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신정부 출범과 남북한 협력방안 - '98 통일문제학술세미나 ; ' 국민의 정부 ' 의 대북정책 방향과 과제

최완규(Wan Kyu Choi)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1999 동북아연구 Vol.12 No.-

북한의 체제전환 전략과 국제협력

최완규(Choi, Wan-Kyu),이무철(Lee, Moo-Chul) 북한대학원대학교 2009 현대북한연구 Vol.12 No.1

백제지역 횡구식석곽분 (構口式石槨墳) 연구

최완규 ( Wan Kyu Choi )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97 百濟硏究 Vol.27 No.-

전북지역 마한·백제묘제의 양상과 그 의미

최완규 ( Choi Wan-kyu ) 백제학회 2016 백제학보 Vol.0 No.18

전북지역의 지형은 동고서저로서 금강하구·만경강·동진강 등 세 하천이 서해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들 세 하천을 중심으로 선사시대부터 끊임없는 문화 활동이 이루어져 왔고, 마한에서 백제시대에 걸쳐 각기 다른 분묘 축조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강하구역은 백제 한성기부터 사비기에 이르기까지 대외관문으로서 교통의 요충지였을 것으로 백제 중앙으로부터 꾸준한 관리대상 지역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기층문화라 할 수 있는 마한 분구묘가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지역과 달리 5세기 중엽부터 백제 석축묘가 축조되었음이 확인된다. 만경강을 중심으로 남과 북의 익산이나 완주·전주지역에서는 점토대토기와 흑도장경호가 부장되는 토광묘가 제의유적과 더불어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는데, 마한 정치체 성립의 주체세력으로 상정된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마한문화의 전통이 다른 곳보다 강하게 유지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곧 백제 영역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마한 분구묘 축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전주 혁신도시의 발굴조사 결과, 백제 석축묘의 축조과정에서도 마한 분구묘의 주구굴착 전통이 횡혈식석실분에도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동진강유역의 정읍 고부지역에는 운학리나 지사리와 같이 마한 분구묘가 제법 규모를 갖추고 있어 지배자 계층의 분묘로 추정된다. 이들 유적과 동일한 시간축에 있는 김제 벽골제는 강력한 경제적 기반이 되었고, 부안 백산성은 물류 거점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발굴결과 확인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비시대에 지방통치의 거점이 되는 백제 중방 고사부리성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중방성의 치소는 고사부리성이며, 은선리 고분군을 비롯한 백제 횡혈식석실분이 집중적으로 축조되고 있는 점은 백제 중앙세력의 진출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고창 오호리 3호 석실분에서 출토된 청동인장은 백제 지방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전북지역의 백제문화는 강력한 마한문화 전통 위에서 금강하구·만경강·동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각 각의 정치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전개되어 간 것으로 살필 수 있다. The geographical terrain of the Jeonbuk area is characterized by high elevation in the east and low elevation in the west, which allows for the flow of the Geumgang River, Mangyunggang River, and Dongjingang River into the Yellow Sea. Since prehistoric times, the area around the three rivers has been the center of cultural activities and from the Mahan Period until the Baekje Period, tomb construction methods went through varied degrees of changes. The estuary of the Geumgang River, serving as the external gate of the region was a strategic traffic point from the Hansung Baekje Period to the Sabi Baekje Period. Hence, the region must have been constantly under surveillance by the central government of the Baekje Kingdom. Consequently, Mahan mound tomb, which can be regarded as representative of the region`s basic culture, ceased to evolve and gave way in the middle of the 5th century to the stone chamber tombs of the Baekje Period. This wasn`t the case in other regions where Mahan mound tombs continued to be used. A series of pit tombs were discovered along with ritual relics in the areas south of the Mangyunggang River, north of this river in Iksan, and in Wanju and Jeonju areas. Inside these pit tombs were clay stripe potteries and black neck earthenwares and it is hypothesized that these tombs belonged to the ruling class that founded the Mahan Kingdom. Therefore, it can be assumed that in these regions, Mahan traditions were maintained better than in other places. In fact, even after the Baekje domination of the region, Mahan tombs continued to be constructed. Furthermore, archaeological excavations carried out in the Jeonju Innovation City revealed that the Mahan tradition of digging ditches around the tombs continued well into the Baekje tomb construction process for tunnel style stone chamber tombs. The Mahan mound tombs that could be found in the Jeongeup Gobu region of the Dongjin River basin are speculated to be the tombs of the ruling class because of their considerable sizes. The Gimje Byeokgolje Reservoir, which belongs to the same historical period as these remains, was a strong economic base for the region. Excavations confirm that the Baeksan Fortress in Buan played the role of a distribution point. This served as the foundation on which the Baekje Kingdom`s Gosaburi Fortress was built - a site that would become the hub of regional rule in the Sabi Period. The main seat of power in the central castle was the Gosaburi Fortress. The concentration of Baekje tunnel style stone chamber tombs that have been excavated here and in Gobun-gun, Eunseon-ri, prove that the region was occupied by the main forces of Baekje. Particularly, the bronze seal found in the stone chamber excavated in Gochang, Oho-ri, provides a snapshot of regional administration during the Baekje Period. It can be said in conclusion that the Baekje culture of the Jeonbuk region was built on the foundations of Mahan cultural traditions and inspired separate polit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along the Geumgang River, the Mangyunggang River, and the Dongjingang River basins.

