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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경찰법제 통합의 과제

      최선웅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019 행정법연구 Vol.- No.56

      이 논문은 남북한 경찰법제 통합에 있어서 제반 과제들을 사전에 면밀하게 계획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장차 남북한의 통일과정은 물론 통일 후 통일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통일경찰법제의 입법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참혹한 전쟁을 겪은 분단국가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 아니한 감정적인 간격이 있다. 게다가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사회이다. 특히 북한의 유일체제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북한의 경찰조직은 남한과 달리 비밀조직이라는 점에서 북한 경찰조직법 및 경찰작용법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원래 경찰법제와 관련된 경찰행정법 역시 행정법의 한 영역에 속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 경찰법제는 남한의 행정법의 기본원리인 법치행정 내지 법치주의 관점에서 보면 수긍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남북한 경찰법제의 통합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남북한 경찰법제의 통합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경찰법은 국가를 지탱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안정적인 국가운영에 있어서 초석이 되는 핵심영역이다. 제대로 통합된 경찰법제만이 통일과정이나 통일 후 국가의 안정화에 기여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현재 통일의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고 연구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다가올 남북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남북한 경찰법의 통합을 준비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할 것이다. 이하 본 남북한 경찰법제 통합의 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고찰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Ⅱ. 예비적 고찰”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선 기초적인 고찰로서, 경찰법제 통합의 기본방향과 연구방향, 동서독 경찰법제 통합 사례, 북한경찰 관련 법제를 고찰하였다. “Ⅲ. 경찰법제 통합 준비과정상의 과제”에서는 경찰통합방안과 법제적 과제, 경찰통합을 위한 법령정비, 행정조직의 통합, 통일과정에서의 치안유지와 탈북대비 법제정비 등을 개략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어서 경찰법제 통합의 본론으로, “Ⅳ. 남북한 경찰조직법제 통합의 과제”에서는 과도기적 경찰기관의 설치, 자치경찰제의 도입, 경찰조직의 임무와 경찰인사법제의 통합을 고찰하였고, “Ⅴ. 남북한 경찰작용법제 통합의 과제”에서는 잠정적인 경찰작용법의 제정, 개별 경찰작용법제 통합으로서 통합경찰작용기본법의 제정 그리고 형사소송법, 행정처벌법 및 행정질서벌 관련 규정들의 통합을 각각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보면, 남북한 경찰법제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고 그것도 주로 경찰행정학에서의 경찰행정조직과 관련된 연구를 하여 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행정법적인 관점에서 경찰행정작용법에 보다 더 중점을 두고 남한의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응하는 북한의 인민보안단속법을 비롯한 북한의 행정처벌법, 형사소송법, 소방법 등에 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외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초당적인 통일정책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것이다. This paper has the purpose to closely and deliberately review various legislative issues on the integration of the police law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advance and to reflect them on the legislation of the Unified Police Law, which will be indispensably required for the future unification process as well as for the stable operation of a unified state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Unlike Germany, two Koreas have an emotional gap that has not yet been completely resolved in that they, as divided countries, have been technically in a state of war even after the devastating 1950-53 Korean War. Furthermore, North Korea is the most closed society on earth. In particular,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grasp the reality of the police organization and action law of North Korea in that the police organizantion of North Korea has been valued as a secret organization unlike South Korea, which has been always made by the intent to maintain and strengthen the monolithic system of North Korea. It is clear that police administrative law originally belongs to an area of administrative law. However, from the viewpoint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or rule of law, the police acts of North Korea have been composed of the unacceptable contents. This problem is the biggest obstacle to the integration of the police laws of two Koreas. Considering all these facts, it is very difficult to expect to achieve the integration of the police laws of two Koreas. In any country, the police law is a vital element that supports and sustains the state and a core area that is the cornerstone of stable operation of the state. Of course, only a properly unified and integrated police law can contribute to the unification process of two states as well as the stabilization of the unified state. Therefore, even if the time schedule of unification cannot be easily predicted now and the environment to research the police law of North Korea is not sufficient, it can be said to be clearly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integration of the police laws at least in preparation for the unification of two Koreas. Hereinafter, concrete contents of contemplation related to legislative tasks for the integration of the police laws of two Koreas are introduc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Ⅱ. Preliminary Considerations” outlined the basic and research direction of the integration of police laws, the integration case of Germany, and the police law of North Korea. “Ⅲ. The legislative Issues of Preparation for Integration of Police Law Systems” summarized such as police integration plan, legislative preparation for police integration, and security maintenance and public order especially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As the main issues of the integration of police laws, “Ⅳ. Legislative Issues of Integration of Police Organization Laws of two Koreas” was to consider the installation of transitional police organization, the introduction of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integration of police duties and police personnel system, and “Ⅴ. Legislative Issues of Integrating of the Police Action Law of Two Koreas” reviewed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a basic police action as an integrated police action act of the unified state, and analyzed the integration of criminal procedure act, administrative punishment act, act on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etc. respectively. In conclusion, it can be said that the studies on police laws of two Koreas are insufficient and that even the studies conducted thus far have been related to the systems of the polic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the science of public administration. Therefore, from the viewpoint of administrative Law, more attention should be placed on the police administrative “action acts” of North Korea that correspond to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of South Korea, as well as “Act on the Regulation of Vi...

