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학자 차용석의 생애와 형사법학

최용성(Choi Yong-Seong) 한국형사법학회 2022 형사법연구 Vol.34 No.1

차용석 교수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의 형법학과 형사소송법학 분야에서 당대의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법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권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헌법적 형사법학을 펼친 석학이다. 헌법적 형법, 헌법적 형사소송법의 사고에 기초하여 차용석 교수는 인권존중의 헌법가치를 최고원리로,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인식의 기초로 삼아 법규정의 인권보장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능적 사고의 해석방법을 전개하였다.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경계하여 형법을 불명확하게 하는 요소를 배제하면서 형법의 비범죄화, 탈윤리화, 탈주관화, 불간섭주의를 주장하였다. 형법이 사회통제의 최후수단임을 전제로 겸억성을 강조하면서도 현대자본주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독점자본주의의 폐해라고 할소비자착취행위, 표현의 자유 침해행위, 독점행위, 정경유착, 기업공해범죄 등에 대하여는 형법의 범죄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 형법의발전방향을 정확히 인식한 사회학적·기능적 사고의 성과이다. 형사소송법학에서는 당대 학계의 주류와는 달리 법의 적정절차 이념과 당사자주의소송구조론을 일관되게 적용한, 인권보호에 충실한 헌법론적 해석을 통하여 대법원과헌법재판소의 해석이 변경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는 방향을선도하는 공헌을 하였다. 차용석 교수는 범죄학 분야에서도 부차문화 이론을 통하여 범죄발생의 원인을 탐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차용석 교수의 형사법 이론은 책임원칙을 벗어나는 과도한 형벌권 강화 또는 법의 적정절차의 후퇴 양상이 나타날 때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석론으로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차용석 교수가 한국 형법학과 형사소송법학 분야에 남긴 업적은 실로 크다. Professor Cha Yong-Suk is a Korean scholar who developed the theories of constitutional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that took human rights protection as prime principle in order to overcome the selective and oppressive law enforcement of criminal justice system in Korea from the 1970s to the 1990s. Using interpretational methods by considering the task and function of criminal law to protect human rights through constitutional perspective in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s, Professor Cha Yong-Suk claimed many theories, such as decriminalization, excluding obscure factors like morality or subjectivity, and non-intervention in criminal law. While criminal law is ultima ratio of social control, he thought that the criminalization function of criminal law, in response to social changes, should be strengthened against the misconduct of exploitation of consumers, harmful effect of monopoly capitalism, suppres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political and economic collusion, and pollution caused by businesses. His constitutional criminal procedure theories which interpreted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through due process of law and adversary system, unlike the mainstream theories of the time, had contributed to change some interpretations of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to lead the direction of revisions of criminal procedure law. On criminology, Professor Cha Yong-Suk made an effort to study the causes of crime and proper criminal policy through sub-culture theory. The theories of Professor Cha Yong-Suk can be effective to analyze and find solutions on any brutal reinforcement of criminal law and violations of due process that may happen in the present as well as in the future. In this way, the achievements that Professor Cha Yong-Suk left on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in Korea are great.

초전도 벌크를 이용한 베어링기술

최용성,이상헌,Choi, Yong-Seong,Lee, Sang-Heon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06 E²M-전기 전자와 첨단 소재 Vol.19 No.12