남북한 통일방안의 수렴가능성 연구 :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최완규(Wan Kyu Choi) 북한연구학회 2002 北韓硏究學會報 Vol.6 No.1

남북한은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이질화되었다. 특히 생활과 의식수준의 엄청난 격차는 남북한 사람들간에 치유불능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보다 실천 가능한 통일 방안의 모색을 위해서 통일의 의미를 재정립해야 하며 남북한이 비교적 큰 문제없이 합의할 수 있는 공동이익가능영역을 만들어 냄으로써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체제를 제도화하는 것을 통일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실천가능한 통일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남한의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과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6.15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수렴 가능성을 분석하면서 남북한 모두에서 윈셋(win-set)이 될 수 있는 통일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남한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통일의 기본 철학 및 접근시각, 통일의 원칙과 구체적인 과정, 그리고 통일국가의 미래상 등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통일의 기본철학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접근시각으로서는 민족 공동체의 건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통일의 원칙은 자주, 평화, 민주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3단계 통일론(화해협력단계→남북연합단계→통일국가단계)이다. 이 방안은 점진적 단계적 접근을 통해서 남북관계을 개선하고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이며 설득력을 갖고 민족공동체건설을 상정있으므로 정부의 통일론이 `맹목적 반공주의`와 `국가 우선주의적 시각`만을 고집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몇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가우선주의적 시각`과 `민족우선주의적 시각`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양자의 관계를 명확한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정책추진과정에서 혼선을 빚게한다. 둘째, 3단계 통일과정에서 중간단계(2-남북연합)에서 최종단계(3-1민족 1국가 1체제의 통일)로 이행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 없으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제시도 없다. 셋째,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있으나 사실상 북한의 항복 내지는 붕괴를 전제로한 흡수통일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제안은 1)양측이 동등한 민족통일정부 구성하여 연방공화국창설, 2)최고민족연방회의과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지역정부를 지도하고 연방정부의 전반적인 사업관할, 3)최고민족연방회의과 연방상설위원회가 정치, 조국방위, 대외문제.. 등을 추진, 4)남북한의 지역정부는 연방정부의 지도하에 독자적인 정책실시, 5)최고민족연방회의과 연방상설위원회 의장은 남과 북이 각각 공동의장선출 하고 윤번제로 운영, 6)연방국가의 국호는 고려민족연방공화국으로 할 것, 7)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중립국가로 한다는 것이다. 고려민주연방제안은 제도적 통일이 불가능함을 인정하면서 민족의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남북의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을 용납하며 다방면에 걸친 교류, 협력과 군축 등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현실적 통일론으로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첫째, 북한의 연방제는 국제법상 국가통합의 한 유형인 연방제의 주요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둘째, 남한이 수용할 수 없는 선결조건으로 신뢰성 약화이다. 셋째, 제도의 통일과 유사한 민족연합군 창설을 주장하며 통일헌법이나 민족연합군 구성이 형식적이다. 남북한의 통일방안은 통일의 목표와 방법, 그리고 통일의 미래상에 있어서 타협이나 절충이 불가능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실천 차원의 통일론이 거론되었다. 공동선언 2항에서 남측의 연합제 안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분단이후 처음으로 의견접근을 보았다.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형식적으로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통일방안 체계내에서의 기능성 조옹성을 갖고 있지 않다. 남측의 연합제는 연합구성의 근거가 구성국간의 체결한 조약인 반면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통합의 근거인지 연방헌법인지 불분명하다. 또한 연합은 두 개의 한국(2국가체제)을 의미하는데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1국가(하나의 조선체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남한은 통일의 최소 목표를 평화공존체제의 확립으로 삼고 최대 목표를 국가연합 형성에 두는 새로운 통일 방안을 제시해야한다. 또한 현실을 정확히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하여야한다. 한편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특히 민족일기구가 통일당위성을 살리기 위한 명분임을 실천적 차원에서 남한에게 보여야 한다. 더불어 연합의 부활에 주목한다면 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수렴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남북한 모두 상대방을 관조하는 자세는 갈등과 불신이 지배적이다. 그 근본원인은 서로 합

