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학적 관점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최상한(Choi, Sanghan),이시원(Lee, Siwon) 한국지방정부학회 2020 지방정부연구 Vol.23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way to expand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from the ‘policy and legal perspective’. In the meantime, the expansion of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as an important means of autonomy has been actively discussed. However, few studies have dealt with the expansion of autonomy as a policy law, which has been recently discussed in the convergence of law and policy studies. Policy law is an unfamiliar field of study in the fields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policy. Therefore, discussing policy expansion of the power of autonomous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law has significant meaning in the introduction of policy law and future research.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법학적 관점’에서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정부의의 자치조직권 확대를 자치권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이에 대한 학술적이고 실천적인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자치조직권 확대에 대해 법학과 정책학의 융합적 시각에서 근래 들어 논의되고 있는 정책법학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책법학은 행정학과 정책학 분야에 생소한 학문 영역이다. 따라서 정책법학적 관점으로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정책법학의 소개와 향후 연구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정책법학적 관점은 정책과정을 통해 결정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법제도로 실현될 수 없다면 입법자를 통한 법률의 제·개정을 거쳐 정책의 합법적 집행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법학적 관점에 따라 헌법, 지방자치법, 관련 시행령 등 현행의 법률체계 속에서 자치조직권의 대안을 제시한다.

역대정부의 자치분권 유형 분석과 차기정부의 과제

최상한(Sanghan Choi)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2017 마르크스주의 연구 Vol.14 No.2

Do Sex and Hierarchical Position Matter to Shared Leadership? Empirical Evidences from Florida County Agencies

Choi Sanghan(崔相漢) 한국지방자치학회 2010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2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성(性, sex)과 직위 (hierarchical position)의 차이가 공유적 리더십 유형 (shared leadership style)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는데 있다. 행정학의 여성적 관점 (feminine perspective)과 리더십은 모든 공무원에게 공유된다는 선행연구의 공론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리더십 연구에 있어서 성의 차이와 직위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Florida County 정부 공무원들의 설문조사로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6개의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의 차이는 공유적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직위의 차이는 공유적 리더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성별 및 직위 (상, 중, 하)별 결과는 공유적 리더십 유형이 교육수준, 공공부문 경력, 고무적 문화 (supportive culture), 그리고 정보화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개인적 배경과 조직의 환경적 요인에 따라 성별 및 직위별로 공유적 리더십이 어떻게 다른 영향을 받는가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지방정부의 리더십 개발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국립대학 교수의 성과급적 연봉제

최상한(Choi, Sanghan),김진수(Kim, Jinsoo) 서울행정학회 201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4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대학 교수의 성과급적 연봉제 정책의 창이 열려서 정책변화를 가져오는가를 내용분석하는 것이다. 성과급 제도에 관한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는 성과상여금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성과급적 연봉제에 관한 연구는 극히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국내에 도입된 성과급적 연봉제는 국외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기가 극히 드물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2011년도 국립대학 신임 교수에게 처음 적용되었고, 2013년에는 비정년 교수(부교수)와 2015년에는 정년 교수(정교수)에게 확대 적용된다. 이 제도에 대한 연구가 드물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유의미한 대안과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Kingdon(2003)의 정책흐름모형인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결합하면 성과급적 연봉제 정책의 창이 열려 정책변동을 가져온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정책참여자들의 인지상의 시차와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정책변동은 시차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며, 특정 시점에 정책의 창이 열리는 것은 이런 요인의 인과관계에 좌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책흐름모형의 대안을 제시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performance-related pay system of national universities according to Kingdon(2003)’s policy stream model. The system is so rare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both nationwide and worldwide studies. The system of national universities is varied with that of public servants and of other universities in the world because the performance pay of the former is accumulated into the basic pay of the next year. But other universities’ system is incentive not to be added in the next year pay. This study finds that the policy window of the performance-related pay system of national universities is partly opened when the problem stream, political stream, and policy stream are coupled. However,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the limitation of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to explain the change of the system entirely. This study suggests the future study to apply time lag theory to the policy stream model for analyzing the performance-related pay system of the professors in national universities.

지방정부의 소셜미디어로 주민참여는 실현 가능한가?

최상한(Choi, Sangha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3 지방정부연구 Vol.17 No.2

본 연구는 기초지방정부의 소셜미디어가 주민참여를 실현하는가를 분석한다. 소셜미디어의 핵심적 특징이 주민참여라는 규범적 논의가 활발하지만 이에 대해 실증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본 연구는 부산ㆍ울산ㆍ경남에 있는 39곳의 기초지방정부의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의 활용도와 주민참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주민참여의 실현은 아직 시기상조임을 보여준다. 기초지방정부가 주민참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선결되어야 급선무 과제이다. 기초지방정부의 페이스북 페이지 활용도는 지역에 따라 큰 격차가 있었다. 본 연구는 부산ㆍ울산ㆍ경남의 경우, 농촌지역 기초지방정부가 대도시의 기초지방정부보다 페이스북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기초지방정부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문화ㆍ예술, 복지, 교육ㆍ체육, 자치행정 등의 분야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과 전국 차원의 실증분석을 위한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realization of civic participation through local governments' social media. Although the fact that civic participation is a core characteristic of social media has been argued scholarly, it is not easy to find the empirical analysis on it. The article is a priori test. The article finds that civic participation has not been yet realized in local governments' social media. In order to make the realization of civic participation through social media, the environment of administration and public officials' values could be changed. The results of the article could provide the direction of the future study in several ways.