    • KCI등재

      14연대 반군의 지리산을 향한 진군

      최선웅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5 南道文化硏究 Vol.0 No.28

      여순사건을 다룬 저서에서는 대부분 반군이 여수와 순천을 점령한 이후 부대를 나누어 서쪽의 보성, 벌교 방면, 동쪽의 광양 방면, 북쪽의 구례, 남원 방면으로 분진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런 서술의 시원은 여순사건을 진압한 군과 경찰의 기록에서 반군이 광양, 구례, 남원 등 지리산을 감아 돌거나 서쪽의 보성, 광주를 경유해 북상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보고에서 기원한다. 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했다기보다는 반군의 동향을 보고 진로를 유추한 진압군측의 자의적인 판단이었다. 14연대 반군의 목표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지리산으로 입산해 유격 근거지를 만들어 장기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이는 곧 반군이 순천은 물론이고 여수를 영구히 장악할 목적은 애초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군의 주력은 가능한 빨리 순천을 거쳐 구례를 통해 지리산에 입산하고자 했고, 여수에 남은 병력은 입산을 위한 물품을 준비한 뒤 주력을 뒤따라 지리산으로 입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14연대 반군은 19일 밤 연대를 장악하고 20일 새벽 3시~3시 30분경 여수경찰력을 무력화시키자마자 4시경 통근열차를 징발하여 순천으로 향발한 후 순천역에서 열차를 갈아타고 오전 9시경 동순천역 부근에서 경찰 등과 교전을 벌여 오후 3시경 순천의 경찰력을 와해시켰다. 부대를 정비한 후 그날 저녁 다시 열차로 북상하여 19시 45분 학구에서 진압군과 조우했다. 진압군과 대치하며 소규모 교전과 심리전을 진행하다가 21일 밤 반군 주력은 순천을 탈출하여 광양으로 이동했다. 여수-순천-구례로 가는 최단거리 직선코스로 지리산에 입산하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광양으로 우회해 백운산을 통해 섬진강을 건너 지리산으로 입산하는 경로를 택했다. 10월 24일 밤에는 여수에 남아있던 반군 또한 백운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합류했다. Books about Yosun Revolt mostly describe that rebel army divided march to western Bosung, Beolgyo, eastern Gwangyang, northern Gurye, and Namwon by dividing the army after occupying Yeosu and Suncheon. The origin of this description began from a report of the army and police that suppressed Yosun Revolt. However, this was the army's arbitrary judgment that analogized the course by seeing the rebel's movement rather than based on concrete data. The goal of solidarity 14 rebel army was to develop long-term armed struggle by making guerrilla base by entering into Mt. Jiri within the shortest time. Solidarity 14 rebel army transferred train at Suncheon Station after starting for Suncheon by commanding a commuter train at around 4 a.m. as soon as disarming Yeosu police force at around 3~3:30 a.m. by seizing solidarity on the night of the 19th, and at 9 in the morning collapsed police force at around 3 p.m. after a battle with police, etc. that began at around 9 a.m. nearby Eastern Suncheon Station. After arranging the unit, on that evening again went north by train and encountered the suppressive army at Hakgu at 19:45. While proceeding small battle and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the suppressive army, main force of rebel escaped from Suncheon and moved to Gwangyang on the night of the 21st. The rebel chose a route to enter into Mt. Jiri by crossing Seomjin River through Mt. Baegun via Gwangyang, giving up a plan to enter into Mt. Jiri through the shortest distance straight line course of Yeosu-Suncheon-Gurye. On the night of October 24, remaining rebel army in Yeosu also came over to Mt. Jiri via Mt. Baegun. This means that the rebel had no purpose to permanently dominate Yeosu as well as Suncheon from the beginning. Main force of rebel intended to enter into Mt. Jiri through Gurye via Suncheon as fast as possible, remaining troops in Yeosu seemed that they intended to enter into Mt. Jiri following after the main force after preparing goods for mountaineering.

