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etition Law and Policy on Issues Relating to Standard Essential Patents

Yo Sop Choi(최요섭)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30 No.2

Exploitative Abuse in the Digital Economy - The Facebook Case and the Future of Competition Law -

Yo Sop Choi(최요섭)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9 경제규제와 법 Vol.12 No.1

지난 2019년 2월 6일, 독일 경쟁당국인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은 2016년부터 조사했던 페이스북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건에 대한 심결을 발표하였다. 위 사건은 유럽연합 차원의 심결은 아니었으나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는데, 그 주요한 이유는 데이터보호 관련 이슈에 경쟁법을 적용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페이스북 사건으로 데이터보호에 대한 경쟁법 적용 관련 몇 개의 주요한 이슈가 논의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독일 연방카르텔청의 시장획정은 수요자의 대체가능성을 심사하는 SSNIP 테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2017년 개정한 시장지배적 지위 추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양면시장에서의 SSNIP 테스트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몇 개의 기준을 마련한 개정 독일경쟁법은 일반적인 양면시장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시장획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페이스북 심결에서의 착취남용의 내용은 독일 판례법과 기본권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경쟁법을 적용한 순수 착취남용 사례를 살펴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페이스북 사건은 착취남용 관련 증명의 기준을 발전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 사건은 경쟁법과 데이터보호법의 향후 교차점 혹은 공통분모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내용이 된다. 특히, 유럽 일반데이터보호에 관한 법률(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의 위반이 경쟁법의 착취남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페이스북 사건 분석을 통해 양면시장에서의 시장획정을 포함한 데이터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의 추정과 데이터보호 중심의 착취남용 기준을 연구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경쟁법의 적용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한다. On 6 February 2019, the Bundeskartellamt, the German competition agency, issued its long-awaited decision on Facebook’s abuse of market dominance. Although this was not an EU-level decision, it came to the attention of competition authorities in other countries because this was the first competition law case involving the subject of data protection. In particular, there are a number of important issues in the case. First, the Bundeskartellamt’s definition of the market was based on the statutory provision of the presumption of market dominance, rather than an economic analysis of a 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SSNIP). This opened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possible to accept a general definition of a two-sided market. Second, the agency’s approach to exploitative abuse in the case was based on the German case law on unfair terms for transactions, and on constitutional rights. Because it is hard to find cases on exploitative abuse anywhere around the world, this case will influence the case law development of standards of proof or benchmarks involving exploitation. Third, the intersection between competition law and data protection law is a hotly discussed area, and the Facebook case will bring further debates on the interaction of these two bodies of law. Given the significance of this case, this article aims to review it and to discuss possible consequences for the Korean competition regime.

영국 경쟁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규제의 최근 동향 - 온라인 행태 광고를 중심으로 -

최요섭 ( Yo Sop Choi ) 한국경쟁법학회 2021 競爭法硏究 Vol.44 No.-

Before Brexit, the UK could manage the national market competition under the implementation of EU competition law. At the same time, the UK competition regime contributed to the modernisation of EU competition law, which is the shift from the form-based approach to the effects-based approach. Since the UK left the EU, the UK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 has shown its efforts to develop its competition law and policy on the digital economy, which indicates its independence from the EU competition regime. In particular, the CMA has published a number of reports of market study, including ‘Online platforms and digital advertising’ in July 2020. Moreover, the CMA has opened an investigation into Google’s Privacy Sandbox that has the proposals to remove third party cookies and other functionalities from Google’s Chrome browser. In effect, the European Commission also announced its investigation on the similar case.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discuss the CMA’s approach to the digital advertising, which will be useful when we compare it with the EU’s approach. Then, it would be possible to find a level of convergence between the UK and the EU in competition law enforcements in the digital sector. In particular, the recent discussions on the business models in the ad tech become important. Since the German Facebook case, critics have asserted that the infringement of privacy should be regarded as an exploitative abuse. On the contrary, Google’s Privacy Sandbox plan aims to protect privacy (i.e., to avoid any possible exploitative abuse or data protection rule), but competition authorities, including the CMA, consider this privacy protection policy as an exclusionary abuse. In effect, Privacy Sandbox may be necessary from data protection regulation perspectives. Th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to Privacy Sandbox may conflict with the rule of data protection law. In sum, there are notably complex conflicts and overlaps between the objectives of an exploitative abuse rule and an exclusionary abuse rule and between competition law and data protection law. This can be regarded as a ‘privacy protection paradox’. Moreover, the complicated framework in the ad tech of open display advertising market has brought discussions on the foreclosure by large gatekeepers in the vertically integrated structure. This issue involves the case of Privacy Sandbox. Lastly, it is also important to discuss the future of UK competition regime. The concept of Ordoliberalism, which heavily affects the formalistic approaches in unilateral conducts, continues to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EU competition law and policy. The idea of social market economy, relating to Ordoliberalism, is clarified in Article 3 of the Treaty on the European Union as an important value and goal of the EU. However, the UK does not have to accept these notions in the implementation of competition rules as the regime left the EU. Whether the UK competition regime continues to accept the concept of special responsibility that is from Ordoliberalism and social market economy will be one of the important topics after Brexit.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the CMA’s recent approaches to the digital advertising sector, focusing on the Privacy Sandbox, thereby forecast further developments of the UK competition regime.