국립대학평의원회에 아테네 직접민주주의와 파리코뮌의 원리는 적용가능한가?

최상한(Choi, Sanghan),김봉준(Kim, Bongjun)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2018 마르크스주의 연구 Vol.15 No.1

국립대학 교수의 보수는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 보다 ‘특별히’ 우대되고 있는가?

최상한(Choi, Sanghan) 서울행정학회 2018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9 No.2

성과급적 연봉제의 시행과 국립대학회계법의 제정으로 국립대학 교수의 보수체계는 상당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과 타 직종 공무원 간의 보수에 대한 비교연구는 꾸준히 있어왔다. 하지만 국립대학 교수와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를 보수체계에 따라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헌법상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교육지원법」 등은 특례로 교원의 보수에 대해 비교균형원칙과 보수특별우대원칙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도 극히 드물다. 본 연구는 비교균형원칙과 특별우대원칙에 따라 ‘국립대학 교수의 보수는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 보다 특별히 우대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국립대학 교수와 상당계급인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를 성과급적 연봉제의 보수체계에 따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는 국립대학 교수의 계급별·호봉별 보수총액은 5~2급 공무원의 계급별·호봉별 보수총액의 63%~78.6% 수준에서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분석결과는 국립대학 교수에게 제외되는 직무보조비, 관리업무수당, 승진가급 등이 이러한 보수격차의 주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기본연봉에 산입되는 승진가급은 2009~2018년까지 약 29% 인상되어 보수격차를 심화시켰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국립대학 교수의 보수체계를 비교균형원칙과 특별우대원칙에 따라 전면 개편할 것을 시사한다.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performance-related pay and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University Accounting Law, the remuneration system of the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s is making considerable changes. In the meantime, comparative studies on the remuneration between civil servants and other types of public servants have been steadily conducted.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comparing the remuneration system betwee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s and general civil servants. In this study, based on the principle of comparative balance and preferential treatment, the question is whether the "profits of the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s are more favorable than the remuneration of the general civil servants. In order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study compares the remuneration system betwee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s and general public employees of grade 5 and above.

SSCI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행정학 연구자들의 논문경향

최상한(Choi Sanghan) 서울행정학회 2010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1 No.2

Various studies have investigated research trends. While social attention on SSCI journals has been growing, little research has analyzed the research trends of articles in those journals by the researchers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of their articles published in those journals from 2000 to 2009. In order to do this, five SSCI journals were selected and analyzed on the dimensions of the authors' personal backgrounds, the research areas, research methodologies, and number of citations per year in the articles. The results show that authors' selection of journals. nations of their final degree of education and their current organizations are extremely limited to the U. S. A. The areas and methodologies of research are disproportionately laid to specific areas and methodologies. The volume of articles by doctoral students, the coauthorship between professors and students, the number of their articles. and the number of citation per year raise intellectual tensions for the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ization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농어업회의소의 거버넌스 구성 요인에 대한 인식 조사

최상한(Choi, Sanghan),이시원(Lee, Seewon),문유석(Moon, Yusuk) 한국지방정부학회 2014 지방정부연구 Vol.18 No.1

농림축산식품부는 2011년부터 전국 7개 시ㆍ군에서 농어업회의소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학자들과 실무자들 사이에서 농어업회의소는 지방농정 거버넌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어업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지방농정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는 당위성을 강조한 규범적 것에 그치고 있으며, 따라서 연구결과 또한 규범적ㆍ선언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어업회의소의 거버넌스 구성요인에 대한 공무원과 농민의 인식을 농업회의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농어업회의소의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농어업회의소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 7개 시ㆍ군의 공무원과 농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는 6개의 거버넌스 구성요인이 포함되었으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집단간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농어업회의소를 통한 농정거버넌스는 전반적으로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거버넌스 구성요인에 대한 인식은 지역ㆍ공무원ㆍ농민별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농어업회의소를 통한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제도성(농민참여 보장 수준, 거버넌스 형성 수준, 농어업회의소 수준)과 관계성(상호렵력 수준, 농민참여 수준, 단체장리더십 수준)이 동시에 제고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농어업회의소를 통한 지방농정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대안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Korean government has been piloting seven cambers of agriculture since 2011. Scholars and practitioners point out the camber of agriculture as an alterative to revitalize the governance of local agriculture. Although normative discussions have led a few studies to analyze the governance of the camber, the studies have also limited to normative and declaratory approach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structuring factors of the camber of agriculture's governance based on the perceptions of public officers and farmer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t conducted a survey. The questionnaire of the survey composed of six governance factors were sent out to seven regions which have been piloting the camber of agriculture. Means Algorithms and ANOVA were conducted. Based up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alternatives for revitalizing the camber's governance.

대안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의사결정구조는?

최상한(Sanghan Choi)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2016 마르크스주의 연구 Vol.13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