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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을 위한 재산권 제한과 손실보상 - 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천명주,김상진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4 법률실무연구 Vol.12 No.1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ur law is divided into three areas: criminal law, civil law, and administrative law. Among these, administrative law is based on the idea that individual rights can be limited to some extent for the public good. An example of this is land expropriation, which is the removal of private land for public works. However, in this case, the land cannot be received for free and the value of the land must be compensated. This is generally referred to as compensation for losses under public law. There are two methods for determining the degree of compensation for losses: the full compensation theory and the equivalent compensation theory. The full compensation theory is the idea that in the case of land expropriation, the original value of the land should be fully compensated. On the other hand, the theory of equivalent compensation states that only the amount judged to be reasonable depending on the situation should be compensated, and special situations such as the land reform that distributed the land of large landowners after liberation to farmers at low prices are also explained by this idea. As can be seen from this conflict of theories, the idea of ​​compensation provides a hint when thinking about what true equality and fairness are in the real world. In the field of compensation for damages, there are separate laws such as the Land Expropriation Act. However, there is no general law with the same name as the National Compensation Act that applies in all cases. Instead,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which guarantees the people's property rights, is used as the basis for claiming statutory damages. Article 23,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expropriation, use or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for public necessity and compensation therefor shall be made by law, and fair compensation shall be paid.” The Supreme Court believes that if a citizen's property rights are violated and there are no legal provisions for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the loss, he or she can request compensation for the loss from the court. As can be seen from thi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not only the interpretation of individual administrative laws, but also how property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re violated and the amount of compensation. Article 23,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property rights of all citizens are guaranteed. Their content and limits shall be determined by law.”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private property system and individual property rights, but in some cases, these may be restricted for the sake of public welfare. In this case, compensation must be given to those who have made special sacrifices in relation to property rights in order to ensure that property rights are guaranteed and to prevent disadvantages only to specific people. Here, whether an infringement is a special victim or not depends on whether the infringement targets the general public broadly or is limited to specific individuals or groups, or whether the infringement falls within the range of acceptable constraints on property right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decision will be made by considering two factors, including whether it is strong enough to infringe on the essential content of property rights. Since the basis of our judicial system consists of the principles of private property and private autonomy, infringement of private property rights is not permitted even if compensation is made. However, since the private property system is originally based on liberalism and individualism, and its ideology was adopted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fair and equitable social orde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he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exist as constraints inherent in the system. The exercise must be restricted for the public interest. However, since these restrictions are exceptions to the principle of absolute ownership, strict req... 헌법에 따라 우리 법은 형법, 민법, 행정법의 세 영역으로 나뉜다. 이 중 행정법은 개인의 권리가 공익을 위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는 공익사업을 위해 사유지를 제거하는 토지수용이다. 다만, 이 경우 토지를 공짜로 받을 수 없으며, 토지의 가치를 보상해야 한다. 이를 일반적으로 공법상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고 한다. 손실보상의 정도에 대해서는 완전보상이론과 등가보상이론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완전보상이론은 토지수용의 경우 원래 토지의 가치가 완전히 보상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편, 등가보상론은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금액만 보상하면 된다고 하고 있어, 광복 후 대지주의 토지를 농민에게 싸게 분배한 농지개혁 등 특수한 상황도 이 발상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이론의 충돌에서 알 수 있듯이 손해배상에 대한 생각은 현실 세계에서 진정한 평등과 공정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 힌트를 준다. 손실보상 분야에서는 토지수용법 등 별도의 법률이 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국가보상법과 같은 명칭을 가진 일반법은 없다. 대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를 법정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시민이 재산권을 침해당했는데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에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개별 행정법의 해석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보상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사유재산제도와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의 복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권의 보장을 이행하고 특정인에게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산권에 관하여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여기서 침해가 특별한 희생인지 아닌지는 침해가 일반 대중을 광범위하게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국한되는지 또는 침해가 재산권에 내재된 제약으로 수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 외에도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만큼 강한지 여부 등 두 가지를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본다. 우리 사법제도의 근간은 사유재산의 원칙과 사적 자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져도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유재산제도는 본래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있고, 그 이념은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질서 구축을 목적으로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에 내재된 제약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가 존재하며, 권리의 행사는 공익을 위하여 제한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러한 제한은 절대적 소유권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제한에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며, 법령의 해석도 해석의 대상이 된다. 토지수용법은 공익을 위한 정부의 토지수용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 또는 이용의 요건, 절차 및 효과, 그리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의 등 ...

