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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소유-지배 괴리도가 경영진단의견서 공시에 미치는 영향

          채수준(Chae, Soo-Joon),이아영(Lee, A-Young) 한국경영교육학회 2020 경영교육연구 Vol.35 No.4

          [연구목적] 본 연구는 소유지배괴리도가 공시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소유지배괴리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지배주주의 소유권 및 지배권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공시품질로는 경영진단의견서(MD&A)를 고려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소유지배괴리도가 경영진단의견서 공시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483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선형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연구결과] 소유지배괴리도와 MD&A 공시품질 간에는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유지배괴리도가 큰 기업일수록 MD&A 공시사항을 충실히 기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상반된 두개의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높은 소유지배괴리도로 인한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가능성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과 높은 소유지배괴리도로 인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부정적인 기업이미지를 해소하고 시장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 공시를 활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소유지배괴리도와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가 기업의 공시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공헌도가 있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괴리도가 큰 기업일수록 MD&A와 같은 재량적 공시를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소유구조에 따른 대리인 비용 및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자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과 같은 규제제도가 기업들에게 스스로를 관리하게 하는 유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control-ownership wedge affects disclosure quality. We consider Management Discussion and Analysis(MD&A) as a proxy for disclosure quality [Methodology] This study conducted a linear regression analysis for 1,483 firm-year samples listed on the KOSPI market from the period between 2010 to 2013 to verify the effect of the ownership and control wedge on MD&A. [Findings] This paper show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 relationship between control-ownership wedge and MD&A disclosure qua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verified that firms with a greater degree of control-ownership wedge faithfully described MD&A disclosure items. These results can be explained in two opposite directions. One explanation is that managers of firms with a greater degree of control-ownership wedge can actively use the MD&A disclosure as a mean to conceal the pursuit of the interest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The other explanation is that the MD&A disclosure can be used to solve the negative corporate image of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due to a high degree of control-ownership wedge and to communicate smoothly with the capital market. [Implications] This study has a contribution that the company’s ownership structure, such as the control-ownership wedge, is a factor influencing the disclosure quality of the company.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firms with a greater degree of control-ownership wedge actively disclose the discretionary disclosure such as MD&A to alleviate agency cost and information asymmetries according to the ownership structure.

        • KCI등재

          내부회계담당인력의 인적자원 특성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

          채수준 ( Soo Joon Chae ),이호영 ( Ho Young Lee ),유혜영 ( Hae Young Ryu ) 한국회계학회 2012 會計學硏究 Vol.37 No.1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하여 회계제도개혁방안이 발표되었고, 그 일환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규정이 2001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 그 후 금융감독위원회는 2002년 결산사업보고서에 첨부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부터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을 추가하여 공시하도록 하였는데, 규제기관에서 이 정보의 공시를 강제적으로 요구한 이유는 외부이해관계자에게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유추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n 1997, Korean government proposed accounting reforms in order to improve accounting transparency and earnings quality. As a part of the efforts in improving accounting transparency, specific rules on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s were introduced in 200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f Korea required firms disclose the status of human resources in internal accounting control and the number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in internal accounting control division on firms` annual report from year 2002. The reason for this mandatory disclosure is to provide outside interested parties a basis of judgement for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s.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s was introduced in order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financial reporting. Thus, firms with effectiv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s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lower information asymmetry because of greater transparency. Since credit rating agencies evaluate default risk of their customers based on financial statements, they must rely on reliable financial data.

        • KCI등재후보

          특수관계자 거래 및 이사회의 독립성이 감사보고시차에 미치는 영향

          정기위(Kiwi Chung),채수준(Soo-Joon Chae)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2014 연세경영연구 Vol.51 No.2

