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활성화에 따른 KT 단말플랫폼 전략

최운해 대한전자공학회 2010 대한전자공학회 워크샵 Vol.2010 No.4

패전국 일본이 본 우리의 광복

최운도(Choi Woon-do)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군사 Vol.- No.96

What did the Korean liberation of 1945 mean to Japan? Why is it important to Korea of today? Japanese perception of disparagement and degradation on Koreans, which began to be formed since early modern period had been expanded and reproduced throughout the colonial period. Koreans were discriminated as an inferior being but they were mobilized during the war on an equal basis as one of Emperor"s soldiers and as one of Empire"s subjects. Japanese has been perceiving Koreans based on double standards. When the war was over and Japan had to embrace its own defeat, Japanese society went through with apathy toward Koreans. When its own interest is at stake, as was in war reparations and the treatment of Koreans in Japan, they viewed Koreans only as the subject of its own colonial rule but neither as Japanese citizens nor as the citizens of Allied powers. This perception is reflected into the legal frameworks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Korea-Japan Treaty of 1965. Excluded from the list of signature countries in San Francisco Peace Treaty, Korea had to face the negotiation table for property claims against Japan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Even though Korea"s limited claims on war-time damages excluding the reparations on Japan"s colonial rule was not considered in the pearce treaty and had be dealt in the separate bilateral negotiation. The illegality and invalidity of the Annexation Treaty of 1910 was not confirmed in the Korea-Japan Treaty and the issue was stitched up without final decision. The economic aid, which was the main topic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 was interpreted as the fund for the claims against Japan by Koreans and as the congratulatory donation for independence. Because of this ambivalence, Japan has kept avoiding its legal responsibility for individual reparations and compensation during the last 70 years. Korean liberation, as long as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is concerned, will be completed only when Japan changes its perception on Koreans and accepts the invalidity of the Annexation Treaty of 1910.

미일 안보동맹의 이해 : 일본의 방위개혁과 미국의 통제

최운도 현대일본학회 2005 日本硏究論叢 Vol.21 No.-

일본 방위정책에는 지난 10년 동안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보다 굳건해진 동맹관계 속에서 일본의 방위관련 역할은 군사적, 지리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군사전략에 있어서의 변화는 전수방위에서 적극방위로 전환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과 우리나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그 염려가 심각한 대결의 수준에 이르지는 않고 있다. 이는 일본 방위정책의 변화가 미국의 철저한 통제 하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국이 통제할 수 있으리라는 신뢰감에 기초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미국의 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종전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통제를 미국의 세계전략,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 그리고 공동훈련과 절차의 세 가지 수준에서 밝히고 있다.세계전략에 있어서 미국은 최근 일본에게 불허해 온 항공모함, 인공위성, 핵무기 중 앞의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허용에 합의 하였으나 핵무기에 대한 금지는 유지하고 있다. 군사전략 수준에 있어서의 미국의 통제는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미군 재배치 검토(Global Posture Review)에서 일본은 중추기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주일미군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총괄하는 사령탑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의 역할 확대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나 일본 입장에서 이는 곧 미국의 군사전략에 대한 더욱 공고한 편입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또한 공동훈련과 절차에 있어서 양국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신가이드라인은 공동작전계획과 상호협력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의 장으로서 포괄적 메커니즘과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유사법제는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에 의한 위기대처 활동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다.

