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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稻熱病 發生에 미치는 溫度, 相對濕度 및 잎表面上의 水分存在時間의 影響

        崔宇政,朴恩雨,李銀鍾 한국응용곤충학회 1987 한국응용곤충학회지 Vol.26 No.4

        도열병균(稻熱病菌)(Pyricularia oryzae)의 포자발아(胞子發芽)에 가장 적합한 온도는 였으며, 발아(發芽)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분존재시간(水分存在時間)은 4시간으로 나타났고, 에서는 발아율(發芽率)이 10%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포자발아(胞子發芽)에 대한 상대습도의 영향은 고온(高溫)인 에서만 차이가 있었고 나머지 처리에서는 유의적(有意的)인 차이가 없었다(P>0.05). 발병효율(發病效率)은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와 에서는 에 비해 약 20% 정도였다. 주당(株當) 1개 이상의 병반(病斑)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평균수분존재시간(平均水分存在時間)은 에서 22시간, 에서 16시간, 에서 10시간, 에서는 8시간이었으며, 에서는 주당(株當) 1개 이상의 병반(病斑)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접종(接種)후 병반(病斑) 발현시(發現時)까지의 잠복기간(潛伏其間)은 에서 일(日), 에서는 약 일(日), 에서는 일(日)이었다. 병반(病斑) 크기 증가율(增加率)은 온도 및 습도조건과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1일당(日當) 평균(平均) 병반(病斑) 크기 증분(增分)은 상대습도 90% 이상인 경우, 와 에서 0.7mm, 에서 1mm, 에서는 0.8mm 였고, 상대습도 85% 이하에서는 를 제외한 온도 조건에서 90% 이상에서의 증분(增分)의 밖에 되지 않았다. The optimum temperature range for conidial germination of Pyriculacia oryzae on a slide glass was , at which at least four hours of leaf wetness period was required to germinate. Conidial germination was significantly reduced under dry conditions (relative humidity<85%) at but not at lower temperature (18, 22, 26, ). Number of lesions developed were greater at than at other temperature tested. The average leaf wetness period required for production of a lesion per plant was 22 hours at , 16 hours at , 10 hours at , and 8 hours at . Less than one lesion per plant occurred at even under 24 hours of leaf wetness period. The time period between inoculation and lesion appearance was days at , days at and , and days at . The time period required for lesion appearance after inoculation was not affected by leaf wetness period and relative humidity. Lesion length increased most rapidly at during the first four days after lesion appearance. Thereater, the rate of increase in lesion length was geratest at . The average increment of lesion length per day when relative humidity was greater than 90% was 0.7mm at , 1mm at , and 0.8mm at . When relative humidity was less than 85%, the increments of lesion length per day were approximately of those under humid conditions (relative humidity>90%) at all temperature regimes except . Relative humidity did not significantly affected lesion length at .

      • KCI등재후보

        유럽공동체조약(EGV) 제87조의 보조금 금지와 방송수신료 부과의 정당성 : 방송·통신시장 개방시점에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최우정 한국방송공사 2006 방송 문화 연구 Vol.18 No.1