      • KCI등재

        아렌트 기억이론의 이야기치료적 접근

        천명주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9 인문과학연구 Vol.0 No.60

        Narrative therapy is a sort of mindful therapy that uses the narrative to notice and cure human distress depicted in it. For narrative therapy, its client is required to make a meaningful narration based on the memories of their life. In that therapy, thus, memories are a thing on which narrative is grounded. Especially, whether narrative therapy is academically valid depends on how memories are positioned in the therapeutic proc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new narrative therapy based on Arendt’s theory of memory. For this purpose, above all, the study finds that Arendt’s ideas of memory stand themselves on an appreciation that narratives of human life are political and ethical. Next, this research assumes that narrative therapy should be a process that leads forgiving faults of the past, feeling gratitude towards lives of the present and, ultimately, anticipating and getting a promise for a new life of the future. Finally, the study requires narrative therapy to make its clients revive competence for appreciation, that is, mentality that they need to love the world around them and adjust themselves to it. Thus, it is suggested here that Arendt’s theory of memory allows clients of the therapy to put a positive meaning on their life and develop their life in political and ethical ways. Narrative therapy that this study renews based on Arendt’s theory of memory would provide a fresh discourse on the different narrative therapy that is political and ethical, transending limitations of current mindful theory that focuses only on the therapeutic effect of narrative. 이야기치료는 이야기 속의 인간의 고통에 주목하여 인간의 고통을 이야기로 치료하는 마음치료이다. 이때 내담자는 기억을 토대로 하여 자신의 삶을 의미있는 이야기로 만들어 낸다. 이야기치료에서 기억은 서사적 근거가 되며, 기억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이야기치료의 학문적 타당성은 달라진다. 본 연구는 아렌트의 기억이론을 토대로 하여 이야기치료를 새롭게 구안하고자 한다. 우선 아렌트의 기억이론은 인간 삶의 서사를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서사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하며, 현재의 삶을 감사하게 하며, 그리고 미래의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약속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내담자들이 자신의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사랑하고, 세계에 적응하기 위한 정신적 능력인 이해능력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결국 아렌트의 기억이론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이야기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 정리한 아렌트 기억이론을 토대로 한 이야기치료는 이야기의 치료적 기능에만 중점을 두는 마음치료의 한계성을 극복하여 새로운 정치윤리적 이야기치료 담론이 될 것이다.

      •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 속에 내재된 기술철학에 대한 연구 : 시민의 정치적 책임을 중심으로

        천명주 한국시민윤리학회 2010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3 No.1

        본 논문은 기술시대에서 인간이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며, 그 문제의 해답을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정치철학 속에서 잠재적으로 내재된 기술이해를 중심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아렌트는 기술철학자가 아니기에 기존의 기술철학자처럼 명백히 보이는 기술철학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렌트의 정치철학은 기술철학을 잠재적으로 내포하여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런 점에 천착하여 아렌트의 정치철학 속에서 잠재적으로 내재된 기술철학을 정리하고자 한다. 아렌트의 정치철학 속에 내재된 기술철학에 대한 연구는 기술이 단순히 도구이상으로 인간조건을 거부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고, 인간적인 삶의 원초적 조건인 정치를 상실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동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다. 나아가 아렌트의 기술철학은 기술이 정치적인 것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술사회의 문제들을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아렌트의 기술철학은 기술철학의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을 한데 묶고 있는 접근법을 지향한다.

