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의 개념 정립 및 효율적 대응방안 연구

채성준 한국국가정보학회 2016 국가정보연구 Vol.9 No.2

With the rapid globalization caused by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communications, science and technology, internationalization of crime has been expanded as side effects.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Transnational Crime’ and to suggest more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South Korea’s society. Thus, it analyzed characteristics, recent activity patterns and overall trends in transnational crime and drew policy implications. First, inadequate legislative requirements such as Transnational Criminal Law, Extradition Law and Anti-money Laundering Law should be improved to effectively cope with transnational crime. Additionally, detailed rules are asked to be provided for responder agencies related to transnational crime, for instance, police, prosecution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Second, it is suggested to establish called ‘Joint Transnational Crime Prevention Center’ in order to integrate and coordinate information and capability of responding to transnational crime which are currently decentralized at different organs of government. Moreover, amendment of Telecommunication Protection Act for inspecting mobile phones, restrictive permission for undercover and sting operation, and introduction of ‘Witness Protection Program’ of USA should be also considered.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Joint Crime Control Mechanism’ in order for multilateral treaty consisting of Asian countries to strengthen the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between South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Current transnational crimes have developed to the level on which threatens the national security as the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ization are expanded. Thus, this study has a great signification in that it suggests desirable alternative by discovering that not only are the definition and type classification of transnational crime unclear and but also legalization or institutionalization are vulnerable. 최근 국제사회는 교통 ·통신 및 과학기술의 발달로 세계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그 부작용 중하나로 범죄의 국제화가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국제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나아가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라 국제범죄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최근 활동양상 및 전반적 활동추세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체제를 진단한 결과, 다음과 같은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가 국제범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제형사공조법’ ·‘범죄인 인도법’ ·‘자금세탁방지 관계법률’ 등 법적 기반의 제반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찰 · 검찰 ·국정원 등 국제범죄와 관련한 대응 기관들의 활동근거를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 각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국제범죄 대응 역량과 관련 정보를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칭 ‘정부합동 국제범죄방지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잠입수사 ·함정수사 제도의 제한적 허용, 미국식 증인 보호프로그램 도입 검토, 휴대폰 감청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나라와 주변국 간에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형사사법공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의 양자 조약에 기초하고 있는 복잡한 국제형사사법 공조체제에서 벗어나 아시아 지역 국가들로 구성된 다자조약 형식의 ‘합동범죄통제기구’를 설치하는 등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국제범죄는 세계화 · 정보화 확대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국가안보를위협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제범죄에대한 개념 규정이나 유형 분류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적 · 제도적 기반 역시 취약하다는 점을 밝혀내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정원 안보수사권의 경로변화에 관한 연구

채성준,이석환(토론자) 한국공공관리학회 2018 한국공공관리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12

본 연구는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1961년 창설된 이래 숱한 논란 속에서도 안보수사권을 보유하면서 국가안보의 파수꾼으로 기능해온 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path dependence)과 경로진화(path evolution)라는 관점에 입각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국정원의 안보수사권(제도)이 지난 55년 간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경로의존 모형에서 말하는 우연성(contingency)과 결정적 시기(critical junctures)를 계기로 경로가 시작되어 인권침해 소지(내부요인) 및 대내외 정세변화(외부요인)와 같은 외부적 충격(external shock)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제도개선(권한완화 등)과 같은 경로변화를 통해 이를 흡수하면서 그 근간을 유지한 채 장기간 존속(경로유지)해 오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수사권의 타 기관 이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환경에서 보수세력의 지원을 바탕으로 강력한 정책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이 형성되어 있어 완전한 경로전환이 발생할 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국정원의 안보수사권이 내부 및 외부의 변화요인 속에서도 오랜 기간 경로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으로 대표되는 경로의존모형의 전형적인 사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과도한 권한 제한 등 일부 기능의 변화가 있었을 뿐 그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경로진화 모형 중 가겹(layering)에 해당하는 형태로 표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로진화 과정에서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책옹호연합이 형성되어 외부적 장벽인 정치적 비토세력의 폐지요구를 극복한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최근 남북 간 화해무드 속에서 국정원의 안보수사권에 어떠한 경로전환이 일어날 지를 지켜 볼 필요가 있으며,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국내외 정세 및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인권침해 요인 해소라는 국민적 요구에 맞춰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가정보활동 기능의 경로변화에 관한 연구 : 경로의존과 경로진화를 통합한 모형 적용