          본 연구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 및 이사회의 특성이 감사보고시차로 측정한 재무제표의 적시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 특정 기업은 다른 기업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거래는 시장논리에 의한 공정한 거래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일부 대기업들은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도 기업은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실시하고 조세를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거래의 성격을 이해하고 잔액의 적절성을 파악하며 공시의 적절성에 대한 입증절차를 실시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감사절차를 확대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유가증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자 총액과 매입 및 매출이 재무제표의 적시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실증 분석 결과, 특수관계자 총액이 커질수록 감사보고시차가 길어졌으며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매출이 매입에 비해 재무제표의 적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사회의 독립성이 높아질수록 특수관계자 거래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어 재무제표의 적시성이 개선되는지 알아보았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사회의 독립성이 높아지더라도 특수관계자 거래가 재무제표의 적시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이사 가운데 사외이사 비율이 과반수 이상인 기업의 특수관계자 거래는 감사보고시차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과반수 미만인 기업의 감사보고시차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사외이사 비율이 과반수 이상일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감사위험이 증가하지 않지만 사외이사 비율이 과반수 미만일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어 감사인이 감사위험을 높게 설정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공헌점으로는 감사보고시차의 결정요인으로 특수관계자 거래를 검증하였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감사위험이 높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해 감사인이 추가적인 노력을 투입한다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외부감사가 투자자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외이사제도의 효과성을 위하여 여러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본 연구를 통하여 사외이사 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This study finds the effect of characteristics of related party transaction and independence of board of directors on the timeli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measured by audit report lag. Related party transaction could not be a fair transaction because one party can influence another party’s business. In fact, one large company managed earnings and misused funds through related part transaction. Previous research about related party transaction shows that company manipulate earnings and avoid tax through related party transaction. Therefore, auditor who audit company with related party transaction will put much efforts on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related party transaction and inspect the disclosure regarding related party transaction whether the content of related party transaction is fair or not. This study uses KOSPI-listed company for finding the relation between related party transaction and timeli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from 2005 to 2010. We find that there is a positive relation between amount of transaction and audit report lag. Furthermore, sales rather than purchase through related party transaction is positively related to audit report lag. Because company can manipulate earnings through sales rather than purchase, auditor increase extent of audit works more on sales. In addition, we employ independence of board of directors whether independence of board of directors mitigate the risk of related party transaction. We can not find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them. However, audit report lag of company with outside directors below majority are positively related to related party transaction. This means that auditors extend their field works to offset the risk of related party transaction of company with below majority rather than above majority.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research of audit report lag by finding the determinant of audit report lag. In addition, audit reduces risk of investor by exerting more effort on risky works such as related party transaction. Furthermore, we suggest that increasing the number of outside directors above majority is proper way for the effectiveness of outside directors.

        • KCI등재

          The Association between Ownership Structure and Managers’ Accounting Discretion in China : Evidence with State and Legal Person Ownership

          Pan Yongxu(반영욱),Chae Soo Joon(채수준),Lee Ho Young(이호영) 한국국제회계학회 2010 국제회계연구 Vol.0 No.30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6년의 중국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표본기업들의 국유주와 법인주가 경영자의 회계 재량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2002년에 시행된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준칙 적용 이후에 경영자의 재량권이 감소하였는가를 실증하였다. 총발생액과 재량적발생액을 이용하여서 경영자의 재량권을 측정한 실증결과, 국유주의 지분율과 법인주의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경영자의 재량권이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국가와 법인이 경영자의 재량권을 이용한 이익조정을 효과적으로 감시하지 못하거나 혹은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02년에 시행된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준칙 이후에 재량적발생액으로 측정한 경영자의 재량권은 증가하였으나 총발생액은 오히려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정부가 경영자의 회계적 재량권을 행사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보충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소유구조에 따른 이익조정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세계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들과 투자자들의 재무보고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whether government and legal person ownership affected managers’ accounting discretion in China during the period 2000 to 2006. We also examine whether managers’ accounting discretion decrease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Code of Corporate Governance for Listed Companies(CCG hereafter) in 2002. Using total accruals and discretionary accruals as proxies for measuring managers’ accounting discretion, we find that the proportions of state shares and legal person share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managers’ accounting discretion. This result may suggest that these shareholders do not effectively play their roles in monitoring managers’accounting discretion or have incentives to influence management. Another interesting finding is that,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Code of Corporate Governance of 2002(CCG), discretionary accruals increased, while total accruals decreased. This study adds to academic literature on corporate governance by providing evidence that government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monitoring managers’ accounting discretion. And this study has a contribution of improving multinational portfolio managers’ and direct investors’ understanding over financial reporting by examining one of important features of corporate governance(i.e., ownership structure) and earnings management in China.

