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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재보궐 선거의 중간평가적 성격: 왜 유권자는 정권심판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차재권 ( Cha¸ Jaekwon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21 의정연구 Vol.27 No.2

        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의 선거에서 확인된 탈 중간평가적 성격의 흐름을 깨고 기록적인 참패를 당했다. 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선거의 흐름과 달리 큰 점수 차의 패배를 당한 것일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4.7 재보궐 선거 이후 실시한 유권자 의식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분석하는 한편으로 그와 같은 유권자 선택을 초래한 배경과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연구 결과, 4.7 재보궐 선거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 여론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네거티브 선거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번 재보궐 선거의 과정과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인 재보궐 선거와는 다른 모습이 확인된다. 과거 재보궐 선거에서 정권심판은 정치적 비중이 낮은 선거에서 여당 성향 유권자의 소극적인 참여나 정치적 부담이 덜한 상황에서 더욱 극대화되어 나타나는 적극적인 심판 심리에 기인했다. 그러나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정치적 비중이 높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성향 유권자와 무당파 유권자의 적극적인 심판 심리가 선거의 중간평가적 성격을 강화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야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 유권자의 결집 역시 선거의 중간평가적 성격 강화에 강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In the 4.7 by-election in 2021, the ruling Democratic Party suffered a record devastating defeat, breaking the trend of a post-intermediate evaluation confirmed in the recent election. Why did the Democratic Party lose by a large margin unlike the recent election trend? In order to find answers to these questions, this study analyzes the voting behavior of individual voters based on the voter consciousness survey data conducted after the 4.7 by-election, while examining the background and causes of such voter choices. As a result of the study, in the 4.7 by-election, as confirmed in previous studies, public opinion against the ruling government was strong, and negative elections were held. However, if we look at the process and results of this by-election in more detail, we can see that it is different from the general by-election. In the past by-elections, the government judgement was due to the passive participation of the ruling party-oriented voters in elections with low political weight, or the active judgement psychology that was maximized in situations where the political burden was less. However, in this by-election, on the contrary, in an election with a high political weight, the active judgement psychology of the Democratic Party and non-partisan voters had an effect on strengthening the midterm evaluation character of the election.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the gathering of conservative voters who support the opposition also had a strong influence on the reinforcement of the midterm evaluation character of the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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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지역별 국민여론의 차이 분석

        차재권(Cha, Jaekwon),주인석(Joo, Inseok) 한국정치정보학회 2018 정치정보연구 Vol.21 No.2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과정에서 일반국민, 특히 각 권역별 지역주민들의 지방분권과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데 우선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인식상의 차이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분권운동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적 논의들을 소개하고, 지방분권형 개헌논의의 필요성과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각 권역별 균형발전의 정도가 권역별 지역주민의 지방분권 및 지방분권형 개헌논의에 대한 의식과 어떤 정합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권역별 분권인식 차이의 원인을 분석한다. 또한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되돌아보면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여론 형성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강조한다. This study mainly aims to search the ways of achieving the goal of decentralized constitutional amendment by examining not only the level of awareness of decentralization and the decentralized constitutional amendment of local people living in their respective regions, but also helping the social discourse of decentralized constitutional amendment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public`s expectations. To this end, this study introduces general theoretical discussions on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and examines the necessity of discussing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the process of discussing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process of discussing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t also tries to find out the consistency between the degree of balanced development and the consciousness of the local residents about local decentralization and the discussion of decentralized constitutional amendment. Finally it retraces the problems of the process of discussing the decentralized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gives an emphasis on the role of media for the sake of attracting national concerns and forming public opinion for the discussion of decentralized constitutional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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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사회자본의 사회집단 간 차이

