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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두(Byung-Doo Choi) 대한지리학회 2019 대한지리학회지 Vol.54 No.1
이 논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연이 축적을 위하여 어떻게 자본에 포섭되는가를 고찰하고, 그 한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자본주의에서 자연은 자본축적을 위한 일반적 과정에 따라 원료로 투입되어 노동과 결합하여 새로운 상품으로 생산된다. 그러나 특히 신자유주의에서 자연은 하비가 주창한 ‘탈취에 의한 축적 과정’ 즉 자본에 의한 인클로저를 통해 사유화•상품화될 뿐만 아니라 금융화 과정을 통해 자본 축적과정에 포섭된다. 이 논문은 우선 신자유주의에서 이러한 자연의 탈취와 상품화 과정을 살펴보고, 특히 자연의 금융화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자연이 이와 같이 자본에 의해 형식적, 실질적, 의제적으로 포섭됨에 따라, 사회생태적 모순이 심화되고, 사회생태적 갈등과 저항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노정되고 있다. 이 논문의 후반부는 자본에 의한 자연의 포섭으로 인해 유발되는 사회생태적 모순과 갈등을 고찰하면서, 이러한 모순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자본 축적은 중단되기 보다는 ‘환경적 조정’을 통해 새로운 축적 기회를 확보하고자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들이 자본 축적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계기로 ‘자연/인간 본성의 반란’, 즉 생태적 소외를 강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자본에 의한 자연의 포섭에 따른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적 생태사회로 생태공동체주의를 제시하면서, 생태적 공생, 자연의 생태적 공유화, 생태공동체적 연대와 권리, 생태민주주의를 강조한다. This paper is to consider how nature in capitalism has been subsumed to the process of capital accumulation, and to see its limits which makes us leads us to search for an alternative ecological society. Nature in capitalism is produced as new commodities from raw materials combined with labor in a general process of capital accumulation. But nature in neoliberalism is subsumed to other type of accumulation process which Harvey calls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of nature through financialization as well as privatization and commodification, often promoted by its enclosures by capital. This paper takes a closer look at the process of dispossession of nature and its commodification in general, and financialization in particular. As nature is subsumed by capital not merely formally and really but also fictitiously, social and ecological contradictions have been deepened, and brought about conflicts and resistances against them. Considering social and ecological contradictions and conflicts caused by the subsumption of nature by capital, this paper has interests in a fact that, in spite of such contradictions and conflicts, capital tries to find new opportunities for profits and further accumulation with ‘environmental fix’ rather than to cease its accumulation, and emphasizes ‘the revolt of Nature/human nature’ against ecological alienation as a situation in which such contractions become fatal. Finally, this paper conceptualize ecological communitarianism for an alternative ecological society which would resolve problems of the subsumption of nature by captial, especially emphasizing ecological symbiosis, commoning nature, ecological solidarity and rights, and ecological democracy.