The Goals of EU Competition Law

Choi, Yo-Sop(최요섭)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32 No.-

유럽경쟁법(EU Competition Law)은 공정하고 친경쟁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경제적인 요구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또한 유럽연합은 경쟁법을 통하여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시장의 통합을 증진시켜왔다. 특히, 경쟁법은 유럽 내에서 기업 활동이 비차별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중요하게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결국 유럽경쟁법은 전통적으로 건실한 시장을 위한 주요한 동력이었으며, 동시에 유럽의 연방화(Federalisation)를 구축하는 데 주요한 요소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유럽위원회(EU Commission)가 경쟁법의 여러 목적을 조화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일부 학자들은 비경제적 혹은 사회적인 법의 목적이 경쟁법과 경쟁정책의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목적과 충돌하면 이러한 부조화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하였다. 과연 유럽경쟁당국이 경쟁정책에서 효율성 증진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회적 혹은 정치적 목표를 더 강조해야 할 것인지는 여전히 문제점이 되는 것이다. 이 논문은 법의 사회정치적 고찰을 통해서 유럽경쟁법의 목적이 비경제적인 과제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조금 더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쟁법 관련 입법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더욱 많은 비교법제연구를 통하여 각국의 경쟁법을 연구하여 국내 관련 규정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EU competition law has developed through political and economic demands for achieving fair and pro-competitive market environments, thereby improving the internal market. In particular, competition law has functioned as a major means for ensuring non-discriminatory business activities. Accordingly, it has been traditionally regarded as the driving engine for the sound market and for the establishment of federalisation of the EU. However, there are some difficult tasks for the European Commission to harmonise various goals of EU competition law. Commentators argue that there are some clashes between the goals when non-economic or social goals come into conflicts with the objective of economic efficiency in competition law and policy. Then, one may question whether the EU competition regime should focus only on improving efficiency, which is one of the most favored languages in other competition law jurisdictions, or on ensuring other social and political policy goals. This article intends to examine whether the goal of EU competition law is to seek the non-economic objectives or to improve economic efficiency. It also aims at discussing the efforts for harmonising various goals through adopting more efficiency-based legislation.

연구논문(硏究論文) : 유럽연합 보조금규칙의 현대화에 관한 연구 -환경보호에 대한 경쟁정책을 중심으로-

최요섭 ( Yo Sop Choi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논총 Vol.36 No.2

보조금(state aid)의 문제는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유럽의 상황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유럽에서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보조금은 일반적인 정부활동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무역에서의 제한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유럽연합 각 회원국의 정보보조금이 만연하게 된다면 역내무역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경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유럽위원회(EU Commission)는 경쟁과 회원국간 자유무역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각 회원국에서 이루어지는 보조금을 허용하여 왔다. 위원회의 보조금에 따른 경쟁정책의 발전을 위해, 최근에 환경보호와 관련된 보조금제한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보조금경쟁규칙을 개혁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러한 보조금경쟁규칙의 개혁은, 보다 간단 하면서 집중적인 방식을 통해 현재의 금융위기를 해결하고 동시에 유럽에서 경제부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개정의 노력은 현재의 규칙보다 명확한 기준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조금경쟁규칙을 개정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보조금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발전된 규제구조의 내용을 이론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개정은 보조금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의 상쇄를 효율적으로 심사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카르텔이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유럽기능조약 제101조와 102조의 집행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반면, 유럽에서의 보조금경쟁규칙은 실무에서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통해 보조금혜택을 받은 국내기업이 있으며, 한-EU FTA 이후 그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체적인 보조금경쟁규칙의 현대화(modernisation)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보조금에 관한 규제를 살펴보고 유럽에서의 보조금 허용기준(threshold)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럽연합 수직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연구: 지난 10년간의 경험

