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평등이념 구현 수단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의 가치와 입법평가

최경호(Choi, Kyungho)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江原法學 Vol.62 No.-

It is meaningful to check how the Equal Employment Act is understood and applied more than 30 years after the Equal Employment Act was enacted. In particular, Article 7, 8, 9, 10, and 11 of the same Act, which deals with equal opportunity guarantees and treatment of men and women in employment. Regarding Article 7(recruitment), 8(wages), 9(money other than wages), 10(education, placement and promotion), and 11(retirement age, retirement, and dismissal) of the same Act, the last revision was made on December 21, 2007. As for the Equal Employment Act, academic discussions have so far been theoretically reviewed or approached in a comparative manner around specific issues. And research based on specific data on the effectiveness of the Equal Employment Act has been insufficient. This legislative evaluation is conducted on whether equal opportunity guarantees in recruitment. It covers the issues on employment, wages, financial supply other than wages, education, placement and promotion, retirement, and dismissal It is important to evaluate not only the impact of legislation on the economy but also on society and the environment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It is not easy to assess quantitatively, but it is important to ensure transparency by the way of possible multiple checks and an objective data-based legislative assessment The research began with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data on gender equality and discriminatory factors in male and female employment before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Gender Equality in 1987. And this research collected data on the status of male and female employment and the process of de-discrimination for about 23 year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Act. In addition, due to the lack of prior research on specific recognition surveys on Articles 7, 8, 9, 10, and 11 of the Equal Employment Act, which deals with “equal opportunity guarantees and treatment of men and women in employment”, this research tried to collect the data.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및 관련 법제 연구 -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

최경호(Kyungho Choi)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江原法學 Vol.58 No.-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 자체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예견하는 변화가 머지않아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우리의 삶을 유의미하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기후변화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내외 주요 활용사례를 소개하였다. 유엔 Big Data Climate Challenge, 기후스마트 농업빅데이터(Climate-Smart, Site-Specific Agriculture), 그린버튼 이니셔티브(미국 캘리포니아) 등 기후변화 대응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 주요 사례를 소개함으로서 참고할 수 있는 유형 모델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 빅데이터 연구에 있어서는 그 복잡성 및 기후 변수 등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 빅데이터의 공감력 향상에 주목을 해야 한다. 기후변화 빅데이터 처리에 있어 인간의 학습방식과 다른 방식의 처리가 필요하다. 방대한 양의 정보, 즉 빅데이터는 인간의 정보 접근 및 학습방식과는 다르다는 점을 전제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의 활용 전략으로 “기후변화 빅데이터의 중립성 확보”, “기후변화 빅데이터의 실시간 처리와 제공”, “체감형근린데이터의 활용 전략” 등의 중요성과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지구온난화 극복을 위해서는 친환경에너지 패러다임을 위한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빅데이터의 활용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온실 가스배출을 감축시키는 것도 함께 고려되어져야 한다. 에너지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을 최소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센서,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불완전연소 상황을 줄이고 완전연소에 가까운 상황을 만드는 것은 에너지 효율적 사용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저탄소녹색 성장기본법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빅데이터 등 4차산업 핵심기술 활용촉진을 위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7조는 “정부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정부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개발ㆍ적용하여 기후변화 완화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동법 동조 제4호에 “정보통신 연계 빅데이터(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 기술 개발 촉진”을 추가하여 정보통신 연계 빅데이터 기술 개발 촉진 관련 기술의 활용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교통분야의 온실가스배출 관련 빅데이터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빅데이터라 할 수 있고, 동 교통부분의 온실가스배출 저감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을 통하여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는 차량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일 수 있고, 온실가스배출 감축으로 연결을 위해 목적조항에 온실가스 감축을 적시함으로서 동법 및 그 하위법령에 이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을 위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There may be disagreements about the appropriateness of the express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ut it is not easy to deny that the foreseeable change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universally widespread and change our lives in meaningful ways. We can recognize that climate change can be both a real threat and a business opportunity. This research studies strategies to utilize key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IoT, and big data analysi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nd this research can provide policy directions and legislative guidelines. Unlike many previous researches that had discussed Big Data, this research deeply discuss Big Data in the framework of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data complexity and climate variables should be considered. Big data practitioners need to understand the variability and complexity of data. Rather than a general approach to the utilization of core technology in the 4th industrial age, it is necessary to conduct effective strategy research and promote utilization of the technology under the framework of climate change. Including technologies based on the Internet of things,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e Earth system is made up of a number of variables interacting and influencing the climate. This article introduces the major cases where Big Data is being used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such as UN Big Data Climate Challenge, Climate-Smart, Site-Specific Agriculture and Green Button Initiative (California, USA). In order to overcome global warming, it is important to develop new technologies for environment-friendly energy paradigm. However, the use of Big Data should also conside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through efficient use of currently used energy sources. Minimizing the amount of greenhouse gas that can be generated through efficient use of energy source. This article proposes an amendment to promote the use of core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in the Low Carbon Green Growth Basic Law and Urban Traffic Maintenance Promotion Act. Rather than a general approach to the utilization of core technology in the 4th industrial age, it is necessary to conduct effective strategy research and promote utilization of the technology under the framework of climate change.