최병두(Byung-Doo Choi) 한국공간환경학회 2007 공간과 사회 Vol.27 No.-
이 글은 지구공동체의 새로운 윤리로서 환경정의에 관한 실천적 이론적 관심을 고양하고 이를 환경교육의 핵심에 놓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은 환경불평등을 초래했으며, 특히 최근 시장메커니즘에 기초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은 이를 심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환경불평등을 심화하는 시장의 논리에서 환경정의의 윤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환경정의의 윤리는 이러한 환경불평등으로 고통받는 다양한 계층 및 인종들에 의한 실천운동에서 제기되었다. 환경정의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환경불평등에 관한 다양한 경험적 연구와 더불어 철학적·사회이론적 전통들 ― 자유주의, 공리주의, 마르크스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 ― 에 기초해 환경정의를 개념화하기 위한 연구들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환경정의에 대한 실천적 이론적 관심 증대는 환경정의를 중심으로 한 환경교육에 대한 강조로도 이어지고 있다. 환경정의교육은 전통적 환경교육과는 달리 도시사회에 심화되고 있는 계층, 인종, 지역 간 환경불평등의 문제들을 부각시키고 여기에 윤리적·실천적으로 접근해 환경정의에 기초한 생태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is paper contributes to promote practical and theoretical interests in environmental justice and to place it to the center of environmental educatio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modern capitalism has brought about environmental inequalities, and in particular the neoliberal globalization process operating on the basis of market mechanism tends to have accelerated them. Thu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logic of market which has generated and deepened environmental inequalities should be replaced with the ethics of environmental justice. The ethics of environmental justice has emerged from practical movements of peoples of diverse classes and ethnic groups who have suffered from environmental inequalities. As the concerns on environmental justice have increased, there have been both various empirical researches on environmental inequalities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to conceptualize environmental justice under several kinds of philosophical and social theoretical traditions(e.g. liberalism, utilitarianism, Marxism, postmodernism, etc.). What is more, such increasing concerns with environmental justice has been reflected on education for environmental justice. Environmental justice education, unlike tradi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gives the main focus to environmental inequalities between classes, ethnic groups and regions and tries to construct ecological communities in which humans and other members of ecology can share their environments and hence co-evolve each other.
최병두(Byung Doo Choi) 한국지역지리학회 201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19 No.1
물은 단순히 자연 자체라기보다 사회적 구성물이다. 따라서 물에 관한 연구는 자연/사회를 이분법적으로 구분 하는 근대 과학적 접근에서 ‘사회적 자연’으로 이해하는 구성주의적 및 정치생태학적 접근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특 히 도시의 물은 자연적 순환과는 다른 인위적 생산-유통-소비-배출-처리 과정, 즉 사회적 순환과정을 통해 흐른다. 도시에서 물의 사회적 순환체계는 도시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발전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자연의 사회적 구성주의에 바탕을 두고 도시 물의 사회적 순환을 개념화하고, 대구시를 사례로 물의 사회적 순환체계의 발달, 즉 물의 근대화 과 정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대구시의 물의 근대화 과정에 따른 사회적 순환체계의 발달은 4 단계, 물의 근대 화 도입 시기, 물의 본격적 근대화 시기, 물의 성찰적 근대화 시기, 물의 신자유주의화 시기로 구분된다. 이러한 대구 시 물의 사회적 순환체계의 발달은 도시의 공간적 팽창과 도시적 생활양식을 뒷받침하면서 도시 인구의 증가와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그러나 현재 대구의 물의 사회적 순환체계는 취수장 이전, 정수시설의 과잉, 수돗물에 대한 불신, 물 이용의 불평등, 물 요금의 현실화, 도시 내 공단 폐수, 물 환경의 창조적 파괴, 물의 민영화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This paper is to conceptualize the urban social circulation of water from the social constructivism and political ecology and to analyze the history of development of social circulation of water that is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water in Daegu. The development of social circulation system of water in Daegu can be divided into 4 stages that is the beginning stage of modernization of water mainly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zation the take-off stage from the 1960s to the mid-1980s the stage of reflexive modernization from the late 1980s to the 1990s and that of neoliberalization of water since the 2000s. It can be seen that the development of social circulation system of water in Daegu has contributed the increasing urban popul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especially supporting the spatial expansion of the city and the way of modern way of urban life. But the social circulation system of water in Daegu seems to meet with a lot of problems such as relocation of the water intake station over-equipment of filtration plants distrust on tap water inequality of water use readjustment of water charge liquid waste from industrial complexes within the urban area creative destruction of waterfront environment and privatization of water.