최요섭 ( Yo Sop Choi ) 한국경쟁법학회 2010 競爭法硏究 Vol.21 No.-

본 논문은 유럽연합이 2010년에 새로 입법한 수직거래에 관한 법률(EU Vertical Regulation 또는 Vertical Block Exemption Regulation)을 고려하여, 지난 10년간 유지해 온 현재의 법률을 분석하고 그 특징과 의미를 연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60년대 시카고학파의 등장 이래 수직거래제한(Vertical Restraint)에 관한 경제학적 논의와 경쟁법의 발전이 상당히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경제학의 영향은 유럽경쟁법(EU Competition Law)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는데, 실제로 1999년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지금의 수직거래에 관한 법률을 도입하기 위해 많은 논의를 했었으며, 그 이후 10년간 위 법률은 많은 학자에 의해서 비판과 찬사를 동시에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30퍼센트 시장점유율의 Safe Harbour 규정은 법률적 확실성(Legal Certainty)을 구축했으며 또한 수직거래의 효율성(Efficiency)과 브랜드간 경쟁(Inter-brand Competition)을 증진시켰다고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새로운 수직거래에 관한 법률 초안대로, 올해 개정된 새로운 규정에서 이전의 공급자(Supplier)의 30퍼센트 시장점유율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이 사업자(Undertaking)의 30퍼센트 시장점유율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약간의 변화 이외에 현재와 이전의 규정을 비교할 때 전체적인 골격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개정된 수직거래의 관한 법률이 여전히 최저재판매가격제한 (Minimum Resale Price Maintenance)을 강경하게 제한해야 할 규제 대상 (Hardcore Restriction)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7년 미국의 최저재판매가격제한에 대한 합리의 법칙(Rule of Reason)을 적용한 Leegin 판결의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이러한 유럽경쟁당국의 hard-core restriction 적용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학자와 유럽연합 회원국 경쟁당국의 의견이 있었다. 물론 hard-core restriction인 최저재판매가격이 유럽조약 101조 3항에 의해 적용제외가 될 수 있으므로 당연위법(per se illegal)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사업자가 실제로 이러한 제외적용의 혜택을 받기는 어렵고 수직거래제한에 관한 지침 (Guidelines on Vertical Restraints) 또한 수직거래에 관한 법률이 hard-core restriction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최저재판매가격에 대한 유럽경쟁당국의 hard-core restriction 접근방법은 빠른 시일 내에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논문은 비교경쟁법적 연구 방법을 통해 유럽연합의 수직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과 규정을 연구하고 현재 수직거래제한과 관련된 국내 공정거래법의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하도급법에서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에 관한 연구

최요섭 ( Yo Sop Choi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홍익법학 Vol.19 No.2