교과내용학 : 서양윤리학의 제국주의적 요소에 대한 성찰

최용성 ( Yong Seong Choi ) 한국윤리교육학회 2013 윤리교육연구 Vol.0 No.30

이 연구는 서양윤리학과 제국주의와의 관계를 천착하면서 반성적 성찰을 추구하고자 한다. 서양윤리학자들의 윤리학적 논의가 제국주의에 오염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서양의 모든 윤리학 자체가 제국주의 논리로 점철되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윤리학의 형성과정이나 적용과정에서 제국주의적 성향이나 오리엔탈리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이 연구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존 로크, 제레미 벤담, 존 스튜어트 밀, 존 롤즈, 아리스토텔레스, 헤겔,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서구 윤리학자들에 의해 재현대상이 되는 아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타자화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에드워드 사이드가 고발한 것처럼, 영국이 제국주의의 최고조에 이르렀을때, 대부분의 소설가, 비평가들이 제국주의를 그냥 무시해 버렸다는 점을 서구의 윤리학자들이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음을 제시할 것이다. 서구의 윤리학적 전통이 반제국주의적 저항에 대해 민감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서구 중심의 거대한 헤게모니를 정당화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타자성과 주변성을 제대로 인정하는 윤리학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This paper is designed to examine imperialism in ethics. In his book Culture and Imperialism, Edward Said examines the interactions between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y imperialism and the culture that both reflected and reinforced it. So, I want to examine the imperialism of ethics through writers such as John Locke, Jeremy Bentham, John Stuart Mill, John Rawls, Aristotle, Karl Marx and G.W.F. Hegel. Europe`s imperialism had forms of international hierarchy and controls against Asia. And the idea that civilization is the culmination of a process of historical development, however, proved useful in justifying imperialism. So, the second, third and forth sections of the article will address the question of how European thinkers in Liberalism justified, legitimized, and challenged political domination. The fifth section briefly discusses the Aristotle`s Communitarian ethics and The final section provides Hegel and Marxist tradition. After all, the goal of study i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vast and complex literature that explores the theoretical issues emerging out of the experience of European colonization. Communitarian ethics and liberal ethics are all related with imperialism. And they were the product of the interaction between imperialism and otherness. I especially wish to look imperialism through representation about Asia, becoming otherness and geographical morality. So, this article concentrates on orientalism and imperialism in western ethics and pursuits for real reflection.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대안적 개발,적용,검증에 관한 연구

최용성 ( Yong Seong Choi ) 한국윤리교육학회 2014 윤리교육연구 Vol.0 No.35

본 연구의 목적은 레스트와 나바에츠의 도덕성 4-구성요소모형의 발전적 모형을 활용하여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권 도덕성을 평가하려는 것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시도해 보고 이를 레스트의 도덕성의 4-구성요소 모형의 발전적 모형에 근거하여 인권의식 및 연 구행동의 심리적 과정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나바에츠의 모형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변형하면서 콜버그, 블라지, 반두라의 이론을 수용하였다. 이를 통해 대안적인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되 이를 적용하면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비 해 인권 감수성, 인권 동기화, 인권 행동실천력을 보다 발전시키는데, 효과성을 가진 프로그램을 제시한 본 연구는 하지만 인권판단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나바에츠의 이론 등의 검증을 통해 인권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application and evalu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For this, we will take advantage of Rest``s four component models and Narvaez’s intergrative ethical education theory. The psychological assessmnet of human rights education is utilized through Mun, Mi-Suk. And the four component model of human rights education is described involving the influences of key factors including sensitivity, judgment, motivation, and action about human rights. By the way, I modified Narvaez’s intergrative ethical education theory about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Instead, I utilized Kohlberg, Blasi and Bandura``s theory. For sensitivity, I utilized Narvaez’s IEE theory. And Kohlberg``s theory was utilized for man rights judgment. For motivation, I utilized Blasi moral self theory and Bandura``s moral disengagement theory. And Narvaez’s theory was utilized for human rights action. I advocated that the program and teaching strategies for human rights was well represented in the curriculum of program dealing with human rights. And the program and strategies were demonstrated by using statistical techniques. Using the four component model as a framework, I made empirical proofs and suggestions for learning experiences that can enhance the development of each process with the domain of human rights education.