        • KCI등재

          연구논문 : 환위험이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노민영 ( Min Young Noh ),채수준 ( Soo Joon Chae ) 한국회계학회 2014 회계저널 Vol.23 No.5

          본 연구는 기업 환위험의 노출정도와 환위험 관리가 신용평가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검증한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정석우 외 2012)에 근거한 환위험 측정치를 사용하여 기업의 환위험을 경제적 환위험과 회계적 환위험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환위험이 신용평가 결과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3,475개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평가기관은 외화자산 및 부채의 비중이 크거나 해외수출비중이 커서 경제적 환위험 노출이 큰 기업일수록 낮은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위험에 따른 영업현금흐름 및 회계적 이익의 변동성이 그 기업의 미래 상환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둘째, 사후적으로 환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의 경우, 즉 회계적 환위험이 작을수록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된 정도가 큰 기업일수록 수익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감소하므로 낮은 신용등급을 부여받으나 기업이 헤지를 통해 효과적으로 환위험을 관리할수록 환율변동에 따른 자산부채 및 이익의 변동성이 감소하여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단기신용등급을 나타내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사용하여 동일한 분석을 수행한 경우에도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This paper examines whether firms` foreign currency risk exposure and the effectiveness of foreign currency risk management are associated with credit rating. Using 3,475 firm-year observations from 2000 to 2010, we find that firms receive less favorable credit ratings as firms` economic foreign currency risk, which is measured as 1) the ratio of foreign assets and liabilities and 2) export ratio, increases. In addition, if firms` management of accounting exposure to foreign currency risk has been effective, firms are more likely to receive higher credit ratings. The results suggest that increased volatility of operating cash flow and earnings from foreign currency risk exposure affects negatively firms` future ability to repayment, which results in less favorable credit ratings. However, firms` effective foreign currency risk management from hedge decreases the volatility of firms` future value, resulting in more favorable credit ratings. The results hold when we use credit ratings for commercial paper (CP) which represent relatively short-term credit ratings.

        • KCI등재

          지배구조 및 소유구조가 회계정보의 보수성에 미치는 영향

          김성환(Sung Hwan Kim),채수준(Soo Joon Chae),이호영(Ho Young Lee) 한국경영학회 2010 經營學硏究 Vol.39 No.3

