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의 석명의무의 인정근거―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독자성을 모색하며 ―

최선웅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003 행정법연구 Vol.- No.9

경찰공무원 징계재량에 대한 사법심사의 판단 기준

최선웅 한국경찰연구학회 2007 한국경찰연구 Vol.6 No.3

경찰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국민전체의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경찰공무원은 그 임무 및 신분의 특성상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만 공정한 직무집행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법에 엄격히 구속되어 행해지는 기속행위가 아니라 징계권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행해지는 재량행위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사법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즉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에 관한 사법심사 및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이론적 및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경찰공무원 징계처분에 있어서 징계재량에 대한 실제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분석․정리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재량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사법심사의 판단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징계처분에 있어서 징계권자가 행사하는 징계재량에 대한 실제 우리나라 대법원의 사법심사의 판단 기준을 실제적 측면에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징계제도를 사법심사 측면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topic of judicial review in administrative law on the deviation, abuse or limit of the discretionary authority in taking disciplinary action of police officers with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s. It is natural of police officers to assume the responsibility of the disciplinary punishment when they violate their various obligations. However, the disciplinary disposition of police officers is a discretionary action which grants a discretionary authority to the head of the agency to which they belong, not a binding one with being restricted strictly to law. Thus, it is difficult in reality to conduct judicial review in proper order on whether a disciplinary authority is deviated or abused. This study will attempt to establish the criteria of discretionary decisions in taking disciplinary action of police officers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With this approach, the precedents of Supreme Court of Korea on the disciplinary punishment of police officers were introduced as much as possible.

14연대 반군의 지리산을 향한 진군

최선웅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5 南道文化硏究 Vol.0 No.28

여순사건을 다룬 저서에서는 대부분 반군이 여수와 순천을 점령한 이후 부대를 나누어 서쪽의 보성, 벌교 방면, 동쪽의 광양 방면, 북쪽의 구례, 남원 방면으로 분진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런 서술의 시원은 여순사건을 진압한 군과 경찰의 기록에서 반군이 광양, 구례, 남원 등 지리산을 감아 돌거나 서쪽의 보성, 광주를 경유해 북상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보고에서 기원한다. 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했다기보다는 반군의 동향을 보고 진로를 유추한 진압군측의 자의적인 판단이었다. 14연대 반군의 목표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지리산으로 입산해 유격 근거지를 만들어 장기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이는 곧 반군이 순천은 물론이고 여수를 영구히 장악할 목적은 애초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군의 주력은 가능한 빨리 순천을 거쳐 구례를 통해 지리산에 입산하고자 했고, 여수에 남은 병력은 입산을 위한 물품을 준비한 뒤 주력을 뒤따라 지리산으로 입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14연대 반군은 19일 밤 연대를 장악하고 20일 새벽 3시~3시 30분경 여수경찰력을 무력화시키자마자 4시경 통근열차를 징발하여 순천으로 향발한 후 순천역에서 열차를 갈아타고 오전 9시경 동순천역 부근에서 경찰 등과 교전을 벌여 오후 3시경 순천의 경찰력을 와해시켰다. 부대를 정비한 후 그날 저녁 다시 열차로 북상하여 19시 45분 학구에서 진압군과 조우했다. 진압군과 대치하며 소규모 교전과 심리전을 진행하다가 21일 밤 반군 주력은 순천을 탈출하여 광양으로 이동했다. 여수-순천-구례로 가는 최단거리 직선코스로 지리산에 입산하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광양으로 우회해 백운산을 통해 섬진강을 건너 지리산으로 입산하는 경로를 택했다. 10월 24일 밤에는 여수에 남아있던 반군 또한 백운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합류했다. Books about Yosun Revolt mostly describe that rebel army divided march to western Bosung, Beolgyo, eastern Gwangyang, northern Gurye, and Namwon by dividing the army after occupying Yeosu and Suncheon. The origin of this description began from a report of the army and police that suppressed Yosun Revolt. However, this was the army's arbitrary judgment that analogized the course by seeing the rebel's movement rather than based on concrete data. The goal of solidarity 14 rebel army was to develop long-term armed struggle by making guerrilla base by entering into Mt. Jiri within the shortest time. Solidarity 14 rebel army transferred train at Suncheon Station after starting for Suncheon by commanding a commuter train at around 4 a.m. as soon as disarming Yeosu police force at around 3~3:30 a.m. by seizing solidarity on the night of the 19th, and at 9 in the morning collapsed police force at around 3 p.m. after a battle with police, etc. that began at around 9 a.m. nearby Eastern Suncheon Station. After arranging the unit, on that evening again went north by train and encountered the suppressive army at Hakgu at 19:45. While proceeding small battle and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the suppressive army, main force of rebel escaped from Suncheon and moved to Gwangyang on the night of the 21st. The rebel chose a route to enter into Mt. Jiri by crossing Seomjin River through Mt. Baegun via Gwangyang, giving up a plan to enter into Mt. Jiri through the shortest distance straight line course of Yeosu-Suncheon-Gurye. On the night of October 24, remaining rebel army in Yeosu also came over to Mt. Jiri via Mt. Baegun. This means that the rebel had no purpose to permanently dominate Yeosu as well as Suncheon from the beginning. Main force of rebel intended to enter into Mt. Jiri through Gurye via Suncheon as fast as possible, remaining troops in Yeosu seemed that they intended to enter into Mt. Jiri following after the main force after preparing goods for mountaineering.