채성준 한국동북아학회 2015 한국동북아논총 Vol.20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continuity of maintenance in Function of National Intelligence Activities and change factors by analyzing transition process in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of South Korea from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in 1961 June to the current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ithin the framework of Path Dependence and Path Evolution. The analysis presents that the Function of National Intelligence Activities of South Korea was started with contingency and critical moment which the Model of Path Dependence suggests and has continued for a long time despite of a number of external shocks. Also, institutional conversion is less likely to appear with strong Policy Advocacy Coalition supported by the conservative force formed in the military tens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Consequentially, it is a typical case of the Model of Path Dependence represented by the Punctuated Equilibrium Model as the Function of National Intelligence Activities has had a long-term maintenance in spite of external and internal change factors. Moreover, it is also a Layering Type of the Path Evolution Model in that its identity has been continually maintained apart from partial changes in name, reorganization, and authority. It stems from outstanding environmental adaptability of members from the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who are Path Operators, based on the support of Policy Advocacy Coalition and policy understanding with ruling power centered on the conservative force. In order for the established Function of National Intelligence Activities, it is required to reduce discretionary power in Path Operators so as to actively response to intelligence environment changes. Furthermore, building up public trust by a bond of sympathy is needed rather than policy understanding with the ruling power.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정보기관이 1961년 6월 중앙정보부로 창설된 이래,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현재의 국가정보원에 이르기까지 변천해 온 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에서의 경로의존(Path Dependence)과 경로진화(Path Evolution)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국가정보활동 기능(제도) 유지의 지속성과 변화요인을 규명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국가정보활동 기능은 경로의존 모형에서 제시하는 우연성과 결정적 시기를 계기로 시작되어 수차의 외부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존속해 오고 있으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세력의 지원을 받아 강력한 정책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을 형성하고 있어 향후에도 제도전환과 같은 전면적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되었다. 결과적으로 국가정보활동 기능이 내적·외적 변화요인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경로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지된 평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으로 대표되는 경로 의존성의 전형적 사례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명칭변경, 조직개편, 권한조정 등과 같은 부분적인 변화 외에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로진화 모형 중 가겹(Layering) 형태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로진화 과정에서 제도의 경로운영자인 국가정보기관 구성원들이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책옹호연합의 지원 및 집권세력과 정책이해의 공유를 기반으로 삼아 외부적 장벽인 정치적 비토에 대해 뛰어난 환경 적응성을 발휘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 국가정보활동 기능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경로운영자의 재량권을 최대한 낮춰 정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집권세력과의 정책이해 보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뢰를 얻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개편의 경로진화 연구 -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 모형과 경로진화 모형을 중심으로 -

채성준,박용성 한국행정연구원 2014 韓國行政硏究 Vol.23 No.2

본 연구는 52년간(1961-201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변화 과정을 경로의존과 경로진화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대검 중수부 제도유지의 지속성과 제도변화의 요인을 규명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검찰개혁의 상징이었던 중수부 제도는 2013년 폐지되기 까지 경로의존(path dependence) 모형에서 제시하는 우연성과 결정적 시기를 계기로 시작되어 수차 외부적 충격에도 경로전환이 무산되는 과정을 거쳐 장기간 존속하였으며, 이후 중수부의 제도변화 역시 검찰의 기소독점권은 변화 없이 경로진화 중 가겹(layering) 형태로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검찰은 여전히 강력한 독점적 정책옹호연합을 형성하면서 기소독점주의라는 폐쇄적 경계를 유지하고 있어 검찰 수사 기능의 조정 등 근본적 제도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중수부가 내외부의 변화요인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경로유지를 하였다는 점에서 `정지된 평형모형`으로 대표되는 경로 의존성의 전형적 사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경로진화 과정에서 제도의 경로 운영자인 검찰이 법조계 등 독점적 정책옹호연합의 지원 및 기소독점권 유지라는 정책이해의 공유를 기반으로 삼아 경로변화에 대한 외부적 장벽인 정치적 비토 가능성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재량성을 발휘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의 검찰 개혁은 제도운영자인 검찰의 높은 수준의 재량권을 견제하고 검찰 스스로가 지속가능한 개혁을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개혁 과정을 통해 독점적 정책하위체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국정원 수사권 존치의 당위성에 관한 고찰