      • KCI등재

        유전자 편집기술의 정치・윤리적 규제와 아렌트의 ‘이해의 공적 담론’

        천명주 인문사회 21 2022 인문사회 21 Vol.13 No.3

        Political and Ethical Regulation of Gene Editing Technologyand Arendt’s ‘Public Discourse of Understanding’Myungju Chu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olitical and ethical regulatory discourse of gene editing technology based on Arendt’s ‘public discourse of understanding.’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we will discuss political and ethical regulation of gene editing technology by selecting Arendt’s ‘method of understanding’, an academic research methodology that can guard against the dehuman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reliminary understanding enables us to respond appropriately to life science and technology, so that we have feelings of criticism and resentment against the strong eugenics that gene editing technology will bring. Second, the political and ethical regulatory discourse of gene editing technology is not a discourse based on blind knowledge, but a discourse tailored to reality and practice. Third, community-acceptable gene editing technology is possible through political judgment determined through the opinions of citizens through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Although this study has a limitation in that it does not provide detailed guidelines for implementing political and ethical regulation of gene editing technology, it is meaningful in promoting the importance of public discourse as a basis for regulation of gene editing technology. Key Words: Gene Editing Technology, Political and Ethical Regulation, Arendt, Understanding, Public Discourse 유전자 편집기술의 정치・윤리적 규제와 아렌트의 ‘이해의 공적 담론’천 명 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아렌트의 ‘이해의 공적 담론’을 토대로 유전자 편집기술의 정치・윤리적 규제담론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비인간화를 경계할 수 있는 학문적 연구 방법론인 아렌트의 ‘이해의 방법론’을 선택하여 유전자 편집기술의 정치・윤리적 규제방안을 논의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적 이해가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과학기술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여 유전자 편집기술이 가져올 강한 우생학에 대해 비판하고 분노할 감정을 갖게 한다. 둘째, 유전자 편집기술의 정치・윤리적 규제담론은 맹목적 지식에 근거한 담론이 아니라 현실과 실천에 맞춘 담론이다. 셋째, 공동체가 허용할 수 있는 유전자 편집기술은 시민들의 ‘이해의 과정’을 거친 의견을 통해 결정되는 정치적 판단을 통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유전자 편집기술의 정치・윤리적 규제를 실천할 수 있는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지만, 유전자 편집기술 규제의 토대로서 공적 담론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의의가 있다. 핵심어: 유전자 편집기술, 정치・윤리적 규제, 아렌트, 이해, 공적 담론 □ 접수일: 2021년 5월 31일, 수정일: 2022년 6월 13일, 게재확정일: 2022년 6월 20일*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093109). **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Lecturer, Pusan National Univ., Email: chun5763@hanmail.net)

      • KCI등재

        생명과학기술시대, 아렌트의 정치적 책임과 정치적 판단

        천명주 인문사회 21 2023 인문사회 21 Vol.14 No.3

        This study, as a responsible discourse in the age of science and technology, seeks to newly explore the meaning of political responsibility and judgment that citizens should bear by deriving the perspective of life science and technology inherent in Arendt’s political philosophy. This study use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o analyze Arendt’s major books The Human Condition, Responsibility and Judgment and literature. It is the meaning and scope of the political responsibility that citizens have to take on issues related to life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validity of the common sense that citizens have as the subject of political judgment. In the age of life science and technology, the subject of political responsibility is the citizen, and the citizen must make political judgments based on common sense. Therefore, this thesis proposes that the science and technology problems dealing with life should not be left only to scientists, and that the stability of the community and the beauty of the world can be maintained when solved through citizens’ political judgment.