최병두(Byung Doo Choi),신혜란(Hae Ran Shin) 한국지역지리학회 201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19 No.2
영국은 1990년대, 특히 신노동당 정부 이후 지속가능발전 또는 탄소규제를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해왔다. ‘정부를 녹색화’하고자 하는 이러한 영국 환경정책과 더불어 실제 에너지환경지표의 가시적 성과는 ‘저탄소 녹 색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정책 입안가 및 연구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영국의 탄소규제 전략과 환경정책의 특성을 단순히 정책적 통합화 또는 주류화를 넘어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 즉 ‘생태적으로 근대화 된’ 국가, ‘생태국가’ 또는 ‘녹색국가’ 전략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즉 최근 영국은 탄소규제를 국가 정책의 통합적 원칙으로 설정하는 한편 주로 시장-의존적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두고 국가 전체를 동원하는 녹색국가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영국의 탄소규제 관련 환경정책의 전개과정을 서술한 후, 탄소규제를 녹색국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원칙이며, 실제 중앙정부 부처들과 지자체들을 통합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의 바탕이 지만, 신자유주의에 포섭된 것으로 재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이 논문은 영국의 이러한 녹색국가 전략의 직·간접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최근 에너지.환경지표의 동향을 분석하고, 경험적 재평가로서 영국의 에너지 수입의존도 증대, 에너지 혼합에서 석탄 비중의 증가, 전력 생산의 민영화,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의 한계, 그리고 에너지 이용 및 온실가스 배출의 공간적 불평등 등을 지적하고자 한다. The government of the UK since the 1990, especially under the new Labour Party, has pursued sustainable development or carbon control as a core strategy for its national development. The seemingly prominent environmental policy for ‘greening the government`` of the UK as well as considerable achievements in energy and environment indices have attracted much attentions of policy makers and researchers for the ``low carbon green growth`` in Korea. This paper tries to see the character of carbon control and environmental policy in the UK not merely as the integrating or mainstreaming policy but a new strategy for national development, that is, for the ``ecologically modernized`` state, eco-state, or green state. It defines the environmental policy for carbon control in the UK as the strategy for the green state which has provided it as a principal guide for integrating national policies as a whole, and which has pursued it through market-dependent neoliberal measure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introduc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carbon control and environmental policy mainly under the new Labour Party government in the UK, and gives a reappraisal of both its policy and of energy-environment indices.
최병두(Byung-Doo Choi)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2012 현대사회와 다문화 Vol.2 No.2
최근 지구화 과정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국제 노동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한 연구는 그 자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으로 이주해 오는 이주노동자들의 송출국 특성을 파악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수용국들과 비교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 논문은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 노동이주의 전개과정과 일반적 특성을 우선 고찰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송출국과 수용국 간의 차이 요인과 관계 요인으로 구분하여 이 지역의 국제 이주 요인에 관한 분석 및 이에 따른 영향과 전망, 과제 등을 다룰 다른 논문의 선행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제 노동이주에 관한 주요한 이론들을 종합하여 송출국과 수용국 간의 차이 요인과 관계 요인을 개념적으로 고찰한 후,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 노동이주의 전개과정과 일반적 특성들을 다룰 것이다. 동아시아 국제 노동이주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첫째, 1970년대 이후 동아시아 국제 노동이주는 목적지의 변화는 있었지만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둘째, 송출국과 유출국의 유형 변화와 더불어 이주형태 및 경로도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하게 되었으며, 셋째, 저기능 노동이주가 주를 이루면서 상당 부분 여성으로 구성되며, 대체로 일시적 순환적 이주로 구성되고, 넷째, 미등록(불법)이주자가 상당히 많으며 수용국의 정책에 따라 변동하면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만 노동권 및 인권 억압의 명분을 제공한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 This paper considers difference factors and relation factors of migration in a synthesis of existing theories or approach methods of international labour migration, and then deals with development process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in East Asia. Some general characteristics include first of all that the number of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has increased continuously in spite of the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7 and of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even though the main destination countries were shifted from Middle East to East (North East, in particular) Asian countries; secondly, form and channels of international migration have been more diversified and complicated with changing patterns of sending and receiving countries; thirdly, lowskilled labour has been dominant, including female workers in a considerable rate, and constituting temporal and circular migration; and finally, the number of undocumented (illegal) labour immigrants are still high, though decreasing gradually with fluctuation by policies of receiving countries, which provides political rationale for restraints of labour and human rights.
