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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자치입법에 대한 입법평가와 개선과제

        최유 한국입법학회 2016 입법학연구 Vol.13 No.1

        법령에 대한 입법평가가 제도화되어 있지 못한 한국에서 최근 경기도, 광주광역 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위한 입법평가조 례를 제정하였다. 향후 입법평가조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입 법평가조례에 대하여 상위법인 헌법과 법률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는 지방자 치시대에 걸맞는 제도화의 실험이라고 볼 수 있다. 입법평가조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해서 심도 있는 논의들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사항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전입법평가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조례안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장이 사전입 법평가를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입법권한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다만 자치단 체가 제출하는 입법안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 다. 사후입법평가의 경우에는 권력분립적 관점에서 보면 지방의회가 사후입법평가 를 할 경우에는 내재적 한계를 갖게 되며, 자치단체가 입법평가를 할 경우에는 의 회와의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전문성의 관점에서도 의회는 입법에 전문기관 이며, 시는 집행에 대한 전문기관이라는 점에서 다른 특성을 갖는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서는 집행의 전문기관이 자치단체가 사후입법평가를 한 후, 지방의회가 이 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입법평가의 대상에 대해서 현재 모든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문인력과 예산 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는 입법평가의 대상선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심사기준과 평가방식은 매우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평가척도를 마 련해야 하며, 사후입법평가를 위해서 주기적인 설문조사, 행정자료 또는 지표나 지 수를 계발할 필요가 있다. 조례입법평가가 도입된 단계를 넘어서서 앞으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가 본격 적으로 시행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제도화 단계에서 세심하게 설계된 것은 아 니지만 앞으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면서 세부적인 심사항목만의 설정과 함께 세부심사기준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항목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와 정보를 갖고 심사할지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기적으로 주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및 국민들 의 조례에 관한 애로사항 및 조례위반사항 등을 수집하여 통계적 자료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례에 있어서도 경제적 비용효과분석 등 다양한 사회과학 적 방법을 사용하여 조례입법평가가 기존의 조례 등에 대한 법제정비사업과 차별 성을 갖추도록 제도적 설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평가조례를 통한 조례입법평가의 성공은 향후 법률단계에서의 입법평가를 제도화시키는데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some legislative evaluation of ordinances. In South Korea, the constitution and laws do not have a system to evaluate legislation. But recently, some provinces have enacted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As such Ordinances there is “ordinances on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of Gyeonggi-do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Jeju Special Self- Governing Provincial Government, an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similar ordinances. In these ordinances pre-evaluation of legislation shall be conducted by the local council. If the local government to conduct pre-evaluation of legislation, it may be a violation of legislative power with the local council. In the case of post-evaluation of legislation, I think it desirable system, that the local government conducts a post-evaluation of legislation and the local council confirms it. The current assessment items are very abstract, the council must further refine the assessment items. In the future, they should be using social science methods of statistics, surveys, cost-benefit analysis to evaluate legislation. The success of some legislative evaluation ordinances will be an important legislative practices to institutionalize evaluation of legislation in law.