        This Essay explores the fairness of the broadcasting fee in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Nowadays the competi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broadcasting system has been increased both industrial and cultural area. But this tendency is not only in domestic problem, but also an international problem. With the enforcement of free trade tendency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confronted a serious problems. The free trade tendency does not allow any state aid in the area of industry including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which interfere the invisible hands of Adam Smith. There has been not published so many essays yet, which contains the legal solutions in respect to the problems of the fairness of broadcasting fee in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In contrast to our situation the european community has been so much discussed this legal problem and sentenced some of opinion. This foreign discussions and official opinions of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urt in europe are very helpful to our situation of broadcasting area. So I want to introduce the legal problems of the broadcasting fee with the §87 EGV(Europa ische Gemeinschaft Vertrag: European Community Treaty) in Europe at first and can offer the adequate legal preparation in respect the fairness of broadcasting fee in the time of free trade tendency.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이중적 방송체제하에서 그 산업적·매체적인 경쟁이 치열해져가고 있는 현상은 비단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현상이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전개될 방송·통신시장의 개방의 문제는 이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국내적인 경쟁관계만이 아니라 국제적 경쟁관계를 발생시키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방송시장의 개방화로 나타날 것이다. 이미 영화산업의 경우 기존의 국내영화 상영일수에 대한 쿼터제를 대폭 삭감해 국내 영화산업의 위축가능성이 예견되고 있어 방송시장도 과거의 안주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는다. 방송시장의 개방화시대에 맞아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가 공영방송의 재정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송수신료의 지속적인 존속과 부과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다. 신자유무역주의는 산업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장벽의 제거, 즉 특정산업에 대한 관세에 의한 국내산업보호책의 제거만이 아니라 비관세장벽인 쿼터제, 국가보조금제도 자체의 철폐를 주장하기도 하는데 현행 방송수신료는 이런 차원에서 방송시장의 개방화에 대한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런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과정으로 이미 유럽공동체라는 거대한 정치·경제 공동체속에서 형성된 공영방송의 운영에 필요한 방송수신료의 정당성이라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방송수신료의 법적인 의미를 유럽공동체조약 및 관련 의정서와 각국, 특히 독일의 방송관련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방송수신료는 단순히 산업간의 경쟁을 왜곡하거나 방해하는 단순의미의 보조금이 아니라 공영방송의 기능적인 과업수행을 위한 국가외적인 특별한 부담금의 성격을 가지고, 또한 방송은 한 국가공동체의 존속 및 발전의 바탕이 되는 문화형성에 기여를 하는 요소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방송수신료는 우리 현실에서 신자유무역주의에 대응하는 공영방송의 운영재원으로서의 존속과 부과에 대한 정당성을 가진다는 주장을 결론 및 논의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 KCI등재후보

        공직선거법상 UCC물을 통한 선거운동의 법적문제

        최우정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8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41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최대의 화두는 UCC가 대통령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운동 기간 내 선거에 결정적이거나 많은 영향을 미친 UCC는 거의 없었고 오히려 제16대 대통령선거보다 더 오프라인의 정보에 의존하는 선거의 양상으로 치루어 졌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이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고 선거운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상의 선거운동 특히 UCC물을 통한 선거운동에 대해 지나치게 규제를 한 것에 한 원인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러한 제한은 결국 선거운동을 통해 국민주권의 실현,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의 변경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사상의 자유시장의 형성을 방해, 박탈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온라인상에서의 다양한 토론과 의사의 교환을 제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러한 제한은 결국 대의민주주의의 각종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방법과 보충적인 대안으로 등장하는 사이버공간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들고 국민의 다양한 의사의 교환과 형성을 통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형성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현대국가의 최고의 가치인 국민의 기본권실현이 표현의 자유라는 보다 우월적인 기본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볼 때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불확정개념의 규정과 그 해석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보되어 있다는 점은 2008년 국회의원총선거를 비롯한 향후의 선거에서 시정되어야 하며 이것은 결국 제도와 절차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의 실현이라는 현대국가의 목적과 필수불가결의 관계를 가진다. Das wichtigste Schlagwort im Jahr 2007 war UCC und Präsidentwahl in Korea. Es gibt viele umstrittene Debatte über das Einfluss des UCC auf dem Präsidentwahl. Aber diese Debatte war erfolglos und spielt keine Rolle im koreanischen Präsidentwahl im Jahr 2007. Es gibt viele Ursachen dafür. Davon gibt es auch die gesetzliche Ungerechtigkeit des koreanischen Wahlgesetzes und seine strikter Anwendung der Zentralwahlkommission. Aber diese strikte Anwendung und Auslegung des öffentlichen Wahlgesetzes ist nicht angemessen für die freie Entfaltung der Grundrechte der einzelnen Personen und die Ausgestaltung der demokratischen Grundordnung in Korea. Das Wahlsystem spielt nicht nur die Entscheidung der Vertreter der Völkern, sondern die unmittelbare Ausübung der Soveränität der Volkern. Also der Staat ist selbt verpflichtet, dass er für die praktische Ausübung der Soveränität der Volkern durch verfahrensrechtliche Institution und Organisation ausgestalten müssen. Im diesem Sinne ist nicht ausreichend das koreanische Wahlgesetz und seine sehr starre Anwendung und Auslegung von Zentralwahlkommission zur Ausgestaltung der demokratische Grundordnung. Der Staat muss die gesetzliche Novellierung des Wahlgesetzes in Korea machen und auch die Zentralwahlkommission muss etwa mehr flexibele Anwendung und Auslegung des Wahlgesetzes im bereich des Wahlausübung durch UCC. Die Zentralwahlkommission muss das latanische Prinzip des Auslegung des gesetzes "in dubio pro libertate" berücksichtigen.