          회계정보의 보수성은 대리인 비용의 절감을 통해서 주인(Principle)과 대리인(Agent) 간의 거래를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대리인 비용이 지배구조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지배구조에 따라서 대리인 비용의 절감을 위한 회계정보의 보수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배구조와 회계정보의 보수성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회계정보에 대한 시장압력, 경영자의 회계선택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영미권 국가에서는 주주와 전문경영자 간의 대리인 문제가 주된 이슈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경영자의 지분율이 회계정보의 보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Lafond and Roychowdhury 2008). 그러나 La Porta et al. (1998, 1999, 2000)은 국가 간 비교를 통해서 소수주주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약한 국가에서는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주의 이익침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국내와 같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가족중심의 소유경영이 주를 이루고 있는 기업환경에서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대리인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경영기업을 중심으로 지배 및 소유구조가 회계정보의 보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가족이 기업을 소유하면서도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회계정보의 보수성이 어떠한지를 실증하였다. 또한 지배가족의 지분율에 따라 회계정보의 보수성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계속 상장된 12윌말 결산 비금융 기업 1,690개의 기업 연도-표본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가족경영기업 여부가 회계정보의 보수성에 미치는 일관된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분율 구간을 5%, 20%, 50%를 기준으로 나누어서 지분율 구간에 따라 가족경영기업의 보수주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검증한 결과, 50% 이상의 구간일 때 보수주의가 강하게 나타나고, 50% 이하의 지분율 구간에서는 보수주의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가족경영기업에서 보수주의는 지분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분율을 4구간으로 나누어서 평행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역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고, 재벌그룹 빚 기업집단을 제외한 표본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와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연구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Wang(2006)의 결과와 상반되며, 회계정보의 공급자인 지배가족이 지분율이 늘어남에 따라서 소수주주와 이해가 합치되어 더욱 보수적인 회계정보를 제공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소수주주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내 상황에서 소수주주의 보수주의에 대한 수요보다는 회계정보의 공급자에 의해 보수성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지배가족의 지분율이 늘어남에 따라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가 합치된다는 이해합치효과를 지지한다. Conservatism is defined as the tendency of selecting the accounting alternatives that will result in less net income and/or less asset amount. Accounting conservatism plays an important role in mitigating the agency costs. For example, management may have less incentives to select investments with negative net present value, but favorable earnings in the short run. This is because accounting conservatism influences firms to recognize expenses/losses earlier than revenues/gains. The agency costs may also be affected by the characteristics of corporate governance. Firms with well diversified ownership may face the agency problem between shareholders and management. Thus, firms with management who possess share ownership may experience lower agency costs. On the other hand, firms with owner-managers such as founding managers may face different types of agency costs. In such a case, agency costs arise as a result of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owner-managers and minority shareholders. Many Korean firms tend to have family oriented ownership structure which is different from most of firms in western countries. Korea does not have as strong protection for minority shareholders as western countries and, therefore, accounting conservatism may be affected by the interest of majority shareholders. In particular, the majority shareholders of Korean firms can influence accounting conservatism stronger than those in western countries because of more complex cross-ownership structure with affiliated companie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and ownership structure on accounting conservatism. In particular, this study empirically tests whether there is an association between family-owned firms with acting board of director members from the family and accounting conservatism. La Porta et al.(1998, 1999, 2000) find that countries with weak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experience the expropria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by primary shareholders. If this tendency reported in La Porta et al. (1998, 1999, 2000) is affected by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ccounting conservatism is likely to vary dependent upon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Unlike the United States and some western countries, a family and its affiliates own a large portion of shares and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ver management decisions. in this environment, the agency problem between majority shareholders and minority shareholders is more severe than that between managers and shareholders. Using 1,690 firm-years from 2005-2007 listed in Korea Stock Exchange, we find inconsistent results of the effect of governance structure on accounting conservatism when family firms are defined without incorporating ownership structure in the empirical analyses. In examining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and ownership structure on conservatism, we utilize the three conservatism models used in Ball and Shivakumar(2006): cash flow model, Dechow and Dechev(2002) model, and Jones(1991) model. We define family firm as those satisfying certain conditions such as (1) a CEO or boards of director member(s) from family with majority ownership (2) a CEO and boards of director member(s) from family with majority ownership (3) a CEO from family with majority ownership (4) boards of director member(s) from family with majority ownership, respectively. When family ownership is divided into 5, 20, and 50 percent, the effect is the strongest for those sample firms in the 50 percent or higher ownership range suggesting that the effect of ownership on accounting conservatism varies depending on the proportion of ownership by family members in Korea. Family firms whose board of directors include the family member tend to be concerned with a long term value maximization and, therefore, they are less likely to exercise opportunistic accounting accruals. Instead, they are more likely to consider long term financial stability, cash flows, and potential litigation cost.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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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지배괴리도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유혜영(Hae-Young Ryu),이아영(A-Young Lee),채수준(Soo-Joon Chae) 한국산업경제학회 2016 산업경제연구 Vol.29 No.6

          본 연구는 기업의 소유지배괴리도가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소유지배괴리도가 큰 경우 지배주주는 의사결정에 대한 효익은 지배지분에 따라 획득하고, 관련 위험은 소유 지분만큼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지분율괴리도가 클수록 지배주주는 소액주주 등을 포함한 주주 전체의 이익이 아닌 본인의 사적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소유지배괴리도 및 신용등급 자료가 확보된 975개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배주주의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가 큰 기업일수록 낮은 신용등급을 부여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괴리도가 클수록 지배주주가 사적이익을 추구하고 정보공개수준을 낮추는 등 대리인문제와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기업의 원리금 상환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추가분석으로 단기지급능력을 나타내는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사용하여 괴리도 수준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기본분석과 동일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지배주주의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가 큰 한국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괴리도로 인한 대리인 비용 및 정보비대칭이 신용등급 산정 시 고려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e divergence between control rights and cash flow rights(control-ownership wedge) on credit rating. In Korea, few shareholders are able to exercise exclusive control rights greater than their cash flow rights. When the disparity between control rights and cash flow rights becomes greater, controlling shareholders can gain benefits according to their control rights while taking risk only according to their cash flow rights. Thus, the likelihood of controlling shareholders’ decisions which are against firm value increases as the wedge increases. Using 975 firm-year observations from 2000 to 2010, we find that firms receive less favorable credit ratings as the control-ownership wedge increases. The results suggest that agency problems and information asymmetries arising from the difference between control rights and cash flow rights negatively affect firms’ future ability to repay which will result in less favorable credit rating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useful implications for firms, regulators, and 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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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 내부통제 현황과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설문연구