      • KCI등재

        입장권재판매 규제법제의 현황과 입법정책적 검토

        최유,권채리,석호영 한국법정책학회 2019 법과 정책연구 Vol.19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regulatory measures for the ticket resale, which has recently become the social issue, through the analyzation of the legal systems and the amendments in Korea and the comparative legal review. Recently, the issue of the ticket touting that is the action of selling the ticket such as performances, sports tickets, etc. higher than its regular price is frequently reported in the media. In particular, in the process of the recent ticket transactions online, it is very difficult for the public to purchase the tickets due to the fact that the large size of purchases are often made online using the macro program. However, the online ticket resale, in fact, is on the blind spot of the law because the crackdown is only possible on the spot under the Misdemeanor Punishment Act in the current legal system. Thus, under the recognition of such issue, the revisions to the acts such as the Public Performance Act, the Misdemeanor Punishment Act,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Act an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which regulate the ticket resale using the macro program, are actively proposed, but those are still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In advance of regulating the online ticket sales, it is very important to prepare the legal basis including a definition of the macro program and to define the range of illegality of the macro program, but, in consideration of the proposed amendments so far, this matter does not seem to be fully reflected in the amendments. The recent trend regarding the ticket resale in the U.S., Canada, England, and France shows that the purchase or resale by using an indirect method like the macro program is regulated as illegal actions, and those countries regulate the ticket touting after preparing the related regulations under the related individual acts. At the same time, the examples in the U.S. show that it is also important to have not only the authority to dispose but also the authority to crackdown in order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the related regulations. Accordingly, if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ticket sales are established in the Public Performance Act and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such problems are expected to arise. Although it is true that the ticket resale is likely to happen often in the business of public performance, it is also true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establish the regulation related to the ticket resale in the Public Performance Act because it does not only happen in the business of public performance. Thus, it seems to be more appropriate and effective to regulate the online ticket resale being done in the various fields in the current legal system by the offline regulations under the Misdemeanor Punishment Act and the online regulations under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Act.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한 입장권 재판매와 관련하여 국내의 법체계 및 개정안을 분석하고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규제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공연을 비롯하여 스포츠 관람 입장권의 정가에 웃돈을 얹어서 판매하는 이른바 암표거래의 문제성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량의 입장권 구매가 이루어져서 일반인이 정상적인 접근으로는 입장권을 구매하기 매우 어려운 거래구조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권 재판매와 관련한 현행 법체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현장단속만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의 입장권 재판매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재판매를 규제하려는 공연법, 경범죄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등 개정안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발의되고 있지만 아직 법률로 제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런데 온라인에서의 암표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매크로에 대한 정의규정을 포함하여 그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인데, 현재 계류 중인 입법안에서의 규제들이 과연 온라인 암표규제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매크로 프로그램의 정의와 불법적 사용형태에 대한 입법적 내용을 보다 정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국회의 여러 개정안들을 보면 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캐나다 및 프랑스에서는 온라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의 우회적인 방법을 통한 입장권 구매와 재판매를 위법행위로 규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이들 국가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 규제법을 두는 것이 아니고 공연관련 개별법에 관련 규정을 두어 암표거래를 규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개별법이 효과적으로 온라인 암표를 금지시키지는 못하는 실정을 보이고 있다. 즉, 온라인 암표단속을 위해서는 단순히 규제 및 처분권한을 갖는 것 외에 단속권한 또한 주어져야만 그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음이 미국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암표거래 규제에 관한 규정만을 신설하고 단속권한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동일한 문제점을 갖게 된다. 또한 암표거래의 비중이 공연산업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기는 하나 이에 국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연법 등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결론적으로는 오프라인 규제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하고, 온라인 거래는 정보통신망법으로 이원화 하여 규율하는 것이 현행 법 체계 내에서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암표매매를 규제하는데 가장 현실적이면서 효율적이고, 적절할 것으로 입법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후보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개념에 관한 소고(小考)

        최유 中央大學校 法學硏究所 2014 法學論文集 Vol.38 No.3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Increasing trend of the past few years has been reduced, the number of North Korean withdrawal residents who arrived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exceeded 27,000. North Korea withdrawal residents, have been placed in the de facto double specific position you have all of the North Korea and South Korea nationality. North Korea withdrawal residents Act, because it is extremely limited define the legal concept of the North Korean withdrawal residents, have a problem with what the human rights protection of North Korean withdrawal residents have occurred. In this short report for such problems, from the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is an attempt to re-design and include the children of North Korea withdrawal residents not receive on the protection and other countries of nationality acquirer to the legal concept of the North Korean withdrawal residents.

