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간 협력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채경진(Chae, K. Jin)(蔡慶珍),채원호(Chai, Won-Ho)(蔡源互)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지방정부연구 Vol.15 No.1

본 논문은 지방정부간 협력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혀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성공적인 지방정부간 협력사례로 알려진 ‘경기도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사례를 대상으로 지방정부간 협력의 영향요인을 설정하였으며, 구조모형을 작성하여 요인간 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제도 요인은 지방정부 능력 및 참여, 그리고 신뢰를 매개로 지방정부간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지방정부 능력과 참여는 신뢰를 매개로 지방정부간 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신뢰는 그 자체로 지방정부간 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ntends to empirically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collaboration among the local governments by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built upon a case of the Resource Recovery Facility of Eastern Gyonggi-Do. The case is known as a very successful collaboration case of location of locally-unwanted facilit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5 out of 9 hypotheses were supported.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b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institutional factors, local government capability and participation with consideration of the moderating effect of trust had positive effects on inter-local governmental collaboration. Second, trust, had a positive effect directly on inter-local governmental collaboration.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집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부천시 공무원의 인식도를 중심으로

채경진 ( Kyung Jin Chae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 地方行政硏究 Vol.26 No.4

본 논문은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집행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이들 요인과 성과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특히 민선 1기부터 꾸준히 문화정책을 시행 중인 경기도 부천시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문화정책집행 영향요인의 수준을 측정하고, 성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실증조사를 통해 규명하였다. 우선, 문화정책집행의 영향요인을 네트워크, 문화인프라, 문화행정역량, 관심 및 지지, 지역의 문화경쟁력으로 설정하고, 종속변수인 성과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문화행정역량(β=.385)과 관심 및 지지(β=.372)가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actors influencing the implementation of cultural policies in local government. The study establishes a conceptual framework based on a review of the existing literature, and analyze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factors influencing implementation and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conceptual framework, the study measures network, cultural infrastructure, local competitiveness, interest and support, and cultural administrative capacity of public servants in Bucheon city have influence on the performance of cultural policies. The analysis is assessed through survey measurements of the level of cognition of public servants. Analytic results showed that ``cultural administration capacity of public servants``, ``interest and support``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performance.

공공기금 지원사업의 효과 분석

채경진(Kyungjin Chae)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문화정책논총 Vol.30 No.2

공공기금의 고갈과 재원조성 방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중심으로 -

채경진(Chae Kyung Jin),박양우(Park Yang Woo) 한국예술경영학회 2015 예술경영연구 Vol.0 No.33

문화예술중흥을 위해 순수예술 진흥에 쓰도록 마련한 유일한 재원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17년 전액 고갈이라는 위기에 놓여 있다. 본 연구는 고갈위기에 놓여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의 재원조성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예기금의 실태와 이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존 선행문헌을 통한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미국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잉글랜드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호주예술위원회(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등 해외 유사기관과의 비교를 통해 문예기금 재원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반회계에 의한 전입방법, 복권기금의 출연방법, 타기금의 전입방법, 신규 조세전입 방법(담배세)을 제안하였다. Despite the research which has emerged on financial resources expansion of Culture & Arts Promotion Fund(CAPF) since 2001, there has been relatively little research on this topic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of financial resources expansion of CAPF as a public fund. The study establishes a conceptual framework based on a review of the existing literature, the study finds the new ways of financial resources expansion about CAPF. And this study examined the case of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NEA), Arts Council England(ACE), 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ACA) for benchmarking. Suggestions are made for financial resources expansion policies towards CAPF.

일반논문 : 산림정책읜 전략 우선순위 분석에 관한 연구

채경진 ( Kyung Jin Chae ),김옥일 ( Ok Il Kim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10 정부와 정책 Vol.2 No.2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쟁점과 과제

채경진(KYUNGJIN CHAE),서순복(SOONBOK SEO) 한국정책개발학회 2016 정책개발연구 Vol.16 No.1

본 연구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나타난 새로운 과제와 역할 정립에 대해 시론적으로 접근해 보았다. 이를 위해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과 접점에 있는 문화예술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 회(Arts Council Korea)의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을 사례로 공공기관 지방이 전을 통한 쟁점과 과제를 조직내부적 및 조직외부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문화예술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시너지 제고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조직내부적 쟁점으로는 부서간 의사소통 부재, 심리적 형평성 문제, 직무몰입 및 만족도 저해, 업무피로도 문제를 제기하였고, 조직외부적 쟁점으로 유사기능 공공기관과의 차별성 확보 문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통한 과제로 조직변화관리 관점에서의 기관장의 리더십, 교육프로그램, 경력개발 계획을 제시하였고, 거시적 문화예술분야 관점에서의 정책기획 역량 강화, 유사기능수행기관과의 협업 강화, 결과지표 중심의 성과관리 강화, 지역사회 관 점에서의 이전기관 및 지역과의 협업과 지역사업개발, 지역대학과의 공동연구 강화, 지역기업과의 사회공헌사업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Public agencies in Korea was actively propelled the relocation by government's law. And it brought a lot of changes in the relocation of public agencies on the psychological conditions, the lives of employees in public agen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xploratory approach to the establishing of the new challenges and issues revealed by the relocation of public agencies. For this, we investigated mainly cases of Arts Council Korea was moved to the city of Gwangju and Jeonnam Innovation in May 2014 related public support of the arts. This study establishes a conceptual framework based on a review of the existing literature, and analyzes issues and challenges of public agencies relocation. For this, we have conducted the interview with the employees of Arts Council Korea. We analyzed in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 internally and externally, we found a improving synerg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rts governance. In particular, we suggested redefining the role of the Arts Council Korea in the arts sectors at the macro level, we seek a new role in relations with pubic agencies, universities, private sector in the community through the relocation.

