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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출 한국지방정부학회 2004 지방정부연구 Vol.8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내의 사회자본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설정과 설정된 지표들사이의 상대적 중요도를 실증적 연구를 통해 제시해 봄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의 사회자본수준을 측정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함과 아울러 이 분야 연구를 더욱 진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그간 국내외에서 진행되어온 사회자본 및 사회자본 수준측정과 관련된 문헌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서 수준측정지표를 도출해 낸다. 다음은 이러한 지표들이 상호간에 중요도가 다를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AHP 방법론을 적용하여 지표간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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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출,김홍삼,이은희,조경순 한국지방행정학회 2023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20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정부가 산림 관련 중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지방자치단체 이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에서 사용되는 인과관계 맵 분석과 피드백 루프 분석을 활용한다. 산림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전제로 파급효과에 대한 피드백 루프를 탐색한 결과 총 12개의 피드백 루프가 발견되었다. 산림행정권의 지방이양 문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권한과 특별권한을 요구할 경우 더욱 첨예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산림행정권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장단점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산림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어느 정도까지 이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의한 인과관계도 분석과 피드백 고리 탐색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이양 문제가 제기될 때 산림행정 권한을 보다 객관적으로 논의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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