北韓 統一政策의 變化要因 分析

崔完圭(Choi Wan-Kyu) 한국국제정치학회 1992 國際政治論叢 Vol.31 No.-

북한 체제의 지탱요인 분석

최완규(Wan-kyu Choi) 북한대학원대학교 2006 현대북한연구 Vol.9 No.2

북한주민의 사적 욕망

최완규(Choi, Wan-Kyu),노귀남(Noh, Gwi-Nam) 북한대학원대학교 2008 현대북한연구 Vol.11 No.2

김대중 정부 시기 NGO 통일교육의 양극화 현상

최완규 ( Wan Kyu Choi ) 북한연구학회 2011 北韓硏究學會報 Vol.15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김대중 정부시기 NGO 통일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적 통일교육의 기본방향과 내용을 모색해보는 데 있다. 우리 사회에서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국가 중심주의적 패러다임과 민족 중심주의적 패러다임으로 나뉘어져 왔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민족 중심주의적 패러다임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는 NGO 단체들의 통일교육에도 영향을 미쳤다. 2000년 정상회담 이후, 민족 중심적 패러다임 내지는 절충적 패러다임에 기초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NGO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실 NGO의 이념적 성향보다는 오히려 통일교육 강사 개개인의 성향과 능력이 교육 내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통일교육 내용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적 통일교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은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통일교육의 표준화가 쉽지 않다. 표준화된 통일교육은 사회 내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 국민적합의 속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통일관련 법과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교육과 평화교육 등을 통해 북한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질성을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arization of NGO`s unification education during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and to seek its alternative ways to resolve underlying problems. In South Korean society, the perspectives on the unification of two Koreas were mainly divided into a state-oriented paradigm and a nation-oriented paradigm. During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a nation-oriented paradigm was slightly more focused, which appeared to be influential on the unification education of NGOs. After the inter-Korean summit talks in 2000, NGOs running unification education programs based on nation-oriented paradigm or eclectic paradigm have rapidly increased. However, the education program was more influenced by instructors` personal preferences and capabilities rather than political positions or ideologies of NGOs. Therefore, discussion on alternatives to bridge the disparity problems in the unification education is highly needed. Since South Korean society is such a pluralistic society, standardization of the unification education might not be an easy process. Standardized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be publicly discussed and made in a national consensus within the community. For its accomplishment,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meaning of unification and to reamend the relevant laws and institutions. Furthermore, it is required to properly recognize the country, to accept its difference, and to find ways to co-exist with its people through the understanding and peace education on North Korean society.

에이징 효과를 고려한 알루미늄 합금의 저주기 피로수명 예측

최완규(Wan-Kyu Choi),장승수(Seung-Soo Jang),박종천(Jong-Cheon Park),김태원(Tae-Won Kim) 대한기계학회 2019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9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