영화를 활용한 웰빙 및 웰다잉교육의 통합적 접근

최용성 ( Yong Seong Choi ) 한국윤리교육학회 2016 윤리교육연구 Vol.0 No.39

본 연구의 목적은 웰빙·웰다잉 교육을 소통시키되 영화까지 통합하여 영화적 통합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때문에 긍정심리학을 죽음교육 혹은 웰다잉 교육의 다양한 흐름 중 로고테라피, 의미관리이론과 연결시키되 영화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압바스 키아로스타미의 영화 <사랑을 카피하다>처럼 원본과 복제의 이분법을 넘어서서 말한다면, 행복한 삶과 죽음에 대한 영화의 모방(미메시스)와 행복한 삶과 죽음에 관한 영화를 모방하는 우리의 삶의 이분법을 넘어선다면 우리는 이런 ‘기막힌 모방’을 통해 우리는 보다 행복하고 의미있는 죽음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를 시도해 보았다. 다시 말해서 죽음불안을 감소하고 죽음을 수용하게 하는 죽음교육, 웰다잉교육이 긍정심리학과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모색되게 되었고, 이런 가능성을 영화를 통해 통합하려는 시도를 천착하되 라이언 니미엑 등의 선행연구를 고려하면서도 보다 심화·확장하고자 하였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빅터 프랭클의 로고테라피 이론이나 폴 웡의 의미관리이론의 의미를 추구, 의미 만들기 그리고 의미재구성 과정을 통해 웰빙과 웰다잉 교육 및 영화의 통합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application of positive psychology and logotherapy·m meaning management theory for well-being and well-dying education through movie. Positive psychology at the movies is about how to use films and movies to learn about the concepts of positive psychology and its benefits in real life. Character strengths are foundational to well-being, and movies are a rich source with which to build character strengths and hence flourishing. The 24 character strengths is reviewed, and an exemplar movie presented for each, followed by discussion points and potential positive interventions. There is also a list of positive psychology movies with the corresponding virtues and strengths. And using movies to decrease death anxiety and avoidance, movies are another possibility for death acceptance and well-dying education. Movies are presented here as an educational force, with the ability to promote well-being and well-dying. This means that positive psychology and logotherapy, meaning menagement theory, existential psychology using movie needs to be utilized for integrated well-being and well-dying program.

교과교육학 : 대학생의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레스트의 4구성요소모형을 활용하여-

최용성 ( Yong Seong Choi ) 한국윤리교육학회 2014 윤리교육연구 Vol.0 No.33

본 연구의 목적은 레스트의 4-구성요소모형을 활용하여 연구윤리 도덕성을 평가하려는 것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윤리교육을 시도해 보고 이를 레스트의 도덕성의 4-구성요소 모형에 근 거하여 연구윤리의식 및 연구윤리행동의 심리적 과정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도덕성에 관한 가정 에서 레스트의 중요한 이론의 발전을 보여준 4-구성요소모형을 활용한 이유는 레스트의 4-구성요 소모형이 도덕성에 대한 다른 연구전통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통합시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레스트의 도덕성의 4-구성요소 모형에 입각하여 연 구윤리 감수성, 연구윤리 추론능력, 연구윤리 동기화, 연구윤리 행동실천력이라는 네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네 가지 요소들을 발달시키는 것이 연구윤리교육의 교육목표라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윤리교육의 교육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연구윤리교육의 효과성까지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윤리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application and evaluation of research ethics education. For this, we will take advantage of Rest`s four component models. The morality of research ethics is revealed by Rest`s 4-component model of morality. So, the four component model of research ethics is described involving the influences of key factors including sensitivity, judgment, motivation, and action about research ethics. I analyzed the psychological process about research ethics education program. These components are not personality traits or virtues; rather they are major units of analysis used to trace how a person responds in the situation of research ethics. I advocated that the program and teaching strategies for research ethics was well represented in the curriculum of program dealing with research ethics. And the program and strategies were demonstrated by using statistical techniques. Using the four component model as a framework, I made empirical proofs and suggestions for learning experiences that can enhance the development of each process with the domain of research ethics education.