IEEE 802.11 무선 랜의 성능 특성

최선웅,Choe, Seon-Ung 한국통신학회 2007 정보와 통신 Vol.24 No.6

오늘날 인프라 무선 랜은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중요한 인터넷 접속 기술이다. 따라서, IEEE 802.11 MAC의 성능분석은 지난 몇 년간 무선 랜 연구의 중요한 테마 중의 하나였다. 본고에서는 프로토콜 계층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의존성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IEEE 802.11 기반의 무선 랜이 갖는 성능 특성에 관하여 알아본다. 먼저, 무선 노드의 개수가 많아짐에 따라 무선 랜 시스템의 처리율이 감소한다는 IEEE 802.11 MAC DCF 분석 결과를 설명한다. 여기에 MAC 계층과 다른 계층 사이의 상호 작용에 주목하여, 무선 랜의 성능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알아본다. 물리 계층에 존재하는 무선 노드들 사이의 불평등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로 인하여 노드들 간의 혼잡 수준이 떨어지고 경쟁 기반의 DCF 처리율이 혼잡 상태에서도 서서히 감소하게 되는 것을 설명한다. 또한, 전송 계층 프로토콜로서 TCP를 사용하는 경우의 무선 랜 성능에 관하여 알아본다. TCP는 실제로 무선 채널의 경쟁에 참여하는 노드를 $2{\sim}3$개 정도로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서, TCP를 사용하는 무선 랜의 성능은 무선 노드의 개수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것을 설명한다.

행정소송에서의 기속재량

최선웅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018 행정법연구 Vol.- No.52

This paper has the new intention of attempting to unpack the existing controversial theories about the legal nature and recognition of “restricted discretion(gebundene Ermessen or Ermessen der Rechtmäßigkeit)” and to found a new theory being in balance with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korea, by synthetically analyzing the administrative precedents prolongedly accumulated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of korea and by reinterpretating the related provisions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korea. Even though the restricted discretion is a entangling domain between theory and practical affairs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of korea, unfortunately there has been a considerable disagreement between theory and practical affairs about the restricted discretion. By the way, the restricted discretion is really a concept on administrative precedents that have been admitted through trial for a long time by court in charge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of korea. Therefore, to analyze the restricted discretion on administrative precedents, first, it is fully necessary to examine minutely the related provisions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of korea directly applying to the trials of court in charg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fter all, the restricted discretion as a concept on administrative precedent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of korea should be analyzed and discussed under the provision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korea. However, in existing theories related to the restricted discretion, there is a problem that such provision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korea have not been fully understanded. Therefore, the conclusion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Basically restricted discretion can be regarded as case law, and the need for significant public interest can be considered as the general principle of administrative law. To fully understand the restricted discret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minutely the provisions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korea, the theories about the term “disposition, etc. (article 2 (1) 1.)” and judicial review of discretionary act(Revocation of Discretionary Disposition, article 27), the procedural principles of materials for judgement(Verhandlungsgrundsatz and Untersuchungsgrundsatz) and the court’s method of investigating(Ex Officio Examination, article 26). Through these processes, we can resolve, even if only a little, a critical and controversial conflict between theory and precedent, practical affairs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of korea. 이 논문에서는 오래 전부터 행정소송에서 인정하여 취급해 오고 있는 기속재량과 관련된 행정판례들의 종류 및 분석, 이 기속재량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와 관련된 기존 학설들의 내용 분석 및 특히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법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기속재량의 법적 성질과 행정소송에서의 적절한 취급 등을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한다. 기속재량은 종래부터 재량이론과는 별도로 우리나라 행정판례에서 특유하게 인정되어 온 개념이다. 판례에서 인정하는 기속재량의 인정실익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기속재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일정한 결론을 먼저 도출한 후 행정청의 판단을 판정한다는 이른바 판단대치방식이라는 사법심사방식이다. 현실적인 문제는 기속재량의 개념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와 사법심사방식이라는 것이 단지 기존의 이론만으로는 명확하게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재량과 판단여지를 구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판단여지에다가 심지어 기속재량까지를 포함시켜서 모두 다 일괄 취급하여 재량의 일탈ㆍ남용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법원의 재판실무에 대한 비난만 반복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특히 기속재량을 부정하면서도 기속재량의 필요성 및 인정실익을 논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어서는 기속재량의 존재 자체를 시종일관하여 부정만 할 이유는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제부터는 기속재량에 관한 학설과 판례, 이론과 실무 간의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기존의 학설과 판례의 재검토는 물론이고, 나아가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일반원칙 특히 행정소송법 규정 내지 소송원칙이라는 매개체 등을 총망라하여 원점에서부터 다시 재검토하여 기속재량에 관한 새로운 이론적 시도를 하는 노력도 의미가 있다. 먼저 법적 근거가 불확실한 기속재량 개념 자체 및 기속재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판례법 내지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격상시키는 논의를 하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시의적절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속재량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결국 행정소송의 심리과정에서 벌어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일차적으로 행정소송법 규정 내지 행정소송의 소송원칙과의 관련하에서 검토해야 함이 지극히 타당하다. 이런 점에서 기속재량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처분등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기속재량행위가 재량처분으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되어서 취소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재량처분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27조, 그리고 기속재량의 인정실익인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의 문제는 직권심리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6조에 의하여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검토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판례에서 인정되는 기속재량은 판례법으로서의 법원성을 가지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기속재량행위는 행정소송법 제1조 및 제27조의 재량처분이므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상응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가능성이 있다. 직권심리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6조를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를 절충한 규정으로 이해하는 전제하에서, 기속재량과 관련되어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는 일...

