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선박법의 체계 및 조선소의 대응을 고려한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 수소법 등 친환경법제와의 비교 검토 -

최병열 ( Choi¸ Byungryul ) 한국해법학회 2021 韓國海法學會誌 Vol.43 No.2

대한민국은 수소 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법률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2월 제정되었고, 2021년 8월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 이전인 2018년 12월에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국내 에너지와 관련한 법률의 전반적인 구성을 고려할 때, 위 세가지의 법은 친환경성을 도모하고, 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타 법제대비 3년 전에 제정되었고, 해운조선업계에 특화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다른 두 법제와는 다르다. 이에 수소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선박에서도 저유황연료 및 LNG 추진연료를 넘어 수소선박연료 및 탄소중립선박연료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수소 및 신에너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제가 있는 가운데, 선박에는 유사한 법규로 친환경선박법이 있다. 새로이 시행된 수소법을 기존 신재생에너지법 및 친환경선박법의 현황과 비교하여 선박에 대해 친환경과 관련하여 법규의 개선을 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본다. 연료에너지원에 친환경기술의 관심이 집중되는 현재의 트렌드에서 벗어나, 수소의 미래가능성을 충분히 담을 수 있고, 전기효율 및 기관효율, 그리고 에너지원간의 친환경 기여도 등 입법활동에 필요할 수 있는 폭넓은 고려사항을 검토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The Economic Promotion and Safety Control of Hydrogen Act was legislated on February 2021, and The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Act was legislated on August 2021.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Ship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co-friendly ships was legislated on December 2018. The three Acts have a comment interes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industry, while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Ship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co-friendly ships is more specified in the shipping and shipbuilding industry. While there are various legislation related to hydrogen and new energy, there is an eco-friendly ship law under similar regulations. Compare the newly implemented hydrogen law with the current status of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Act and the Eco-Friendly Ship Act, and see if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 of regulations related to eco-friendly ship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serveral considerations that may be necessary for legislation, such as electricity efficiency, mechanical efficiency, and contributions for decarbonizing, afar from the ongoing tendency of focusing on a few candidate fuels in relation with eco-friendly technology.

국제회계기준 IFRS 16 리스의 도입과 BBCHP 도산법 실무 고찰

최병열 ( Choi Byungryul ) 한국해법학회 2020 韓國海法學會誌 Vol.42 No.1

국제회계기준 IFRS 16의 도입으로 인해 리스회계처리에 대한 큰 변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산업 전반적으로 재무제표에 변화가 있었다. 기존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을 넘어, 모든 리스에 대해 자산과 부채를 계상하며 회계기준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의 이러한 변화는 실질적인 상행위의 변화를 따라가고 건전한 거래와 의사결정을 조력하기 위한 투명한 재무정보 제공에 있다. 재계 다수의 관계자들은 새로운 기준서에 적응하고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리스에 대한 상법 및 세법, 도산법의 일관적인 입장은, 리스이용자를 금융리스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BBCHP는 회계처리상 금융리스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나 BBCHP만큼은 기존의 실무의 일관성 유지를 이유로 회생담보권으로 보지 않는 실무의 관행을 유지함으로 인해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다. 발전해가는 상관행과 회계처리를 고려할 때, 실무의 발전 방향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IFRS 16 리스회계처리의 변화와 해운산업의 여파에 대해 고찰하고, 금융리스에 대한 회계적인 시각을 설명함과 함께 금융리스의 법적인 성격에 대한 실무적인 입장을 고찰한다. The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16) has led to significant changes in lease accounting, resulting in changes in the overall financial statements of the industry. Beyond the distinction between existing finance and operating leases, assets and liabilities are accounted for all leases, and accounting standards are showing progress. This change in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s in the provision of transparent financial information to follow real changes in up-and-coming behavior and to assist in healthy transactions and decision-making. Many officials from the business community are expected to adapt to and respond to the new standards. Consistent positions on commercial, tax and bankruptcy laws on finance leases are to consider the lessee as the owner of the finance lease. And BBCHP is only a part of the finance lease in accounting. However, with BBCHP being not considers as same as other financing lease in bankruptcy procedure, the practice has caused side effects. A study on potential developments on legal practices may need to be considered, as the commercial practices and accounting standards continue to develop. In this study, the changes in the accounting for the lease accounting in IFRS 16 and the aftermath of the shipping industry are discussed, along with practical views on the legal nature of financial leases, as well as explaining the accounting perspective on financial leases.