      • KCI등재

        강원지역 대형 조경수 서울 이식에 따른 탄소 배출 연구

        최유,안동만,이재원,Choi, Yoo,Ahn, Tong-Mahn,Lee, Jae-Won 한국조경학회 2013 韓國造景學會誌 Vol.41 No.4

        국내 건설시장은 경쟁사보다 더 나은 조경 환경을 제공하여 소비자를 유치하려 하고, 그래서 대형 소나무(Pinus densiflora S. et. Z.) 이식이 인기를 얻고 있다. 주로 행해지는 이식 사례로 수령 30년, 흉고직경 35cm인 강원지역 소나무를 223km 떨어진 서울로 이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해당 사례 이식 과정 탄소배출량과 수목을 생산지에 그대로 둘 경우 일생 탄소저장량(50년 가정)을 추산하고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30년생 강원지역 소나무 1그루를 이식하지 않을 경우, 50년을 살면서 저장할 탄소량은 약 90kgC/그루였다. 둘째, 이식 과정 장비 및 인력 탄소배출량은 약 113.69kgC/그루로, 여생 동안 탄소저장량보다 약 1.26배 많게 나타났다. 댐이나 도로 건설현장 같은 곳 대형목을 인근으로 이식하는 경우는 불가피하다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대형목 이식은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형목 이식을 금하는 정책과 규제가 필요하다. 조경 전문가는 긴 안목으로 작은 조경수를 심어 키우는 '시간의 조경'을 주도하고, 소비자 인식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겠다. Korean housing developers are in a very competitive market and their way of attracting buyers is landscaping better than competing firms do. Thus, transplanting larger pine trees(Pinus densiflora S. et. Z.) is in vogue. A typical case is a pine tree about 30-year old, 35 diameters at breast height, transplanted 223 km afar from the Gangwon Province to Seoul. We estimated and compared carbon emissions during the whole transplanting works, and carbon intake by the tree if it survives 50 more years on site. Findings are; first, a large tree will take up and sequestrate approximately 90 kgC if it survives 50 more years. Second, transplanting works emit approximately 113.69 kgC, which is about 1.26 times of its possible future intake of carbon. Landscaping is a legal requirement for the purposes not only of aesthetics but also of environmental quality. Transplanting larger trees that came from a dam or a road building site may be inevitable and acceptable. However, transplanting larger trees long distance was evaluated to be harmful to the environment.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prohibit transplanting large trees. Landscape professionals need to guide clients to have desirable consumer attitude.

      • KCI우수등재

        재난안전 관점의 노인요양시설 사례연구를 통한 현황 및 개선방안

        최유,김미경 대한건축학회 2020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36 No.5

        As there are the elderly who have difficulty in evacuating themselv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rchitectural and institutional planning fornursing homes that can minimize disaster dam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by grasping the currentstatus of nursing homes on planning aspects such as floor plan type, spatial layout, and evacuation route through 14 case studies in Cheongjucity in terms of disaster safet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most common plan type was the grouped-corridor typedifficulty in securing evacuation routes. The circulation corridor type is need to be considered because it is possible not only to secureevacuation and nursing routes, but also to create a hanging around corridor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Second, if there is a risk offlooding due to the location, the living room should be placed on the 2nd floor or more. In particular, a kitchen should be placed notadjacent to the entrance and the vertical evacuation route. Third, the horizontal evacuation route should be arranged differently depending onthe floor plan type. For vertical evacuation routes, it is necessary to install outdoor stairs or ramps considering the evacuation characteristicsof the elderly. In addition, the institutional aspects should be considered to ensure the safety of disasters. 본 연구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 사례조사를 통해 재난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적 측면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결론으로, 첫째, 그룹형은 대피경로 확보가 어렵고, 중복도 및 편복도형은 대피동선과 간호동선이 길며 병목형상 발생이 우려되는 형태로 지양하고 순환형은 대피 및 간호동선 확보가 가능하고 배회공간 형성으로 이를 고려한다, 둘째, 주요공간 중 생활공간은 입지 상 침수위험이 있는 경우, 2층 이상에 배치하고, 직원공간 및 대피경로와 근접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 KCI등재

        재난안전성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노인요양시설 계획방향 연구

        최유,김미경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9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ol.28 No.6

        Due to various disasters and the increasing number of the elderly, elderly care facilities should be planned that take into account disaster safety aspects. Especially, Nursing homes, where most residents have difficulty evacuating, can be a serious damaged during a disas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rive facility planning elements and concepts related to disaster safety through analysis of advance research including 21 guidelines issued by government office and to suggest the planning direction of nursing homes in South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Nursing homes should be in a safe location considering accessibility, community support, residents and durability. 2) The structure and finishing materials to prevent the spread of fire are secured fire resistance using fire partition and smoke compartment planning for space separation. 3) The sleeping room, machine room, and storage of emergency goods should be placed in areas with low risk of disaster. Finally, consideration of the evacuation characteristics of residents, sleeping room should be planned around the staff space for easy management, and arrange the sleeping room of the bedridden patient to be adjacent to the entrance or evacuation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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