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팽창 지수재의 방수 성능 및 내구성 평가

최우용,이현필,전기찬,이석원,Choi, Woo-Yong,Lee, Hyeun-Pil,Jun, Gy-Chan,Lee, Seok-Won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2014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논문집 Vol.16 No.2

최근 국내에서는 쉴드 TBM (Tunnel Boring Machine)을 이용한 터널 굴착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쉴드 TBM 터널은 비배수 터널로써 세그먼트 이음부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터널의 사용성 및 안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쉴드 TBM 터널의 세그먼트 시공 시 시공오차 및 세그먼트 과다변형에 의한 수팽창 지수재의 방수 성능 변화를 알아보았고, 두 번째로 지하수와 해수에 있을 수 있는 황산염과 염화물에 의한 수팽창 지수재의 내구성 저하를 알아보았다. 시험결과, 체결각 불합치가 $2^{\circ}$이상으로 시공 오차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팽창 지수재의 차수 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팽창 지수재가 황산마그네슘 용액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는 지수재의 내구 성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interest in the use of shield TBM (Tunnel Boring Machine) on the tunnel excavation has been increased rapidly in Korea. The shield TBM tunnel is generally designed as non-drainage tunnel. Consequently, if water leakage through the segment joints happens, big problems on the usage and stability of tunnel can be occurred. In this study, the variation of waterproof capacity of hydrophilic waterstop by the construction error and excessive displacement of segment was studied firstly. Secondly, the decrease of durability of hydrophilic waterstop by the sulphate and chloride contained in the groundwater and seawater was investigated. The results showed that if the angle discordance at the segment joints is beyond the 2 degree, the proper waterproof capacity of hydrophilic waterstop can not be guaranteed. In addition, if the hydrophilic rubber waterstop is exposed to the sulphate for a while, the proper durability of hydrophilic waterstop can not be expected.

이음부 강성계수가 세그먼트 설계에 미치는 영향

최우용,박종덕,이석원,Choi, Woo-Yong,Park, Jong-Deok,Lee, Seok-Won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2014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논문집 Vol.16 No.1

쉴드 TBM 터널의 라이닝은 세그먼트로 구성되므로, 각각의 세그먼트가 서로 연결되면서 세그먼트 이음부를 발생시킨다. 세그먼트 이음부는 쉴드 TBM 설계에 있어 강성계수로 적용되어지는데, 세그먼트 이음부 강성계수는 그 결정 방법에 따라 결과 값이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서로 다른 강성계수를 설계에 적용하였을 경우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세그먼트 이음부 강성계수를 이론식을 통해 결정한 후 일정한 범위를 선정하였다. 그 범위 내에서 강성계수를 변화해가며 터널 단면 수치해석을 실시하여 세그먼트 라이닝 부재력을 도출하였고, 이에 강도설계법을 적용하여 세그먼트 라이닝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세그먼트 이음부 강성계수는 세그먼트 라이닝 설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lining of shield TBM tunnel is composed of segments, therefore segment joints are induced by connecting each segment. Segment joint is considered as joint stiffness in the design of TBM tunnel. Depending on the choice among the different stiffness equations, the joint stiffness values determined can be varied largely. Therefore, the influence of joint stiffness value on the design of segment lining should be verified. In this study, the joint stiffness values were determined firstly by using various equations and total change boundary was justified. Within the change boundary determined, the member forces were calculated by changing the joint stiffness through the numerical analysis and consequently the stability of segment lining was investigated by applying nominal strength.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egment joint stiffness did not affect the design of segment lining largely.