채성준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43 No.1

Controversy continues over the maintenance and abolition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NIS)’ investigative rights.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draw up a conclusion through a comparative review of the process of the change of the NIS’ investigative rights, legal and institutional grounds, analysis of cases involving foreign countries, and positions in various group.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agency’s rights to conduct security investigations has been functioning since it was introduced with the creation of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in the face of political upheaval in Korea. Security investigations need elite investigators with expertise and require high security in the process. Only 30 out of 82 countries do not have the investigative rights, while many countries’ intelligence agency owns the investigative rights. Major advanced countries are seeking integration of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functions in order to effectively cope with transnational security threats. Concerns about human rights violation and abuse of authority can be resolved by strengthening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and establishing practices for compliance with legal procedures. Therefore, it is appropriate for the NIS to retain its investigative rights.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의 안보수사권에 대한 존폐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그 연원 및 변천 과정과 법적·제도적 근거 및 주요국의 관련사례를 종합분석하는 한편, 각계의 입장을 비교 검토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정원의 안보수사권은 5·16 군사정변 이후 중앙정보부 창설을 계기로 도입된 이래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에서 현재까지 그 기능을 유지해 왔다. 이는 안보수사 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정예화 된 수사요원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고도의 보안이 요구된다는 특성 때문이다. 해외정보기관의 실태를 보면 82개국 중 30개국(이중 19개국이 조사권 보유)만 수사권이 없을 뿐 보유 국가가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9·11 테러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보·수사 기능의 통합을 모색하고 있다. 국정원의 안보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적법절차 준수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이지 수사권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21세기 초국가적 안보위협과 ‘경제안보’

채성준 한국행정학회 2022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2 No.1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국가보안법 경로변화 연구

채성준 한국동북아학회 2017 한국동북아논총 Vol.22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continuity of maintenance and change factors by analyzing transition process in the National Security Law of South Korea since 1948 within the framework of Path Dependence and Path Evolution. The analysis presents that the National Security Law of South Korea was started with critical moment and contingency which the Model of Path Dependence suggests and has continued for a long time despite of a number of external shocks. Also, institutional conversion is less likely to appear with strong Policy Advocacy Coalition supported by the conservative force formed in the military tens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Consequentially, it is a typical case of the Model of Path Dependence represented by the Punctuated Equilibrium Model as the Func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has had a long-term maintenance in spite of external and internal change factors. Moreover, it is also a Layering Type of the Path Evolution Model in that its identity has been continually maintained apart from partial changes. It stems from outstanding environmental adaptability based on the support of Policy Advocacy Coalition and policy understanding with ruling power centered on the conservative force. In order for the established the National Security Law, it is required to reduce discretionary power in Path Operators so as to actively response to environment changes. Furthermore, building up public trust by a bond of sympathy is needed rather than policy understanding with the ruling power.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이 정부수립 이후인 1948년 12월 제정된 이래, 7차례의 개정과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존폐 논란 속에 변천해 온 과정을 경로의존과 경로진화라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해 국가보안법(제도)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요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함으로써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보안법은 경로의존 모형에서 제시하는 우연성과 결정적 시기를 계기로 경로가 시작되어 위헌성 소지(내부요인) 및 대내외 정세변화(외부요인)와 같은 외부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개정(경로변화)을 통해 이를 완화ㆍ흡수하면서 제정 당시 법 정신의 근간을 유지한 채 장기간 존속(경로유지)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남북 간 긴장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수 세력의 지원을 바탕으로 강력한 정책옹호연합이 형성되어 있어 앞으로도 전면적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을 것이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개폐논란 속에 부분적인 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내부 및 외부의 변화요인 속에서도 오랜 기간 경로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절적 균형모형으로 대표되는 경로 의존성의 전형적인 사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7차례의 개정과 한정합헌 판시와 같은 부분적인 변화가 나타났을 뿐 그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경로진화 모형 중 가겹에 해당하는 형태로 표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로진화 과정에서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책옹호연합의 지원과 더불어 집권세력과의 정책이해 공유를 기반으로 삼아 외부적 장벽인 정치적 비토세력의 폐지요구를 극복한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국가보안법은 남북 간 긴장 국면이 지속되는 한 제도전환 없이 가겹 형태의 경로변화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외 정세 및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국민인식 수준에 맞춰 법 적용을 해 나가면서 필요시 정부 주도 하에 선제적으로 법 개정작업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테러방지법 입법사례 분석