최병두 ( Byung Doo Choi ) 한국경제지리학회 201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Vol.16 No.4
화석연료의 고갈과 국제 유가의 폭등, 기후온난화와 빈번한 환경 재난은 자원 및 환경 담론과 정책의 강화를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나 탄소 규제 전략에 바탕을 둔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개념이나 전략들은 신자유주의화 과정에 포섭되면서, 실효성이 있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전략적 규범적 개념으로 에너지 전환과 더불어 에너지 자립의 개념이 제시된다. 대구시는 비교적 일찍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솔라시티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거시적 배경에 편승하여 도시 에너지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대구시의 에너지 문제 실태와 정책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도시 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위한 4가지 원칙, 즉 화석에너지 및 핵에너지에서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 공급주도형에서 수요관리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중앙집중형에서 지역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그리고 시장의존적 관리에서 시민 참여적 에너지 거버넌스로의 전환 등을 제안하면서 이에 바탕을 둔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Depletion of fossil fuels and sharp rise of international oil price as well as climate worming and frequent environmental disasters have required to strengthen resource(esp. energy) and environmental policy and discourse. And hence highly influential discourses and policies such as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trategy for carbon regulation have been developed and pursued world-widely. But these concept and strategy have seemed to be subsumed in the process of neoliberalism, so as to have little effective results. This leads us to energy transition and energy autonomy or autarky as alternative strategic and normative concepts. Daegu has shown strong interests in urban energy problems relatively earlier than other cities, and developed the so-call ‘Solar City’ project. But it could not properly tackled with the problems, while tending to meet with the global imperatives. This paper considers urban energy problems and energy policy of Daegu with its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and suggests 4 principles for urban energy transition and autonomy with some concrete alternative measures; that is, the transition from fossil and nuclear energy to renewable energy, the transition from supply-led policy to demand side focusing policy, the transition from central governing energy system to locally distributed one, and the transition from market-dependent management to citizen-participatory energy governance.
최병두(Byung-Doo Choi)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2014 현대사회와 다문화 Vol.4 No.1
이 논문은 최근 서유럽에서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호문화주의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상호문화정책의 유의성과 한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들은 동화주의에 반대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함양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상호문화주의는 문화적 병렬를 방치하고 있는 다문화주의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사회공간적 격리를 해소하고 상호행동과 교류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한 상호문화정책은 서로 다른 문화와 인종들 간 상호접촉 또는 만남을 통한 의사소통과 사회적 통합을 강조한다. 유럽평의회는 상호문화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문화주의와 상호문화(도시)정책은 외국인 이주자들의 사회공간적 격리를 해소하고 나아가 문화적 다양성을 도시 발전의 새로운 수단으로 함양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유의성이 있다. 그러나 상호문화주의와 상호문화정책이 기존의 다문주의와 다문화정책의 한계를 보완하지만, 신자유주의적 또는 기업주의적 도시 전략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This paper is to consider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interculturalism and intercultural policy which have emerged recently in western Europe as an alternative to multiculturalism and multicultural policy. They share common points in terms of opposition to assimilation and its policy, and of cultivation of cultural diversity. But, unlike multiculturalism which has neglected cultural juxtaposition of different ethic groups, interculturalism tries to resolve positively socio-spatial segregation, promoting communicative interaction and cultural interchange between them. The Council fo Europe has developed and implemented a programme for intercultural city in order to diffuse intercultrual policies throughout Europe and other countries. Interculturalism and intercultural (city) policy seem to have an important significance that encourages intercultural encounter or contacts among different cultures and ethnics, and hence remove socio-spatial segregation and forester cultural diversity as a new moment of urban development. But intercultrualism and its policy do not seem to have been free from neoliberal or entrepreneurial (urban) strategy, even though they can complement the limitation of existing multiculturalism and its policy.