    • KCI등재후보

      경찰공무원 징계재량에 대한 사법심사의 판단 기준

      최선웅 한국경찰연구학회 2007 한국경찰연구 Vol.6 No.3

      경찰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국민전체의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경찰공무원은 그 임무 및 신분의 특성상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만 공정한 직무집행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법에 엄격히 구속되어 행해지는 기속행위가 아니라 징계권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행해지는 재량행위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사법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즉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에 관한 사법심사 및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이론적 및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경찰공무원 징계처분에 있어서 징계재량에 대한 실제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분석․정리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재량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사법심사의 판단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징계처분에 있어서 징계권자가 행사하는 징계재량에 대한 실제 우리나라 대법원의 사법심사의 판단 기준을 실제적 측면에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징계제도를 사법심사 측면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topic of judicial review in administrative law on the deviation, abuse or limit of the discretionary authority in taking disciplinary action of police officers with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s. It is natural of police officers to assume the responsibility of the disciplinary punishment when they violate their various obligations. However, the disciplinary disposition of police officers is a discretionary action which grants a discretionary authority to the head of the agency to which they belong, not a binding one with being restricted strictly to law. Thus, it is difficult in reality to conduct judicial review in proper order on whether a disciplinary authority is deviated or abused. This study will attempt to establish the criteria of discretionary decisions in taking disciplinary action of police officers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With this approach, the precedents of Supreme Court of Korea on the disciplinary punishment of police officers were introduced as much as possible.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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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의 지도학적 분석

      최선웅 한국지도학회 2018 한국지도학회지 Vol.18 No.3

      The Kaisei Nihon yochi rotei zenzu, is considered to have left a great footprint in Japan’s cartographic history. Nagakubo Sekisui, a cartographer and scholar of Chinese classics, completed this map after studying the historical materials for over twenty years. Since its first publication in 1779, the map was reprinted many times for about a century until the early Meiji period of the 1870s. In this study, I have discussed the map’s position in Japan’s cartographic history, looked into the life and works of Sekisui and the production process of the map, cartographically analysed its contents and features, and examined Ulleungdo and Dokdo represented in the map’s different editions. I have discovered that the Kaisei Nihon yochi rotei zenzu described Ulleungdo and Dokdo as belonging to the territory of Chosen until its fifth edition, published in 1840. 일본 에도시대 중기의 한학자이며 지도제작자인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가 20년간의 고증을 거쳐 1779년에 완성한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는 메이지시대 초기인 1870년대까지 1세기에 걸쳐 중판을 거듭해 일본 지도사에 큰 족적을 남긴 지도로평가된다. 본 연구는 일본에서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의 지도사적 위치와 세키스이의 생애와 활동,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의제작과정, 지도의 내용과 특징 등을 지도학적으로 분석하고, 지도의 연도별 판본과 표현 내용에 따라 울릉도와 독도의 영역을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결과, 1840년에 발행된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5판까지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역으로 표시하였음이 규명되었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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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보와 동아일보 - 조선학을 둘러싼 접점

      최선웅 (사)한국인물사연구회 2015 한국인물사연구 Vol.23 No.-

      This research aimed at analyzing the theory of movement of Jeong, inbo and Dong-A Ilbo from 1920s to early and mid 1930, check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two, and investigating the development of Jeong, inbo's 'Joseonhak'(Joseon studies) movement therein. It was determined that Dong-A Ilbo and Jeong, inbo formed a steady bond of sympathy on national movement. That could be found in the fact that both of them asserted the development of independent national culture as an urgent problem of national movement, which took Joseon as the unit. In the point that the selected urgent problem was the development of independent national culture based on the same ideological foundation, nationalism, agreement of the two existed. Therefore, Jeong, inbo, who began to make relationship with Dong-A Ilbo from 1924, at the latest, clarified his political opinion through Dong-A Ilbo, as well, utilized it as the major stage of developing Joseonhak movement of 1930s. Jeong, inbo's study on Joseonhak was progressed by being interconnected with national culture enhancement planning of Dong-A Ilbo. Jeong, inbo serially published a bibliographical introduction of a classical work of Joseon in Dong-A Ilbo, and asserted historic place preservation such as Admiral Yi Sun-sin enhancement project, etc. by receiving Song, jinwoo's advice. Also, he serially published "Yangmyunghak-yeonron" in Dong-A Ilbo, one of his major achievement in 66 installments. In Dasan commemoration business, the opportunity of regular Joseon studies movement, Jeong, inbo published editorial and thesis in Dong-A Ilbo and conducted commemorative lecture. 'Eol-sagwan'(historical view by national spirit), peak of Jeong, inbo's Joseon studies research, was also published in Dong-A Ilbo. This way, Jeong, inbo's Joseon studies research was developed through the medium, Dong-A Ilbo. This proved that his Joseonhak movement was developed by being mutually closely interlocked with cultural movement theory of Dong-A Ilbo, accordingly, it is not valid to divide the two into compromise and non-compromise, or left/right na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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