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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화 이후 과거청산과 소수자 인권운동 : 형제복지원사건을 중심으로

        최종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8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연구보고서 Vol.2018 No.-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과거청산운동이자 민주화 이후 등장한 소수자 인권운동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운동을 다루었다. 형제복지원사건은 1987년 1월 부산의 부랑인수용시설에서 벌어진 천인공노할 인권침해 사건이다. 사건이 발생하자 언론에서 회자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지만 원장의 구속, 시설의 폐쇄 이외에 이렇다 할 해결마련 없이 묻히고 만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정치민주화를 필두로 사회, 경제 등 다방면에서 민주화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도 오랫동안 형제복지원사건은 주변화되어 잊혀져 있었다. 소수자운동이 활성화됐고 과거사 진상규명운동으로 과거사위가 발족하여 활동했지만 25여년 동안 여전히 형제복지원사건은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 관련 활동가, 연구자 모두의 관심밖에 놓여져 있었다. 그런데 2012년, 잊혀졌던 형제복지원사건이 돌연 언론지상에서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진상규명운동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첫째, 1987년은 민주화의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복지원사건이 전체 민주화운동에 포괄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당시가 군부독재주의 시기였고 따라서 소수자는 물론 다수자도 억압받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당시 활성화되어 있었던 민주화운동의 목표는 모든 시민을 억압하던 ‘독재’의 타도, ‘체제변혁’에 집중되어 있었다. 말하자면 당시는 형제복지원사건이 진상규명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치·사회적 기회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내부 운동주체도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외부 운동단체로부터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둘째, 민주화된 사회에서 그것도 25여년 동안이나 형제복지원사건이 주변화되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는 ‘소수자 속의 소수자’였기 때문이다. 사실 정치민주화는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장시키고 소수자운동이 발생하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한국전쟁기 혹은 군부독재 시절 발생했던 국가범죄에 대한 진상규명운동이 성장하고 그 결과로 과거사위원회가 출범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치, 사회적 기회구조는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운동이 등장할 가능성이 됐다. 그러나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생존자는 ‘부랑인’ 혹은 부랑인시설수용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영구적인 ‘낙인’이 찍힌 소수자다. 더구나 이들은 경제적, 문화적 자원도 낮은 하층민이다. 이들은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활용할 능력 역시 제한되어 있었다. 외부에서 알아서 도움을 주기를 바라기에는 부랑인/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매우 나쁘다. 그렇기에 내부주체형성, 도움을 줄 만한 외부 활동가의 등장 역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운동이 2012년 비로소 시작된 계기는 무엇인가? 운동 주체 형성이 2012년에 비로소 가능했기 때문이다.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운동은 인지적 해방을 겪은 피해당사자 주체와 지식인 조력자가 만났을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다. 이후 결합한 지식인 활동가 대책위 주도의 에드보커시운동 단계를 거쳐 현재는 피해당사자운동 단계로 진입했다. 향후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운동은 피해당사자운동을 기반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피해당사자운동은 이미 많은 것을 이뤘지만 핵심목표인 특별법안 제정은 여전히 요원하다. 진상규명운동이 지속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2020년 민주주의 과제 연구보고서> 기념관·박물관의 연구부서의 역할

        최종숙,황인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0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연구보고서 Vol.2020 No.-

        이 연구는 기념관시대를 맞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한국의 주요 박물관/기념관과 미국의 주요 박물관/기념관을 선정하여 분석, 검토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살펴본 기념관/박물관은 독립기념관,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부산 민주항쟁기념관(민주공원)이다. 비교를 위해 민주인권기념관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미국의 주요 기념관인 평화와 정의를 위한 국가기념관, 국립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문화박물관, 국립민권인권센터, 국립 아메리칸 인디언 박물관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기능의 중요성: 이글에서 다룬 여러 박물관/기념관은 모두 한 목소리로 박물관/기념관에서 연구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연구소는 ‘연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립하고 이를 통해 연구/사료/전시/교육/대중프로그램 등과의 유기적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전시기획 역할의 공존과 협력: 연구자와 전시기획자(또는 큐레이터) 등의 역할 개념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연구는 전시기획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전시기획 역시 연구를 통해 깊이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양자 사이의 결합이 요구된다. 둘의 분업이 불가피하더라도 협력은 필수과제다. 3) 전시연계 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와 관련 연구소는 전시연계 조사연구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고 잘 운영되는 박물관/기념관의 연구부서는 추후에 전시로 활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도 이들 주요 박물관/기념관의 연구부소의 역할을 잘 참고하여 기념관 시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4) 내부연구역량 강화의 필요성: 연구주체와 관련 자체연구를 통한 내부연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요 박물관/기념관의 경우 연구주제가 순수학술연구이든 전시연계연구 중심이든 내부 구성원들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과제가 되고 있다. 외부 연구용역형 사업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구성원들이 개별 혹은 공동의 연구과제를 통해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사료-연구 업무의 균형성과 연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과 연구소 업무 분장은 심각하게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 사료관과 연구소의 업무분장을 균형있게 재구성하고 부서간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개편이 필요하다. 6) 연구-사료-전시의 유기적 연계의 달성: 연구, 사료, 전시 사이의 유기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신생 전시부서가 만들어졌을 때 홀로 전시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시연계 연구를 진행하고 있던 연구담당부서와 사료담당부서의 도움을 받으며 협업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다. 7) 재정 마련과 운영의 묘미: 재정마련과 관련 비영리기관, 국립기관들로부터 배울 점은 배울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국립기관이 유료회원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글로벌 연구 협력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구했는지 등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8)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검토: 세계적 흐름은 피해자/헌신 중심의 아카이빙/연구/전시/서사를 넘어서 보편적/글로벌/미래 아젠다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화는 한국 내부의 운동만으로는 다 설명될 수 없고, 글로벌사회 발전 속에서 충분히 해석될 때 그 의미와 존재감이 굳건해질 것이다.

