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에 관한 민간표준 연구

최정순(Choi, Jeong Soon)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1 국제경제법연구 Vol.9 No.2

민간표준의 출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민간표준으로 인한 시장접근장벽에 관한 논란을 가져왔다. SPS관련 민간표준논의의 주요쟁점은 첫째 민간표준이 정부에 의해 제정한 표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WTO체제 내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가 라는 문제이다. 둘째 쟁점은 민간표준의 정의 및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WTO/SPS 위원회는 공식, 비공식회의에서 회원국의 의견 및 CODEX, OIE, IPPC 세자매기관의 작업을 기초로 민간표준의 제정 및 운영시 WTO/SPS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하여 논의 중이다. 정부에 의한 민간표준에 관한 지나친 간섭은 자제되어야 하나 SPS관련 민간표준이 지속적인 국민 생명·건강보호 또는 시장접근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식품안전과 시장접근의 확보라는 상반되어 보이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SPS관련 민간표준을 포함한 민간표준 전반에 걸친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일관된 입장정리 및 표명이 필요하다. SPS관련 민간표준은 국제무역에 관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민간표준을 적절히 준수함으로써 얻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제무역에서 SPS관련 민간표준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민간표준의 제정 및 운영시 WTO/SPS협정상의 주요원칙인 과학주의원칙, 비차별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시장 접근의 촉진을 위하여 공공표준과 민간표준의 적절한 조화 및 이행을 강조하여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민간표준이 무역을 제한하는 위장된 조치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의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협의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The advent of private standards have brought a hot debate on whether private standards are an impediment to access to food market between developing countries and developed countries in international trade. Key issues of the debate on SPS related private standards are as follows: first, whether private standards could be discussed within WTO legal framework? Second, whether the definition and scope of private standard could be clarified? WTO/SPS Committee has been discussing its specific roles of WTO/SPS Committee on the basis of Member states" opinions and work done by three sister organizations called the CODEX, OIE and IPPC for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standards in formal and informal meetings. Although excessive intervention of a national government to private standards should be constrained, it is difficult to deny the role of the private standards in the sustainable protection of human life and health or facilitation of access to food market.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decide and express its consistant stance on private standards encompassing SPS and TBT to address seemingly conflicting issues: food safety and market access. As private standards have negative and positive effects at the same time in terms of international trade, it is possible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of exporting companies through maximizing positive effects as a result of compliance with detailed private standards of developed countries. The setting and operation of private standards should be managed in accordance with key principles of WTO/SPS Agreement, which are non-discrimination, necessity and science-based principles to positively activate private standards in international trade. The adequate harmonization of public and private standard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ose standards should be highlighted to promote access to market. In any circumstances, private standards should not be used as a disguised measure to restrict trade and it is critical to build monitoring and consultative mechanism to prevent this.

측정이 쉬운 센서와 머신러닝을 통한 자동차 주요 부품의 변형률 이력 예측 연구

장동원(Dong-Won Jang),강종수(Jong-Su Kang),임재용(Jae-Yong Lim) 대한기계학회 2021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1 No.4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주요 부품의 변형률 이력을 예측하기 위해 측정하기 쉬운 휠포스트렌스듀서의 측정값과 머신 러닝을 이용하였다. 변형률 이력은 피로수명과 잔여수명을 계산하기 위한 중요한 값이다. 이전 연구들[1,2]과 다르게 실차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직접 변형률을 예측하였다. 변형률 이력을 예측하기 위해 8 종류의 성능시험장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변형률과 휠포스트렌스듀서의 값을 측정하였다. 예측을 위해 ANN 과 LSTM 두 가지 신경망이 사용되었다. 그 결과 LSTM 이 더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8 종류의 성능 시험장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모두 학습한 인공지능이, 한 종류의 성능 시험장에서 측정된 데이터만 학습하여 특화된 인공지능보다 더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였다. LSTM 은 80 개의 timesteps를 입력으로 받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 실제 변형률이 피크에 가까울 때 예측 값과의 오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피크 값이 실제 데이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 적게 학습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험 데이터를 취득할 때 실제 발생하는 피크값보다 더 큰 변형이 발생하도록 하면, 예측 결과를 더 높일 수 있다. In this study, neural network was trained to predict the strain at severe positions of automotive components with values from wheel force transducers(WFT) which is easy to install on both front wheels. Strain is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fatigue life and remaining useful life in a real environment. Data was measured when the automobile was driven on eight types of PGs. Two types of neural networks, LSTM network and ANN, were used and LSTM showed higher prediction accuracy. In additio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learned all the data generated from eight PGs showed higher prediction accuracy than the artificial intelligences that learned only specific PG. The accuracy according to the time steps of LSTM tended to be saturated at time steps as 80. When the actual strain is near the peak, the error occurs large, because a value in the range that would not have been learned or would have been learned less can be entered as an input. To prevent this, it is supposed to generate the learning data to have a peak value larger than the range that occurs in a real environment.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어교육의 재조명