조선해양플랜트계약의 특징과 개선방안 - 선박건조 SAJ 계약서와 플랜트건설 FIDIC 계약서 비교를 중심으로 -

최병열 ( Choi Byungryul ) 한국해법학회 2019 韓國海法學會誌 Vol.41 No.2

FIDIC Silver Book을 기반으로 해양플랜트 계약서를 작성한 한국 조선업계는, 해양플랜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지 수년 지나지 않은 2015년 한해에 대형 3사를 기준으로 7조 원이라는 큰 손실을 기록한다. 한국조선사가 설계와 자재조달, 시공까지 일괄 수행하는 EPC 방식으로 해양플랜트를 수주하면서 모든 건조책임을 떠안으면서도, 해양플랜트 계약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 없이 계약을 체결해 분쟁 단계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계약조항에 대해 이해를 시작했다는 것이 대량 손실이 발생한 원인의 하나로 꼽힌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는 조선업계와 건설업계의 국제적인 시장에서 실무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계약서를 소개하고, 둘째로는 발주자에게 편향적으로 유리한 계약조항이 지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채택되는 상업적인 배경을 고찰함으로써 업계에서 실제적인 동향을 짚어본다. 그리고 셋째로는 그간 채택되어온 해양플랜트 계약서의 편향적인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 전통적인 선박건조 계약서인 SAJ 계약서와 플랜트 계약서인 FIDIC 계약서상 주요 조항들을 비교한다. 건조 시작 전 단계인 설계책임 측면에서 양 계약서의 근본적인 차이를 고찰함과 함께, 건조가 진행되면서 수반되는 검사방식의 차이와 이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의무에 대해 양 계약서에서 보이는 차이를 고찰한다. 넷째로는 상업적인 국제시장환경을 고려할 때 이러한 편향성을 경감시킬 수 있는 상업적인 전략과, 이에 관련된 계약조항의 예를 제시함으로써, 한국 조선업계가 해양플랜트 시장으로부터 활로를 모색해보고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법리적인 이해와 상업적인 적용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The shipbuilders in South Korea records tremendous loss of seven trillion Korean Won, not long after entering the offshore construction market, due to adopting FIDIC Silver book based contracts for their construction contracts. One of the causes of such huge loss is accounted for the belated contract studies of the builders which are carried out after contract disputes arise, while the EPC contract clauses delivers all the contract responsibilities of design, supply, and construction unto the shipbuilders. Firstly, reviews of the contract forms that are frequently used by the international shipbuilding and construction market are made and secondly, a look on the commercial backgrounds of the frequent adoption of unbalanced contract forms even with the unceasing criticism on such unbalanced contract structures is made. Thirdly, for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such bias in offshore construction contracts, the comparison between the SAJ form of conventional shipbuilding and FIDIC form of international construction. Reviews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forms pertaining to design responsibilities prior to the construction, investigation processes in the midst of the construction, and duties in regard to the unexpected outbreak of problems. Fourthly, commercial and legal recommendation as a strategic solution against such bias in conside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market, requesting wholesome understanding on legal contract structures and commercial applications.

자율항공 양하역기기 드론 도입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화

최병열 ( Byungryul Choi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44 No.4

2016년, 세계 우수해운사인 머스크는 드론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실험을 하였다. 빠른 무인항공기기술과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자율운항 드론 양하역기기의 상용화가 기대된다. 자율운항 드론양하역의 법적쟁점을 고찰하기 위해, 기존의 법률 관계에서는 (1) 하역업자의 법적지위와 이에 따른 항해과실책임제한의 적용여부를 고찰하고, (2) 운송물인도청구권과 관련하여 운송물청구권의 목적지의 변경, 운송물청구권의 종료시점, 이전가능여부, 담보성 보완 및 수하인의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이전여부를 고찰한다. 드론양하역구간이 항공운송구간이 되는지 해상운송구간이 되는지는 드론양하역업자의 법적지위의 영향을 받는다. 드론양하역업자가 운송인의 항해과실 책임제도를 향유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고려할 때, 대한민국에서는 드론양하역업자가 히말라야 약관에 명시되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며, 이에 인공지능의 기술로 인지, 판단, 제어를 수행할 경우에도 약관상 명시된 사람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인공지능 드론에서 화물 낙하등의 사고가 발생할 때, 이를 출항전 감항능력 부족으로 보게 되는 사건으로 보는가의 여부는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항해과실책임제도 향유의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선하증권이 발급되었을 경우, 운송물의 불법인도 및 훼손, 멸실에 대해, 수하인은 드론양하역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드론양하역업자의 법적지위에 따라 운송인 또한 연대책임을 진다. 해상화물운송장이 발급될 경우에는 수하인이 운송물청구권을 보유하지 않은 시점에서 화물의 멸실이 발생할 경우 하역업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학설이 나뉜다. In 2016, Maersk, the world’s leading shipping company, conducted an experiment to transport cargo by drone. With the fast development of unmanned aerial vehicle technolog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t is expected that autopilot loading and unloading drone will have its inception. For the purpose of studying legal issues of autopilot loading and unloading drone, current legal relations are to be reviewed in light of (1) the legal status of the unloading operator and the application of the package limitation, as well as (2) the change of destination, termination of right, transferability of right, enhancement of security pertaining to the right to claim the cargo, and the transferability of right to claim damages from shipper to consignee. The legal status of the drone carrier affects whether the drone unloading shall be classified to either air transport or shipping. In light of considering whether a drone operator can enjoy the package limitation, it is important in South Korea whether there is an explicit description for such purpose about the drone operator, as well as whether the description includes the ca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pplied for the cognition, judgment and control function of the drone. Moreover, whether a fall of a cargo can be considered as a failure of the duty to exercise the due diligence on seaworthiness before the departure may affect the enjoyment of package limitation. The consignee with bill of landing can have the right to claim damages by illegal delivery, damage, and loss of the shipment. According to the legal status of the drone operator, the shipper is also responsible for joint action. If a sea waybill is issued, there is a division of theory that the unloading operator can be held liable for illegal activities if the cargo is lost when the consignee does not have the right to claim the car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