最近 行政關聯判例 動向

최선웅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3 행정법연구 Vol.- No.36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에 관한 일 고찰

최선웅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003 행정법연구 Vol.- No.10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 수위 제어에 관한 연구

崔琁雄,姜泰垠,崔洪圭 홍익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1996 産業技術 Vol.6 No.-

About a half of Electric power is generated by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So, a stable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 is very important for suppling the essential national eletric power. A S/G (Steam Generator) level control is the most difficult system in PWR(Pressurized Water Reactor) nuclear power plant. Because of the non-linear and the non-nominal response of S/G level control, it is very difficult to control the level by automatic mode or manual mode.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nd verify a advanced control alogorithm by analyzing, modeling, stability calculation, controller parameter calculation, simulation for S/G level control system. The response of a S/G level was analyzed and understood mathmatically by modeling. Some parameters of nuclear power plant were analyzed by modeling and used to simulate the S/G level control. The S/G level control system was tested and analyzed with the S/G level model, the result of the analyzing the control loop is unstable with the present control parameters. The Nyquist mapping method was used to analyze the stability of a control loop. The phase crossover frequency is calculated and applied to verify the stability of a control loop. By calculation of a control parameter which let the phase crossover point be allways in the stability region with the phase crossover frequency, the control loop applied the caulation control parameter is also stable. The S/G level control is more stable and faster by appling the feed-forward control with the calculated control parameter. The result of this study may be applied to analyze and approve the S/G level control system of the nuclear power plants.

독도의 지형도 제작과 표현기법

최선웅 한국지도학회 2008 한국지도학회지 Vol.8 No.1

독도의 지형도는 국가와 기관들에 의해 제작되었다. 1952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 산악회, 국가기관(해군 수로국, 국립 건설 연구소, 국립 지리원 1, 2차, 수로국,국토지리정보원,국립해양조사원), 일본 국토지리원의 독도 측량과 지도 제작이 이루어졌다. 이는 기준점을 측량, 항공사진촬영 등을 바탕으로 1:25,000, 1:50,000 축척의 지도로 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1:25,000 독도 지형도는 비교적 부정확하게 표현된 반면, 일본의 1:25,000 독도 지형도는 비교적 독도의 형태를 적절하게 표현해냈다. Topographical maps of Dokdo are made by government and some state organs. From 1952 to 2006, it had measured Dokdo and made map by Korea Alpine Club, some state organs; the department of navy watercourse, national building lab, national department of geographyⅠandⅡ, department of watercourse, department of territory geography information, department of national navy examination and national department of geography in Japan. These were produced on 1 scale of 25,000 and 1 scale of 1:50,000 by measuring a datum point and aerial photograph. Japan's topographical maps of Dokdo(1:25,000) are represented exactly more than Koreaʼs.