최정순(Choi, Jeong-soon) 우리말글학회 2017 우리말 글 Vol.73 No.-

‘한국어교육’은 지난 30여 년 간의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근래 10여 년 간의 한류로 대표되는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국내외 외국인의 관심 등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양적인 성장과 학문적 발전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발전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날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한국어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어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교육적 환경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통시적으로 면밀하게 살피고,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교육환경 및 이에 따른 우리의 변화와 노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공간’과 ‘시간’이라는 관점에서의 교육환경 변화에 대해 천착하면서 규범기반의 교육과 이로 인한 학습자의 학습부담 과다에 대한 전향적인 교육철학의 전환(발상의 전환), 특정 지역 중심의 제도 및 지원의 편중해소를 위한 노력, 지역에서의 한국어교육 관련자들의 자립적, 능동적 태도의 확립 등을 강조하였고, 교육이 갖는 보수성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적 변화(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변화)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기술과 학습자 특성을 수용하고 자신의 재교육과 지속적인 자기개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Korean language education" has achieved remarkable quantitative growth and academic development thanks to the enhancement of the international status of Korea over the past 30 years and the interest of foreigners both at home and abroad in Korean culture and Korean represented by Korean Wave for 10 years. On the basis of this development, what we should consider is to search for and prepare ways to continuously develop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a changing environment.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surrounding Korean education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and discussed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at connects the present and the future, and our changes and efforts accordingly. Especially, the transition of the educational philosophy for the change of the education environment from the viewpoint of "space" and "time", efforts to resolve the bias of institutions and support centered on specific regions,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and active attitudes of Korean education professionals in the region are emphasized. Not only insist on the conservativeness of education but also actively cope with changing times (especially change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ccepting new technologies and learner characteristics, and raising our own retraining and continuous self-development efforts are also emphasized.

생물유전자원 보호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최정순 ( Jeong Soon Choi ) 안암법학회 2009 안암 법학 Vol.0 No.29

Risk Analysis Criteria in GM Crop Trade

Jeong Soon Choi(최정순)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한림법학 FORUM Vol.17 No.-