제2기 지방분권개혁 및 광역행정체제하에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최우용 ( Woo Yong Choi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20 No.3

옴부즈맨과 국민(시민)고충처리위원회

최우용 ( Woo Yong Choi ) 한국법정책학회 2005 법과 정책연구 Vol.5 No.2

일본 개정 행정사건소송법의 假救濟에 관한 연구

최우용(Choi Woo-Yo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공법학연구 Vol.9 No.1

본고는 행정소송법상의 假救濟에 관한 연구이다. 주지의 바와 같이 우리 행정소송법도 그 개정안이 대법원과 법무부에 의해 각각 제출된 상태이다. 이에 필자는 우리와 비슷한 논의과정을 거쳐 2004년에 행정소송법을 개정한 일본 사례의 연구에서, 우리 행정소송법상의 假救濟에 관한 보다 바람직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2004년 개정된 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의 假救濟제도에 관한 사항으로는, 의무이행소송과 금지소송제도의 도입에 따른 假의무이행제도(제37조의5)와 假금지 제도의 도입과 집행정지 요건의 완화(제25조 2항)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집행정지 요건의 개정이다. 즉 구행소법 제25조2항에서 정하는 집행정지의 필요성의 요건 중에서 ‘회복이 곤란한 손해’라고 하는 문구를 ‘중대한 손해’로 고치고, 신설된 25조3항에 의해, ‘중대한 손해’의 판단에 있어서는, ‘손해의 회복이 곤란한 정도를 고려한다’와 함께, ‘손해의 성질 및 정도 그리고 처분의 내용 및 성질을 감안하는’것으로 하였다. 둘째는 ‘假義務履行制度’ 및 ‘假禁止制度’의 신설이다(행소법 제37조의5). 개정 행소법은 의무이행소송 및 금지소송을 새로운 항고소송으로서 法定하는 것과 함께, 양 소송에 대응하는 임시 구제수단인 ‘假義務履行, 假禁止’의 제도를 두고 그 요건과 절차를 정비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일본에서의 假救濟에 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본고에서의 논의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향후 전개되어 바람직한 가구제 제도가 정립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종래 행정소송법의 해석에 있어 행정작용의 계속적 수행을 중시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司法的인 측면을 소홀히 해 왔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 소송절차의 종료 전까지는 비록 행정청의 행위에 공정력이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에 의한 외부적 통제는 종국판결 전에도 가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사법개혁의 하나로서 행정소송법의 개정이 뜨거운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향후 假救濟 제도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리라 생각한다. This article is a research on the provisional remedies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Japan. As is generally known, bills for the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e submitted by Supreme Court and the Ministry of Justice respectively in Korea. So, I wanted to look for more desirable institutional way of improvement on our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by researching the case in Japan. By revising in 2004, Japan introduced provisions for ① performant of temporary duties, ② temporary injunction, ③ loosened requirements for suspension of execution. The important amendments are as follows : First is a revision of the provision for suspension of execution. The phrase which 'the damage which is irrecoverable' is changed to ‘an important damage’. This is assessed by degree and nature of damages, and by the contents and nature of the administrative action. Second, the provisions, a performance of temporary duty and a temporary injunction are newly introduced. The amended law provides new articles together with the new procedure and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above provisions. But, all problems are not resolved by this revision. I think even if the administrative agency holds the power which counties until the final judgement, external control by the judiciary should be available before the final judgement. Finally, I think that the debates will take play in the new future on the provisional remedies. At that time, If this article will be helpful, more pleasure is to me.