      • 公營放送의 獨立保障을 위한 現行法上의 問題 : KBS의 人的 構成의 獨立性을 中心으로

        崔祐禎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2008 헌법판례연구 Vol.9 No.-

        This Essay explores the legal problems of Korean broadcasting law in the respect of the independence of Korean public broadcasting system(KBS) The broadcasting plays an important role to build the private and public opinion of people And it also plays a great role to constitute the identity of nation in modern state This function of broadcasting is achieved with the accurate legal institution and process in the area of broadcasting law. But the Korean broadcasting law include so many legal problems with the positive function of public broadcasting system The Korean broadcasting law has unreasonable of this committee is depend to the appointment of president and parliament The KBS can not achieves its constitutional function in this condition So it is recommended the revision of Korean broadcasting law. The unreasonable article for the independence of KBS is exposed in another law The law of public machinery has also the possibility to suppress the independence of KBS with the appointment of KBS as public machinery by Minister of financial planning makes the KBS as a part of administrative machinery In this condition the independence of KBS can not exist and this caused the distorted function of constitutional means of broadcasting. So it is recommended the reasonable revision of Korean broadcasting law for the purpose of independence of KBS from the state and other social pressure group.

      • 기공수련이 체중조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일부지역 소재 주민들을 중심으로

        최우정,홍성균 한국방사선학회 2007 한국방사선학회 논문지 Vol.1 No.2

        A Study about the Effect of the Kwang-Dong Qi-Gong Therapy in Bariatr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at effects the practice of Qi-Gong shows in controlling obese that is one of the main causes of adult disease. In this study, the researchers chose some overweight or obese subjects over 17 years and divided them into two groups, and gave 4 weeks of twelve treatments to one group with Kwang-Dong Qi-Gong therapy developed by Hong Seong-Gyun in Kwang-Dong, and did not give any treatment to another group. And the effects were evaluated by comparative analysis. Before and after the treatments, the researchers measured the height, weight, body fat, BMI(Body Mass Index), hip size, etc. of two groups of them. And the health condition and eating habits of each persons of the two groups were examined before the experiment, and the difference of eating habits between the two groups was investigated in the course of the experiment, and the effects of the therapy that the treated group felt is investigated with an questionnaire sheet after the experiment. The following shows the result of the comparative analysis about the experiment 1. The result of the experiment about the effect of Kwang-Dong Qi-Gong therapy treated to control overweight or obese shows that: a) The height, body weight, BMI, body fat index, chest size did not make any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b) The measurements of hip, waist, forearms, thighs, calves, and ankles made meaningful differences. 2. In the course of the experiment, the eating habits of the two groups did not make any significant difference except the frequency of dining together. 3. The effect of Kwang-Dong Qi-Gong therapy for the group that was given 12 treatments shows that: a) Regarding the change of their defecation, 81% of the subjects in the treated group said 'Yes' and 19% said 'No', that is most of subjects answered positively. b) Before the experiment, three subjects of the treated group had been taking medicine, but after the practice of Kwang-Dong Qi-Gong therapy, they appeared to stop taking medicine. c) 87% of subjects in the treated group said that they 'feel well' after he practice, 13% said that they 'did not feel well', that is most of subjects were satisfied with Kwang-Dong Qi-Gong therapy. d) 81% of subjects in the treated group replied that they 'feel peaceful in mind' after the practice, 19% replied that they 'did not feel peaceful in mind.'