        차재권 ( Cha Jaekwon ),류태건 ( Yoo Taegun ) 대한정치학회 2017 大韓政治學會報 Vol.25 No.1

        본 연구는 2016년 4월에 시행한 대구시 사회자본에 대한 설문조사의 자료 분석을 통해 대구시 사회자본의 사회집단별 분포를 살펴보면서 사회자본의 사회적 소유구조의 특징을 고찰한다. 사회자본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를 사회적 네트워크, 신뢰 및 일반화된 호혜성으로 파악하고, 5가지 유형의 사회적 네트워크, 4가지 유형의 신뢰 및 3가지 유형의 일반화된 호혜성 등 전체 12개 유형의 사회자본에 대한 대구시민의 사회집단 간 차이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대구시민들 사이에서는 특히 연령의 중년층과 노년층 그리고 경제적 상층이 여러 가지 유형의 사회자본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성별의 경우 남자가 여자 보다 구조적 사회자본을 더욱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청년층, 경제적 하층 및 여성은 상대적으로 사회자본을 적게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경제적 하층은 여러 사회집단들 중에서 사회자본을 가장 적게 소유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경제자본과 마찬가지로 사회자본 역시 사회집단 내 지 사회계층 간 불평등하게 소유되고 있는바, 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 등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ownership structure of social capital in Daegu metropolitan city by examining the distribution of social capital between social groups, on the basis of analysis of the data collected by a survey performed in April 2016. Identifying the basic components of social capital with social networks, trust and generalized reciprocity, 12 types of social capital -including 5 types of social networks, 3 types of trust, and 4 types of generalized reciprocity- are analyzed according to 2 groups of sex, and 3 groups each of age, education and income. As a result of analysis, it is found that among the social groups of Daegu, middle and upper age groups and the upper income group have the most social capital of various types. In addition, men have more `structural social capital` than women. On the contrary, young people, low income group and women have relatively little social capital. As with economic capital, social capital is also unequally owned by social groups or classes. It is noteworthy that the low income group, in particular, has the least social capital.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problem of social inequality as well as economic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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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정치에서의 다양한 계층제(hierarchy)의 작동 메커니즘: 4개국 중앙-지방의회 관계 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차재권 ( Cha Jaekwon ),전용주 ( Jeon Yongjoo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7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5 No.1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다양한 층위의 지방정부로 이루어지는 다층적인 정치체제 하에서의 중앙 및 지방 의회 간 권력 관계의 본질을 이론적, 경험적 차원에서 분석하여 이론적 설명 모형을 도출하고 그것을 멕시코, 스페인, 미국 등 다양한 정치체제에서 나타나는 중앙-지방의회 관계의 경험적 분석에 적용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건전한 국회-지방의회 관계의 이상형(ideal type)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와 같은 제1유형(단방제-중앙집권) 국가의 국회-지방의회 관계는 다른 제2~4유형의 국가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국회-지방의회 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국회-지방의회 관계나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와 가장 유사한 국가는 의외로 스페인이나 멕시코와 같은 혼종형 국가들이 아니라 정당체계의 분권화 정도가 높고 강력한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제4유형의 미국임을 알 수 있었다. 제2유형의 스페인이나 제3유형의 멕시코의 경우에는 각각 오랜 기간 권위주의적인 독재체제를 경험한 바 있다. 하지만 그러한 체제가 들어서기 이전의 역사적 경험이 권위주의 체제의 붕괴 이후에 매우 빠른 속도로 시스템의 선순환 즉, 정당체계의 분권화와 연방제적 성격의 강화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This research aims to achieve the following research goals. First of all, it attempts to build a theoretical explanatory model by exploring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legislative bodies under a multi-level political system which comprises of a central government and various levels of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by applying the theoretical models to a few typical case of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legislative bodies it also makes an effort to find some measures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materializing an ideal type of appropriat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legislative bodies supposed to enhance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in Korea. As a result, the first-type relationship(Unitary-Central) between central and local legislative bodies including Korea formed a unique type of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legislative bodies which cannot be found in other three types of relations. The most similar system with Korea`s unique type of Nation Assembly-local councils relationship and multi-level governance system was not the hybrid system such as Spain and Mexico but the U.S. as a country which has fourth-typ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legislative bodies which adopted a strong federalism and experienced higher level of decentralization of party system. In case of Spain in the second type relationship and Mexico in the third type relationship, both of them have already experienced authoritarian dictatorship for a long time. However, some historical experiences taken before the establishment of such authoritarian system helped them to quickly reinforce the decentralization of party system and federalist nature of the system after the collapse of the authoritaria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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