      • KCI등재

        1987년 6월항쟁과 2016년 촛불항쟁에서 정당과 사회운동조직의 역할

        최종숙 한국사회사학회 2018 사회와 역사 Vol.0 No.117

        이 글은 1987년 6월항쟁과 2016년 촛불항쟁에서 정당과 사회운동조직의 역할은무엇이었는지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목적을 갖는다. 6월항쟁과 촛불항쟁은 정당과 사회운동조직의 공조가 빛을 발한 대항쟁이다. 그러나 두 항쟁은 서로다른 정치사회적 환경에서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정당과 사회운동조직의 역할도서로 달랐고 그에 대한 평가도 다르다. 군부권위주의체제 하의 6월항쟁 발생과정에서 정당은 항쟁지도부로 참여했으며사회운동조직의 승인 속에 대정부협상을 주도하였고 6.29선언이 나오도록 하는데커다란 기여를 했다. 그러나 항쟁과정에서 강화된 정당의 주도권은 항쟁 이후에도지속되었고 정당은 개헌국면, 대선국면을 독주하면서 결과적으로 6월항쟁을 절반의 성공에 머물도록 만들었다. 반면, 민주주의체제 하의 촛불항쟁은 사회운동조직들만의 연대체인 퇴진행동과 자발적 시민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정당들은 항쟁의요구를 사후적으로 수용하는 역할에 머물렀고 그에 따라 탄핵안을 가결시킴으로써항쟁의 성공에 기여했다. 어떤 정치체제에서든 사회운동의 발생 및 성공을 위해서 사회운동조직과 정당의협력은 중요하다. 그러나 서로 다른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다른 전략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양자 사이의 협력은 사회운동세력이 주도하는 선에서 결정되는것이 바람직하다. 정당이 사회운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면 사회운동조직으로부터의 통제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정당이 사회운동의 성과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roles of political parties and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in the 1987 June and the 2016 Candlelight Protest Move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movement theory. Although both the June and the Candlelight Protest Movements required cooperation between parties and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the two events took place in differing socio-political contexts. The differing contexts required dissimilar roles between the parties and the organizations and in turn led to different evaluations to them in the two events. Political parties exercised the leadership in the June Protest Movement from the very beginning, initiated the negotiations with the government in support of the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and eventually contributed to the government’s declaration on June 29th. Their participation, however, hampered subsequent progresses in the aftermath of the Protest such as amending the Constitution and ultimately disrupting the presidential electoral processes. As a result, the June Protest proved only partly successful. Contrary to the June Protest, with the 2016 Candlelight Protest Movement, voluntary citizens and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took the helm. Political parties remained behind the citizens and organizations, but were able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success of the Candlelight Protest by passing the impeachment bill of the president. Political parties that support social movements are not only advantageous, but also essential to their success. However, while cooperation between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and political parties remains integral to sociopolitical development, excessive involvement of political parties can undermine social movements, turning them into mere displays of organizations that political parties manipulate or control.

      • KCI등재후보

        시민운동단체 활동가의 세대별 가치관 비교 :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최종숙 한국구술사학회 2015 구술사연구 Vol.6 No.2

        시민운동 활동가들은 시민운동에 참여하면서 활동가로서의 집합정체성을 획득하지만 동년배들과 공유하는 세대의식도 갖는다. 최근 젊은 세대일수록 집단보다 개인에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물질추구적 성향도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세대의식은 시민운동 활동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주지역 활동가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시민운동단체 활동가들의 가치관이 세대별로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비교분석해 보았다. 특히 시민운동 정체성과 세대의식 사이에 충돌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물질/돈에 대한 관점과 시민운동에 대한 헌신성의 정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사회운동 활동가들은 세대를 막론하고 ‘탈물질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다. 물질추구적 가치관의 시민운동 속으로의 침투는 우려할 정도로 크지 않은 듯 보인다. 반면 시민운동에 대한 헌신성에서는 젊은 세대 활동가로 올수록 그 정도가 상당히 약화되고 있었다. 젊은 세대로 올수록 집단보다 개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일반세대의식이 시민운동 내에도 관철되고 있으며 그것은 젊은 세대 활동가들 사이에서 시민운동에대한 헌신성의 약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젊은 세대 활동가들의 시민운동에 대한헌신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시민운동 공동체 내부의 세대간 소통과 상호인정 및 격려하는 문화를 활성성화함으로써 활동가 정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People begin to possess collective identities as activists in the process of participating in civil movements, but they share generational consciousness with contemporaries. Recently, younger generations are paying more increasing attention to individual-themselves than community and to material values than non-material ones. These orientations of ordinary generations would affect the generations of civil movement activists.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re are any generational differences in activists’ perspectives through in-depth interviews of Cheongju activists.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on the perspective on materialism and the commitment to civil movements. As a result, all generations of civil movement activists had non-materialism in contrast to the non-activist generations that chase after money generally. It does not seem that materialism has permeated civil movements so much. However, the commitment to civil movements was becoming considerably weak. It has been confirmed that ‘individualism’ that is the part of consciousness of the younger generation has influenced the degree of the commitment as well. In order to raise the commitment of younger generation, communities of civil movements should promote inter-generational communications and mutual recognition and encouragement from fellow activ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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