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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최승룡 (검색결과 1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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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다양한 국제환경의 변화와 분단현실로 인해 우리나라의 테러위험이 높아진 상황속에서 테러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필요성에서 연구를 시작했다. 이를 위해 9ㆍ11 테러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의 전제로서 테러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 테러에 대한 다양한 법적 쟁점을 대해 살펴보았다. 테러는 피해범위가 엄청나고 그 후유증도 크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배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테러피해자의 손해를 테러범 혹은 테러에 관해 과실이 있는 민간부문(기업 혹은 개인)에 피해의 배상을 맡겨두는 것은 테러의 파급효과만 확대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가가 나서서 테러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다. 국가배상의 법적 근거로 국가배상법, 범죄피해자구조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리고 헌법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법체계는 테러피해를 배상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함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칭 “테러예방 및 테러피해자 국가배상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안의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는 피해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과 보험과의 이중배상의 문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본 논문이 테러피해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그러한 필요성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에 관심을 가지고 배상이 이루어지는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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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적 설교론 정립을 위한 연구 : 폴 리쾨르의 해석학과 관계적 삼위일체 신학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청중들을 위한 설교신학이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중들은 세상과 관계를 단절하고, 교회 공동체와 관계를 단절하여 관계의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청중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까를 연구하면서 준비한 논문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비관계적이며, 폐쇄적이며, 독단적이며, 독백적인 설교의 형태가 한국 강단을 지배하고 있다. 설교자는 선포자이며, 청중은 그저 듣기만 하는 수동적인 형태로 전락하고 말았다. 즉 하나님의 말씀도 청중과 단절이 되어 교회 내에서도 관계가 단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청중들에게 어떻게 들려지는 설교를 할 것인가? 필자는 본 논문에서 폴 리쾨르의 해석학과 관계적 삼위일체 신학에서 그 답을 찾았다. 폴 리쾨르의 해석학에서 ‘전유’의 개념과 ‘Swing’의 개념을 본 논문으로 가지고 왔으며 삼위일체 신학에서 ‘소통’, ‘사귐’, ‘연합’의 주제어를 가지고 왔다. 청중들은 교회의 자리에 나와서 오늘의 설교 말씀을 듣기까지 Text와 상당히 거리감을 가진다. 그 Text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Text의 세계는 청중들에게 낯설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중들에게 어떻게 Text를 만날 수 있게 해 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필자는 관계적 설교가 그 답이라고 조심스럽게 진단해본다. 오늘날 설교자는 2000년 전의 Text를 현재로 가지고와 청중에게 설교해야 한다. 즉 설교자와-청중-Text간에 시대를 초월한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설교자는 청중과 Text와 끊임없이 대화한다. 청중은 설교와 예배를 통해 Text와 끊임없는 대화를 나눈다. 이러한 대화의 과정을 거쳐 설교자-청중-Text간의 “Swing”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설교자-청중-Text는 서로 서로 관계하게 되며 청중들은 이전에 낯설었던 성서의 Text가 이제 자기 자신에게 새로운 말을 걸어오는 존재가 된다. 이러한 청중이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연합하여 세상과 소통하는 청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청중들의 이러한 삶이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 자리 잡으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 청중들은 더 이상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성서Text가 아니라 관계적 설교를 통하여 Text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나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과 소통하여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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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룡 서울산업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2010 국내박사
철도는 타 교통수단에 비해 정시성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사고로 인한 비상대응체계는 인명구조와 피해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를 통해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소홀한 면이 없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철도의 생명인 정시성 확보에 중점을 둔 효율적인 철도사고관리 및 복구작업을 위한 임시복구 표준화(Code) 및 표준운영체계(안)를 개발하였다. 우선, 철도사고유형별 피해종류를 복구 관점에서 재분류하였으며, 이를 관련분야(복구주체), 복구대상, 사고복구위치의 3자리로 분류된 코드(Code)로 제시하여 사고피해유형별 데이터베이스(DB)구축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문헌조사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 임시복구 Worst Case 선정시기준이 되는 고려항목과 임시복구 시나리오 수립에 필요한 중요항목(event)을 도출하였으며, 임시복구가 가장 힘든 Worst Case로는 터널구간에서 발생하는 철도사고가 선정되었다. 이는 신속한 임시복구를 위해 좁은 공간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구절차를 갖추고 숙련된 복구요원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통계학적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임시복구 시나리오 수립 시 중요항목(event)간 중요도(우선순위)를 선정한 결과 임시복구유형중 시설물 붕괴를 가장 우선적으로 복구하고 선로매몰, 차량탈선 순으로 처리함이 복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복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순으로 임시복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낸다. 임시복구 표준운영체계(안)은 임시복구유형 표준Code, 임시복구 Worst Case, 임시복구유형별 중요항목(event)을 종합하여 임시복구 시나리오에 기반한 표준운영절차(안) 11개와 임시복구 주체별 역할과 책임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활용하여 철도사고 DB관리 및 신속한 사고복구를 통해 정시성을 확보하여 열차지연시간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The railway is estimated as the best punctual transportation among all transportation types. Even though the emergency response system for railway accident has been focused on saving life and preventing damages, there is lack of insuring punctuality through the rapid emergency restoration. The standardized restoration types of railway accident were encoded, and the standard operation system for efficient railway accident management and restoration were also developed. The damage types of the railway accidents in domestic have been carefully analyzed and reclassified, and then the combination of 3 distinct code factors such as restoration class, restoration object, and restoration location for standardization were recommended. The database about each railway accident damage type was established using the research results. In addition, the standard operation system of emergency restoration defined by the worst case of emergency restoration and the important events was proposed based on questionnaires from specialists and the result of survey. Via these studies, the railway accident in the tunnel could be the worst case among all accident types. Therefore educations for a restoration team in confined area condition should be planned and performed to recover the worst case accident. In order for the emergency restoration. When a railway accident is occurred, the restoration should be performed in orders of handing collapse of facilities, burying track, and derailment of vehicle in tunnel based on the statistical analysis. The result of priorities were established by the period of restoration. The standard operation system for efficient railway accident management was developed by synthesizing the standardized code for emergency restoration types, the worst case for rapid emergency restoration, and important events for the standard operation procedures according to each emergency restoration type. Through this study, the database management and the restoration operation system of railway accident are recommended. The study results will contribute not only for insuring punctuality, but also for minimizing delays from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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