인성교육에 관한 긍정심리학적 성찰과 대안적 인성교육의 모색

최용성 ( Choi Yong-seong ) 한국윤리교육학회 2016 윤리교육연구 Vol.0 No.42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인성교육이 시도되었고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여러 한계들을 가지고 있다. 그 한계들의 극복을 위하여 기존 인성교육이 도덕적인 인성강점들과 수행적 인성강점들을 함께 포함하는가? 우울증이나 정서적 치유 등을 포괄하면서 학생들의 행복을 위한 인성강점들을 포괄하고 있는가?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들의 필요와 성취, 발달, 행복에 기여하는 데에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등을 질문해 보았다. 때문에 기존 인성교육과 긍정심리학적 입장을 비교해 보고, 기존 인성교육접근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긍정심리학적 관점을 제시해 보았다. 인성강점의 합리성, 보편성과 심리학적 고려 및 검증의 문제, 정신건강과 회복탄력성, 사회정서학습의 강화, 도덕적·수행적 인성강점을 포괄하는 인성, 학생들의 성장·안녕·웰빙에 기여하는 인성교육의 가능성을 긍정심리학적 관점과 비교하면서 분석해 보았다. 또한 긍정심리학의 기존 인성교육에 대한 발전적 계승전략 역시 살펴보았다. 학교, 가정, 지역사회 등 인성교육 참여주체들의 긍정적 기여, 인성교육을 위한 기본원칙의 적용, 학교 수준에서의 긍정인성교육 실천프로그램의 적용·검증 강화를 제시해 보았다. 결국 연구자는 새롭게 제시된 대안적 인성교육의 방향을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작금에 있어서 제시되고 있는 인성 교육의 문제점 및 한계를 살펴보고 왜 긍정심리학적 접근이 대안적 인성교육의 가능성을 가지는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reflection of positive psychology for character education and the alternative possibility for character education. Positive psychology on character education has exclusive domain than any other character education approach. Character strengths are foundational to well-being. The 24 character strengths provide wide character education``s area. So, the direction of the character education through positive psychology can overcome another character education``s limitation. To evaluate specifically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character education that is being presented, I researched variety approach of character education. And from the perspective of positive psychology, I suggested alternative character education``s possibility and concrete character education``s strategy.

도덕적 향상의 두 방향에 관한 성찰과 대안 - 포스트휴먼 시대의 ‘도덕적 향상’의 한계와 가능성을 중심으로 -

최용성(Choi, Yong Seong)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21 도덕윤리과교육 Vol.- No.73

‘도덕적 향상’은 오늘날 중요한 주제이지만 작금에 있어서 유전자 조작이나 약물을 통한 인간의 도덕적 향상, 생명 공학의 사용을 통한 인간의 도덕적 향상은 많은 한계를 표출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 인공지능을 통한 도덕적 향상은 도덕적 생명향상의 생물학적 방식보다 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을 통해 인간의 도덕적 향상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되, 도덕적 향상의 분명한 ‘한계?’와 실제적 ‘가능성!’을 천착하고자 한다. ‘약리학적’ 접근이나 ‘유전자 조작’ 등 생물학적 방식을 통한 ‘도덕적 생명향상’의 방향과 방법이 실제적 한계성을 표출하고 있는 ‘조건’ 속에서, ‘도덕적 인공지능’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도덕적 향상은 우리의 동기 부여의 생물학적 원인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공학 개입 없이도 우리의 도덕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도덕적 인공지능의 방안은 약인공지능을 통한 도덕적 향상의 방안이 적절할 수 있다. 특히 상호작용과 딜레마토론 방식을 통한 방식과 모니터링 기능을 강조하는 방식이 보다 대안적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런 방식의 교육은 도덕적 정서의 향상에는 효과가 없으나 도덕적 추론과 자율성을 향상하는데, 현실적으로 실제적 대안과 가능성을 열어가는 방식일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Although "moral improvement" is an important topic today, human moral improvement through genetic manipulation or drugs and human moral improvement through the use of biotechnology are expressing many limitations. In recent years, moral enhancement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is more promising than biological methods of improving moral life. Therefore, this study seeks the "direction" and "method" of human moral improvement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but seeks to explore the clear "limits?" and practical "possibility" of moral improvement. In the "conditions" where the direction and method of "improving moral life" through biological methods such as "pharmacological" approaches or "gene manipulation" express practical limitations, "moral artificial intelligence" is really a "multi-layered alternative". We would like to review if it can be done. The researchers would like to suggest that moral enhancement is more effective if it aims to improve our moral abilities without biotech intervention, rather than altering the biological causes of our motivation. The moral AI proposed as an alternative can be presented as a moral improvement method through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Also, among the methods of moral improvement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we would like to suggest that there is a more alternative possibility to the method through interaction and dilemma discussion method and the method emphasizing the monitoring function. This type of education is not effective in improving moral emotions, but it improves moral reasoning and autonomy, and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it can be a method that opens up practical alternatives and possibilities in reality.