코로나19와 환경보건 - 당면한 과제와 전망

최경호(Kyungho Choi)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2020 보건학논집 Vol.57 No.2

Endocrine disruption potentials of several pharmaceuticals in H295R cell and a freshwater fish Oryzias latipes

Choi Kyungho(최경호) 한국환경독성학회 2010 한국독성학회 심포지움 및 학술발표회 Vol.2010 No.11

미국헌법상 지방자치 보장의 방법으로서 지방정부 기관 구성 다양화

최경호(Kyungho Choi)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江原法學 Vol.65 No.-

우리 헌법 제117조, 118조에 의거 지방자치는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우리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등 지방자치제도의 구체적 형성을 입법자에게 위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32년 만에 전부개정이 되어, 자치분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법 제4조에 의하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형태인 기관대립형 지방정부 유형에 다양한 변화 모색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델은 기관대립형으로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의 조화가 잘 모색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이해한다.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원리를 실천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구성으로 기관융합형 모델이 기관대립형 모델과 더불어 활용되고 있다. 미국에서 다양한 기관구성 모델에서 견제와 균형이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이러한 분석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모델의 다양화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검토한다. Local autonomy is constitutionally guaranteed according to Articles 117 and 118 of the Korean Constitution. Our Constitution takes the structure of entrusting the legislator with the specific formation of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such as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The Local Autonomy Act was fully amended for the first time in 32 years, laying the foundation for further strengthening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In particular, according to Article 4 of the Amendment to the Local Autonomy Act, the possibility of seeking various changes in the type of local governments will be widely opened. It is generally understood that the model of local governments is an institutional separation type in Korea, and through this, checks and balances of democracy can be well sought.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principle of high-level democracy is being practiced, the institutional convergence(integration) model is being used together with the institutional separation model. In the United States, I examine whether checks and balances are harmonized in various model of institutional structure, and the implications that this analysis can give to the model of diversification of our local government model are reviewed.

화학물질의 갑상선 독성영향

최경호(Kyungho Choi),김수진(Sujin Kim),강하병(Ha-Byeong Kang),정다운(Dawoon Jung) 환경독성보건학회 2016 한국독성학회 심포지움 및 학술발표회 Vol.2016 No.6

