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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중심으로 -
최승영,임청하,박성현 한국지적정보학회 2023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25 No.3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areas containing buried cultural assets is crucial for efficient national territory management and safeguarding the land ownership rights of the people. This study aims to incorporate buried cultural heritage areas into the Land Use Plan Verification Center, enhancing accessibility for civil petitioners. Additionally, it proposes including these areas in other restricted characteristics to establish standards for land price calculation and application methods, thereby ensuring equitable and fair practices. The research suggests institutional enhancements, such as integrating areas with buried cultural properties into use districts, to enable the Land Use Plan Verification Center to assess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otection and Survey of Buried Cultural Properties Act. Providing information in advance to interested parties facilitates optimal land utilization and coordination with other land consolidation systems. Furthermore, the study recommends adding the category "Area where buried cultural assets are preserved" during land characteristics surveys, assigning a computer code (081), and treating lands with ongoing excavation or development constraints due to cultural discoveries as public land or 'historic sites' (computer code 930 parks) for investigation purposes. Finally, the addition of a layer representing areas with buried cultural assets on C-MAP, a comprehensive real estate study system, enables precise identification of corresponding lands within these cultural asset zones.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추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돕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기타 제한 특성에 추가하여 지가 산정기준과 시스템 적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용도지구·지역에 추가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제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해당 토지를 이용하려는 민원인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하여 토지의 최유효이용을 가능하도록 하고 토지이음과 연계되어 있는 다른 시스템과의 활용을 높일 수 있다. 둘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포함되는 토지를 토지특성조사 시 기타제한(구역 등)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항목을 추가하여 081번의 전산코드를 부여한다. 이미 발굴조사 단계인 토지나 발굴조사 후 문화재가 발굴되어 개발사업이 불가능하게 된 토지는 공공용지의 특성으로 간주하여 토지이용상황 조사 시에 전산코드 930 공원 등의 ‘사적지’로 조사한다. 셋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C-MAP 상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레이어를 추가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되는 토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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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S와 모바일 기술을 이용한 해양지리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연구
최승영,김병주 한국국토정보공사 2008 지적과 국토정보 Vol.38 No.1
본 연구는 해양에서의 인간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자 지리정보시스템과 LBS 기술을 접목한 해양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동 중에도 현 위치와 항로 및 해양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Mobile GIS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시스템은 시각적인 편의를 위해 위성영상을 기본도로 사용하고 그 위에 각종 주제도를 중첩시켰다. 여기에 각종 해양관련 속성정보를 포함시켜 사용자 중심적이고 목적지향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항만, 자원, 관광, 어업활동 등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This study aimed at implementation of GIS using LBS technology. The purpose of Mobile GIS, put together with Marin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nd LBS is identification of accurate position and sea route and marine information to provide convenience with human-being in the ocean. As a matter of visual convenience, this system used satellite images as a basic map, and then it was overlapped by several thematic maps. As a result, it may even make it possible to implement user oriented system capable of using wide variety of fields like management of harbor facilities and resources, sightseeing, fisheri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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