행복,덕을 위한 긍정심리학 성격강점 활용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과 평가

최용성 ( Yong Seong Choi ) 한국윤리교육학회 2015 윤리교육연구 Vol.0 No.38

본 연구의 목적은 긍정심리학의 성격강점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행복과 덕을 위한 윤리 교육적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 실행을 평가하려는 것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격강점 활용 프로그램을 시도해 보고 과연 성격강점 활용 프로그램이 학생들을 행복하게 하며, 미덕을 통해 행복한 사람, 윤리적인 사람이 사람이 되게 하는지를 평가척도를 통해 검증하고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자아탄력성, 우울증 등의 요소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긍정심리학의 성격강점 활용 모형에 입각하여 즐거운 삶, 적극적인 삶, 의미있는 삶을 포괄하는 행복한 삶과 덕행의 함양 및 자아탄력성, 우울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 여러 차원을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평가기준들을 통해 행복과 덕성의 함양에 대해 성격강점활용 프로그램이 어떠한 효과성을 가지는 지를 평가해 보고자 하였으며, 다른 부차적인 영역에서도 어떤 효과성을 가지는 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긍정심리학의 프로그램이 행복과 덕의 윤리교육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application and evaluation of the methods and contents of Positive Psychology for the virtue and happiness education. In this paper, it is argued that it is worthy to apply the methods and contents of positive psychology for the moral education and counseling. Most of all, the activation of it can be possible by the support of university students. This paper presupposes that the concept of happiness is very attractive to them for those support. Especially, Positive Psychology could be much utilized, in particular its VIA(Virtue In Action). Nevertheless, it should be noted that VIA accepts the neo-aristotelian approach in contemporary ethical theory and shares the virtue education, character education``s theoretical premise. This means that a moral education using Positive Psychology needs to be utilized for the virtue education and happiness education.

불교의 행복·덕윤리와 긍정심리학적 대화

최용성 ( Choi Yong-seong ),성지은 ( Seong Ji-eun )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2021 퇴계학논총 Vol.38 No.-

이 연구는 불교와 긍정심리학과의 대화를 추구하되, 불교적 통찰이 어떻게 정신적 웰빙을 개발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긍정심리학이 말하는 긍정 정서, 몰입, 삶의 의미의 행복에 불교가 어떤 방식으로 유익을 줄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시 말해서 주관적 행복과 심리사회적 행복 또는 쾌락주의적 행복이나 유다이모니아적 행복에 기여함을 살펴보았다. 불교는 찰나적인 쾌락주의적 행복보다는 덕에 기반한 유다이모니아적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마음챙김 명상에 기반한 깊은 차원의 긍정 정서의 행복을 제공함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불교는 긍정 정서의 개발과 긍정적 특질(덕 혹은 성격강점)의 함양, 그리고 심리 치료의 차원에서 긍정심리학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요소가 많음을 제시하였다. 덕성에 기반한 유다이모니아의 행복과 마음챙김명상을 통해 긍정 정서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 불교는 기존 긍정심리학적 치료의 한계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긍정심리학과의 대화를 더욱 깊이 지속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pursued a dialogue between Buddhism and positive psychology, but also tried to examine how Buddhist insight can be effective in developing mental well-being. This study examines how Buddhism can benefit positive emotions, commitment, and happiness in the meaning of life according to positive psychology. In other words, the contribution to subjective happiness, psychosocial happiness, hedonistic happiness, or udemonic happiness was examined. It was found that Buddhism provides a deep level of positive emotional happiness based on mindfulness meditation, while pursuing a udaimonic happiness based on virtue rather than instantaneous hedonistic happiness. In addition, Buddhism suggested that there are many factors that can create a synergistic effect with positive psychology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positive emotions, the cultivation of positive qualities (virtue or character strength), and psychological treatment. Buddhism, which provides a way to achieve happiness of positive emotions through the happiness of udaimonia based on virtue and mindfulness meditation pres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