바람직하고 실행 가능한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확립하는 것은 유전자변형 농작물의 시장판매와 유전자변형농작물 안전성에 관한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수출국과 수입국이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표준화된 기준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어려움은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안전성 기준에 관한 정치적 합의의 부재, 과학적 확실성의 정도에 있어서의 견해의 차이,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바이오 관련 무역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유전자변형농작물이 인체와 환경에 대하여 안전한가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유연하면서 상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전성 기준의 확립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논문은 유전자변형식품의 위해성평가를 뒷받침하고 현재 및 미래 행정입법의 근간으로서 제공되는 이론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4가지의 이론 즉 실질적 동등성, 사전주의원칙, 국제무역에서의 동종성 이론 및 사례별 분석방법에 대하여 다루어보고자 한다. 실질적 동등성에 대한 분석은 크게 세가지로, 실질적 동등성 전반, 화학적 유사성 및 알레르기성에 대한 분석, 그리고 실질적 동등성의 적용 및 적용의 한계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으로, 사전주의원칙에 대한 분석은 사전주의원칙의 주요개념, 및 국제규범에의 편입, 관습국제법으로서의 가능성, 그리고 사전주의원칙의 적용 및 그 적용의 한계를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논문은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동종성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국제무역에서 유전자변형 농작물과 자연농작물(natural crops)이 동종상품으로 간주된다면 국제법 공동체에게 유전자변형농작물을 위한 별도의 규제를 확립할 의무가 부여되지 않지만 아직은 확고한 입장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동종성에 대한 분석은 동종성에 대한 개념분석, 두 가지 대표적인 이론, 경계지역 세제조정이론(The Border Tax Adjustment theory)과 원인 및 효과이론(the Aim and Effect theory)), 동종성 분석에 있어서의 카타헤나 의정서, 경계지역 세제조정이론에 대한 상세한 분석 및 동종성 분석의 이론적 한계 순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논문은 사례별 분석방법의 불가피성과 한계를 서술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 논문은 언급한 제 이론들에 대한 문제점 및 현실적 해결방법을 다룬다. 요컨대 실질적 동등성, 사전주의원칙, 그리고 동종성 이론은 국내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정의의 불명확함과 상이한 해석으로 인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론상의 문제점은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환경 확립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위해성 평가분석이론의 바람직한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문서에서 명확한 정의를 포함시키고, 통일된 해석을 장려함과 동시에 사례별 의사결정의 사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본질적으로 요구된다. 국제 및 국내규제당국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공평한 효율적인 기준과 규제를 개발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를 지고 있다. 환경보호 및 인체건강과 시장접근에 있어서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게 하는 단일(single) 이론은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는 듯하다. 이론적인 접근방법은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의 확립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하나의 현실적인 해결책은 향상된 대안이 제시되기 전에는 결합된 이론에 근거한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도기의 해결책은 수출국 및 수입국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확립해야 한다.

호텔기업의 내부마케팅이 종사원이 감정노동과 서비스 제공수준에 미치는 영향

최정순 ( Jeong Soon Choi ) (사)한국마이스관광학회(구 한국컨벤션학회) 2004 MICE관광연구 Vol.4 No.2

위해성분석과 카타헤나 의정서

최정순 ( Jeong Soon Choi ) 안암법학회 2006 안암 법학 Vol.- No.23

한국어교재의 중국어 번역 출판,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

최정순 ( Choi Jeong Soon ) 국어교육학회 2014 國語敎育學硏究 Vol.49 No.3

근대적 의미의 한국어교육은 1945년 해방 이후를 시작점으로 보고 있으며,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 한국어교육은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어교육은 단순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교과학으로서 ‘한국어교육학’을 성립시키고, 대학 및 대학원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발전하고 있다. 한국어교육의 발전 속에서 하위 여러 분야들 또한 발전하였지만 특히 교재 분야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실제 1864년부터 2009년까지 개발 출판된 한국어교재는 3,400여권에 달한다. 다양한 교재들이 국가별로, 목적별로, 시기별로 다양한 특징을 지니면서 개발되고 출판되어 왔는데, 본 발표는 한국어교육용 교재 전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한국어로 출판된 한국어교육용 교재의 중국어 번역본에 집중하여 다룰 것이다. 특히 중국어 번역이 제공되는 (혹은 중국어로 번역되어 제공되는) 경우 우리가 고려해야 하거나 지향해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밝히고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그간의 한국어 교재 관련 연구사, 중국인 학자에 의한 문법 용어의 번역에 대한 연구사 등을 선행 연구로 정리 제시할 것이다. 특히 중국 현지 한국어교수들을 대상으로 중국 내 한국어 교재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번역 교재 및 한국 출판 교재들에 대한 교수자들의 인식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다. 끝으로 좋은 교재의 조건과 교재 평가의 기준으로서의 번역에 대해 짧게 언급하고, 한국 출판 교재의 중국어 번역 출판 교재의 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그리고 주요 번역 교재들의 분석을 통해 교재에서 보이는 어휘적, 문법적, 문화적 측면에서의 번역들에 대한 다양한 예시를 통해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토대로 교재 번역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할 것이다. The modern concep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was founded in 1945 after the independence of Korea. Despite its short history,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made such a remarkable development over the years. In the process,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did not simply focus on ‘teaching’ the Korean Language to foreigners. Instead, it also established a whole new department in Educational Linguistics Studies, which is being actively studied and developed everyday by researchers and students in college and graduate schools. Among the many successful subdivisions under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textbooks have made an outstanding growth. From 1864 to 2009, there were more than 3,400 textbooks published. Various different textbooks were published for different purposes, in different countries, and in different languages. For today`s presentation, I would like to focus on the Chinese transl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extbooks, which were written and published in Korean. The purpose of this presentation is to define and suggest any significant and preferable points to be considered in translation of Korean into Chinese. For this purpose, I will present the research histor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Chinese scholar`s research on translation of Chinese grammatical terms as preceding researches. In addition, I will also present the analysis of surveys given to the professor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China on their use of textbooks to introduce their ideas on translated textbooks. Lastly, I will briefly mention about conditions for a good textbook and propose the evaluations of current Chinese translation in Korean textbooks. By using various examples from the major textbooks, I will point out the incorrect translations expressed in linguistic, grammatical, and cultural aspects. Based on these points, I will suggest what should be considered in translating the textbooks into Chinese.