      • KCI등재

        세계화 시대의 다문화 윤리: 아렌트의 ‘타자의 권리’ 개념을 중심으로

        천명주 ( Chun Myung Ju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2018 인문사회 21 Vol.9 No.1

        21세기는 세계화 시대, 다문화사회이다.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기존의 도덕적 규범이나 가치에 여러 혼란을 야기하며, 새로운 윤리적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이런 윤리적 고민으로 등장한 이론이 다문화 윤리이다. 세계화 시대의 다문화 윤리는 아직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다. 이에 본 논문은 정치사상가인 아렌트의 ‘타자의 권리’ 개념을 토대로 하여 다문화 윤리를 모색한다. 아렌트의 ‘타자의 권리’ 개념은 ‘권리를 가질 권리’로, 정치적이고 윤리적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타자의 권리’ 개념은 다문화 윤리의 윤리학적 자원이 된다. 끝으로 본 논문은 아렌트의 다문화 윤리가 세계화 시대, 다문화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약자들인 타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며, 이런 논의가 윤리학적으로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본 논문은 아렌트의 다문화 윤리가 세계화 시대의 보편적 인권을 실현할 수 있는 다문화 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e 21st century is an era of globalization and multiculturalism. The shift to a multicultural society causes many confusions in conventional moral norms or values, and it brings us new ethical concerns. The theory which appeared in such ethical concerns is ‘multicultural ethics’, which relatively does not have many research outcomes. This paper is based on the concept of ‘rights of others’ by a political theorist Hannah Arendt, and it is dealing with the topic, ‘multicultural ethics.’ Arendt’s concept of ‘rights of others’ is ‘the right to have rights’, which has a political and ethical meaning. Therefore, the concept of ‘right of others’ is a significant ethical resource for multicultural ethics. We will see how Arendt's ‘multicultural ethics’ works on a number of socially vulnerable who are living in the globalized world and we will take a look at whether these discussions are ethically justifiable or not. Arendt’s ‘multicultural ethics’ is expected to be the general multicultural ethics that can realize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 KCI등재후보

        `자율성 중심의 성윤리`에서 `관계성에 입각한 행위자 중심의 성윤리`로: 성윤리 교육에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천명주 ( Chun Myung Ju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6 인문사회 21 Vol.7 No.6

        본 논문은 현대의 다원주의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날로 다양해지는 섹슈얼리티(Sexuality)의 출현에 대해 어떤 도덕적 관점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 논의해 본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우선적으로 자율성중심의 자유주의 성윤리를 살펴본다. 자율성중심의 성윤리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오늘날의 현실에 적합한 성도덕이다. 그런데, 자율성중심의 성윤리는 그 적용대상이 성인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윤리교육에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자율성중심의 성윤리의 강점, 즉 자발적 동의가 지니는 도덕적 함의가 크다. 이에 본 논문은 자율성중심의 성윤리의 도덕적 가치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 관계의 윤리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를 토대로 하여 새로운 성윤리를 모색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에 토대를 둔 `관계성에 입각한 행위자중심의 성윤리`는 성적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그 특수한 관계성에 입각하여 어떻게 하면 자신의 성적 욕망과 자율성, 그리고 타인의 성적 욕망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성적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지를 덕 윤리의 관점에서 말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관계성에 입각한 행위자중심의 성윤리`가 성윤리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관계성에 입각한 행위자중심의 성윤리`는 자율성중심의 성윤리가 지니는 한계점을 극복하며, 성의 이해와 성윤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윤리교육에 도덕교육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uss moral perspectives from adolescent should approach increasingly diverse types of sexuality in this modern society that is characterized by pluralism. For this purpose, the study first examined autonomy-oriented sexual ethics that is liberalistic. The sexual ethics of that kind is sexual morals that comply with the current times when sexual self-determination is considered important. But it is not appropriate for the sexual ethics education of adolescents because it is just applicable to adults. Nevertheless, the very strong point of autonomy-oriented sexual ethics, that is, informed consent has lots of moral implications. In order to validate the moral value of autonomy-oriented sexual ethics enough, this study tried to provide another sexual ethics based on a part of relationship ethics, that is, Aristotle`s ethics of virtue. Thus, this study applied Aristotle`s ethics of virtue to sexual ethics, and set up so-called relationship-based actor-centered sexual ethics that provide participants of sexual activ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virtue ethics how they can pursue sexual pleasure while respecting the sexual desires and autonomy of their and others` own. Finally, the study examined whether it`s possible to apply such actor-centered sexual ethics in educating adolescents about sexual ethics. The relationship-based actor-centered sexual ethics offered by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valuable as part of moral education in sexual ethics education for young people because it allows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autonomy-oriented sexual ethics and making better understood both sex and sexual ethics.