민족주의와 영토분쟁

최운도(Choi, Woondo),배진수(Bae, Chinsoo) 동북아역사재단 2015 영토해양연구 Vol.10 No.-

동북아 지역의 영토분쟁이 국제정치적인 여러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들 영토관련 문제들을 이 지역의 민족주의 경향과 결부시켜 이론적 ·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민족주의는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건설과 국민의 단합을 위해 필요한 정치적 수단이다. 그리고 그 속성상 민족주의는 영토분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실제로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영토분쟁들에서 역사적 적대감이 높을수록 분쟁의 심각성과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 지역의 영토갈등지역들은 모두 역사적 적대감이 ‘매우 높은’ 사례로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랜 기간 지속된 냉전 상황에서의 안보위협은 동북아 지역의 민족주의 발흥을 억제해왔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에서는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공통된 경향을 볼 수 있다. 최근 동아시아에서의 영토분쟁은 냉전기부터 존재해온 동일한 분쟁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동력을 가진 분쟁이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민족주의의 지지를 받는 이상 그 영토분쟁은 민감성과 폭발력에서 기존의 분쟁과는 다른 차원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Many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are involved in territorial disputes in Northeast Asia. This work is an analysis to explicate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the impact of nationalisms newly-born or resurrected in this region on the issue. Nationalism is one of the political means mobilized in the process of state-building and nation-building which are inevitable in the early-stage of industrialization. In this aspect, nationalism is closely related with territorial dispute. Among the territorial disputes which last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is found that the higher the historical antagonism is, the higher the intensity of the dispute is. Expecially, the disputes in East Asia are categorized as the disputes of ‘very high’ antagonism. Security threat hovered over this area during the Cold War suppressed the rise of nationalism.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each of Korea, Japan and China is witnessing the rise and the consolidation of nationalism in the other countries. Current territorial disputes of East Asia should be recognized as disputes with new dynamics but not as the extension of the antagonism which had been existing during the Cold War. As long as disputes are empowered by nationalism, they are the conflicts of magnitued different from the previous ones in sensitivity and explosiveness.

예방외교와 국제평화: 동티모르 사태의 분쟁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최운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4 한국과 국제정치 Vol.20 No.4

치안 행정서비스의 특징과 정보화

최운도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9 연세사회과학연구 Vol.5 No.1

미국의 대일점령정책: 분석수준에 따른 역코스로의 전환 과정

최운도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20 일본공간 Vol.27 No.-

This study looked at the process in the shifting of the U.S. occupation's basic policy orientation from reform to economic recovery, that is, the “reverse course.” This work was done at four levels of analysis. At the level of international politics, existing studies claim the Cold War was the cause. However, it is unclear whether the incident of the Cold War made a policy decision or whether the policy made a Cold War situation. The explanation that it is due to Japan's economic difficulties and the Japanese government's sabotage also raises more questions than answers. The explanation at the level of policy-making groups illustrates the specifics and processes in the organizational shuffle of the Truman administration, the emergence of an anti-MacArthur coalition, the role of unofficial interest groups and the media. But it has the limitation of having to look at all the details. At the level of rationality of the top policy-maker, the importance of the election, the political power of the individual and the organizational management style are considered. When these four levels of analysis are considered comprehensively, it produces better explanation on the power. 미국의 대일 점령정책의 목적이 개혁에서 경제회복으로 옮아가는 과정, 즉 역코스 정책으로 전환된 원인과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작업은 4가지 분석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국제체제 수준에서는 냉전이 원인이었다는 주장이나 자기합리화의 오류라는 가능성을 불식시킬 수 없다. 사건이 정책결정을 만든 것인지 정책이 사태를 만든 것인지 불분명하다. 일본의 경제적 어려움과 일본 정부의 사보타지 때문이 라는 설명도 일본이 피점령국이었음을 고려하면 대답보다 질문을 더 많이 낳을 수있는 설명이다. 정책결정집단 수준에서의 설명은 워싱턴 행정부의 조직개편, 반 맥아더 연대의 출현, 케넌이라는 정책기획관의 등장, 비공식 이익집단과 언론의 역할 등을 통해 구체성과 과정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모든 세부사항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정책결정자 수준에서는 선거의 중요성, 개인의 정치 력과 조직운영 스타일 등, 개인의 합리성이 고려된다. 이들 네 가지 수준의 분석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때, 보다 나은 설명력을 낳는다.