채성준 한국국가정보학회 2016 국가정보연구 Vol.9 No.1

This study analyzes anti-terrorism legislation in Korea by comparing the period of progressive Kim Dae-jung & Roh Moo-hyun government and conservative Lee Myung-bak & Park Guen-hye government applying policy streams model by Kingdon(2011).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anti-terrorism legislation is typical policy process of policy streams model giving emphasis to uncertainty of policy making. The three areas of problem stream, political stream, agenda stream, which once have their own characteristics combine together at some point and make policies by opening the policy window. It was not progressive Kim Dae-jung & Roh Moo-hyun government but Lee Myung-bak & Park Geun-hye government facing sharp conflict with liberals that resolved problems of extension of authority of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NIS) and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which were the biggest issues in anti-terrorism law legislation. The featur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even though government agenda window was opened in Kim Dae-jung & Roh Moo-hyun government, policy outputs did not occur because decision agenda window was not opened with the absence of policy entrepreneur. Second, due to the change of political stream caused by transfer of power in Lee Myungbak & Park Guen-hye government, there were direct changes in the role of policy making participants and indirect effects in policy streams, so that policy window became open. Third, during Lee Myung-bak & Park Guen-hye government, as the president and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NIS) closely cooperate with the ruling party to open policy window, it leads to policy outputs. This case clarifies important roles of political stream and policy entrepreneur in legislation process. Furthermore, it shows that policy streams model has possibility to be widely applied in legislation process analysis. 이 연구는 테러방지법 입법사례를 정책결정의 불확실성을 강조한 Kingdon(2011)의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해 진보정권인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보수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라는 두 시기로 나눠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테러방지법 제정 과정은 어떠한 정책이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제의 흐름이라는 세 영역에서 일정한 흐름으로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결합해 마침내 정책결정이 이뤄지고 선택의 기회가 생겨 정책의 창이 개방되는 정책과정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었다. 테러방지법 제정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국정원의 권한 확대’및‘국민기본권 침해’문제는 진보진영이 정부에 우호적이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정부와 진보 진영 간 첨예한 대립상태에 놓여 있던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뛰어넘을 수 있었다.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해 분석한 이 사례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보정권인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 정부의제의 창은 개방되었지만 정책선도자의부재로 정책결정 의제의 창이 개방되지 않아 정책산출에 실패하였다. 둘째, 보수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로의 정권 교체로 정치의 흐름에 큰 변동이 일어나 정책참여자의 역할에 직접적인 변화가 생기고 정책의제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정책의 창이 개방되었다. 셋째, 이명박 정부에 이은 박근혜 정부의 경우 정책선도자로서 정부수반인 대통령과 주무기관인 국정원이 여당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정책의 창이 개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방된 기회의 창에서 그들의 정책제안이 결실을 맺게 함으로써 정책산출로 이어졌다. 이 사례는 우리나라의 입법 과정에서 정치의 흐름과 정책선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앞으로 정책변동, 특히 입법과정 분석에 있어 정책흐름모형을 폭 넓게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보여주고 있다.

검·경 수사권조정의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정책옹호연합모형 및 정책분쟁모형을 중심으로

채성준,류지성,박용성 한국공안행정학회 2014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3 No.3