      • KCI등재

        영상이미지와 사이버스페이스의 존재론 : 살아남는 존재'에서 '살아가는 실존'으로

        천명주(Chun Myung-Ju) 새한철학회 2008 哲學論叢 Vol.4 No.54

        본 논문은 하이데거식 피투된 영상이미지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존재가 그저 살아남는 존재로 머물 것인가? 혹은 주체적인 기투성을 가진 살아가는 실존으로 버틸 것인가? 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영상이미지로 가득 찬 사이버스페이스의 세계는 지금껏 우리가 살아온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 즉 시·공간의 특성을 지닌 세계이다. 문제는 사이버스페이스의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실존'이 아니라 '살아남는 존재'로 전락할 운명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특히 레비나스적 반영을 통해 살펴보면, 사이버스페이스의 세계는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 즉 비대면성으로 인해 윤리성의 타락에 직면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의 세계뿐만 아니라 사이버스페이스의 세계에서도 살아가는 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본 논문은 영상이미지로 가득 찬 사이버스페이스의 존재론을 하이데거의 기초존재론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하이데거의 실존적 명제들은 사이버스페이스의 존재들이 단순히 '살아남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가는 실존'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인간이해를 대한 물음과 그 물음에 해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 KCI등재

        한나 아렌트의 ``사유하는 시민``과 도덕교육적 방법

        천명주 ( Myung Ju Chun ) 한국윤리교육학회 2012 윤리교육연구 Vol.0 No.28

        본 연구는 "한나 아렌트의 ``사유하는 시민``을 도덕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가"를 모색하는 연구이다. 말하자면, 아렌트의 ``사유(thinking)``개념 속에는 도덕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토대로하여 도덕교육의 새로운 목표정립과 도덕교육적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렌트의 사유는 도덕적 사유로, 인간이 사악한 짓을 하지 못하게 하는 관념이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덕적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유하는 시민``은 정치공동체 속에서 악행을 행하지 않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으며,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도덕적 존재이다. 본 연구는 아렌트의 ``사유하는 시민``이 도덕교육에서 요청되는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조화, 도덕성과 시민성의 조화를 통한 광범위하고 통합적인 도덕성을 갖춘 시민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도덕교육의 목표를 아렌트의 ``사유하는 시민``으로 정립하며, ``사유하는 시민``을 함양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렌트의 정치윤리를 활용한 도덕교육적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렌트적인 도덕교육적 방법은 학교를 ``행복의 도덕공동체``로 만드는 방안과 ``이야기하기``를 활용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how to apply ``the thinking citizen``, suggested by Hannah Arendt, to moral education". In other words, the study is going to set up the new goals and methods of moral education on the basis of Arendt`s ``thinking`` that she suggested imply moral thinking, Being moral, the female philosopher`s thinking is not only an idea that prohibit man from doing evil deeds, but also a moral ability to do right judgment, Thus, ``the thinking citizen`` becomes a moral beings who does no evil deed in the political community, can think from others` view and take ultimate responsibility for what he did. This study assumes that Arendt`s ``the thinking citizen`` means a citizen of comprehensive and integrative morality who meets requests by moral education like harmony between individualism and communitarianism and between morality and citizenship. Thus, the study sees ``the thinking citizen`` as the ultimate goal of moral education and proposes to take Arendt`s approach to moral education as the way to achieve that goal. Making school as the moral community of happiness and utilizing ``storytelling`` may comply with that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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