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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자본 변수와 질병의 경제적 비용 추정: OECD 국가에서의 HIV/AIDS 사례
최성욱 ( Sung Woog Choi ),신자은 ( Ja Eun Shin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09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5 No.1
본 연구는, 질병의 경제적 비용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건강자본(health capital) 변수 선택의 중요성을 계량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Solow의 augmented 경제성장 모형으로부터 국민소득의 로그선형모형을 도출하고, OECD Health Data 2006로부터 20개 OECD 국가들의 1975년부터 2000년까지 자료를 추출하여 인구 10만 명당 평균 HIV/AIDS 환자수가 실질 1인당 국민소득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건강자본을 영아 사망률 과 국민 1인당 총 의료지출의 두 변수로 정의하고, 어떤 변수를 사용하는가에 의해서 HIV/AIDS의 경제적 비용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비교하였다. 또한, 건강자본 변수와 국민소득간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기 위하여 도구변수를 활용한 2SLS 방법을 사용하였다. 영아 사망률 에 기초할 때, HIV/AIDS의 발생은 OECD 국가들의 실질 1인당 국민소득 성장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반면, 1인당 국민 총 의료지출로 건강자본을 측정한 분석에서는 인구 100만 명당 평균 20건의 HIV/AIDS 발생시, 실질 1인당 국민소득 성장률은 0.20% 감소하였다. 본 결과는, 질병의 경제적 비용을 측정함에 있어서 건강자본 변수의 신중한 선정이 필요하며, 변수의 선택이 잘못되었을 경우, 질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과소평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첫째, 특정지역의 저개발 국가에 국한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HIV/AIDS와 같은 질병이 OECD 국가들에게 초래하는 경제적 비용이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된 것과 달리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중요한 공공보건상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의료와 질병에 대한 거시 경제적 영향 분석의 경우 국가의 경제사회적 발달 정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건강변수의 선별적 사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importance of health capital measurement in accounting for the economic cost of health problem by analyzing the case of HIV/AIDS prevalence among developed countries. The growth equation is derived from the augmented Solow model and estimated using a pooled cross sectional data of 20 OECD countries during the period of 1975 to 2000. Potential endogeneity problem due to the bidirectional relationship between health capital and the growth of national income is dealt with Two Stage Least Squares (2SLS) method. We compare the performance of two proxies for health capital, `infant mortality rate` (IMR) and `health expenditure per capita`. Findings show that the choice of health capital measure makes a critical difference in the estimated effect of HIV/AIDS on the economic growth. 20 additional incidences of HIV/AIDS per million populations is associated with 0.20% reduction in the growth rate of GDP per capita in the health expenditure model, while the IMR model yields no statistically significance. It suggests that a careful discretion on health capital measurement is necessary to correctly assess the economic cost of health problem, especially among develope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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