이 연구는 서바리에와 위블의 정책옹호연합모형과 쿼크의 정책분쟁모형을 활용하여 2011년 6월 30일 검·경 수사권조정 사항을 반영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기까지의 정책변동 과정 및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나아가 법 개정 이후에도 두기관의 분쟁이 종결되지 않고 있는 원인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우선 정책옹호연합모형의 구성요소에 따른 분석 결과, 검찰과 경찰은 다양한 정책하위체제 내에서 각기 자신들의 정책이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이뤄내고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공고한 정책옹호연합을 형성하는 대립·분쟁 구조를 보여 왔으며, 최종적으로 정책변동의 결실을 맺게 된 것은 외적 영향요인 중에서 민주화의 진전과 같은 정치·사회적 상황 변화가 촉발기제로 작용해 안정적 변수와 여러 가지외적 사건들 간의 치열한 상호작용을 거친 결과였었다. 다음으로 정책분쟁모형을 적용한 분석에 따르면 두 옹호연합은 최종 정책변동이 이뤄질 때까지 각기 자신들의 정책이해 관철을 위해 숱한 분쟁, 거부, 협상이라는 전략적 선택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기관간의 권한다툼이라는 따가운 비판여론에 직면하게 되자 서둘러 합의에 도달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변동 이후에도 두 옹호연합 간에 대립·분쟁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정책옹호연합모형에서의 핵심 정책중개자인 국회가 당리당략에 집착해 국민의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최종적으로 정부적 권위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뤄진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두 옹호연합이 국민의 입장에서의 정책지향학습의 노력 없이 각자의 정책신념에만 집착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정책분쟁모형에 입각해 볼 때에는 두 옹호연합이 타협안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얻긴 했으나 각자 기대이익의 크기가 심각하게 불균형적임에 따라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또 다른 분쟁모형으로 귀결된 것이라고 분석된다. 이 연구를 통하여 두 권력기관이 협력적 동반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협상의 단초를 마련해 국민의 편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고 국민의 인권과 권익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정책변동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향후 유사한 타 정책사례의 대립적 분쟁구조를 해결하는데 정책적 나침판이 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how dynamic interactions between coalitions of prosecutors and police made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Prosecutor's Office Act revised in 60 years from its enactment. This study analyzed the dynamics with the combination o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Policy Conflict Framework. Central to the analytical framework is the identification of synergy and conflict at two factors : what factors made the policy change possible, what are main reasons of continuing conflicts between two coalitions. This study identifies that,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such as the advancement of democracy caused the major policy change. According to 'Policy Conflict Framework', two advocacy coalitions used diverse strategies of conflict, refuse, and negotiation to direct policy change toward their own interests. The ongoing conflicts after the policy change reveal that the National Assembly could not serve as core mediator of conflicts as defined in ACF ; rather both coalitions were forced to come to an agreement by government authorities. As such, gaps in interests of coalitions could not be resolved as expected. This finding shows that both advocacy coalitions stuck to their own belief systems and the policy change was just ad-hoc mutual agreement to avoid critics from citizens. An implication from the study suggest that the coalitions of policy and prosecutors need to admit the other coalition as partner and seek balance of interests to achieve collaboration to protect and improve human rights of citizens.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국가보안법 경로변화 연구

채성준 한국정책학회 2017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이 정부수립 이후인 1948년 12월 제정된 이래, 7차례의 개정과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존폐 논란 속에 변천해 온 과정을 경로의존(path dependence)과 경로진화(path evolution)라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해 국가보안법(제도)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요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함으로써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보안법은 경로의존 모형에서 제시하는 우연성(contingency)과 결정적 시기(critical junctures)를 계기로 경로가 시작되어 위헌성 소지(내부요인) 및 대내외 정세변화(외부요인)와 같은 외부적 충격(external shock)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개정(경로변화)을 통해 이를 완화·흡수하면서 제정 당시 법 정신의 근간을 유지한 채 장기간 존속(경로유지)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남북 간 긴장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수세력의 지원을 바탕으로 강력한 정책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이 형성되어 있어 앞으로도 전면적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을 것이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개폐논란 속에 부분적인 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내부 및 외부의 변화요인 속에서도 오랜 기간 경로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으로 대표되는 경로 의존성의 전형적인 사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7차례의 개정과 한정합헌 판시와 같은 부분적인 변화가 나타났을 뿐 그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경로진화 모형 중 가겹(layering)에 해당하는 형태로 표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로진화 과정에서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책옹호연합의 지원과 더불어 집권세력과의 정책이해(policy interest) 공유를 기반으로 삼아 외부적 장벽인 정치적 비토세력의 폐지요구를 극복한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국가보안법은 남북 간 긴장 국면이 지속되는 한 제도전환 없이 가겹 형태의 경로변화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외 정세 및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국민인식 수준에 맞춰 법 적용을 해 나가면서 필요시 정부 주도 하에 선제적으로 법 개정작업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