생물다양성의 최근 동향과 향후전망 -환경, 지적재산권, 전통지식 중심으로-

최정순 ( Jeong Soon Choi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2009 과학기술법연구 Vol.14 No.2

Simultaneous discussions on the conservation and commercial use of biodiversity are indispensible, because biodiversity itself comprises an essential part of the human environment, and people recognize potential economic value in genetic resources. These days, interest in sustainable conservation and the development of biodiversity has been heightened due to the dilemma of how to stably secure food, energy, and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at the national security level. This article deals with the significance of sustainable biodiversity in relation to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economic growth, as well as trends and prospects regarding biodiversity, focusing on the twelfth and thirteenth sessions of the WIPO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the “IGC”). The IGC is categorized into three different agenda items: (i) source disclosure requirements and alternative suggestion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genetic resources; (ii) the interface between patent systems and genetic resources; and (iii) intellectual property aspects of access and benefit?sharing, and other contracts on genetic resources. Discussions on source disclosure requirements focus on a defensive system to prevent the unjust granting of patent rights, accompanied by technical measures to improve search tools for better prior art searches on disclosed genetic resources. The debate on the interface between patent systems and genetic resources highlights how to potentially incorporate new or expanded source disclosure requirements into existing patent systems, or multilateral alterative measures. A vital means for the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generated by the commercial use of genetic resources is through mutually?agreed conditions, and such sharing should be made between the provider and user of genetic resources in order to secure fair access to same. The lates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raft Guidelines on Access and Equitable Benefits Sharing reconfirms that continuing or further WIPO IGC?related work must be conducted in such a way as to support, and not prejudice, the work of other fora such as the CBD, CGIAR, FAO and UNEP. A promising solution for the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benefits sharing dilemma arising from the global use of biodiversity i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IPs Agreement and the CBD. Another solution is to explore the appropriate level of benefits sharing by cla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ource disclosure requirements and access to, and benefits?sharing of, genetic resources. For sustainability of biodiversity,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s to establish law and policies-however complex-which consider the environmental and economic aspects of biodiversity. A composite approach to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the economic use of biodiversity is required to compensate the actual and potential value of biodiversity; namely,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which do not have economic value, and an improved or new regulatory system for the commercial use of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which do have economic value.

혈중지질검사 전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금식시간 표준화를 위한 근거기반간호 사례

최현임(Choi, Hyun Yim),박미미(Park, Mi Mi),서은정(Seo, Eun Jeoung),박정옥(Park, Jeong Ok),최정순(Choi, Joung Soon),박찬분(Park, Chan Bun),김인순(Kim, In Soon),박선영(Park, Sun Young),이미경(Lee, Mi Kyung),백승진(Paek, Seung Jin),현 한국근거기반간호학회 2018 근거와 간호 Vol.6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