      • KCI등재후보

        헌법상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방송관계법상의 문제점

        최우정 한국공법학회 2005 公法硏究 Vol.34 No.2

        Der Staat übernimmt sog. den Jugendschutzauftrag. Dieser Auftrag kommt in der 20 Jahrhundert aus Sozialstaatsprinzip aus. Alle staatliche Organisationen verpflichten sich auf Jugendschutzauftrag. Zur zeit gibt es nicht die ausreichende gesetzlichen Vorkehrungen für den Jugendschutz in Korea. Im koreanischen Gesetzsystem steht momentan noch einige gesetzliche Problematik in Bezug auf dem Jugendschutz im Bereich des Rundfunks. Erstens ermöglicht das gegenwärtige Rundfunkgesetz Grundrechtskollision zwischen Erwachsene und Jugend. Es ist erforderlich die gesetzliche Vorkehrungen und angemessene Gütersabwägung für die grundrechtliche Entfaltung miteinander. Zweitens werden die technische Entwicklungen im Bereich des Rundfunks bei der gesetzgeberishce Spielraum berücksichtigen. Die digitale Technik ermöglicht einerseit die Konvergenz zwischen verschidene Massenmedien, andererseit die inhaltliche Differenzierung der Massenmedien. So müssen der Gesetzgeber den spezifischen Charakter der differenzierten Massenmedien in Bezug auf dem Rundfunk berücksichtigen. Drittens greift gegenwärtige koreanischen Rundfunkgesetz sog. das Parlamentsvorbehaltsprinzip ein. Der Gesetzgeber müssen selbst den wesentlichen Kern im Bezug auf dem Jugendschutz im gesetzgeberische Ausgestaltungsspielraum entscheiden. Das gegenwärtige koreanischen Rundfunkgesetz überlässt sich die wesentliche Inhalte, die Prüfungsmaßstab für die Rundfunkprogramme, den Satzungen der Rundfunkskommission. Diese Überlassung greift den Parlamentsvorbehalt ein und verfassungswidrig.

      • KCI등재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최우정 한국방송공사 2008 방송 문화 연구 Vol.20 No.1

        The independence of the broadcasting is an essential condition to construct the democratic order through the free expression of private and public ideas. For this the nation have the duty of improving the current legal problem through the process and organization. But the situation of korea in the part of broadcasting ist not so simple. The recent established Act, then we so call‘ the Act of establishing and manage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commission’have so many problems in the legal respect. It has so many legal problems, for example, the unfairness of making this Act, the systematic unfairness of making the government organization, the unbalance of the statute to hand over to order, etc so on. We must endeavor our best to improve and eliminate the unfairness of this Act through the amendment this act and constitutional decision to the unconstitutional paragraph of this act. 현대사회에서 방송의 독립은 다양한 국민들의 사적∙공적 의사형성을 통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형성이란 측면에서 필수불가결한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형성을 위해 국가는 법제도, 제도적인 절차 그리고 조직을 방송을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과제에 부합되게 형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률 그 자체가 방통위법의 입법형성의 정당성, 정부조직기구 형성에 있어서의 체계정당성, 위임입법의 한계일탈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방통위의 구성과 운영, 방통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구성 등과 관련해 방송, 특히 공영방송의 독립과 민영방송의 존속보장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개선을 위해 입법개정과 방통위법의 시행과정에서 구체적인 방송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제도와 절차를 통한 방송의 독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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