식민지 조선에서 日帝의 轉向政策 도입과 변화 과정

최선웅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4 사총 Vol.81 No.-

Japanese converting policy enforced in colonial Korea can be roughly categorized into 4 stages. First, there is the stage from 1930 to 1933 when converting policy was enforced unofficially. In this stage, converting policy was established in Japan, but in Korea, this policy was enforced unofficially at discretion of first-line site with examination of thinking as the center. Second, there is the stage from 1933 to 1936 when so-called large converting was started and also converting policy was recognized officially in Korea. In this stage, a large converting was started in Japan, and in Korea, erstwhile controversy was calmed and then converting policy was adopted officially with instruction of Chief Prosecutor in a high court of justice in October 1933. Merely, in contrast with Japan, requirement and methods of converting were never specified in the shape of legislation in Korea, and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 proper steps were taken in stage of questioning political offenders and making political offenders in jail such as non-prosecution disposition such as releasing with a warning and suspension of indictment, probation, and releasing on parole. In the meantime, legislation for converting was prepared systematically by proclamation of Probation Act in December 12th 1936. Third, there is the stage from 1937 to 1940 when national spiritual mobilization was started and ‘change as a thought’ and ‘communal converting’ happened. This time is that ‘change as a thought’ happened in earnest based on converting policy realigned as a system under a war footing after the Sino-Japanese War in July 1937. Aspect of converting varied from converting announcement of individuality or small group to converting of party or organization. Last, there is the stage from 1941 to 1945 when this time had been a series of uniform converting under the national total strength movement and an assistance system. In this stage, uniform converting was forced in the time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the Pacific War, so converts in Korea accepted Japanese demand thoroughgoingly and was mobilized. Uniform converting having no the minimum difference converts showed before was established fitting to Japanese ruling logic. 日帝는 효율적인 전시동원을 위해 안정적인 국가체제를 유지하려 했고, 이에 사회질서를 위협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소를 전체주의적으로 통제하려 했다. 특히 1930년 전후 경제공황으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공산주의운동이 확산되자 그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였다. 더욱이 식민지 조선의 경우 공산주의와 함께 독립문제가 결부되어 있어 당국의 입장에서는 사상 악화의 정도가 더 심했고 그만큼 해결은 난망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뿐만 아니라 사상 그 자체를 변화시켜야 했다. 결국 日帝의 사상통제정책은 엄벌주의에서 교육형의 부과를 통해 사상선도를 유도하는 전향정책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였다. 이렇게 하여 조선에도 시행된 日帝의 전향정책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전향제도가 비공식적으로 시행되던 1930년 전후~1933년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일본의 경우 전향제도가 수립되었지만, 조선의 경우 독립문제가 결부되어 있어 사상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에 공인되지 못한 채 계속 논란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일선의 사상검사들은 전향정책을 도입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고, 수많은 사상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전향을 유도하는 등 비공식적으로 전향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이른바 대량전향이 시작되었고, 조선에서도 전향제도가 공인받은 1933~1936년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조선에서도 그간의 논란을 잠재우고 1933년 10월 고등법원 검사장의 훈시로 전향정책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다만 일본과 달리 조선에서는 법령의 형태로 전향의 요건과 방법 등을 명시한 적은 없었고, 기존 관행대로 訓戒放免,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 집행유예, 假出獄 등 사상범의 문초 및 수형 단계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다가 1936년 12월 12일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이 공포되면서 전향을 위한 법령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 세 번째는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이 전개되며 ‘사상으로서의 전향’과 ‘집단전향’이 벌어지기 시작한 1937~1940년 시기이다. 이 시기는 1937년 7월 중일전쟁 이후 戰時體制 下에 제도로서 정비된 전향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사상으로서의 전향’이 본격적으로 펼쳐진 때이다. 전향의 양상도 개인적 또는 소수그룹의 전향선언에서 黨이나 단체가 일괄적으로 전향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마지막은 국민총력운동과 翼贊體制 하의 획일적 전향으로 점철된 1941~1945년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태평양전쟁 발발을 전후한 시기 획일적 전향이 강요되면서 조선의 전향자들은 日帝의 요구에 철저하게 순응하며 동원되었다. 내선일체론이나 혁신에 관한 논의 자체가 봉쇄되어 이전 시기 전향자들이 보였던 최소한의 차이조차 발견할 수 없는 日帝의 지배논리에 맞춘 획일적인 전향이 확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