우리나라에 공정거래법이 도입된 이래로 ‘공정경쟁 혹은 공정거래’와 관련된 공적 집행의 내용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특히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금지에서 거래상 지위의 남용금지와 관련된 내용은 프랜차이즈, 대규모 유통업 및 하도급과 관련된 수요독점 혹은 수요과점에서의 규제 내용으로 발전하였다. 이 중에서 하도급법은 민사적 혹은 계약의 분야에서 공적인 집행을 통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도급법 제1조에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지위를 대등하게 함으로써, 서로 보완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전체적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 하도급법의 내용과 체계는 일본의 하청법을 모델로 하고 있으면서, 집행과 내용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하도급법은 제4조 제2항 제5호에서 ‘낮은 단가의 일방적 결정’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일본 하청법에는 이러한 간주규정이 없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낮은 단가의 일방적결정’ 관련 사건이 있었으며, 2017년 12월 대우조선사건에서 대법원은 ‘합의 없는 일방적대금 결정’ 및 ‘낮은 단가 여부’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은 ‘단가가 낮은지 여부’와 관련하여 위탁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인지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 수준은 종전 거래 내용, 비교의 대상 거래에서 형성된 대가 수준의 정도와 편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경쟁법 일반에서 다루고 있는 가격남용의 내용과 유사하며,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하도급법의 입법 취지와 실효성 확보를 고려하여 증명의 정도를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속적 거래에서 종전 거래 단가가 당시 일반적 단가의 수준보다 상당히 높았다는 사정이 없으면, 종전 거래 내용과 단가를 일반 지급 대가의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모호한 기준을 남겨 놓았다. 이 논문은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사적 자치의 분야에서 공법의 적용 문제를 포함하여, 하도급법 제4조 제2항의 간주규정이 전형적인 행태주의(form-based approach)로서 준당연위법(quasi-per se illegal)과 같이 판단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 한다. 또한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낮은 단가의 일방적 결정은 경쟁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가격남용과 유사한 예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요독점에서의 가격남용 내용에 대한 경쟁법 판단기준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대우조선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낮은 단가에 대한 판단기준과 가격남용 관련 유럽연합 판례를 비교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Since the first comprehensive competition law was adopted in 1981, the Korean competition regime has developed the distinctive features of fair competition laws, demonstrating the socio-political goal of ‘economic democratisation’. The KFTC has applied Article 23 of the Korean competition act to achieve the multiple goals of the Korean competition regime.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and enforcement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FTSA) highlight the rigorous governmental intervention in the private subcontracts for protecting a weaker party. In effect, the topic of FTSA has become one of the important themes as the number of cases has recently increased. In addition, there have been notable amendments to the Korean FTSA. However, some critics assert that excessive intervention can harm the process of individual freedom of contract and private autonomy. In particular, the issue relating to the practice of ‘fixing unreasonable consideration has been a hotly debated topic. There have been numerous cases for interpreting the scope of fixing unreasonable consideration in the industry of shipbuilding, and the Supreme Court judgment on DSME has provide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is provision, which provides guidance for subcontracting parties. Therefore, it is timely to discuss the meaning of fixing unreasonable consideration and the problem of applying the relevant rule by looking at the recent case law.

말레이시아 경쟁법에 관한 연구

최요섭 ( Yo Sop Choi ),이황 ( Hwang Lee ) 한국경쟁법학회 2012 競爭法硏究 Vol.26 No.-

A globalised domestic economy places much influence from an internationalisation of competition law and convergence. In particular, learning competition law and policy from other countries` model laws has become crucial in order to avoid any violation of competition law when domestic companies have businesses in other jurisdiction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study diverse legal measures of competition law in other competition jurisdictions because it is vital for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also for proposals of better legal techniques, which can lead to convergence or localised harmonisation. Malaysia has finally made its maiden attempt to formally establish a legal regime of competition law. This effort is evidenced in the recent enactment of Competition Act 2010 (Act 712), and the Competition Commission Act (Act 713) was also legislated and entered into force in January 2012. Through these competition laws in Malaysia, the competition authority, the Malaysia Competition Commission (“MyCC”), was established. Similar to competition law regimes in other neighbouring countries around Southeast Asian region, the Act strictly prohibits any anti-competitive agreements and abusive conducts of market dominance in Malaysia or outside of Malaysia when having an impact on the Malaysian market, although the Act does not provide for competition law regulation on merger control. However, the Malaysian competition policymakers may face potential demands for the adoption of legal provision on merger in the Act in the near future. A closer look at the structure of the Act, it seems to appear that the substantive provisions and language of the Act are very similar to those of the UK and particularly the EU. The attention is drawn to the expressions of prohibition and exemption provisions in the Act which are almost identical to the EU`s approaches. Therefore, it can be implied that the Malaysian competition lawmakers seem to have adopted the legal techniques from the UK and also the EU. Malaysia has a Common Law tradition due to the colonial influence. However, the Malaysian competition lawmakers have had sufficient time to deliberate and consider models of competition law in other jurisdictions. In particular, when the number of cases increases, detailed measures are favoured and inclined to adopt examples and cases in the EU and Northeast Asian countries. The Malaysian competition authority and courts have a potential of better competition law choices by means of adopting diverse legal techniques, and the MyCC will further develop its competition policy through vigorous enforcement.