최병두(Choi, Byung-Doo),송민정(Song, Minjeong) 한국지역지리학회 2015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21 No.1
이 논문은 도시 연계성에 관한 문헌들을 검토한 후 다중심도시지역의 개념과 분석기법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영남권 도시들 간 화물통행량을 분석하여 도시 연계성과 다중심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영남권의 도시 네트워크는 흐름의 대칭성(즉 유입과 유출 통행량의 차이)에 있어 도시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엔트로피 지수로 보면 상대적으로 분산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지배력 지수로 보면, 영남권 도시네트워크는 수도권에 비해 훨 씬 다중심적(즉 비계층적)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부산과 울산은 상대적으로 지배력 지수가 높고 이 도시들에 의존하는 연계도시들이 많은 반면, 대구는 지배력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고, 의존적 연계도시들의 수도 적게 나타난다. 결론 적으로 제조업 부문별 화물 네트워크는 1위 도시인 부산을 중심으로 흐름이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영남권 도시지역은 다중심도시지역의 특성을 상당히 보인다는 점에서, 다중심적 지역발전 정책이 권장될 수 있다. This paper reviews literature on urban connectivity, and reconsiders the concept of polycentric urban region and its analysis methods, and then, applying them, explores the inter-city flight connectivity and polycentricity in the Yeongnam Region. As results of analysis, it has been identified that the entropy index shows a relatively dispersing pattern of the urban network of the region, and that the dominance index reveals a more polycentric (that is, less hierarchic) character of the region than that of the Capital Region, while some differences are found among individual cities in the symmetry of connectivity and the dominance and/or dependence index. Even though flows of products in textile, basic metals, and automobile industries in sub-divisions of manufacture appear a pattern of concentring into the first central city, the urban network of the Yeongnam Region in general can be characterized as a polycentrism, and policy for polycentric regional development would be suggested.
영남권 도시들의 특화산업과 산업연계: 네트워크도시이론에 바탕을 둔 분석
최병두 ( Byung Doo Choi ),엄진찬 ( Jin Chan Um ),채은혜 ( Eun Hye Chae ) 한국경제지리학회 2014 한국경제지리학회지 Vol.17 No.4
최근 경제의 지구·지방화 과정과 교통·통신기술의 발달로 ‘세계도시’(지역)와 더불어 ‘네트워크도시’가 관심을끌고 있다. 네트워크도시 이론은 인접한 도시들의 특화된 산업들 간 상호 연계성의 강화를 통해 개별 도시와 지역 전체의 발전을 추구한다. 이 논문은 네트워크도시 이론에 바탕을 두고 영남권 도시들의 특화산업과 산업 연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도시 특화산업의 분석을 위하여 입지계수, 입지지니계수, 변이할당분석을 수행했으며, 도시 간 연계성 분석을 위하여 대응분석과 글로벌 및 로컬 모란지수분석을 수행했다. 특화산업 분석의 결과, 영남권의 개별 도시들은 도시별로 상이한 산업들로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도시들 간 연계성 분석에서는 일부 도시들 간산업별 연계성이 확인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분석기법의 한계와 더불어 도시들 자체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해 그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분석의 시사점으로, 각 도시의 특화 산업들의 육성과 더불어 도시 간 산업연계성의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The capitalist economic process of glocalization and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technology have led us to the significance of network city as well as concepts of global city,megacity region, etc. Network city theory pursues development of both individual cities and of the regionof those cities through strengthening of mutual connectivity among them with specialized industries. Onthe basis of network city theory, this paper is to analyze specialized industries of cities and connectivityamong them in the Youngnam region in S. Korea. It uses the methods of locational quotient, locationalGini coefficient, and shift-share method to analyze specialized industries of cities, and correspondenceanalysis, global and local Moran’s I to examine connectivity among cities. As results, it can be identifiedthat each city in the Youngnam region has its own specialized industries different from each others, but itseems not easy to grasp the overall extent of connectivity among them, partly because of the limitationsof applied analysis methods and partly because of a lack of connectivity among cities themsel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