, 그리고 잠재적 영향요인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사례는 피침해권리 기준 62개(중복 포함)였으며, 분석 도구로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프로그램의 버전 20.0을 사용하였다. 특허법 제128조 각 조항의 적용례 간 비교 분석과 함께, SPSS의 통계적 클러스터분석 기법을 사용하여‘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 조항’적용례를 유형화하고 그 결과의 해석을통해 법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본 연구는 네 개의 탐색적 연구가설을 토대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가설별 분석 결과, 첫째 원고는 특허법 제128조의 여타 조항보다‘침해자이익 손해액추정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청구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제 인용액의 산정에 있어 우리 제1심 법원은‘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 조항’을 활용하는 빈도가 현저히 높았다. 셋째, 법원이‘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 조항’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사례의 손해액 크기는 타 조항 적용례와 비교하여 현저히 적었다. 그런데 인용률의 경우는 타 조항 적용시와 유사하였는데, 청구액 단위의 상세 분석 결과, 이는 동 조항 적용례의 상당수가 대체로 소액청구 사건에서 권리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취지로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그런데‘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 조항’적용례가 모두 동질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을지에 관한 검토에서, 통계적 클러스터분석의 결과는 동 조항의 적용례가 주장 법조와 인용규모(인용액·률) 및 원·피고 속성, 권리종류, IPC 기술분야, 원고측 대리인 유형, 선고법원 등의 변수의 견지에서 양극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조항의 적용례는 개인·중소기업 등 취약권리자의 실용신안권을 포함한 중저기술 소액 사건의 권리보호 사례(제1집단)와 다국적·대기업 등 권리자의 고기술 다액 사건의 사례(제2집단)로 대조를 이루었고, 제1집단은 정성적 산정, 제2집단은 소득세법상 소득추계 단순경비율 산정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손해액 산정법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조항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구제라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그러나 동 조항에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크고, 동 조항 적용시 특정 산정법이 특정 유형 집단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은 그 유형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에따라 손해액 산정의 유·불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불특정 다수 일반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저해할 수 있는 등 우려의 시선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손해액 산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적 합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Patent infringement damage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before as the knowledgebased economy is prevalent in the 21st century. It takes a role as a realized economic value as well as a monetary relief. In the past, the legal issues regarding patent infringement damages focused on under-compensation, which emphasized that the amount of damages was too small to provide an adequate compensation. However, this paper states that the issues regarding the reasonable calculation of damages cannot be overlooke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patent infringement damages in the Korean district courts from the perspective of Art. 128 of the Korean Patent Act, which defines four ways of damages calculation or presumption methods such as “damages calculation multiplying sales quantity of infringers by profit ratio of right holders”,“ damages calculation based on infringer’s profit”,“ damages calculation based on resonable royalties”, and “damages calculation based on court’s discretion 62 cases in terms of infringed rights were basically gathered from the written judgments of the Korean district courts in between 2009. 1. 1. and 2015. 6. 30. In addition, the relevant data concerning 62 cases were acquired from public or private data sources on the Internet. The analysis is based on basic statistical techniques with SPSS ver. 20.0 program. Mainly used techniques include one-way ANOVA in combination with cross-tabulation, and cluster analysis. It set up the four basic research hypotheses for the reason. As for the results concerning the first research hypothesis, the most frequently used paragraph by right holders was the paragraph that presumed infringer’s profit as damages. In terms of the second one, the district courts in Korea relied heavily on the paragraph of courts’discretion when assessing patent infringement damages. As for the third hypothesis, in the analysis of the amount of damages by each paragraph, the amount of damages based on the paragraph of court’s discretion was much smaller than that based on the other paragraphs in terms of median value, while the ratio between the amount of money plaintiffs sued for and those courts assessed was not much different among the paragraphs. It can be translated that many cases relevant to the paragraph of court’s discretion are the cases which are more related to a small amount of court money by a kind of vulnerable plaintiffs such as individuals or SMEs. In the analysis about the fourth hypothesis as to whether the cases concerning the paragraph of court’s discretion had similar characteristics or not, they were divided into two clusters with contrasting characteristics in terms of the attributes of plaintiffs/defendants, types of rights, IPC technology field, location of courts, and types of legal representatives. One cluster was identified with the cases where plaintiffs were mainly individuals 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with a small amount of damages and low-level of technologies. In contrast, the other cluster was identified with those where plaintiffs were mainly foreign or large enterprises, with a large amount of damages and high-level of technologies. The two clusters were also differentia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ype of damages calculating methods. The difference in damages calculation methods between cluster 1 and 2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 99.9% confidence interval. The cases in the latter cluster were mainly involved with income estimation methods based on Art. 80(3) of the Income Tax Act, whereas those in the former cluster were involved with the qualitative calculation method without any objective calculation formula in similar with non-pecuniary damages. The frequent use of the paragraph of court’s discretion and the resulting polarization may can be interpreted into two contrasting ways. On its bright side, it contributed to protect the cases by vulnerable plaintiffs with a small amount of damages. However, on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지선(Jisun Choi),성유리(Yoori Seong),김미진(Mijin Kim),김면기(Myeonki Kim)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1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인권관점실천은 사례관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가? : 인권노출, 인권시각, 인권관점실천방법적용을 포함한 경로탐색

