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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대한변호사협회 2006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58
1980년대 이후 리스에 관련한 판결이 상당히 축적되어 리스 관련 판례에 관하여 개관하여 보고자 한다. 초창기의 하급심 판례는 금융 리스의 물적 금융적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나, 대법원 판결이 축적되면서 최근 판례의 동향은 금융 리스의 물적 금융적 특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거래의 실정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리스 물건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판례는 리스의 물적 금융적 특성을 잘 파악한 것으로 상당히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리스의 한 축을 이루는 운용 리스 부분에 관한 판결이 축적되지 아니하였는바, 운용 리스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동차 리스의 강제집행 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change Bias Field and Coercivity of [NiFe/NiFeCuMo/NiFe]/FeMn Multilayers
최종구,황도근,이상석,이장로 한국물리학회 2013 THE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Vol.62 No.12
The exchange bias field (HEX) and the coercivity (HC) of the intermediate, super-soft magneticNiFeCuMo layer were investigated for different thicknesses of the bottom NiFe layer. The HEX ofthe triple-pinned NiFe (4 nm)/NiFeCuMo (tNiFeCuMo = 1 nm)/NiFe (4 nm)/FeMn multilayer hasa maximum value of 77 Oe, which is more than that of a single-pinned NiFe (8 nm)/FeMn layer(42 Oe). A multilayer system with the NiFeCuMo layer inserted between the pinned and the freeNiFe layers can be used as a giant magnetoresistive spin-valve device for biosensors with improvedmagnetic sensitivity.
노인에 대한 무급 가정봉사원 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구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4 인하사회과학논총 Vol.29 No.-
최근 우리나라는 무급가정봉사원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나, 가정봉사원활동에 진정한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일반 국민에게 확산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무급가정봉사원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관리 운영과 교육 등의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 및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무급가정봉사원 활동 실태조사에서 많은 무급가정봉사원들의 중도 탈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무급가정봉사원 활동의 발전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무급 가정봉사원 활동에 대한 의식교육을 전 국민에게 실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무급가정봉사원 활동의 참여계층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즉, 선진국에 비해 국민의 무급가정봉사원 활동률이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체계적인 홍보 관리로 전 국민의 공동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범국민적 차원에서 무급가정봉사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의 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무급가정봉사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가정봉사원 모집을 위한 철저한 준비, 선정 및 배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While social concerns with unpaid in-home service system have recently increased in Korea, perceptions toward its need are not widespread among people. At the same time, systematic plan and practice, which would resolve problems with its management and education, are not satisfactorily administered. Accordingly, survey on their services shows that more unpaid in-home service workforce are quitting their job than ever.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s for the sake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unpaid in-home service system: First, we need to provide education for the whole people to promote their perception for the system. Second, we need to expand the levels of participants in the system. Third, we need to use unpaid in-home service workforce including existing social welfare fac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