합법적 의미에서의 유럽경쟁법의 목적: 사회정치적 목적에 관한 연구

최요섭 ( Yo Sop Choi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32 No.-

EU competition law has developed through political and economic demands for achieving fair and pro-competitive market environments, thereby improving the internal market. In particular, competition law has functioned as a major means for ensuring non-discriminatory business activities. Accordingly, it has been traditionally regarded as the driving engine for the sound market and for the establishment of federalisation of the EU. However, there are some difficult tasks for the European Commission to harmonise various goals of EU competition law. Commentators argue that there are some clashes between the goals when non-economic or social goals come into conflicts with the objective of economic efficiency in competition law and policy. Then, one may question whether the EU competition regime should focus only on improving efficiency, which is one of the most favored languages in other competition law jurisdictions, or on ensuring other social and political policy goals. This article intends to examine whether the goal of EU competition law is to seek the non-economic objectives or to improve economic efficiency. It also aims at discussing the efforts for harmonising various goals through adopting more efficiency-based legislation.

A Critical Review of Competition Law on Abuse of Market Dominance in The Southeast Asian Developing Countries

Choi Yo Sop(최요섭)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江原法學 Vol.41 No.-

경쟁법 입법초기에는 국내사업자에 의한 시장에서의 독점 혹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관련된 규제에 중점을 두고 경쟁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의 역동적인 세계시장에서의 활동은 국내시장의 세계화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따라 독점을 규제하는 국내 경쟁법의 역할도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역외적용을 인정하는 경쟁법의 수가 늘어나면서 다국적 기업이 개별 국가의 경쟁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최근 10년 동안 급진적으로 경쟁법이 도입되고 발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통일화된 경쟁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 경쟁법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특히 독점 혹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규제와 관련하여 각 개별국가의 경쟁법 체계와 집행의 내용은 상이하며, 이러한 문제는 향후 자국 사업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경쟁법집행이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은 경성카르텔과 같이 당연위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개별 국가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추정규정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심사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비교법적 방법을 통해 관련 규정의 수렴화(convergence)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쟁법 간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상당수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경쟁법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독점 혹은 과점적인 시장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국가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관련된 실체규정은 그 형태와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다. 비록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관련된 사례가 많지 않아 경쟁법집행의 내용과 향후 발전을 예상하고 이해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위 국가들의 실체규정을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이해하는 것은 위에서 기술한 경쟁법집행의 충돌을 회피하는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비교법적 방법을 통해 동남아시아 경쟁법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규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발전된 형식의 지침(guidelines)을 제시하고 다른 경쟁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동남아시아의 경쟁규범과 정책이 지역적 조화 혹은 수렴화(localised harmonisation)로 발전하도록 논의하고자 한다. Since the first antitrust law entered into force more than a hundred years ago, the philosophy of preventing monopolies in the market has spread all over the world. In its early days, competition law covered only matters relating to competition issues in the domestic market. However, as national markets and economies have become globalis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vigorous business activitie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competition law and policy relating to those in a particular jurisdiction has become important because enterprises with market power can violate competition law in that jurisdiction. In particular, quite a number of competition regimes nowadays adopt the principle of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ir competition rules to multinational firms, even where those firms belong outside the regime, where the business practices of the firms affect their markets. For that reason, it is crucial to understand competition laws and policies in other jurisdictions so as not to infringe their laws, especially when there is no single 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enforcing competition law. The problems of diverse rules and a different level of enforcement in each competition regime have led to conflicts between competition regimes; their laws may be used as a means to protect national champion companies, which can be discriminatory against companies from overseas. In addition, unlike the hard-core restrictions like those against cartels, there is a divergence between competition regimes in their rules on the abuse of market dominance. Therefore, a comparative study of competition laws is meaningful if one is trying to design some harmonisation that may reduce the conflicts between competition regimes. Despite the present problems referred to above, each competition regime has learned from and adopted legal techniques from other jurisdictions, and this can provide a friendly environment for convergence. A number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have recently adopted competition laws, and their laws prohibiting abusive conduct have similar frameworks. Although it is somewhat difficult to observe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n abusive conduct, due to the dearth of case-law, assessing the substantive provisions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can help us to understan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competition regimes in the developing world, thereby reducing possible clashes in this region. Thus,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mpetition rules on the abuse of market dominance in Southeast Asia,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enforcement through cooperative eff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