자치입법권의 현실 및 과제 : 자치입법권 확충 방안을 중심으로

최우용(Choi Woo Yong) 한국국가법학회 2015 국가법연구 Vol.11 No.2

본고는 자치입법권의 확충 방안을 논한 것이다. 필자는 본고에서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조례의 위상을 법률에 준하는 준법률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법령과 직접적인 충돌이 없는 한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첫째, 조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도구(道具)라는 점, 둘째, 조례 역시 민선에 의해 구성된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규범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다는 점, 셋째, 지방분권의 이념 하에서 국가사무가 자치사무로 이양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 행정현실이라는 점, 넷째 지방행정이 점점 복잡화, 종합화, 전문화 되어 감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규제가 더욱 필요해 지고 있다는 점, 등이다. 또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초과조례, 추가조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형벌권과 조세권도 지방자치단체에게 인정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향후에는 법률과 조례의 관계가 상호 긴장관계를 가진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충 · 보완적인 관계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법률은 국가의 역할에 적합한 규제에 그치고 나머지는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지방행정은 법률에 의한 행정이 아니라, '조례에 의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 국가는 이제 외교, 국방 등 국제사회에서 국가로서의 존립에 관한 사무와,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조건의 최저기준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과 규제가 필요한 사무 그리고 기초연금과 같은 국가의 근간적 사무의 정비 등과 같이 국가로서의 기본적인 역할과 사무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기타 주민친화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사무를 이양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전 국민적으로 이루어질 때 자치입법권의 범위는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의 역량과 지역의 실정에 맞는 종합행정을 자율적으로 구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단체장의 자의적 행정을 견제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전문화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며, 지방의회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민주적이고도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또한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concerning a plan for expanding autonomous legislative powers. In conclusion, the writer discussed in this paper that ordinances have the quasi-legislative capacity compatible to the status of laws because of the following reasons, and also considered that it should be operated flexibly as long as there would be no direct conflict with the legislation: First, the ordinances are indispensable tools used to realize the philosophy of local self-governments as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second, since the ordinances are also norms legislated by local assemblies elected by popular vote, they should have democratic legitimacy; third, in reality,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have become larger and larger as most state affairs have transferred to local self-government affairs under the philosophy of decentralization of powers; and fourth, as local administrations are becoming more complex, integrated and specialized, the needs of customized regulations based on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is growing more and mor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punishment power and the right of taxation to local autonomous entities through the amendment of local self-government acts as well as excessive ordinances and additional ordinances. And also it is necessary in the future to reestablish the relationships between laws and ordinances as mutually complementary ones, rather than mutually strained relationships between subordinates and superiors. State laws shall be restricted as regulations suitable for the role of the state, and the remaining powers shall be committed to the ordinances. In this way, the local administrations shall be 'administrations based on ordinances', rather than 'administrations pursuant to laws'. Now, the state shall strive for its fundamental roles and affairs, including affairs concerning the existence of the stat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such as diplomacy, national defense and so on, and issues that require uniform standards and controls across the nation such as minimum labor standards stipulated in the Labor Standards Act, as well as the refurbishment of basic affairs of the state such as basic pensions. The state shall transfer other resident-friendly affairs fully to local autonomous entities. When the people shares the awareness of the roles of the state and those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the scope of autonomous legislative powers will be expanded naturally, and accordingly,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shall be able to carry our comprehensive administrations customized for the competencies and status of each province autonomously. At this time, it is essential for each local autonomous entity to specialize its head to contain arbitrary actions of its hea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build a system in parallel, through which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will be reflected at the local assemblies in a democratic and reasonable way.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분쟁과 갈등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최우용(Choi, Woo-Yong)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6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6 No.1