문화영향평가(CIA) 지표의 인과관계 분석

채경진(KyungJin Chae)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문화정책논총 Vol.31 No.2

문화재 관련 기본법령체계 재구축 연구

채경진(Chae Kyung Jin),서순복(Seo Sun Bok)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法學論叢 Vol.24 No.2

우리나라 문화재 관련 기본법 역할을 해온 「문화재보호법」이 1962년 제정된 이후, 문화재의 중요성과 주무관청의 정책적 중요성이 배가되면서, 최근 들어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분법화가 가속화되는 등 문화재 행정이 점점 전문화되고 있다. 문화재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수용하기에는 문화재보호법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문화재 보호라는 속성을 지닌 규제 중심적 법률 체계는 문화재 진흥, 향유, 기본권, 산업 등의 개념과 충돌할 수 있어 법정책적 관점에서 확장성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정책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법률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 기본법령 체계 재구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하기 위한 문화재 정책의 방향검토를 통해 문화재 기본법령이 나가야할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특히 문화재 법령이 정책기능 뿐만 아니라 문화재 유형에 따라서도 분법화되고 있는데 미래 관점에서는 특수한 문화재 유형(천연기념물 등)이 아닌 경우 기능별 분법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After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that has played the role of the primary legislation for our Cultural Properties was legislated in 1962, as the importance of Cultural Properties and the policy importance of competent authorities were doubled, recently, the legal system including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Fund Law」and「The Law for Cultural Properties Repair」 has been accelerated.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hasn’t played its sufficient role to accept the environmental change surrounding cultural properties. Also, as the regulation-centric legal systemization with the attribute of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may conflict with the concept of cultural properties promotion, enjoyment, basic legal rights and industry, etc., at the point of view of laws and ordinances, the expandability isn’t eas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new legal system that can expand the existing policy range.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directional nature that the primary legislation should proceed through the directional review of Cultural Properties Policy for matching up to the recent fast-changing environment. In particular, the Cultural Properties Law has been legally systemized according to the Cultural Properties type as well as the policy function, however, at the future point of view, it is considered that the functional systemization is more desirable if it is not a specific Cultural Properties type(including natural monument).

문화다양성 정책의 수혜자 만족과 인식변화

채경진(K. Jin Chae),임학순(Haksoon Yim) 한국문화정책학회 2014 문화정책 Vol.1 No.-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시행중인 ‘무지개다리(Rainbow Bridge) 사업’을 대상으로 수혜자의 만족 요인이 인식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동 사업에 참여한 이주민 172명 및 선주민 147명 등 총 319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독립변수로서 문화예술프로그램, 문화 인프라, 주관기관에 대한 만족, 문화예술활동, 교류활동을 설정하고, 종속변수인 긍정적 인식변화 및 문화다양성 이해도 제고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를 긍정적 인식변화로 설정한 모형1에서는 독립변수 중 주관기관 만족(β=.230), 교류활동(β=.215), 문예프로그램(β=.205), 문예활동(β=.131)이, 문화다양성 이해도 제고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2에서는 주관기관 만족(β=.245), 교류활동(β=.207), 문예프로그램(β=.128)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beneficiary satisfaction on change of recognition in cultural diversity policy. The study establishes a conceptual framework based on a review of the existing literature, the study measures cultural arts programs, cultural infra, satisfaction on agency,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and exchange activities have influence on change of recognition. The analysis is assessed through survey measurements of the level of cognition of beneficiaries(n=319). Analytic results showed that satisfaction on agency(β=.230), exchange activities(β=.215), cultural arts programs(β=.205),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β=.131) have positive effects on positive recognition. This study also finds that satisfaction on agency(β=.245), exchange activities(β=.207), cultural arts programs(β=.128) have positive effects on understanding of cultural diversity.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한 지역축제의 입장료 지불가치 추정: 부천시 봄꽃축제를 중심으로

채경진 ( Kyungin Chae ),조일형 ( Ilhyeong Cho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9 국정관리연구 Vol.14 No.1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정책은 지역축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축제는 대부분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감소하게 되면 축제의 규모가 축소 혹은 폐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에서는 축제의 내실화를 위해 축제 자체의 내부적 수익구조를 강화시키고 축제 유료화 도입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축제의 경제적 자립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생적 지역축제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축제 입장료에 대한 지불의 사액(WTP)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부천시 3대 봄꽃축제인 ‘원미산 진달래축제, 도당산 벚꽃축제, 춘덕산 복숭아꽃축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방법은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천시 봄꽃축제 방문객의 동 축제에 대한 1인당 지불의사는 2,444원으로 나타났고, 지불의사에 미치는 요인은 제시금액, 성별, 거주지로 나타났다. 부천시 봄꽃축제가 산과 꽃이라는 공공성이 강한 자원을 활용하여 추진되고 있지만, 본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난 방문객들의 지불의사는 축제의 지속가능성 기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Local governments are striving to improve cultural life of local residents by developing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area and establishing cultural facilities. It is also promoting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by linking local cultural resources to tourism. In this context, the representative cultural policy being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is a local festival. However, since most local festivals are held with government subsidies, if subsidies are reduced, the size of the festival will be reduced or abolished. Therefore, prior studies stress the need to explore ways to enhance the economic independence of the festival.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study wanted to estimate the willingness to pay(WTP) for festival entrance fees in order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spontaneous regional festivals. To that end, the three major spring flower festivals in Bucheon were selected as subjects of the study and for the research method, a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with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was used. According to the analysis, visitors to the spring festival in Bucheon City were willing to pay 2,444 won per person for the festival.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visitors' willingness to pay for the festival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in terms of enhancing the natural strength and sustainability of the festiv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