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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막중,김준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4 國土計劃 Vol.39 No.3
우리나라주택정책에있어저소득층의주거 안정을도모하기위한주거복지정책기준으로중요하게고려되어온것은주택의규모(면적)로서,전용면적18평과25.7평이하의국민주택 규모는주택의건설과재원조달,주택수요의 배분과금융,조세정책등에이르기까지광범위한정책기준으로사용되어왔다.그중에서도특히주택의공급과정에서는민간주택분양시장에서소형주택의건설비율을의무화하고있는이른바소형의무비율제도가주거복지정책차원에서소형주택의공급을확대하기위한대표적인제도로서기능하고있다.소형의무비율제도는1970년대말에도입된이래현재는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대해적용되고있다.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복지정책 기준으로중요하게 고려되어온 것은 주택의 규모(면적)로서, 전용면적 18평과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규모는 주택의 건설과 재원조달, 주택수요의배분과 금융, 조세 정책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정책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택의 공급과정에서는 민간 주택분양시장에서 소형주택의 건설비율을 의무화하고있는 이른바 소형의무비율제도가 주거복지정책차원에서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다. 소형의무비율제도는 1970년대 말에 도입된 이래 현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특집 - 건축과 사회 : 부동산가치와 건축 ( Architecture and Its Real Estate Value )
최막중 대한건축학회 1993 建築 Vol.37 No.4
부동산 가치의 입장에서 건축을 논한다는 것은 건축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께는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닐런지도 모른다. 그것은 건축이란 말에 내포되고 있는 (또는 내포하고 싶은) 고도의 예술성 또는 창조성 추구라는 측면이, 부동산이란 말에 함유되어 있는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인식되고 있듯이 저질의 물질적 가치 추구라는 측면에 의해 손상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고려한다면 차라리 건축(물)보다는,보다 일반적인 표현을 써서 건물 이 가지는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를 논함이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결코 어떤 건물의 가치가 그것이 갖고 있는 예술성에 의해 마치 우리가 다른 조형예술품의 가격을 매기듯 그런 차원에서만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고용 및 녹지 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한 잠재력 모형의 주거입지 수요추정
최막중,김상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2 國土計劃 Vol.37 No.2
As environmental amenity plays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residential location decision-making, this paper modifies the potential model of residential location by introducing and combining the concept of open space accessibility with traditional employment accessibility. Empirical application of the modified potential model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hows that the open space accessibility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residential location demand and the explanatory power increases by 12∼15%p compared to the traditional potential model. Comparisons among the observed and the predicted values of the traditional and the modified models also demonstrate that suburbanization can be facilitated further as the importance of the open space accessibility increases in the future.
최막중,황규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2 國土計劃 Vol.37 No.3
This study evaluates the effectiveness of the floor area ratio(FAR) incentives(bonus) which are provided to secure public open space in the Korean urban design system. From private land/building owners' point of view, it carries out two kinds of cost-benefit analyses based on floor area and economic cost/value criteria, depending upon whether the property right of open space is transferred from private to public ownership or not. It further suggests how the incentive system be improved, including the linkage system among FAR, building coverage ratio, and building height incent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