[1] This thesis examines the solutions suggested to settle deep discord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ver a series of matters relating to education including the issue of free school meals, and offers alternatives to such solutions. Articles117, 118 and 31 of the constitutional law governing local autonomy can be cited as a constitutional basis for local education autonomy. Major laws regulating local education autonomy include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Law Concerning Local Education Autonomy. These laws enable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provide the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with administrative guidance and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in respect of local education autonomy affairs. In addition, the Education Minister may instruct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o rectify the situation, if the Superintendent orders or measures violate the laws and regulations, or if they are deemed so unjustified being detrimental to the public interest, and if the Superintendent fails to comply with such instructions, the Education Minister may cancel or suspend the Superintendent s orders or measures. These Articles have long been considered as unconstitutional in the academic circles as they are deemed to infringe on the rights of local autonomy, the Court, however, does not approve of such a notion. Also in the event of a Superintendent s act constituting a failure to execute the duties delegated as part of the devolution of functions to local governments, the Education Minister may issue an administrative order to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o execute such duties. The central government also interferes in the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local government system. Articles170 and 172 of the Local Autonomy Act can be an example of the provisions addressing judicial interventions aimed at settling discord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Besides, also available are administrative advice, guidance, recommendation and support, disciplinary measures, obligation to report on the establishment, revision or cancellation of regulations and ordinances, reporting of the resolved budget bill, reporting of the closing account approval, and the right to carry out the accounting audit in respect of the autonomous affairs of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 Home Affairs Minister and the Provincial Governors/Mayors. [2] There are two major views on how to implement local education autonomy. The first of these is a traditional view that supports the independent operation of a local education office by separating it from the office of administration in general, while the second view is that local education autonomy is to be implemented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head like other affairs of self-government. In this connection, it will not cause an unconstitutional problem, if local education autonomy is implement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s is currently done, or if it is newly implement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s. What matters is the way it is administered, and this can be achieved if wishes of the residents are reflected in a decision-making process. [3] The Constitutional Court emphasizes the specific nature of education by pointing out that local education autonomy forms the part of local autonomy, that it should equally satisfy three constitutional values such as democracy, local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education, and that education autonomy should be implemented based on the principles of participation of residents, decentralization, and independence from other office of administration of government . [4] The central government’s political･institutional involvement in local education autonomy should now be kept to a minimum, necessitating urgent implementation of improving the institutional system. Also expanding of compulsory education should n [1] 본고는 무상급식 문제 등 교육과 관련한 일련의 사안들에 대하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해 보고 그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헌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제117조, 제118조와 함께 헌법 제31조를 들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주요 법률로는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들 법률을 통하여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청에 대한 행정지도와 재정적･기술적지원을 하고 있다. 그 외,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명하고, 일정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령위반을 이유로 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게 된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문이라고 학계에서 오래전부터 주장되어 왔으나, 우리 법원은 그 위헌성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이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을 해태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교육감에게 해당 직무를 집행하도록 하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기타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법령을 통하여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여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사법적 해결 수단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70조와 제172조를 들 수 있다. 그 외, 행정적인 조언, 지도, 권고 및 지원, 징계처분, 조례 및 규칙 제정 또는 개폐시의 보고의무, 예산안 의결 시 보고, 결산안 승인 시 보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자치사무에 대한 사무회계 감사권 등이 있다. [2] 지방교육자치의 실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 번째 견해는, 전통적인 견해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일반 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하고 독립시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견해는 지방교육자치도 일반 지방자치행정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자치의 단위로서, 현행과 같이 교육청 중심의 지방교육자치를 하든, 단체장중심의 새로운 교육자치행정을 하든 위헌적인 문제는 없다고 본다. 문제는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바, 이는 국민적 공감대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하면 될 것이다.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지방교육자치도 지방자치권의 일부라는 점,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고 하는 세 가지 헌법적 가치를 골고루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교육자치의 제 원리를 주민참여의 원리, 지방분권의 원리,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독립, 전문적 관리의 원칙 등을 들면서 교육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4] 이제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정치적･제도적 관여는 최소화해 나가는 것이 옳고, 이에 따른 제도적 정비는 시급을 요한다고 하겠다. 또한 의무교육의 확대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하여야 할 사회적 서비스의 문제이며, 지방교육자치의 실질적 확대는 지방분권의 정신과 이념 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헌법이 말하는 의무교육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독일과 같이 의무교육의 기간과 대상, 무상의 범위, 재원부담 주체까지 관련 법령에 상세히 규정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의무교육의 기준과 무상의 기준 정도는 입법을 통해 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의 한 원인에 입법적인 불비가 자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입법적 불비는 시급히 정비되어야 한다.