유럽의회조사처의 사전적 입법영향평가 방법론에 관한 소고

최경호(Choi, Kyungho)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8 No.4

유럽의회조사처는 입법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관 중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여러 입법평가 기관의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분석하여 만들어진 기구로 그들의 접근은 입법평가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입법영향평가는 입법의 영향을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평가 및 예측,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 등에서 입법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이 법제화 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형태의 입법영향평가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유럽의회조사처의 영향평가는 다소 포괄적인 개념으로 영향평가에서는 장래 EU의 입법적 또는 비(非)입법적 행위가 정당화될지, 그리고 원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어떻게 최선의 방식으로 디자인해야 할지를 평가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한다. 영향평가는 다루어야 할 문제를 인지 서술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정책 옵션을 구성하고, 이러한 옵션의 영향을 평가하며, 기대되는 결과를 어떻게 모니터할지 설명하여야 한다. 모니터링의 설정은 최근 입법영향평가의 중요한 트렌드로, 법안 준비단계에서부터 설계를 검토하는 촘촘한 접근이 중요하다. 유럽의회조사처가 발간하는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개발 옵션에 대한 정량적 경제 비용 영향, 사회경제영향, 기본권영향으로 구분하여 영향평가를 하고 있다. 개별적 법률에 있어 영향분석을 위한 접근방식의 범주를 어떻게 하고 있고, 위의 3가지 평가에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사항의 검토를 통해 사전영향평가의 바람직한 비교 모델로 활용가능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입법영향평가는 경제적 분석뿐만 아니라 사회 및 환경의 관점도 중시하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제적 평가는 정량화시킨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모든 평가가 잠정적일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투명성확보 및 다수의 이해관계자 참여 등 확실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복수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전적 영향평가의 질적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유럽의회조사처의 사전적 영향평가제도는 참고모델로 활용이 가능하다. 한국에서도 더 좋은 입법(Better Legislation)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지원방식으로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필요성 커지고 있고, 관련 입법시도도 있었다. 유럽의회조사처의 사전적입법평가 방법론은 우리의 입법평가 논의를 보다 구체화시키고, 법률적 근거는 없으나 현재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입법영향평가의 비교평가 모델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그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다. The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EPRS”) is a relatively recent organization of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s. However, their approach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legislative evaluation research.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refers to predicting,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impact of legislation either ex-ante or ex-post. The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may be carried out at the stage of legislation or review of legislation. In the case of the ex-ante legislative evaluation, there were many voices of criticism even in the National Assembly due to the infringement of legislative powers of members. Nevertheless, proper impact assessment can be an important tool in the process of making better laws. In this regard, opinions on the need for ex-ante impact assessments and their methodologies are likely to exp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comparative model for the future direction for establishing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the ex-ante impact assessment system by researching the investigation, analysis and operational status of the EPRS methodology. The impact assessment of the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is a rather comprehensive concept, where impact assessment will justify future legislative or non-legislative actions of the EU and how to design them in the best possible way to achieve the desired policy objectives. Impact assessments should identify and describe the issues to be addressed, set goals, configure policy options, assess the impact of these options, and explain how to monitor the expected outcomes. Setting up monitoring is an important trend in recent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s, and it is important to have a tight approach from the legislative preparation stage. It can be used as a good comparative model of ex-ante impact assessment. The EU"s impact assessments focus not only on economic analysis but also on social and environmental perspectives, and economic evaluation often yields quantified results. However, as all evaluations may have potential limitations, it is important to check them on the basis of clear data such as securing transparency and participation of multiple stakeholders. The EPRS"s impact assessment system, which raises the qualitative level of the impact assessment with this awareness, can be used as a reference model. In order to maintain the accuracy of the impact assessment, it must begin with a thorough assessment of the existing system. It is also important to listen to the various voices of stakeholders and perform in-depth analysis of minority ca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comparative model for the future direction for establishing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the ex-ante impact assessment system by researching the investigation, analysis and operational status of the EPRS methodology.

생활환경 화학물질 보건 문제와 정책 제언

최경호(Kyungho Choi)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2017 보건학논집 Vol.54 No.2

구미 불산 누출사고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영향권 설정에 관한 연구

고도현,김정수,최경호,Koh, Dohyun,Kim, Jeongsoo,Choi, Kyungho 한국환경보건학회 2014 한국환경보건학회지 Vol.40 No.1

Objectives: On September 27, 2012, leakage of anhydrous hydrofluoric acid occurred in a chemical plant in the Gumi National Industrial Complex. Following the accident, local factory workers and residents complained of abnormal health conditions. In addition, visual discolorations were widely observed in crops and trees in surrounding areas. The main objectives of the present study were to identify the area that was affected by the spill using data obtained from plants, soil, and water samples after the accident. Methods: Fluoride concentrations were analyzed in pine tree needles, soil, nearby streams, ponds and reservoirs collected from an area within a radius of three kilometers from the plant where the leak occurred. Fluoride concentrations in the air at the time of leakage were then estimated from fluoride concentrations that were measured in the pine tree needles. A Kriged map was developed to describe the spatial distribution of hydrofluoric acid at the time of the leakage and was compared with the area designated as a Special Disaster Zone by the government. Results: The Special Disaster Zone did not include all the affected area that was estimated by the Kriged map. Analytical results of the environmental samples also supported this discrepancy. Conclusion: Using plants, atmospheric concentrations of fluoride at the time of the leakage could be estimated. For the area that was identified as affected, further public health risk assessment and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should be considered. Also, in the absence of air monitoring at the time of leakage, studies employing plants may be conducted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spatial extent and severity of the contamination.

한국산 고유 물벼룩종 Moina Macrocopa의 생애 특성 및 일부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민감도 비교

오소린(Sorin Oh),최경호(Kyungho Choi)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2006 보건학논집 Vol.43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