일본의 정치와 우익교과서 채택과정

최운도(Choi, Woondo) 한국정치학회 2012 한국정치학회보 Vol.46 No.4

기존의 연구들은 우익 교과서의 발행과 검정에 있어서의 국내정치적 배경이나 문제점에 분석의 초점을 두는데 비해, 본 연구는 채택과정에 대한 분석을 목표로 한다. 교과서와 관련된 중앙과 지방의 정치인들과 문부성 관료의 역할,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를 주요 행위자들로 간주한다. 중앙에서 정치 우위가 진행되고 있으나 교육정책에 관한한 정치인들과 문부성 관료 사이의 협력은 불가피하다. 채택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중앙의 영향력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는 지자체 교육위원회에 대한 문부성의 행정지도이며, 둘째는 중앙의 정치세력이 지방의원연맹이나 지역단체들을 통해 지방의회에 압력을 가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채택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채택지구의 정치수장의 성향과 의지다. 그러나 중앙의 정치과정이 지방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55년 체제의 붕괴 결과,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화의 영향이 지역사회 시민들의 참여확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일본의 우경화와 신보수주의 교육정책 속에서 교과서 채택과정에 있어서의 반대세력에 대한 배제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Existing researches on the right-wing textbooks of Japan are focusing on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problems, concerned with publication and government screening process. This one, on the contrary, analyzes the textbook selection process which occurs at the local educational district level. Right-wing politicians in the central politics, the bureaucrats in Ministry of Education (MOE), the political leaders and congressmen at local self-government, and the Japanese civil society are assumed to be the major actors in the process. Even though the superiority of politics to bureaucracy is under progress, the cooperation between the politicians and MOE bureaucrats is inevitable. For the linkage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politics in the selection process, two routes are identified. The first is the administrative guidance of MOE on the local education committees. The second is the pressure of the political groups in the center on the local congress, exerted by the mobilization of local congress members and local activist groups. However, the influence of the local political leader is the most critical factor in the selection process. This is, however, the area in which the influence of the central politics is limited. Exclusion of the civil society in the selection process will be continued, as it has been since the end of the war.

2019년 아베정부의 외교 : 한국, 한반도, 동아시아

최운도 제주평화연구원 2019 JPI Peace Net Vol.2019 No.11

21세기 일·중 관계의 전망

최운도 현대일본학회 2001 日本硏究論叢 Vol.13 No.-

일본의 중국에 대한 외교정책은 1994년을 기점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양국간 관계정상화 이후 지속된 밀월관계와 일본의 수용적 정책들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대응 발언과 강경 자세가 빈번해졌다. 21세기 양국 관계의 전망은 바로 이러한 변화가 지속되고 확대될 것인가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다. 향후 일중관계의 전망은 변화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양국 관계의 과거와 현재를 경제분야와 안보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경제분야에서는 여전히 지속적인 무역의 확대와 직접투자의 급속한 증가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양국간 상호의존의 심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보분야에서는 수용적 정책이 퇴조하고 갈등과 충돌의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결국 1994년 이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안보분야에 국한된 것으로 일ㆍ중 관계의 전반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냉전기에 중국이 누려온 전략적 가치는 사라지고, 미국의 견제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정책의 변화는 일본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정책의 준거 틀로 작용하게 되었다. 비대칭 동맹관계에서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정책의 틀을 제공한다면 그 틀 속에서의 구체적인 정책으로서의 실천은 일본의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정책결정과정에 참가하는 여러 세력들이 사안에 따라 번갈아 가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1994년 이후의 일본의 대 중국정책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분야에서의 수용적인 정책과 안보분야에서의 대결적인 정책이 번갈아 가면서 실시될 것이다. 이 경우 일본의 대결적 정책은 동일한 정책결정자가 사안에 따라 다른 원칙을 적용하는 ‘주저하는(reluctant)’ 현실주의(Green and Self 1996)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결정 행위자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택적(selective)’ 현실주의를 쫓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