민간투자법의 주요 쟁점

최우용(Choi, Woo-Yo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공법학연구 Vol.19 No.1

본고는 민간투자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검토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재판상에서 나타난 민간투자법의 주요 쟁점을 고찰하였다. 먼저 헌법재판소 결정(2009. 10. 29. 2007헌바63 전원재판부)에서, 민간이 공익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법률에서 그 요건을 어느 정도로 규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의견을 내었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영역인 민간제안사업의 제안부터 사업시행자 지정까지의 절차는 민간투자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핵심적인 규율 영역에 해당하므로, 그 요건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일반 국민이 예견가능한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규정은 위헌의 가능성이 크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위 사건에서는 헌법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도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민간 부문의 ‘제안’이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되는지, 사업의 시행 여부와 사업시행자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며 정부고시사업과 비교하여 어떤 방식과 정도로 사업의 공익성과 타당성이 검토되는지 등, 공적인 급부행정에 민간자본이 투입된다는 규율영역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법률의 규율 내용의 대강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 그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6.28. 선고 2011다88313 판결의 경우, 민간투자사업 결정에 있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위반한 실시협약의 무효 여부가 논해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위를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하였다면 그 행위는 무효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따른 절차적 흠결로 인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이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있음을 인정하였다. 같은 사안의 행정소송사건에서 대법원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실시협약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은 아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행정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다. 한편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조례는 해당 사업의 근거 법규임을 명확히 하였다. 민간투자법은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민간의 이해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그 결정 과정에 있어 관련 법령상의 규정은 준수되어야 하며, 그 법률 또한 민간사업의 요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둠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상판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은 그 관리와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먼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현재와 같은 내부적인 검증에 그치지 말고 외부 전문 인력에 의한 검증절차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그 외, 민간투자사업 시행 후의 법적 책임에 대한 사항이 정비되어야 하고, 정부 관여 수단의 정비,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운영권(Concession)제도 및 지정관리자 제도와 같은 다양한 경영 기법의 활용도 필요하다고 본다. This thesis discussed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made in connection with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in order to examine the major points at issue arising from the Act in the said Court. Upon reviewing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uling by the Court Full Bench on October 29, 2009; case no. 2007 heonba 63), it was revealed that public utility projects proposed by the private sector gave rise to the delegation doctrine issue of defining the extent of authority by legislation. Nevertheless,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in favor of such projects, giving acknowledgment of constitutionality. However, since all the procedures from the proposal stage to the appointment of the project operator, which shall be governed by the legal provisions in question, actually fall into the core category of imposing legal controls in view of the Act’s purpose of legislation, the author concludes that there remains a very high likelihood of unconstitutionality. Next, in connection with violating the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mandate of legislative power, the Supreme Court also upheld its constitutionality. However, the decision will not permit formulating significant substance of the legal issues such as legal aspects of the projects proposed by the private sector, how and to what extent it is determined whether or not to implement the project or how the project operator is selected, or how public interest and adequacy are reviewed in comparison with the government-initiated projects. This is especially true with social benefit administration involving a privately-financed project. For this reas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egal provision in question can be seriously doubted. The following is presented as a legal precedent for further reviewing. The judgment in question is ‘Supreme Court 2011 da 88313 made on June 28, 2012’. In this case, the question was whether any property acquisition resulting from private financing initiatives should be subject to the decision of local councils. In respect of this question,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actions subject to a resolution of local councils remained invalid, if taken without such a resolution. That was a significant ruling awakening the importance of law observance in respect of private financing initiatives.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is intended for inducing private investment to implement public utility projects. For this reason, protecting the interests of the private sector is somewhat unavoidable. However, rules should be observ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ordinances while determining such projects, and also such laws and ordinances should have definite provisions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private financing initiatives.

지방분권과 법제도 개혁

최우용 ( Woo Yong Choi ) 법과사회이론학회 2002 법과 사회 Vol.23 No.-

일본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새로운 사무구분

최우용(Choi Woo-Yo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01 공법학연구 Vol.3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