          박성환(Park Sung-whan),이호영(Lee Ho-young),강선아(Kang Sun-a),채수준(Chae Soo-joon) 한국국제회계학회 2015 국제회계연구 Vol.0 No.62

          본 연구는 사회복지공익법인 실무자, 비영리기관을 감사한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감독관청의 관계자, 비영리기관이 공시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일반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비영리법인 내부통제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들이 인식하는 내부통제 취약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비영리법인 회계기준체계와 공시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견, 외부감사제도의 개선방안과 법제화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분석결과, 첫째, 비영리기관의 운영투명성 제고에 효과적인 내부통제와 외부감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재무보고 부정이나 오류 발생 감시에 도움을 주고, 기부여부 및 금액결정에 도움을 준다는데 모든 설문대상들이 동의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실무자들과 기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반정보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에 대해 더 높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영리기관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의 경우 외부감사로 인해 업무효율성의 감소 또는 추가적 비용의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둘째, 모든 이해관계자가 비영리기관 경영진의 투명성에 대한 인식제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닌 내부감사의 실질적인 모니터링 및 실무자에 대한 윤리교육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부감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문결과에 따르면, 모든 외부이해관계자가 의무적 외부감사 대상의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의무화 하고 통합감독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이해관계자들이 높은 동의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법인의 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문항을 이용하여 외부감사의 법제화와 관련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비교적 규모가 큰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감사인 선임은 한국공인회계사회나 정부가 배정하는 제도가 효과적이라는데 동의하고 있으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에 대한 의견표명수준을 소극적 검토의견으로 조정하고, 인센티브와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conducts a survey on internal control and external audit of non-profit organizations from the perspectives of managers of non-profit organization, external auditors, regulators, and general public. This study also drives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e survey results indicate that effective internal control is very important in ensuring efficient management of non-profit organizations, preventing financial frauds and errors, and increasing the amount of donations. In particular, managers of non-profit organizations and general public compared to other parties consider the effective internal controls and external audits more important. However, managers of non-profit organizations raise some concerns over cost increases or inefficiencies arisen from external audits. Second, all interested parti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roviding the internal control guidelines and ethics education, improvement of internal audit function, and recruiting capable internal control personnel. Third, all interested parties show positive opinions over expanding the coverage of non-profit organizations for mandated external audits. In particular, they indicate that those non-profit organization with government financial supports must be audited.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standardization of disclosure system across different types of non-profit organizations. The survey results also indicate that legal enforcements and penalties against the breach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re needed in order to ensure effective internal controls over non-profit organizations. Interested parties also indicate that the extent of audit can vary depending on size and suggest a government support for small non-profit organizations in order to encourage them to have external audits.

        • 비영리법인의 내부통제 및 외부감사제도 현황과 개선을 위한 요인연구 : 사회복지공익법인 담당자 및 외부이해관계자 설문을 중심으로

          박성환(Sung Whan Park),강선아(Sun A Kang),채수준(Soo-Joon Chae),이호영(Ho-Young Lee) 한국회계정보학회 2015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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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사회복지공익법인 담당자 및 외부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비영리법인 내부통제와 외부감사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공익법인의 내부통제, 외부감사, 정보공시와 관련된 문제점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복지공익법인 실무자, 감독관청, 공인회계사, 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비영리조직의 내부통제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비영리기관 회계 및 공시 담당자와 실제 감사를 수행했던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해당법인 내 내부통제절차와 인력의 전문성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다. 먼저 비영리기관의 회계 및 공시담당자 수준에서 인식하는 내부통제 취약점과 외부감사의 필요성,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감사인의 실제 투입인력과 투입시간, 감사보수 등에 대한 분석적 검토와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통해 현행 비영리조직의 외부감사 과정에서 인식된 문제점에 대한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였다. 설문분석결과, 비영리법인의 내부통제, 외부감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영리법인의 감사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의 설문결과, 비영리법인의 내부통제가 취약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통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영리법인과 같이 비영리법인의 내부통제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내부통제제도의 구축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부감사인의 기능(이사회, 위원회)의 내실화, 윤리교육강화, 내부통제 및 회계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정보공시와 정보공시의 표준화를 위한 비영리법인의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공시의무 불이행에 대한 법적인 제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부감사에 대해 외부이해관계자 대부분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현행 외부감사의무법인(자산 100억이상)의 외부감사가 실효성을 갖도록 외부감사불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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