최지선(Jisun Choi),이민홍(Minhong Lee)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20 한국사회복지교육 Vol.51 No.-

본 연구는 사례관리자의 인권노출, 인권시각, 인권관점실천방법적용이 사례관리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및 읍면동의 통합사례관리사 204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대하여 PLS기반 구조방정식모델분석(Partial Least Squar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인권노출 → 인권시각 → 인권관점실천방법적용 경로가 확인되었다. 둘째, 인권관점실천방법적용수준이 높으면 사례관리역량수준도 높아졌다. 셋째, 인권관점실천방법적용은 인권노출, 인권시각과 사례관리역량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클라이언트 권리옹호자로서 사례관리자에게 필요한 관점과 활동, 교육훈련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s of case managers human rights exposure, human rights lens, and human rights methods on case management capabilities. PLS-bas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performed on the data collected from 204 case manager. The results of PLS-SEM revealed that the path between human rights exposure, human rights lens and human rights method was identified(human rights exposure → human rights lens → human rights method). The level of case management competence was more likely to increase as the degree of the self-rated human rights method application of case managers increased. In particular, the human rights method applicat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exposure, human rights lens and case management competence. The data findings have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perspective practice enhancement education or training for front-line case managers acting as advocates of clients.

창조경제시대 글로벌 지식재산소송의 기업 전략적 함의에 관한 소고: 삼성-애플 미국 소송의 침해금지명령을 중심으로

최지선 ( Jisun Choi ) 기술경영경제학회 2013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21 No.2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식으로 변환하고 이를 활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창조경제의 구현은 세계적 화두이자 우리나라의 핵심국정목표이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의 창출역량은 높은 수준에 다다랐으나 그 지식재산의 활용/관리 역량은 부족하며 특히 국경 없는 전쟁이라 불리는 지식재산분쟁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전략적 관리 역량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그리고 국가 관리시스템 차원에서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 부분에 대한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분쟁에 대한 전략적 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ICT 융합의 실용특허인 스마트폰/태블릿 PC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삼성과 미국의 애플 간에 9개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글로벌 지식재산소송을 분석하였다. 특히 소송결과에 따른 구제수단 중 즉각적인 시장봉쇄효과가 있고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의 지형도와 국가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침해금지청구(제품의 판매금지명령)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과 글로벌 지식재산분쟁이 가장 빈번한 미국에서의 소송을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애플이 제기한 영구적 침해금지청구소송에 관한 미국의 1심 판결문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침해금지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에 관한 법률적 쟁점이 기업 전략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이 글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1심의 판결 결과에 대한 분석이고 미국의 소송을 중심으로 법률적 쟁점과 기술경영전략적 쟁점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여러 국가를 비교한 종합적 분석이 요구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창조경제시대는 기술경영의 시대에서 한 단계 진화하여 기술경영과 법률경영을 하나로 융합하는 기업의 역량과 자국 기업을 위해 최적의 게임의 룰을 제공하는 국가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As creative economy gets attention, the capabilities of transforming creative ideas into intellectual property and utilizing it commercially have become important than ever before. Korea is lack of the capabilities of utilizing intellectual property compared to those of accumulating it. This paper focuses on the strategic implication of an injunctive relief, which has a far-reaching impact on firms` business strategies as well as national industrial competitiveness because losers in lawsuits are expelled from markets. It analyzes the Samsung-Apple global IP lawsuits about smart phones and tablet PCs, which have expanded into 9 countries since 2011 when the Apple filed the IP lawsuit against Samsung in the US for the first time. In particular, this paper analyzes the requirements to get the permanent injunctive relief in the lawsuits of intellectual property from reviewing the ruling in the court of the US in 2012 and draws some implic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business/industrial strategies. This paper has some limitations in that the lawsuit are still ongoing and it is the first attempt to find out the clue that connects legal and strategic issues in the rulings. Regardless of the limitations, however, this paper expects to contribute to raising the issues as to the importance of harmonizing the capabilities of managing technology with law, in order to survive under the era of creative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